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 체제' 불안하다더니…충원 막아선 국민의힘 / SBS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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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6 дек 2024
- 〈앵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 비어 있는 재판관 자리를 채우는 걸 사실상 막아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여당 안에서 지금의 재판관 6명 체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 적이 있어서 여당이 혼란을 더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박찬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기는 이미 지난 10월 중순 끝났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후임자는 전임자 임기가 만료 전에 임명돼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는 계엄 사태 전까진 재판관 3명의 임명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6인 체제'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는 헌재법 조항에 부딪혀 '기능 마비'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에 대한 탄핵 심리를 재판관 6명만으로도 진행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였습니다.
[차진아/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7인 이상이 출석해야지만 심리가 열린다는 이 조항이 효력이 지금 정지가 됨으로써 6인만으로도 심리를 열 수는 있습니다.]
이 위원장에 대한 심리가 지연되길 내심 바랐던 민주당은 "아쉽다"는 논평을 냈었고, 정반대 처지였던 국민의힘은 "환영한다"고 반색했습니다.
하지만, 탄핵 정국이 되면서 여야 입장이 정반대로 뒤바뀌었습니다.
'6인 체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전원 찬성이 필요한 만큼 야당은 즉각 충원에 나섰고,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 현 6인 체제를 9인 완전체로 구성하자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작입니다.]
여당은 사실상 충원을 반대하며, '6인 체제' 유지를 기대하는 겁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22일) :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고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심판할 재판관을 또다시 추천한다는 것은 검사가 자기 기소한 사건에 대해 판사를 고르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탄핵소추 이후에도 여당 내부에서는 '6인 체제'가 문제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에 "'6인 체제'는 적법절차 논란을 야기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헌재 6인 체제'에 대한 그때그때 다른 셈법, '탄핵 심판'이란 엄중한 현실에 혼란만 키우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박정삼, 디자인 : 박천웅·방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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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경제가 파탄나든 말든 상관없다는거네
더듬고 공산당이요?
햐,,,어쩜 저렇게 지들 이익만 생각하냐..임명을 안하는건 또 뭐니
민주당이 주장하는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죠
@@꽁꽁-v8f무정부 되는거임!! 나라망 국민 힘들고 처음 으로 다시 가는길~
왜 임명해야하는데? 설명해봐. 자기이익때문에 국정초토화하는건 민주당 아님?
@ssy0770 30명씩 탄핵 시켜버리면 무정부 걱정하는 게 맞긴 함 ㅋㅋㅋㅋㅋㅋㄱㅋㅋㅋ
@@꽁꽁-v8f 망한거지 ㅋㅋㅋㅋㅋ
이민 20일 남겨놓고 미련없다 ㅋㅋㅋㅋㅋㅋㅋ
내란의 힘의 나라를 아주 말아먹겠다고 나서는구나.. 위헌정당 해산도 바로 심판 가자~!!!
그지같네 진짜~ 국민이 어떻게 이뤄놓은건데 망국당이 말아먹으려드나
진짜 답 없다…
나라 정상화가 먼저다!!! 내란은 중죄다!!! 다 처벌하고 두번다시 국회에 군인이 들어오는일은 없어야 한다
내란 내란 하지 마세요...내란 판결 안나면, 당신이 내란이요..
@@kyk07121
뭐래! 어떤한경우라도 계엄은 정당화 될수없기에 내란이 맞음!
@@감사의눈물 당신들 때문에 '민주당' '언론' 이 먹고 산다.그만 말하자.. 니 말이 다 맞다..ㅋㅋ
@@kyk07121닥치세여 내란동조하는거?
@@팍씨-s5c 니가 '내란' 확정 판결 한거..? 내란 지껄이면 감빵가.ㅋㅋ
지금
제일 나쁜 놈들은
국힘 권선동의원 및 당 의원들
무대포로 버티는 윤석열
지금와서 한덕수 국무총리한테
보고 했다 자백 한 김용현
현제 살아 있어도 산 사람이
아닌 걸어다니는 산송장
한덕수국무총리 ...
진심으로 국민과 나라를 위한다면
이제...그만 놓으세요
무엇이 그리...아저씨..혼이 없네..혼이 없어...
정말 우리나라 걱정되네요
선관위 90명 감금 뉴스들 뭐냐? 군인이 90명을 감금했으면 이걸 그냥 두면 돼?
