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계엄선포로 수백조원의 나라경제를 망친 '무대뽀-똥고집'은 탄핵으로 처벌 되는게 정당합니다.. 덧붙여, '내란 동조당'도 함께 쪼개져야 하며.. 지금은, 법꾸라지가 아닌 미래를 내다보고 좌.우를 진정으로 융합 할 수 있는 '탄핵에 찬성한 용기 있는 지도자'로 재탄생 되기를 염원하며 응원합니당!!..❤🎉
저는 진보 지지자 이지만, 그렇다고해서 진보가 거대한 권력을 갖는것을 원치않습니다. 힘을 균형이 이뤄져 적절한 견제를 바탕으로, 보수 진보의 협치로 국가가 나아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라는 말을 믿는 저로써 한쪽으로 치우친 권력은 부패할 수 밖에 없기때문이죠. 그러기위해서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민들의 의미없는 양극화를 부추기는 것을 멈춰야겠지요 보수와 진보의 상식적인 인물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계엄 선포 자체는 내란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윤 대통령이 내란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유는 비상계엄하에서도 해서는 안 되는, 폭동으로써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입니다..12.3 계엄 선포와 그 다음날 새벽까지의 군과 경찰의 행동이 설사 폭동이 성립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내란 미수입니다..왜냐 하면 계엄이 계속 유지됐다면 계엄군이 전국에 배치가 될 것이고 그런 상황은 여지없이 폭동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또 설사 내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그것도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요..굳이 내란까지 언급할 필요도 없이 그것만으로도 파면 사유로 충분합니다..2024.12.30 오전 12시 38분
내란죄 처벌 기준. 인터넷, SNS 및 유튜버 내란 선동 혐의 : 내란을 선동하거나 지지하는 콘텐츠를 제작한 경우 내란 선동죄로 처벌될 수 있음 (미국의 경우 국회 난동 사건에서 많은 일반 과격 네티즌들이 기소 되었음) 허위사실 유포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처벌 기준 내란죄 우두머리 :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모의 참여자, 지휘자, 중요 임무 종사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단순 가담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유튜브 가담자도 처벌 될 수 있으며, 내란은 공소 시효 없음.
어짜피 정권은 바뀔것이고 그러면 조갑제는 대접 받을거요. 최소한 노라딱지는 안붙이겠지. 기회주의자. 미국에 이만가서 사는 이기삼씨의 말을 들으니 조선생은 나쁜사람 이던데요. 이기삼은 김대중 때 이종찬 국정원의 노벨상추진팀에서 근무한 후 퇴직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껴 미국으로 망명 했답니다.
내란죄 처벌 기준. 인터넷, SNS 및 유튜버 내란 선동 혐의 : 내란을 선동하거나 지지하는 콘텐츠를 제작한 경우 내란 선동죄로 처벌될 수 있음 (미국의 경우 국회 난동 사건에서 많은 일반 과격 네티즌들이 기소 되었음) 허위사실 유포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처벌 기준 내란죄 우두머리 :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모의 참여자, 지휘자, 중요 임무 종사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단순 가담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유튜브 가담자도 처벌 될 수 있으며, 내란은 공소 시효 없음.
![[김태현의 정치쇼] 조갑제 "무능한 통치자는 만참해도 모자랄 역사의 범죄자" | 이너:뷰 241227(금)](http://i.ytimg.com/vi/miWf0J4ZVfA/mqdefault.jpg)
![[김태현의 정치쇼] 조갑제 "무능한 통치자는 만참해도 모자랄 역사의 범죄자" | 이너:뷰 241227(금)](/img/tr.png)
![[김태현의 정치쇼] 박성민 "비상계엄과 연쇄 탄핵은 일종의 블랙스완" | 여의도 펠레 241230(월)](http://i.ytimg.com/vi/OABEd0NykLM/mqdefault.jpg)
![Noob To Max With DRAGON REWORK In Blox Fruits [FULL MOVIE]](http://i.ytimg.com/vi/LnBMOinoOvA/mqdefault.jpg)
![[특집 다큐] 윤석열의 내란 : 계엄을 막은 사람들 - 뉴스타파](/img/1.gif)
위헌정당이 맞습니다
꼭 이 번 사태로 진정한 새로운 보수정치가 싹트길 바랍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에 아직까지는 위헌정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난 후에 국민의힘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죠..2024.12.30 오전 12시 24분
@@이경환-d2i내란죄는 무죄추정이 없음 헌재 파면 결정 아니더라도 계엄후 지금까지 한 국짐당 행태는 위헌정당 맞음
@@영미-v1t < 내란죄는 무죄추정이 없음 >..헉! 그런가요..?? 죄송하지만 근거를 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2024.12.30 오전 07시 49분
이미 국힘은 정광훈당입니다
더이상 보수당이 아닌 사이비종교당입니다
반드시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지체없이 집행해야 합니다.
