님들은 같이 집에 사는 사람을 지인이라고 부르나요? 꼭 가족은 아니더라도 친구들도 같이 살수 있는데 살면 다 입주민인거지 지인은 뭐임? 주차공간이 많지 않으니 특정 세대 주차 못하게 할려고 괴롭히는 게 눈에 보이는데요? 집단 이기주의 부릴 게 아니라 저 사람들도 편하게 주차 할 권리가 있죠
경찰이 견인조치했는데 판사 나으리께서 경찰이 문제 있다고 판결 내리면 5000만 국민이 또 당하고 있어야 합니다. 괜히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동안 경찰이나 소방관, 교도관을 보호해 주지 않는 판사의 판결이 쭉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에서도 경찰이 섣불리 나서지 못했던겁니다.
바로 견인하고 또 그짓하면 바로 구속시켜야한다 이런거는 다수주민이 사는 공동주거지에 테러를 가할려는 목적이 있다는 이유로 차주긴급체포로 48시간 조사하고 차량검사구실로 보름이상 압류조치해야한다 일본처럼 줄서서 순서기다리는데 누가 세치기하면 경찰이 바로 출동해 체포해간다 공공질서 해치는것에 강력하게 처벌함
국회의원들보다 싸우는 입주민 여성분이 훨 낫네. 멋지십니다!!
국회의원 ㅎㅎ 똑같이 나쁜놈들 이 지요...ㅎㅎㅎㅎ
국회의원 ㅎㅎ 똑같이 나쁜놈들 이 지요...ㅎㅎㅎㅎ
국회의원 뿐 아니라 검찰도 일 좀 해라.
정치인에 대해서는 별건 수사로 탈탈 잘 털더니 저런 놈들 탈탈 털어봐라.
꼬라지 보니까 뭐가나와도 나올 것 같다. 혹시 모르잖아 범죄 우두머리급일지
수사 시작하려면 고발을 해야 할테니 고발사주도 좀 하고.
국개나 저 새이들이나 똑 같음
노상방뇨에...개네
저걸 견인도 못하는 대한민국
타인에게 피해주는데
저걸 왜 못하는건지
벌금 ㆍ견인해야지
공공질서 무너진다
천칠백명 고통은 무시하는
이상한 대한민국
부산
참 이상한 현실이죠.
소방법 위반, 업무방해 다 해당하는데도
제대로 처벌 못하는 빌런 권장 국가.
@@user-gj2un1sl8h꼭 지역 비하하는것들은 바다는 부산이지 이 ㅈㄹㅋㅋㅋㅋ
나라를 망치려해도 그냥두는데.. 이 정도로 뭘?
부산은 가능
부산은 아파트에 욱일기도 담
저런 고의는 구속시켜야 하는 거 아님?
고작 견인한게 뻥뚫리는 소식이라고.... 구속이라도 된줄 알았네
그러게요 차 한대갖고 저런짓하는넘이 뭐하며 어찌 사는지 알아봐야 함 구속에 벌금 까지 확실하게 해야정답이지
제목에 낚였어요😂 뭐가 속이 뻥 뚫린다는건지
님들은 같이 집에 사는 사람을 지인이라고 부르나요?
꼭 가족은 아니더라도 친구들도 같이 살수 있는데 살면 다 입주민인거지 지인은 뭐임?
주차공간이 많지 않으니 특정 세대 주차 못하게 할려고 괴롭히는 게 눈에 보이는데요?
집단 이기주의 부릴 게 아니라 저 사람들도 편하게 주차 할 권리가 있죠
내한테 걸렸음. 칼맞았다
@@TV-tl4xu 같이 살아도 차량 등록을 안하면 지인 차량 또는 방문객 차량으로 취급하죠. 세대당 무료 주차 차량이 한대 정도이고 나머지 차량은 관리 사무소에 유로로 등록해야 하는데 지인으로 분류된걸 보면 무등록 차량인거 같아요
저런짓을 하고도 아무제재를 하지 못한 이 나라가 정상이냐?
나라는 왜 들먹여요? 경상도 부산이 문제지 😂😂
@@yeong20 이나라가 판사 검사 그리고 무능한정부 국개의원들이 법하나 제대로 통과 못해서 쓰레기들이 판치고 다녀도 음주로 사람을 죽여도 처벌이 약하니깐 나라를 들먹이는사람이 많아지는거 아닐까요?
