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만 원이라도…"이혼했으니 연금도 나눠야지" 국민연금 분할 수급자 폭증 [MBN 뉴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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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0 дек 2024
- 【 앵커멘트 】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걸 분할연금이라고 하죠.
이혼이 늘면서 분할연금 수급자가 7만 명에 육박해 2010년보다 14배로 늘었습니다.
혼인 기간만큼만 받을 수 있어 분할해서 받는 연금은 평균 24만 원에 못 미쳤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탑골공원의 노인들에게 분할연금에 대해 물었더니 대부분 잘 몰랐습니다.
▶ 인터뷰 : 노인
"남이 되면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사는데, 그걸 나눠준다는 건 불공평하지 않나."
분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한 배우자에게 연금을 나누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혼인 관계가 5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1999년에 도입됐습니다.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만 분할하고, 올해 1월 기준 분할연금 수급자는 7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2010년과 비교하면 14배로 급증했고, 전체 연금 수급자의 1.1%에 해당합니다.
황혼이혼이 늘어난 탓입니다.
수급 금액을 두고 분쟁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법원은 분할연금을 지급할 때 가사나 육아 분담이 없던 별거 기간은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유책 사유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송인혁 / 변호사
"별거 기간이라고 하는 게 보통 혼인 관계 파탄을 의미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상충이 좀 자주 일어나서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때문에 실제 월평균 분할연금 수령액은 24만 원에 못 미칩니다.
분할연금 수령자는 여성이 대부분으로, 89%를 차지합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영상취재: 신성호 VJ
영상편집: 한남선
#MBN #MBN뉴스7 #분할연금 #별거기간제외 #평균수령액24만원 #이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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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에게 내가부은 연금 나누어준다?진짜 싫을듯
나도 실어
귀책 사유에 따라서 나누어야 한다
진짜 말도 안되는 법이네요
이 일 몇일전 우리 엄마가 겪은 일이에요
연금공단에서 상담하러 갔더니 연금 달라고 하면 나누어줘야 한다고 법이 그렀다고 20년넘게 엄마 혼자서 뼈빠지게 혼자 키웠는데 내가 번 돈 을 누구좋으라고 나눠주어야 합니까?
본인이 처 자식 버리고 호적도 본인이 뺐으면서 연금도 나눠주어야하고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이혼을 했어야지
@@리치-u1w 그 당시에 이혼을 할려고 했는데 잠깐 나갔다 온다고 한 뒤 자기 동생이랑 그냥 도망갔어요 등본도 빼고 그후로 연락도 어디사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고 20년이 지났어요
이게 대부분 남자의 경우가됩니다 여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입니다
정말욕나오네요 거기같은 법 여성들도 모르다 당하는사람 많아요 99년에 법이제정됐다네요 참 웃기는 법이네요 이게 법입니까
그쪽으로가 혼인신고하면 연금 못가져갈걸요
잘알아보세요
정말 엿같은 상황이네여!
이 법은 미친법
법을 만들땐는 충분한 여론과 공청회등
거처 수년간 논의 끝에가서 결정 해야지
이런법 만든자들 건방지다라고 말할수있다
미친나라.
외국은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을 자국민과 외국인들따로 관리하는데
한국은 같이 하니까 그동안 뼈빠지게부었던 한국인들이 피해를 보고있어요
그러니까 이혼 하지 말라는 법인가 악법이 많은데 고쳐야 한다
그러니 몇 년 살아보고 아니다 싶으면 괜히 시간 질질 끌지말고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는게 백배 낫다.
5년 이내 이혼은 깔끔하네.
우리 나라도 선진국처럼 이혼에 자유로워 질 필요가 있다. 괜히 선진국이 아님.....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언제까지 싫은 사람과 억지로 살아야 하는데
연금 못 낸 기간을 추납제도를 활용해 연금 더 받을려고 했드만 나중에 갑자기 분할연금으로 때이게 되면 킹받을듯...
개혁이란 자국민을이롭게하는정책을해야하는데 한국에서일하고출국한외국인들이 일시불로받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또받아갑니다
이건또 ?
이래놓고 결혼을 하라고?
개같은 법
상대방이 번돈을 일안하고 집에 있는 사람이 나눈다? 그럼 죽어라 일한 사람은 바보네??? 남녀 구분없이 평등하게 일하고 자기연금 자신이 만들어야 하지 않나요.. 요즘 집안일도 나눠서 하는대 미친법이네?? 우슨권리로....개인이 번돈은 개인것이 맞지 않나요.
