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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법무사군요설명을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하시는군요감사합니다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간단한 소제기 방식? 새로운 형식의 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의 소제기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법무사님!! 오늘도 많은공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좋은영상감사합니다^^
와 이런게 생겼군요. 정말 편리해졌네요. 저도 승소판결받고 재산조회부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통장압류등 하고 유체동산압류하려다 어차피 본인명의 집도 아니라 의미없을거 같아서 포기하고 살았는데 시효는 일단 연장해놔야겠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판결받고 1번했다가 8~9년뒤에 재신청 하면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를 다시 재신청 안해도 연장이 될까요?혹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록은 소멸시효 10년 끝나기 전에 연장 가능한가요?
@@건축물대장 다시 연장의 소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확인의소 판결문으로강제집행 할수 있는지문의 드립니다
이행판결과 달리 집행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효연장확인의소가 인용되면 이전 판결문으로 집행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
확인의 소는 꼭 10년이 가까워져야 할수 있나요? 가깝다의 기준은 어느정도일까요? 제가 10년 되기 2년정도 남았는데.지금도 확인의.소를 제시할수 있나요?
판사마음입니다. 1년 남겨두고 한 경우가 있었는데 각하된적도 있고,1년6개월 남았는데 통과된경우도 있습니다. 안전하게 6개월 남격두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혹시 공정증서(집행문)도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소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시효중단확인의소는 안되고, 일반 이해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 질문있습니다.판결문 받은지 10년 되었습니다.(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 할때상대가 계속 송달 못 받을경우에는 어떡하나요?상대방이 초본상 주소에 안사는걸 확인했습니다.이럴땐 공시송달로 끝날수도 있나요?아니면 소송이 취소되나요?
공시송달로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를 제기하였을 때 인지대는 1/10이고, 채무자(피고)의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거나 주소지에서 우편물을 받지 않아도 판결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보정명령이 떨어지나요?
주소보정이 계속 나와서 결국 공시송달까지도 가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판결받은지는 15년 넘었는데 판결 9년쯤 뒤에 채무자한테 일부변제 받은적있는데 그 경우에는 이 소 말고 원래대로 본안시효연장소? 해야되는거죠?
네~ 일반 소송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기사건피해자인데 피의자가 공탁걸고 집행유예로 나왔고 구속수사하면서 합의서 작성 거 공증증서 받았는데 2024년 4월 20날이 10년되는데 이것또한확인의소 인가요 아니면 일반소로 하나요?
일반입니다~
확인의소가 아닌이유가 있을까요?
@@bitoeun1318 공정증서는 판결이 아니니깐요. 감사합니다.
햐 근데 채무자 참 끈질기네요 패소하고 그후에도 시효10년 다되어간다는건10년동안 안갚았단소린데... 그냥 갚을생각 없는거죠? ㅎㄷㄷ
재산이 없는 채무자들은 보통 저렇게 죽을때까지 버티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재판에서 승소해봤자ㅠㅠ
감사합니다.청구취지 작성을1차 원금 이자 를 더해서연장소송을 해야하나요?
아닙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 이 사건 소가 있음을 확인한다는 식으로 작성합니다. 캡쳐사진 보여주고 싶은데 첨부가 안되네요. 네이버검색하시면 정확한 청구취지 볼수있을겁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한 법무사군요
설명을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간단한 소제기 방식? 새로운 형식의 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의 소제기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무사님!! 오늘도 많은공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좋은영상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런게 생겼군요. 정말 편리해졌네요.
저도 승소판결받고 재산조회부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통장압류등 하고 유체동산압류하려다 어차피 본인명의 집도 아니라 의미없을거 같아서 포기하고 살았는데 시효는 일단 연장해놔야겠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판결받고 1번했다가 8~9년뒤에 재신청 하면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를 다시 재신청 안해도 연장이 될까요?
혹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록은 소멸시효 10년 끝나기 전에 연장 가능한가요?
@@건축물대장 다시 연장의 소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확인의소 판결문으로
강제집행 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행판결과 달리 집행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효연장확인의소가 인용되면 이전 판결문으로 집행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
확인의 소는 꼭 10년이 가까워져야 할수 있나요? 가깝다의 기준은 어느정도일까요? 제가 10년 되기 2년정도 남았는데.지금도 확인의.소를 제시할수 있나요?
판사마음입니다. 1년 남겨두고 한 경우가 있었는데 각하된적도 있고,1년6개월 남았는데 통과된경우도 있습니다. 안전하게 6개월 남격두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혹시 공정증서(집행문)도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소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시효중단확인의소는 안되고, 일반 이해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 질문있습니다.
판결문 받은지 10년 되었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 할때
상대가 계속 송달 못 받을경우에는 어떡하나요?
상대방이 초본상 주소에 안사는걸 확인했습니다.
이럴땐 공시송달로 끝날수도 있나요?
아니면 소송이 취소되나요?
공시송달로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를 제기하였을 때 인지대는 1/10이고, 채무자(피고)의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거나 주소지에서 우편물을 받지 않아도 판결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보정명령이 떨어지나요?
주소보정이 계속 나와서 결국 공시송달까지도 가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판결받은지는 15년 넘었는데 판결 9년쯤 뒤에 채무자한테 일부변제 받은적있는데 그 경우에는 이 소 말고 원래대로 본안시효연장소? 해야되는거죠?
네~ 일반 소송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기사건피해자인데 피의자가 공탁걸고 집행유예로 나왔고 구속수사하면서 합의서 작성 거 공증증서 받았는데 2024년 4월 20날이 10년되는데 이것또한
확인의소 인가요 아니면 일반소로 하나요?
일반입니다~
확인의소가 아닌이유가 있을까요?
@@bitoeun1318 공정증서는 판결이 아니니깐요. 감사합니다.
햐 근데 채무자 참 끈질기네요 패소하고 그후에도 시효10년 다되어간다는건
10년동안 안갚았단소린데... 그냥 갚을생각 없는거죠? ㅎㄷㄷ
재산이 없는 채무자들은 보통 저렇게 죽을때까지 버티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재판에서 승소해봤자ㅠㅠ
감사합니다.
청구취지 작성을
1차 원금 이자 를 더해서
연장소송을 해야하나요?
아닙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 이 사건 소가 있음을 확인한다는 식으로 작성합니다. 캡쳐사진 보여주고 싶은데 첨부가 안되네요. 네이버검색하시면 정확한 청구취지 볼수있을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