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뒤흔든 정부 정책 반발 확산(2022.08.04/뉴스데스크/MBC경남)

#교육계 #정부 #초등 #초등학생
◀ＡＮＣ▶
학제 개편과 교육교부금 축소 등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정책들이
교육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중차대한 교육정책이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지역에서도 정책 참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종웅 기자
◀ＥＮＤ▶
◀ＶＣＲ▶
##자료화면
◀ＳＹＮ▶박순애 교육부 장관 (7/29 서울R)
"지역이나 가정 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출발선상의 교육격차를 조기에 국가가 책임지고 해소하기 위해.."
◀ＳＹＮ▶박순애 교육부 장관 (8/2 서울R)
"많은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4년이 확
정되고, 그것을 꼭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
한 발 물러섰다고는 하지만 느닷없이 들고온
만5세 초등학교 입학을 담은 '학제 개편'
유아의 발달 과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교육부 장관의 이 발언은
곧바로 전국의 학부모와 교원단체 등
교육계의 집단반발을 불러왔고
여론의 뭇매를 맞고서야
부랴부랴 의견수렴에 나섰습니다.
◀ＩＮＴ▶전교조 경남지부장
"아동학대.."
##자료화면
◀ＳＹＮ▶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25분~
(7/21 국회방송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민혈세를 적재적소에 쓰기 위해서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을 개혁해야 합니다"
전국의 시*도교육청에 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의 가장 큰 재원으로
경남교육청의 올 한 해 전체 예산의 87%를
차지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내국세의 일정 부분을
교육교부금으로 지급해 오던 것을
학령 인구 감소를 이유로 축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교부금 가운데 3조6천억 원을 빼서
대학에 지원하는 안을 확정했습니다.
이같은 정부 조치에 교육계는
고등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없이
아이들의 미래교육에 쓰일 예산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땜질식 처방을 하고 있다며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교육계를 뒤흔들고 있는 두 사안 모두
시*도교육청의 의견 조차도
처음부터 배제됐습니다.
국민적 합의는커녕
졸속적이고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비난이
그래서 나옵니다.
◀ＩＮＴ▶경남교총 회장
"정책 참사.."
여기다 자질논란을 빚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물론 장상윤 차관까지 교육 분야 비전문가들로
교육 전반에 대한 백년대계 청사진은 없이
단순 경제논리로 교육예산 줄이기에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도 따갑습니다.
이밖에 교원 감축을 비롯해
직선제인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 움직임 역시
일선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무시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MBC NEWS 박종웅◀ＥＮ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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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nsuni2022]

참 나라가 잘 돌아간다..ㅋㅋㅋ
경남도 당연히 반발하는게 맞지
경남이라고 반발 안할줄 알았나봄..ㅋㅋ

[@JhAs-mr4rb]

공무원이 일은 하기 싫고 실적은 내야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