빨리 수사 해라. 피해자는 왜 다 숨어있어?
국힘은 보수도 진보도 극좌도 없다 오직 극우!정광훈이 전신적 지주
재판관님을 믿는 헌재에서는 6인체제가 청렴한 재판이라면 9인체제도 청렴한 재판입니다. 하오나 이미 어이없는 일로 불안한 삶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123 위헌 비상계엄처럼 어이없는 일이 발생할까 불안하오니 9인체제 헌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재의 고유한 위상이 어이없게 실추되지 않도록 대통령 탄핵 심판을 9인체제 해주세요.
난 하나도 안 불안한데 ㅋㅋㅋㅋㅋ
권력은 영원한게 아니란다😅 국힘 자식들은 얼굴들고 다닐수 있다더냐? 부모.자식을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해야지 권력 좀 더 잡고있다고 존경받을수없다
내란진압보다 중요한 국정안정은 없다
아직도 내란을 옹호하거나 시간을 지연시키는 자들은 내란공범일뿐 신뢰할 가치가 없다
내란은 국정을 비정상화시킨 민주당인데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자기 입으로도 말하네요
맞습니다!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매달아싸요?
야당 단독으로 추천은 국회의 추천이라고 볼수없어요
내란의힘의 목표는 2차계엄성공 이겠지
내란 의힘 목표 무정부 만들기 국회해체!!!!!! 나라는........ 국민만 힘들다!!
8년 전에는 안 된다더니, 이제는 자기들이 유리하니까 된다는 민주당 말은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언론이라고, sbs 웃긴다!
계엄령만 없었어도 이런 일 없었는데 그치?
대통령몫이랑 국회몫이랑 같은거같아??
눈이 안보여? 귀가 막혀서 안들리나?
모르면 보고 듣고 배워 좀
막 떠든다고 말이냐
니들이 추천한 재판관은 어쩌라는거니?
국회가 아니라 민주당이 여기까지 끌고왔고 탄핵 이후 자기들이 그동안 질질 끈걸 우째하오?
뭔소리야 이진숙때부터 합의해서 3명 추천까지
끝낸건데
국회추천을 민주당만 하나 ㅋㅋ 맨날 민주당민주당. 그리고 민주당이 잘못했던 안했던 윤석열이 싼 똥 치우겠다고 9인 만드는걸 막는건 잘하는 짓이냐? 안그래도 환율때문에 살떨리는데 나라 안정좀 시키자. 너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야? 민주당 욕해도 되니까 좀 헌재관 임명 좀 하자고.
말하는거랑 하는행동이 전혀 다른거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네 조선시대 사대부 같이 절대 안바뀌는게 꼴통 보수 똑같이 하고있네 ㅋㅋㅋㅋ 저러고 문제 생기면 또 도망 가겠지??
언론 선동 당해서 '내란' 들먹이는 사람들 많네..'내란' 판결 안나면 감당 할 자신들 있나.?
유튜브 선동 당했네ㅋㅋㅋㅋㅋㅋ 유튜브 작작 보세요
6인으로 만든게 민주당아님? 헌재마비 시킨게 민주당이면서 이제서야 필요하냐 배알도 없냐
쿠테타 일어날줄 알았겠냐 상식적으로
그래서 나라를 이대로 두자고? 민주당탓만 하면서?
@@ewkpfjmsrpok민주당 당 해산 ㄷㄱ
@@ewkpfjmsrpok선관위 90명 감금이 더 시급하다 ㅋㅋ 대체 90명 군인이 감금했다는데
그 사람들 어딧나?
그냥 나라 망하라는 거네요ㅎㅎㅎㅎㅎㅎ 망합시다.
이번 탄핵 찬성한 의원들에게는 국민의 주권행사를 함에있어 단 한표도 주어서는 안된다는 의식을 갖게되었다.
헌법기관이 인원부족으로 기능을
못하도록 조장하는 자는, 헌법을
무력화 하려는 자로 처벌하고...
우선 빨리빨리 헌법기관을 정상화
시키면 되는데... 뭐 문제있나요 ?
대통령 권한대행은 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
헌재도 된다는데 너 헌재보다 위야?
임명은 가능하지 여당이 3명중에 2명이나 추천한다고 땡깡을 부리니까 문제지
병신인가? 권한대행이 권한이 없으면 권한대행이냐? 대통령이 임명하는 권한을 대행하는거야 이멍청한 놈아라는 말은 차마하지 않겠다.