관용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살다살다 조갑제가 상식적으로 보이는 날이 오다니...
선생님 말씀 잘 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50년전에나 있었던일인데 어떻게 나라꼴을 이렇게 만들어버립니까
❤조갑쟤대표님 말씀에 전격동의합니다❤❤
진정한 보수를 원합니다!
그라운드c를 보셔여
추경호를놓고보면 국힘당사에 모인 의원들만 데리고 국회운영하려던거 아닐까요?
조갑제님과 같은 상식적인 보수가 많아야 진정한 민주국가로 발전한다.
매몰된 이념에 사로잡힌 무지가 보수와 민주를 파괴한다.
민주가 무엇인지 어른들 공부 좀 해라
윤석렬이는 김건희때문에 자기도망하고 보수도 궤멸을 시키는 공범자죠
친윤들.제정신이.아닙니다
윤통은도저희이해안됨니다제정신아닌뜻
용산은 꿈속에서 헤메는중
선생님, 새해에도 건강하십시요..
공감합니다!~~ 진보!~ 보수 좌우의 날개로 날아야 나라가 발전하지유!~~
개혁보수세력으로 거듭나야..
애국자는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옳은 소리해야됩니다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위헌정당 해산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에 아직까지는 위헌정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난 후에 국민의힘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죠..2024.12.30 오전 12시 25분
별로 좋아하지 않던 분이었는데... 세상 보는 눈이 날카로우시네요. 항상 건강하세요.
대통령이 무슨 로마황제도 아니고 통치권은 무슨 .. 현대 민주공화정의 통치권은 헌법과 법률내에서 제한된다
선생님감사드립니다.
한톨의 자구상 오차없는 팩트다. 더 이상의 법적 논쟁은 무의미한 시간지연이요 무책임한 국민기만 행위지요.
조갑제.대표님.존경합니다❤❤❤
진정한보수가 탄생하여 여야 협치해서 나라를 발전시켰으면 좋겠어요.지금은 이익집단.
조갑재정신채려야지요
우리 보수의 큰어른 수고 많으십니다.^^
조갑제TV 100만 가즈아 ~~
미래의보수가 승리할수있는 팩트에 항상감사드립니다🎉🎉🎉❤❤❤❤
굥가카께서 쥐약먹은 딴나라당은 뽀개버린다고 혓는디요....
설마 사랑꾼 굥가카께서 마누라를 위해서 비상계엄을...?
조갑제 대표님나라가 어지러울때 쓴소리 바른소리 해주시는 어른이계셨어 감사합니다
빠짐없이 방송봅니다 국민은 누굴 의지하나요
슬픈세상 이군요 정치가 후진국인 대한민국
이런 말씀이 예언입니다. 수십년 한국정치를 깊이 고뇌하신 분의 말씀은 그 자체로 예언인 것입니다. 국민의 힘의 미래가 보이는 듯합니다.
냅두세요
의리지켜 같이 죽겠다고하잖아요
조갑제 선생님 감사합니다 늘 최고의평론입니다 존경합니다
진보던 보수던 주권재민하지 못하면 전제군주국이 될것입니다
국힘이 임명 안해주면 6명이 선고해도 할말 없을듯 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경제부총리인 최상목대행은 즉각 계류중인 국회추천 헌법재판관 임명과 양특검을 당장 공포해야 합니다ㆍ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해야합니다ㆍ더이상의 국정혼란은 아니됩니다
엉뚱한 계엄선포로 수백조원의 나라경제를 망친 '무대뽀-똥고집'은 탄핵으로 처벌 되는게 정당합니다.. 덧붙여, '내란 동조당'도 함께 쪼개져야 하며.. 지금은, 법꾸라지가 아닌 미래를 내다보고 좌.우를 진정으로 융합 할 수 있는 '탄핵에 찬성한 용기 있는 지도자'로 재탄생 되기를 염원하며 응원합니당!!..❤🎉
어제 광화문 광장에 울려퍼진 손에손잡고.
가슴이 웅장해지는 느낌.
국회가 탄핵소추를 했으면 차분히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성숙한 민주시민의 자세입니다..아직도 계속 거리에 나와서 헌재를 압박하는 집회를 열면 안 됩니다..2024.12.30 오전12시 27분
선생님! 존경합니다 응원합니다
저는 진보 지지자 이지만,
그렇다고해서 진보가 거대한 권력을 갖는것을 원치않습니다.
힘을 균형이 이뤄져 적절한 견제를 바탕으로, 보수 진보의 협치로 국가가 나아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라는 말을 믿는 저로써
한쪽으로 치우친 권력은 부패할 수 밖에 없기때문이죠.