@@yeong20 부산이 좀 양아치 쓰레기가 많기는함
1700세대 중에 경찰.검사.정치인등 힘있는 사람은 없나보네.
저 건달 윗대가리 불러서 까면 바로 뺄텐데.
경찰.검사.정치인등 높은사람 사는 아파트에서 해야 법과 규정이 바로 바뀔텐데...
@@yeong20 한마디로 이젠 법으로 제재할때가 됐다는거임 여태까지는 사람들 사이의 신뢰 사회의 도덕으로 그런 짓을 하면 안된다 하면 뉴스까지 나올정도인데 이제 그런 도덕 같은 것은 작동하지 않는다는거임 법으로 조질때가 됐다는거임
본인이 조금 불편했다고 아무 상관도 없는 남들에게 피해주는 걸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당당한 것들 강력 처벌해야 됨 😡😡
경찰이 견인조치했는데 판사 나으리께서 경찰이 문제 있다고 판결 내리면 5000만 국민이 또 당하고 있어야 합니다. 괜히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동안 경찰이나 소방관, 교도관을 보호해 주지 않는 판사의 판결이 쭉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에서도 경찰이 섣불리 나서지 못했던겁니다.
그럼판사두 잘라뿌야것네요^^질서를 지키게만들어줄윗선이 그러지못하니 이렇게 난장판인거지요에휴ᆢ
입주만 모두 고발하시고
손해보상 청구하세요
공공에 피해를 주는 저런 차들는 박살내서 폐차처리 가능하게 법안 발의해야 한다.
저런 인간도 폐기처분,
1회 벌금, 2회 강제 견인 3회 폐차 로 쓰리 아웃 제도 만듭시다!
견인은 처음부터! 안빼고 빌런짓하는거 자체를 막아야함
폐차 하느니 싸게 강제 경매 해 버리면 일석이조.
처음부터 견인하지 뭘 3차까지 갑니까
안되요.
1회에 바로
아무나 차량을 때려 부숴도 무죄로 처리해야 됩니다
바로 견인하고 또 그짓하면 바로 구속시켜야한다 이런거는 다수주민이 사는 공동주거지에 테러를 가할려는 목적이 있다는 이유로 차주긴급체포로 48시간 조사하고 차량검사구실로 보름이상 압류조치해야한다
일본처럼 줄서서 순서기다리는데 누가 세치기하면 경찰이 바로 출동해 체포해간다 공공질서 해치는것에 강력하게 처벌함
나라가 머 이따구냐 저런것들도 처벌못하는 이상한나라 증말싫타 이나라
법이 바뀌어야함. 저런 식으로 공공질서 방해하면 차 견인+견인비 차주 부담+차 국가 압수+차량 파손되어도 아무 책임없음->마구 험하게 다루기+공공질서 훼방 벌금 1천만원 이상 내지 6개월 징역으로. 만약 저러다 사람이 다쳤다고 하면 그 사람 치료비도 청구.
이런법이 아직도 한국에 없었다는게 소름이네요 ….
선진국 미국에서 처럼
주차장 사용법규 위반 차량은 차주 100% 부담 견인
시켜고, 사유지 던 공유지 이던 무조건 차주부담 견인시키는 조례를 만들어서
즉시 실시 해야 지요.
@@kwonmarin니가 더 말 안같음
아니 한국에선 저런짓 했는데 안잡아간데요??? 뉴욕에서 저러면 당장 시에서 와서 견인해감.
@@vitellia견인비 보관비 $300정도 들어요.
댓글 단놈 말같지 않다는 놈 뉴스에 보도 된 놈이구만 댓글보니 찔리나 ㅋ시키야
국힘에서 반대한대요
아니 그래서 저 부산 주차빌런 어찌 해결할꺼냐고요 국회 놈들아
특검하느라 그분들은 바쁘십니다 아버지 당대표님을 위하여
@@bluerain20942찍들 너가뽑은인간땜에 대한민국 울고있다!!!!!
1찍으면 한국 웃어?