불법 아니면 임명 안해도 됨..
지금 뽑는 재판관은 대통령 선출권이 아니고 국회 선출권 인원들이여 대통령 임명권 없다는 둥 좀 알고 얘기해라
내란 시민 그만 팔아라
경상도가 무지성 지지해주니 이모양임....
국민을 무시하고 나라 안정을 방해하는 국민의힘 이대로 두어도 괜찮나? 을사오적 한덕수,추경호.나경원,윤상현, 권성동은 반드시 댓가를 치루게 해야 한다.
어이구 ~~잘못했다는걸 빨리 인정하고 제발 빨리 벌 받으세요
제발 국민들 생각 좀 해주세요
🐶🐧
언론은 중립 지켜라 정치는 변한다.
정치질하지말고 나라 좀 살리자
확실히 1찍 댓글들 엄청 줄어들었네 ㅋㅋㅋㅋ 분위기 쌔한거 이제 알았나보구만
지들끼리 말 뒤집기 보면 국힘이나, 민주당이나 ㅋㅋㅋ
둘 다 소신도 없고, 분탕이나 치러다니는 놈들한테 표나 주는 국민들...
이런거 보면 일본 선거제도 가져와서 대통령직 걸고 국회의원 해산시켜서 국회의원, 대통령 다시 뽑게 바꿔야 됨.
국회가 대통령 탄핵이 가능하면, 대통령도 국회의원 해산할 수 있도록 견제 넣어야지.
충원막은게 누구니?
기자들 호도하지마라
한덕수요
@@Heon813 민주당이 막음 2달전부터 해달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계속 임명 반대했잖아.
추미애 박주민 박범계도 권한대행은 헌쟈판사임명권하면 안된다고 그 전 사례에서 말했음
국힘이막앗다니 ㅋㅋ 민주당 자충수지
내란은 지금 민주당이 진행중인거고
진영논리에 빠져서 나라 망치지 말고, 제발 최소한 환율이라도 보면서 나라 좀 생각해라. 나라가 우선인 보수 아니냐?
민주당이 내란 ㅇㅈㄹㅋㅋㅋㅋㅋㅋ
유튜브 좀 작작 보세여
방송 쇼 하네
국힘이 막는이유는 법에의해 정당하게 민주1명 국힘1명 민주, 국힘이 같미 1명으로 하지는것이다 방송국이 제대로 보도해라 참 방송국 못됐다 민주당이 멋대로 3인뽑아서 무조건 찬성하라는것이맞나?
이진숙 가처분으로 6인 심리 가능, 그러나 결정은 불가... 당연한 걸 새삼스레... 법리 해석을 해 주마.
1. 헌재법 제23조 1항 탄핵 '정족수' 규정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한다 ---- 이는 심리이지 결정은 아니다.
2. '결정'에 관한 것은 동 2항에 규정된 종국심리에 참여한 '과반수 찬성'이나, 법률 위헌 결정, 탄핵 결정, 정당 해산 결정 또는 헌법소원 인용 결정 경우는 '6인 이상의 찬성'이어야 한다.
* 동 2항의 '6인 이상' 이라는 문구 때문에 6명이 종국결정을 하는 것은 법리다툼과 위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7명이 하면 가능함),
* '~이상' 이라는 것은 '기준점을 포함하여 그보다 많은 수'를 의미하는 개념이어서, 최소 기준점인 6인으로 결정하면 법의 기본 원칙인 '불리할 땐 피고인의 이익', '최소 침해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 세명 공석 만든이유가 민주당이 사법부 마비시킬려고 만든거임 ㅋㅋ
민폐당 지들끼리 하는데 그럼 니들 같으면 찬성하겠냐?
누가 불참하래? 여당 추천몫까지 인정해서 진행하는데도 지들끼리만 한다고 땡깡부리지 마. 그게 싫으면 대통령 하야를 시키던가. 지금 이게 정치싸움이냐? 전쟁막냐 안막냐 국가 망하냐 안 망하냐 기로다 이 멍청아. 정 모르갰으면 한덕수 담화 이후 환율 한번만 보고 와라. 그렇게 국고를 쏟아 붓는데 1460 찍었다
범법자대표을질타해야지요
생각없이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