그러기위해서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민들의 의미없는 양극화를 부추기는 것을 멈춰야겠지요
보수와 진보의 상식적인 인물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80년중 지들만 정권잡아야 한다는 국힘입니다.인당체제가 꿈인 당입니다.공산당 일당체제를 부러워하고 흠모하느 당
이유를 막론하고국짐당은 해산 되어야 합니다~~ 그들에겐 국민은 없다 라는걸 이번 에 절실히 알았기 때문이죠~~
보수 진보가 둘다 민주 평화적인 신념이 있어야 자격이 있는건데 국힘은 상식밖의 행동하는데 어떻게 저런것들이 보수 대표가 될수 있습니까?
이세상 죄에는 범인의 주관적 목적이 없어도 성립하는 범죄가 많습니다 내란죄는 주관적의사 없이ㅠ객관적 행위만으로도 성립합니다
살해하려는 의도없이 휘두룬 흉기에 사람에 죽었을 경우는 살인죄가 성립이 안되고 치사죄가 성립됩니다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케할 의도는 없었으나 결과적으로 문란시켰으면 죄가 성립됩니다
내란 -> 내란반란외환
선생님 합리적이시고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옛날 조갑제가 아니구먼
정신이 많이 쇠했네 ㅉ ㅉ ㅉ
한동훈을 쫒아낸 국힘을 보면서 국힘은 제정신 아닙니다
한대표님.정치에.때도묻지않고
깻끗한분인데.잘.ㅡㅡ나오셨읍니다
생각만해도.끔찍.합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보수 였는데 헌 정권에 뉴라이트 등 을 보면서 보수의당 대통령이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본인 안위만을 생각하는 통치왕이 돼는것을 보고 보수를 버렸습니다
윤 자통당 손잡고 국힘 장학😢😢😢
대표님 늘 응원합니다 ❤
헌재에서 이번사건을 옹인한다면 차후 계엄을 한다해도 계속용인하게되는것인데 과연 통치행위로 인정하는 선례를 남길까요 냉정하게 말해서 절대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헌법해석을 시대에 맞게 더 엄하게 판결하여 훗날의 여지를 남기려하지않을겁니다
계엄과 내란은 다른 겁니다..윤 대통령이 파면 위기에 몰린 것은 계엄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란을 시도했기 때문입니다..필요한 계엄이면 당연히 해야죠..그래야 질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2024.12.30 오전12시 30분
해산해도 할말 없죠
국민짐당은 국민고통을 넘심하게주는당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양심도 없는당 국힘당은 해체하는것이 국민을 살리고 나라를 올바른길로 이끄는길 입니다 해체가 정답입니다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으로 정당해산이답이다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에 아직까지는 위헌정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난 후에 국민의힘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죠..2024.12.30 오전 12시 30분
보수층은 지금 조중동을 버리고있다
언론들이 더문제다
국민과 상식적인 민주국가에선 한국의 윤석열을 내란수괴로 무기징역과 사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입을모으고 있다 한줌도 안되는 극우 나부랭이들이 국격을 추락시키고 있다🤨🤨
국가적 혼란과 수난도 어쩌면 다행스러운지 모른다 전혀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볼수가 없다
조갑제선생님고맙습니다~❤❤❤
내란죄로 보고있는 윤가를 끼고 있는 정당은 해산되어야합니다 국힘이 더 기가찹니다
조갑제선생님 혼란한 시기에 오랜 경험과 통찰력으로 중심을 잡아 주시니 안심이 됩니다
미치광이는 빨리 탄핵하고 나라 안정 시켜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헌재재판관 빨리 임명하길 바랍니다
내란죄는 형법상 처벌이 무엇인가요? 왜 그런 것이죠?
국힘 내란당도 탄핵
민주당 경고에 한동훈 자당 대표는 왜 철천지 원수 다루듯 했노. 개인의 사감행사를 변명으로 막기엔 구멍이 너무 많다.
윤통은 달콤한 말에 빠져서 충언을 듣지 못한 무능한 대통입니다. 약은 입에 쓰니까요. 그럼에도 대통은 귀를 열고 한대표의 충언에 귀를 열었어야 합니다. 김건희와의 사적 감정으로 한대표를 죽이려 했던 것은 윤통이 살면서 두고두고 후회할 대목입니다.
내가 봐도 계엄이 아니고 무장군사반란으로 내란이야.
그럼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시던가 ㅡㅡ그게 무슨 내란이냐
자발적 구독료 납부로
응원합니다
국힘은 위헌정당.내란비호당으로해산이정답.