국개의원들 일좀 해라
부산은 국짐당이다
옳은늠 한늠도 없을걸~ㅉㅉㅉ
민주당 일 정말 못합니다
아버지 대표를 위해서 특검하느라 바쁘십니다
@@로또박진짜임. 도데체 도움이 도움이 되는 입법이 하나도 없음. 입법 하는 법을 까먹은것 같아요
신상 털어봐~~ 취재가 시작하면 바로 꼬리 내린다ㅋ
나도 부산아줌마인데 당황하고 놀라면 울면서 말도 조리있게 못합니다 정말 속이 시원합니다
당연히 견인하고 그비용은 차주에게 받아야죠.
저러니 문신한 인간들을 혐오하고 타투 자체를 범죄자들이나 하는거라는 인식이 생긴거지 저놈들이 저렇게 이용하는거 봐라 문신하지 마라 죽을때 까지 해명을 해야 한다
아파트 입구막은 미용실 원장 아줌마도 문신했나요??
여펜네들이 더함@@Mr.people1010
부산...
1700세대 중에 경찰.검사.정치인등 힘있는 사람은 없나보네.
저 건달 윗대가리 불러서 까면 바로 뺄텐데.
경찰.검사.정치인등 높은사람 사는 아파트에서 해야 법과 규정이 바로 바뀔텐데...
2찍동네? 끄덕 끄덕
한명의 나쁜 사람이 1700세대를 힘들게 한다. 1700세대가 나서서 한 사람을 힘들게 해야 한다.
저런 못된행동 법을 제대로 만들지못하는 국개의원놈들을 원망해야지요
국개도 범죄자가 많은데 😢😢😢 법 정하겠나
국민의똥당이 협조 안해줘서 못함 !!
마자요. 국회의원들 요새 너무 심각해요.일은 안하고 서로 싸움이나하고요.ㅠㅠ
민식이 법 ㅋ
어떻하면 정권 유지할까 신경쓰지 국민들 고민하는것이 무엇인지 신경도 안습니다 그러니 국개들 수를 줄여야 합니다
저것들 구속 시켜야된다 사회에 영원히 나오지 말기를 제발
강력하게 처벌해라 구속시켜라 제발
저런것들을 구속시켜야지!!
하아.. 저러다 아파트 내 화재나 환자 이송 등 위급상황이라도 와서 사람 죽어나가면 어쩌려고.. 끔찍한 일 나기 전에 법 바꿔라.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저딴 것들은 엄벌해야함
국회의원들 제발 니네끼리좀 그만 싸우고 국민들 편에서 일좀해라 뉴스좀 봐라
출입구 막아 놓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거의 미친 거 아니냐??? 저거 보고 남의 일 보듯이 가만히 있는 "단지 사람"들은 뭐야??? 같은 목소리 내줘야 하는 거 아냐???
정말 민주당 의원들 하는짓 하고 어쩜 저리 꼭같나 에라이 이놈아 정신 좀 차리자
저런건 아파트주민이 의기투합해서.
카메라cctv다꺼거리고 불도저러밀어서 차구겨서 한적한대던져두고 신고함 다들 제보안해줘야함
CCTV 다끄고 차에 불질러야지 경찰에 신고하면 주변CCTV 확인이 안되어 범인을 못잡는다고
정답!
CCTV, 휴대폰 카메라가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음.
지하철 빌런, 썅년들도 휴대폰 카메라 보급만 안되었으면 뒤통수 후리까고 도망쳐버리는건데... 휴대폰 카메라 찍힐까봐 그렇게 못하는거지.
오~~~~기발한생각이에요
오~
햐~~ 강추 ㅎㅎㅎ
가정폭력도 관여하는데 사유지라 조치를 못한다는 게 말이되나? 의지가 없는거지..
미국이나 호주처럼 불법주차는 바로 견인조치 해야 합니다.
견인 비용 뿐만이 아니라 벌금 1000만원씩 내게 해야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먼벌금이고. 대갈통 밟아 깨수고
차는 폐차법. 이게 법 정의다.
천만원만 되어도 저런짓 못하죠
법의 제도가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게 느껴지는 영상입니다. 부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합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기를 ..
고의적으로 입구를 막거나 방해를 하는 차량은 아무나 부숴버릴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게요.
ㄴㄴ 가질수 있게 해야됴~
내가 뭐 그래 잘못했는데 ㅋㅋㅋㅋ 저딴 멘트가 본인의 수준을 드러내는 사람이네 와 진짜 뇌는 있냐
@@kinziae부산이 아니라 어딜가나 저런 사람은 있다 등시나
한국인 평균 아닌가
역시 부산.
