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는 등기된 대로 작성되고 활용되서 행정에서나 신청시 바르지 않은 작성시청에의해 기록이 나오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결국 등기된 바른 주소가 아닌 행정에서 신청인들의 임의 주소 예) 제3 제100호 를 제100호로 신청 했다면 (행정등록과 법원등기등록) 법원에서는 등기에없는 주소 제100호는 없는것으로 나오는 것이죠 행정의 확정과 법원의 원칙확정과 맞춰야한다는 결론이고 공문서 서류사용자는 직접 발급받아야 할뿐 아니라 직접 확인해서 실질현황이 어떤지 인지하고 서류신청 발급받아 현황이 인증되었는지 보는게 절차인듯합니다
역시 대한민국은 건물등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범죄와 피해를 당하고 많은사람들의 소중한 생명이 사라지면 그때서야 잠깐 관심을 가지다가 잠잠해지면 끝?? 그러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국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당선 되고나면 끝?? 하지만 정치적으로 계속 이용할수 있으면 해결이 아닌 이용 할수있을때까지 계속....이용가치가 사라는지는 그날까지 쭉~
![[자막뉴스] "전입 신고 하셨죠?" 구청서 온 전화 …세입자 몰래 대출까지 / KBS 2023.03.11.](http://i.ytimg.com/vi/FFxW_BFQZ-Y/mqdefault.jpg)
![[자막뉴스] "전입 신고 하셨죠?" 구청서 온 전화 …세입자 몰래 대출까지 / KBS 2023.03.11.](/img/tr.png)
![[뉴스NIGHT]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내란 수사권 없어" / YTN](http://i.ytimg.com/vi/b-AFMplnwQ8/mqdefault.jpg)
![[단독] '세입자 없음' 신종사기로 불법 대출...허점 드러난 '전입세대 열람내역' / YTN](http://i.ytimg.com/vi/wfInHBqBprk/mqdefault.jpg)
왜 전입과 동시에 대항력이 발생하는 법개정을 안하냐?근저당권은 즉시..전입은 다음날..
👍😄
☕,,,
정치인들 말은 국민을위해 말은 하지만 표안되면 신경안쓰죠
아직도 개정이 안됨, 사상초유의 전세사기가 터지고있는데..
법원의 서류로 인한 사기 피해는 법원이 당연히 보상을 해야지
정부기관들에 책임을 무겁게 부과해야
안일한 상태에서 벗어난다
등록된 주소랑 다르게 입력되면 주소를 다시 확인하고 입력하라고 나오게 설정을 해야지 저따위로 나오게 설정을 하면 어떻게 하나
직접 가서 확인하라고 할거면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왜 발급하는거야?
직접방문해서 확인해야하면 처음부터 이걸 왜 만든건지...
서류 믿지 말라는 뜻 대 법원 개뿔(치명적 단점 보완 우선) 그럼 서류먼저 확인후 일일히 현장 조사 해야 한다 등기소내지 동사무소 구청 물건 건물 수사 하듯이 그러면 부동산 중개인끼고 사기치고 대책이 없네요 신뢰 깨어지면 이 시람이 등록된 누구인지 참 피곤한 세상이 됨
이러고 공무원 사람없다고 하고 공무원 시험 경쟁율을 장난아니고 앞뒤가 안맞다..시청 주민복지 경찰서 늘 하는 고정멘트는 조사할 사람이 없다. 인력 부족이다.
나도 전세살이지만 확정일자는 계약하는날 받았지만 늘 전입신고는 잔금날했거든요. 그담 이사가는곳의 전세는 전입신고는 잔금일 전날에 해야겠습니다.
정부에서 모두 보상해야 하겠구만
이런 헛점을 몰랐으니
집을 방문해서 확인하라고 어떤 머저리가 얘기한거니?
경매 넘어가는 집을 이놈 저놈
찾아가서 세입자인지 확인하면
살고 있는 세입자가 열불이 나지
않겠냐? 법과 행정을 똑바로
해서 찾아가서 확인하지 않아도
되게 해야지.
고치면서 세입자 확정 일자도 같이고처라 ! 확정받자마자 권저당 설정처럼 바로 효력을 발생할수 있도록 같이고처라
'확정일자없음' 에서 '주소오루'
우선언릉바꿔라,공뭔아~~
바꿀게, 버릴게, 고칠게, 개정할게...
넘만타. 의회일쫌.