몇몇이 모여 앉아 자신들 입맞되로 국민의견도 없이 난장을 치는 나라네? 내가번돈이 나라돈이냐...
제도가 이러니 결혼을 안하지
결국 이혼한 공무원이 가정법원에서 스스로 목숨끊음!!! 이건 판사넘이 비극을 만든거임!
결혼 안하는 이유 :주위에 실패한 사람이 너무 많다... 결혼 해야하는 이유 : 주위에 실패한 사람이 너무 많아도 해도 진심으로 원한다고 생각이들면 시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인생에 정답은 없다 그냥 모두가 살아가는게 정답이지 ...연금 나눠줘야하나 말아야 하나 법대로 하면 늘 피해자가 있네 참 .....
유책관계상관없이 지급 ? ㅎㅎ
외국인들이 많이 받아갈듯
즉 남녀 동시에 주고 받고 한는거죠?
귀책사유 위자료 택도없이 적다
돈은 싹 빼먹어야 한다는 말들이 바로 이런 거였군요. 남자들 나이들어 돈없으면 외면 당하며 버려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래서 아내들이 남편재산과 시댁재산에 공동명의를 요구하는 거군요. 신혼초부터 요구하는 아내들도 많다 하네요.
시박 고연금자는 피눈물 흘리겠네
전업주부로만 살아도 연금을 탄다니..대단하다
요즘은 기초연금 받으려고 이혼해 분할연금 신청함
이혼하면 기초연금 금액이 많아지는지요???
남편은 국민연금 86만 받는데 기초연금은 16만 받아요 저는 내년에 65세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
공무원, 군인이 젤 불쌍타. 지 월급 띠어서 더 적게받는걸 ㅡ ㅡ
실생활과 동떨어진 악법중에 악법이다
개같은법이다
한사람천사같이착해영원토록사랑해야천국이고죽어서천국가는데
김주하아나도
많이 뜯겼지. 공인이라고 ㅡ ㅡ
도축이 시작되었다
진짜 출산율 없는 이유가 ...
당연히 나눠야지. 그럼 누가 집에서 살림하고 육아하나?? 살림 육아하는 사람 바보지. 인정도 못받아 월급도 안받아. 연금도 분할안되면 출산 기피는 더 심해지겠지. 불안한 미래 생각하며 아이놓고 육아 가능할까? 살림육아 한 사람만 바보되는데
믿음이 없는 결혼을 하니 이혼 계산을 할 수 밖에 정말 대단해
진심으로 가슴에 손 얹고 독박 육아 독박 살림 하였습니까!?
@@위젠치꾸 ㅉㅉㅉ 계산해서 결혼했으면 이런 남자랑 결혼도 안했음. 뭘보고 계산적인 결혼했다는거임? 님은 와이프 엄청 사랑하고 집안일 육아 반반 하남??
사고치는 골치남 만나면 골로감
출산율 0.1찍자 ㅋㅋㅋ
진짜 이걸 왜 나눠야해 ㅋㅋㅋㅋㅋㅋㅋㅋ
저 이야기나오면 만정이 떨어질거같은데 하여간에..
미친 사람들이 만든법~!!
남자만 죽어가는세상 불쌍해 남자들😢
요즘엔 1년 살아도 엔빵하더라.... 걍 결혼하지 말아라...
분할연금제도도 좋으나 아이들 양육비 제대로 주지 않은 배우자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럼 돈벌어서 같다주고 돈빼돌리고 다른놈 만나서즐기고 이혼당하고 연금나누고 그렇게 되는군요 유책권자는 땡잡네
결혼하기전부터 퇴직금 쌓아논거도
배우자에게 반 줘야 하는건가요?
결혼후 퇴직금만 분배해야 하는거 아닌가
죽을때 까지 인연이내
결혼해도 계약서를 쓰든가, 혼인신고를
안하든가
애를 낳지말던가
여자도 일 하여 연금 있다면 여자쪽에서도 남자한테 연금 나누어 줘야죠?
그런얘기는 왜 안하죠?
똑똑하고공평한법이예요ᆢ
결혼 안하고말지
야이 서글놈드라~~ 마누라가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청소에 애까지 낳아길러줬는데 그건 한달에 가정부를 써도 200씩 나가는데
이혼후 그것조차도 안주려고하냐??
늙어서도 정신 못차리고
에고?
여자를 위한 나라다 이나라는 ......
얼굴 공개쫌 하자
뭐하는 인간들인지 북한 탈북자, 조선족, 중국인 공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