할말없으니까 그런 소릴 하는거임
@@user-hr4vy9kz4r역시 지역 비하 여기도 있넼ㅋㅋㅋㅋㅋ
주차빌런 이야기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왜 처벌을 못하는건지. 이젠 법 개정해서 저런 빌런 차량들은 강제 압수할수 있도록 법좀 개정해라
사유지라서 단속을 못한다는 법해석은 어디서 나왔나요? 그럼 사유지에서 범죄행위가 일어나면 경찰이수사를 못하나요? 말이 안되는 논리였죠.
사유지는 도로교통법 적용안되서 민사사건이고 범죄행위는 형사사건임 경찰은 형사사건만 개입가능 방송에서도 업무방해죄로 단속하는거지 주변상가 피해없었으면 단속못하는겁니다
업무 방해죄는 아파트 관리업무도 포함임 단속 못한다는건 견찰의 잘못된 법해석
@@user-zf2pi5gd9d 지금까지 그걸적용못해서 뉴스에 계속 나왔겠음 애매하니까 그런건데 심각해지니 총대맨거임
@@user-zf2pi5gd9d 경찰이 바쁘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거겠죠.
@@user-zf2pi5gd9d도로교통법으로 안되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거임
이런사람은 어떻생겨 태어날까
이들낳았다고 멱국도먹었겠지
네 즐처먹었다고 하네요
대가리에 뇌는 데코레이션 이며 든건 우동사리라고 함
초임 악마도 연수받고 간다는 헬조선
너따위 악마나부랭이가 헬조선을 극복할수 있는가?
집이 부자 일 수는 없음 부산에 지 자식한테 저 정도 아파트 차 해줄 수 있는 부자? 없음 안봐도 뻔함 작대하고 폰깡하고 피싱 같은 잘 모르는 사람들 사기 쳐서 등쳐먹고 저따위 짓 하고있는거임
@@aceheuu2nueuejjdj747중고차
부모 수준이 보인다.
부모가 저렇게 하라고 시키는대로 살겠지요
법이 형편없네. 저런건 견인해야 하는거 아닌가? 경찰이 문제인거야? 법이 문제인거야?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문제인거야?
처벌 할 법이 없다는게 황당하다. 엄벌할수 있도록 빨리 법 마련해라...
국회의원들~
맨날 입으로만 민생 위한다고 나불거리지말고
저런 주차 빌런들 처벌하는 법 좀 만들어라.
이런 상식적인 일을 경찰청장까지 나서서 선언을 해야 되나? 도대체 나라가 왜 이꼴인가?
저것들 세무조사부터 하자...
법좀 싹대 개정해라 !
진짜요 법이 이러니 ㅉ
재산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공동의 영역이지만 다른 입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어요.
물론 현행법상 법원까지 가야 할 일이죠!
신상 털어 봐라
문지 안나는 놈있나?
젊은 것들이 좋은차?
뭔가 있다
사업하면 세무조사 까지
혹시 보도방차?
@@user-gj2un1sl8h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가능성도 ㅎㅎ;
@@user-gj2un1sl8h 보도방이 돈 많이 버나?ㅋ
대한민국 좁아터진나라에 국회의원 300석이면 뭐하나 재대로된 법 개정도 못시키는디.... 의원이 너무많아서 의견다툼이 많아서 그런걸로 뿐이 안보임.. 사회생활도 마찬가지 새로운 걸 뭘 하더라도 의견이많으면 10분만에 할 일을 하루종일 하고자빠졌음
경찰청장 한마디에 바로 상식선에서 처리하네
일좀해라 사법기관들아
저런게 아직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게 어이가 없을뿐
업무방해로 출차 막힌차들 전부다 합세해서 변호사선임 금융치료 가능함 가해자 아파트 자동차에 가압류가능
@@user-dt5eo9sx7p 결국 바로 해결 못한다는 말이네요ㅋ 몇달 뒤 착수 1년은 막을 수 있네요
법적으로 적용할수 있는법이 많아요 얼마든지 적용할수 있어요 경찰이 안 끼여들라고 소극적으로 적용해서 그런겁니다
개꿀팁 하나 줌.