법원에서는 등기된 대로 작성되고 활용되서
행정에서나 신청시 바르지 않은 작성시청에의해
기록이 나오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결국 등기된 바른 주소가 아닌 행정에서 신청인들의 임의 주소 예) 제3 제100호 를 제100호로 신청 했다면 (행정등록과 법원등기등록)
법원에서는 등기에없는 주소 제100호는 없는것으로 나오는 것이죠
행정의 확정과 법원의 원칙확정과 맞춰야한다는 결론이고
공문서 서류사용자는 직접 발급받아야 할뿐 아니라 직접 확인해서 실질현황이 어떤지 인지하고
서류신청 발급받아 현황이 인증되었는지 보는게 절차인듯합니다
ㅋㅋㅋ 직접여러번 방문해서 확인해봐야된데.. 말이냐 방구냐ㅋㅋ 그럴거면 뭐하러 그런 공문서발급을하고 왜 만들었냐ㅋㅋ 대체 나라돈 받고 하는일이 뭐냐ㅋㅋ
대법원 사람도 바꾸길 바랍니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나
뭔 방문을해?? 법상식은 있나? 우리나라 법리검토가 서류주의인데, 방문해서 세입자있어도 서류상 전입안되어있으면 보호 못받는거고 세입자 없어도 서류상 되어있으면 보호받는거임, 애초에 공문서 발급이 잘못된거임 애초에 전입신청을 받아줄때 등기부등본에 나온 주소로만 등록가능하게 해야하고 발급도 등기부등본주소로만 발급하게 하면 해결됨 지금 공무원이 그냥 그런 검사도 안하고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서에 마음대로 적어낸 주소로 대충 등록하니까 문제인거지
사기촉진 시스템이었네~
역시 대한민국은 건물등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범죄와 피해를 당하고 많은사람들의 소중한 생명이 사라지면 그때서야 잠깐 관심을 가지다가 잠잠해지면 끝??
그러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국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당선 되고나면 끝?? 하지만 정치적으로 계속 이용할수 있으면 해결이 아닌 이용 할수있을때까지 계속....이용가치가 사라는지는 그날까지 쭉~
국가를 대상으로 법적손해배상 소송을 신청할 수가 있나요
재명이는 좋겟네~ 이미 당선된 투표용지로 선관위 사람들이 알아서 바꿔치기 해줘서 ㅋㄱㅋㄱㅋㅋ 초등학교 투표보다 못하다~ 선관위 애들은 사퇴하고 초등학교 반장선거나 봐라 ㅋㅋ
안녕하세요 ! !
계시를 받아 대통령 당선자 예언을 조용히 말씀드렸어요 ! !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
높은이자...남에게...
어휴
사기공화국 답다.
사기 형량좀 높게 해라.
1억에 10년 때려부려
정치인과 기저귀는 자주 갈아 줄수록 좋다,,,
잃어버린 10년때문에 법 개정 안된게 너무 많다.
5년으로는 아무리 고쳐도 티가 안나네. 고칠게 너무 많다.
그나저나 300억 잔고증명서 위조해도 괜찮은데, 저정도가 죄가됨?
지긋지긋한 무능력한 공무원들
뭐지? 중국도 아니고
드디어 뉴스타파에 김만배 녹취록 뜸
우리나라에서 가장 뒤처진 기관이 법원이죠
세상에 공짜가 어딧나!
기초연금이 도움될 듯!
조회가 안된다고 없다하면 안되지ㅋㅋㅋㅋㄱㅋ
나라에서 책임져줘야 하는것 맞네 니들이 실수 했으니까
공무원들 진짜 일 안해
국가 상대로 소송해야지
ㅋㅋ 전재산 꿀꺽
개꿀이노
사기는 상대의 욕심을 이용하는것입니다!
이보세요 확정일자랑 무슨상관입니까? 제대로 법 지키며 했지만 허점이용해서 소유자가 경매강제로 넘기면 순진무구한 20대 청년혹은 임대차 관련 무지한사람들이 당했다 라는기사인데 누구의 욕심을 이용한다는 말인가요? 끼워맞출걸 맞춰야지
@@스기-m6w 제가 귀가얇아 사기를 잘당해서...다른분들은 피해없기를 바라고 결국에 결론은 내욕심때문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금액을 사용하시면서 왜 한 번도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직접 확인해보시지 않으셨을까.
내가 봐도 참 아쉬운데, 저 분은 진짜 후회스러우시겠네.
사전선거서 6번이 절반만 안찍히는게
많이 나옵니다. 용지 다시받아 찍으면
됩니다. 부정선거는 무효 입니다.
이자놀이 하려고 돈을 빌려쥤다구 ? 당신들도 잘알아보고 빌려쥤어야지 !
국가상대로 소송해야겠네
코로나가 일상인가보다.. 확정일자라길래 당연히 코로나 얘긴줄 알고 들어왔네
법조계는 이런거 세심하게 신경안쓰고 그저 윤석열 사기행각돕는데만 혈안이 되어가지고 .ㅉㅉ
그래서 머 어케방지하라고 ㅋㅋㅋ골때리노
젤랜스키 수준을 능가하는
애국자 허경영
기득권 카르텔 부정부패 검찰 사법 대청소할
후보는 허경영 몰 표 당선시켜라
진심인가?
성남시 부정부패 경기도
기득권 카르텔 부정부패 천문학적 돈을
회수하려면 허경영 후보 몰 표 당선시켜야 합니다
신도냐?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