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식의 K국방🎖] 육사 출신 고급 장교들이 불법 계엄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유2

안녕하세요.
국방 이슈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지식을 쌓는 박창식의 K국방,
오늘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하여
"육사 출신 장교들이 불법 계엄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나라를 지켜야 할 군인이 오히려 나라를 위험과 혼란에 빠트리려 했던
12.3 사태를 되짚어보며 오늘날 군인 문화의 현주소와,
사관학교 교육의 현실이 어떠하길래 매 쿠데타마다 육사 출신들이 관련되어 있는지,
이러한 장교 양성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참고할 만한 외국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부당하고 잘못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군인 복무에 관한 법률에 '군사 반란 등 불법 명령은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시해둔다면 다시는 이런 혼란스러운 정국이 만들어지는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육사출신 #불법계엄지시 #육사개혁
자료출처 : 육군사관학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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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zi-kim]

미군은 제대로 인사지침을 따라 진급되지만 여긴 권력에 아부해야 진급하니 군이 올바른 소릴 못하지.

[@giannay9952]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제도개선 반드시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이꽃-q9e]

유독 육사만 이렇게 문제되는건 육사가 썩었다는거고 개혁을 하든 뭘하든 손봐야된다는 거죠
아니면 제2의 육사를 세워 경쟁시키던가

[@djs6687]

육군사관학교
경찰대학 해체

[@루비아-u3m]

진급시켜놨으니~
함부로. 부정하지 못
했겠지요~

[@내란수괴_긴급체포]

쿠데타 사관학교 출신은 고급장교가 아니야.
윤석열이의 인사정책은 범죄이력이 있거나 좀 모자란놈들을 과대평가해서 충성을 얻는 방법을 취하는거야

[@sunyoungyun5438]

이제는 바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뼈아프게 아픔이있었지만 더발전될수있는 군이되기를바랍니다

[@내력]

국방제도와 육사생들의 기득권적인 정신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육군사관학교에 대해 홍범도장군 흉상 철거때부터 관심을 가졌는데 교육부터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스며들고]

쿠데타가 몇번째냐? 육사 폐지해라.

[@JJY-z1s]

힘들게 노력해서 장교가되고 장군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 대통령 잘못 만나 현명하지 못한 판단으로 명예를 잃게 되어 안탑깝습니다.

[@JJY-z1s]

이번 윤석열 계엄으로 많이 느끼고 정치에 관심 가지게 되었고 여러가지 공부를 하게 됩니다.

[@k투리야]

대한민국 오천만 인구중 계엄령을 내릴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사람 대통령뿐입니다.
그러므로 불법계엄이 아닙니다.
불법탄핵입니다.

[@한재웅-e7x]

@@k투리야 DRI

[@김동현-z4x5c]

이놈뭐야??

[@jkong8395]

당신은 계엄하에 사십시요.
일반 국민은 불법적인 계엄선포를 동의하지 않습니다. 적극 반대!!

[@오스카-b7n]

구데타의 온상 육사를 해체하라.

[@2찍이싫어요]

육사 없애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