저런 놈들 카푸어라서 차 ㅈ같이 세워놓고 누가 긁으면 그걸로 수리하려는건데 몇번 ㅈ같이 세우면 걍 동전들고 cctv 안보이게 차량 사이 지나면서 긁으셈. 절대 못 찾음. 문쪽에 두번 긁어주니 다신 안세우더라
국화는 일을 해라
지자체라도 일을 해라
어디서든 경찰이 일할 수 있게 제도정비만 해주면 힘든일은 경찰이 알아서 한다
국회의원님들 제발 법개정좀하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찌될라고 이러는지 ᆢㅉ ㅉ
저런거 공동 규약 위반으로 경찰에서 사건 처리 할수있는 법안 만들자
ㅋㅋ 행정 재량권을 주는게 아니라 무조건 견인하도록 법제화 해야지. 경찰들은 지들 의무도 태만히 하는게 천진데.
공감합니다
저런 또라이짓 못하게 국회의원 들은 법률통과 안시키고 대체 왜 쳐앉아만있냐!
왜냐하면 지들이나 가족 친척들이 하기 때문임
민생법안 통과 안시키는게 아니라 현재 정부에서 야당 특정 정치인 표적수사질이나 쳐하고 뭔 법안마다 거부권 행사 하잖아요 ㅋㅋㅋㅋ 국회의원을 싸잡아 욕할게 아니라 일 안하고 민생 외면하는 정치인들이나 정당을 욕해야지.
아파트주민들은 지역구국회의원사무실기서 항의해야합니다.
@@jj5910 법안 180명이 찬성하면 통과되는데 지금까지 안하는거면 야당 192석이 반대하는걸로 해석해야지 멍청아 생각이란걸 하자
오윤성님이 제일 합한 말씀하십니다 국회 제발 이런 법안 발이 안하고 국민들 갈라치기나 하는 실정이니 제발 갈라치기하는 국회의원들이 없게 국민들이 현명했으면 합니다
신상공개 만큼 좋은 처방약도 없다.정상적인 직장인들은 절대 아니다
맡는 말이네요.
면허취소 시키고 세무감찰하고
엄벌에 처해야 정사차리려나~
공공의적은 가중처벌해야합니다. 갈수록 치안이 나빠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제발 국회는 할 일좀 합시다.
경찰 공권력비용도 유료화해서 구상권청구 세금낭비다
실제로 거짓 제보나 이렇게 여러번 출동하게 되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벌금 맞을 수 있어요.
5년 이하의 형이나 무려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네요.
@@iikisetsu
그건 당연한거고요
경찰 소방 국과수 인력 장비 수사비도 구상권청구해야죠
사고는 쓰레기가 치고 세금으로 낭비하는건아니죠
저런놈 뒷조사 해보면 구린짓 많이 햇을거다
경찰이 나서서 민생 안전과 보호를 이렇게 해야된다. 좋은 선례를 남겼다
이런거 보면 국개의원들 일 더럽게 못한다. 생활형 법개정은 강제조항이 꼭 필요하다. 저넘들 세금조사에 법처벌 꼭 받게해라. 검토가 아니라 걍 진행해라.
저런개자식을 처벌못하는 우리나라 법이 참으로부끄러울뿐이다
아...목소리 변조했는데도 목소리 후까시주는거 진짜 하...쥐 박아버리고 싶다 아니 도대체 왜 저런것들이 계속 늘어나는거지....제정신아닌 것들이 멀~~~쩡히 숨쉬는자체가 토할꺼같다 진짜 저런건 하.....진짜 욕도 아깝다
양아치네..
그냥 생양아치들임ㅡㅡ
차 두고 벽으로 막고 다른길 뚫어서 진출입로 만들고 차주에게 손배소해서 인생 망가지게 해야함
제발저런것들처벌법좀만들어라. 쌈질만하지말고 국회가뭐하는건지
차 압수하면 저짓거리 절대안함 법이 조같음
마약검사 필요하다 저정도면 마약일 가능성이 높다 진심이다.
그것보다.그냥 차량 압수해서 국가재산으로 공매하는게 더 좋을듯.
소방법에 접촉이 않되나 앞으로는 주차빌런들 혹 일어날 위급상황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법을 만들어라
그러네요 소방법!! 지하에 불나면 큰일이니까요~~
주자 빌런들 구속하라!
