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급물살… 경남·부산은? | 토론경남, 2024.6.1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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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7 сен 2024
- 출연자
박재율 /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
윤창술 / 경상국립대 교수
우기수 / 경남도의원
질문
2:49 Q.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현재 상황은? - 박재율 /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
4:34 Q. 대구·경북 구체적인 통합안은? - 박재율 /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
5:50 Q. 홍준표 대구시장, 행정통합 왜 추진하나? - 윤창술 / 경상국립대 교수
7:11 Q. 대구·경북 통합하면 어떤 변화 생길까? - 우기수 / 경남도의원
7:50 Q. 행정통합하면 중앙정부 권한 이양될까? - 박재율 /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
8:44 Q. 대구·경북 행정통합 실현 가능할까? - 우기수 / 경남도의회 의원
9:24 Q. 대구·경북 행정통합 실현 가능할까? - 박재율 /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
11:52 Q. 대구·경북 행정통합 실현 가능할까? - 윤창술 / 경상국립대 교수
13:02 Q. 전국 시·도 행정통합 논의는? - 박재율 /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
16:25 Q. 박완수 경남지사-박형준 부산시장 회동 배경은? - 우기수 / 경남도의회 의원
17:58 Q. 경남·부산 논의 속도 내는 이유는? - 박재율 /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
20:30 Q. “경남지사-부산시장 다음 주 회동”…기대는? - 우기수 / 경남도의회 의원
22:26 Q. “경남지사-부산시장 다음 주 회동”…기대는? - 박재율 /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
24:08 Q. 행정통합 장·단점은? - 윤창술 / 경상국립대 교수
25:26 Q. 행정통합 장·단점은? - 박재율 /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
26:45 - 윤창술 / 경상국립대 교수
27:51 Q. 광역 행정통합 어떻게 보나? - 우기수 / 경남도의회 의원
29:41 Q. 행정통합으로 인한 부작용은? - 윤창술 / 경상국립대 교수
30:30 - 박재율 /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
31:18 Q.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 파격적인 내용은? - 윤창술 / 경상국립대 교수
32:54 - 박재율 /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
33:55 - 윤창술 / 경상국립대 교수
34:45 - 우기수 / 경남도의원
35:18 Q. ‘부울경 특별연합’ 재시동 가능성은? - 우기수 / 경남도의원
36:05 Q. 부울경 통합론 앞으로 어떻게 될까? - 윤창술 / 경상국립대 교수
37:17 - 박재율 /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
38:44 Q. 진주-사천 행정통합 제안 배경은? - 윤창술 / 경상국립대 교수
41:57 Q. 진주-사천 행정통합 제안 어떻게 보나? - 박재율 /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
43:34 Q. 진주-사천 행정통합 제안 어떻게 보나? - 우기수 / 경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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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남은 통합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대구와 경북처럼 인프라가 크게 차이 나지도 않고. 경남은 그런대로 먹고살만해서 그렇게까지 부산과 통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윤창술 교수님
잘 봤습니다
통합을 하던 메가시티를 하던 같이 살 방법을 찾아야 하는건 맞음. 서로 밥그릇 챙기다 진짜 어떻게 될지 모름
광역자치단체 통합으로 인한 광역시세 감소와 중앙정부의 교부세 감소로 1인당 행정비용 급증해서 대구 망하겠네요.
상식적으로 광역자치단체 줄면 균형발전 측면에서 정부가 광역자치단체 별 할당하는 국비 지원 줄고 통합됐다고 더 큰 지원 늘리려고 주장하면 경기도 같은 인구 많은 지자체에서 반발할 게 뻔합니다. 또한, 연방제하면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이 따라올텐데 재정자립도부터 올려야지 아니면 교부세 부족으로 행정 마비되겠네요.
골고루 표 받으려고 결국에는 균형발전 언급까지 갔습니다. 겉으로는 좋아보이지만, 메가시티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서 살릴 지자체와 버릴 지자체를 선택해야하는데 그래서 행정통합하는 거 아닙니까?
낙후된 지역까지 살린다는 건 대구세금이 경북에 쓰인다는 거고, 정치인들 표는 받아야겠고 메가시티는 실현되어야겠고 희한해졌습니다. 교부세 받는 현상태 유지가 답입니다.
밀양,의령은 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