못된 인간들 뜨거운 맛을 봐야 정신차린다
차량 강제 압수하고 구속시켜라!
국회에서 저런거좀 해결해라 늘 일 안하는 국회 일좀하자!
국회는 싸움만하지 말고 이런것좀 법으로 강력하게하는 법좀 많들어라
저런법이나 잘만들어놔라
알겟냐
법도 법같아야하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잘못을 모르는 놈들은 본떼를 보여줘야지요
저런차들은 몰수하는법이 생겨야 없어짐
법점 제대로 만듭시다 한사람때문에 많은분들이 피해를 보는데 법이 엉망이네요
범죄인들이 살기 좋은나라라는말이 생각나네요
아파트에는 양아치들이 하나씩은 다있음
사람모이는곳이면 어디든 다 있더라구요 만약에 내주변엔 아무도 없다면???
하나만 있겠음?
법으로 저러면 강력처벌 및 벌금 그리고 강제폐차까지 해야합니다
남에게 피해주는 악습은 근절해야합니다
당연하고 당연하고 너무나 당연한건데 이게 뭐가 그리 어렵냐. 상식이 안통하네.
저런놈은 실형 보내고 손해배상 청구해야함~
저런넘 실형 보네면 자랑하면서 쳐 다닐꺼니까 차를 사면 뺏어서 나줘 ㅎㅎㅎㅎㅎ 또 사면 또 뺏어서 나줘 ㅠㅠ 나는 가난 하단 말이야 ㅠㅠ
앞으로 저런놈들은 택시비 일할계산해서 세대수별로 다 청구해야함
역시 걸러야하는 부산ㅋㅋ
아파트 내 주차장 횡포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 가능하게 해 주세요
경고하고 구속 시켜라
상습이면 범죄아녀
고민할거 뭐있나요?
저런 차량은 차량 압수가 답입니다.
그렇게 법제화 시켜야 합니다.
진짜 법이 왜이럽니까??? 자경단이라도 만들어야 합니까 ;;;; 법이 국민을 보호를 못해주냐...;;;
차를 저딴식으로 막아놓고 뭘 잘했다고 입주민들 불편하게 만들어놓고 의기양양하다니 도대체
머리에 뭐가들면 저런식으로 행동하는건지 이해가 안되네
저런짓에 대한 처벌이 2024년 5월 말일이 되어서야 할수 있다는것에 분노를 느낀다.
삼청교육대 부활시켜서 저런 인간들 싹 다 잡아넣어라. 제발~
삼청교육대 다녀오면 변합니다
삼청교육대가 문제가 뭔줄 아냐 너같은 일반 사람도 엮어서 보낼수 있단다 모지라.
정부는 왜 손놓고 있습니까? 정말 답답하네요.
법을 빨리 바꿔라. 사유지 무단주차 차량 견인할수 있게 해라.
구속좀 시켜
주차빌런은 사소한놈이라도 벌점 40점 쳐먹이던가 강제 견인 경찰개입 필수로 가능하게 해야지 맨날 사유지라 안된다 이딴거 없애야한다고요
저런것들 당장 구속시켜라. 그리고 차량은 폐차시켜라.
아주머니. 멋져요. ^^
시원하네요~ 이런건 정말 법좀 빨리 만들었으면 ;;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치고 이것이 공중도덕에 부합하는 경우엔 재물손죄가 없도록 법을 개정 해야 한다고 본다.
소방차처럼 저렇게 불법차에 대해 치고박고 지나가도 불법 아니잖냐. 그런걸 적용했으면 좋겠다.
그냥차량 가압류하고 벌금 100만원씩 때려봐라 이런짓하나
100만원 가지고 되겄어요
천만원씩해야죠
이런못된인간은 하루빨리 구속이정답이다
국영수과보다 도덕과 윤리가 중요한 이유
법을 만들어라 제발
강제견인, 비용청구, 사법처벌...
사유지면 사유지 주인이 고소하면 해결하게 해주던가 무슨 법이 피해자를 위한 법이 없어
과태료가 아니라 운전 할 자격조차 없기에 면허취소와 차량압류를 해야합니다.
대체 왜 저러는걸까... 뇌구조가 참 궁금해 저런 애들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