이 분 무조건 보수신지
알았었는데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보수시네요
존경합니다
우리나라를 살리는 분이십니다
보수뽀게버린다고. 윤석열이 야기했어요
정확한 팩트 존경합니다
보수의어르신~조갑제대기자님의바른정론...소신과용기를...존경하고-응원합니다 이번에- 준석이는한동훈과연합해-동훈형統되게해주고..다다음대선을준비하는것이...모두가사는길아닐까요
미췬 검사2로 꿈도야무지네 그래 되었다 치자 한동훈 검사가 거대 야당을 상대해서 상생정치로 국정이 안정될것 같습니까 될 일도 없지만 유승민정도 아니면 국정은 혼란하겠네요
한동훈을 이번 대통령으로요?
이 무슨 위험한 생각이세요?
한동훈도 검증되지 않은 검사 출신 초짜 정치인일 뿐입니다.
그것도 죄없는 보수 인사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잡아 넣은 윤석열 사단의 검사 출신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rex2438유승민? 그동안 유승민이 뭘했노?
요즘 시국이 혼란스러우니 갑자기 얼굴 내밀던데?
@@정치판-i7m 미친 1검사 윤석열이 한테 된통 쳐맞아 그로기 상태였지 우쨋던 또 계엄으로 국회 해산은 못할거고 거대야당 민주당을 상대로 정치할 사람은 한검사는 아니라고본다
한뚜껑 살모사 한뚜껑은 정치에서 사라저야한다
갈때가 됐나보네
1972년 구테타 (?)10월 유신ㅇ폭동
포고령 위법
조갑제. 대표님
정확한 논평 분석
감사합니다
보수의 어른으로
귀한 역활 감사합니다
최상목 부총리 (오산고등학교 설대, 코넬대)~출신 이주호(고육부장관 부총리)유상임(과기부 장관)다음 장관 다음장관 하면 장괸이 국무회의 소직못함
윤통, 이죄명 다 보내고 새로운 정치로
@@정치판-i7m동감입니다
폭동이나 내란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운석열의 유치한 행태임에 분명하나, 대통령 본인의 판단에 따라 비상상황이라 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지요.
물론 본인의 오판 계엄이라는과대한 대응은 비판받아 마땅하겠고 , 탄핵심판으로 가려질 것입니다.
계엄 선포 자체는 내란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윤 대통령이 내란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유는 비상계엄하에서도 해서는 안 되는, 폭동으로써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입니다..12.3 계엄 선포와 그 다음날 새벽까지의 군과 경찰의 행동이 설사 폭동이 성립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내란 미수입니다..왜냐 하면 계엄이 계속 유지됐다면 계엄군이 전국에 배치가 될 것이고 그런 상황은 여지없이 폭동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또 설사 내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그것도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요..굳이 내란까지 언급할 필요도 없이 그것만으로도 파면 사유로 충분합니다..2024.12.30 오전 12시 38분
힘드시겠네
말귀를 못 알아먹는 서민들의 댓글보니
참 한심하다
세상을 꺼꾸로 사셨구려 당신이보수라고
대표님. 부정선거는
아주없는건 아닌듯해요
사전선거는 부정이 가능하답니다
사전투표는 없어져야
합니다 😢😢😢
진정한 보수 애국자이십니다.
굉화문 집회에서 연설 하실 때와는 전혀
다르심니다 이번에 전향 하셨는지요??
난 윤대통령의 계엄선포는 정댱했다 생각한다, 내란을 말하지전에, 계업선포의 동기가된 야당의 "패악질"을 먼저 살펴봐야한다.
계엄선포 자체는.. 정당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됐었을 수도 있었죠..근데 불법적으로 폭동으로써 국회의 무력화를 시도한 게 내란죄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2024.12.30 오전12시 43분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탄핵으로 정부기능을 마비시킨 일은 내란이 아닌지?
그거는 아쉽지만 내란 아닙니다..우선 폭동이 없었고요..정부 기능 수행에 그 정도의 영향을 줬다고 해서 권능행사가 불능일 정도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2024.12.30 오전 12시 45분
검찰이고 모고 다들 정신이 있는건가
최소한 국가운영은하도록
해야지~ 이건 무정부상태로 어쩌자는거냐
그 무정부상태를 예상 못 하고 계엄? 바보던지 미쳤던지
검찰이 검은걸 흰색이라 해야하나?
뇌가 있기는 한거야? 이사태를 누가 만들었는데 적반하장이야?
지금 조갑제님 논리는 허접한 일부극우유투버보다 미흡
비어령 이어령
니가 암만 떠들어봤자 결정은 헌재에서 한다.
니가 뭐냐 쌍스럽게 헌재.심판? 윤석열 파면이지
지금 당신 불러 출연시켜주는 방송사가 도대체 어떤 곳인가?
그들의 나팔수로 소모되다가 버려질 건가?
딱하다.
언론사들 중국 자본 유입 마니 되었다는데ㅜ사실인가 봅니다 ㅑㅑ
겉늙어서 더 귀여운 우리 깝제
대선비님!진정한.이나라.
이시대의.현인이십니다.충성!존경합니다❤
조갑제님은 중공의 한국 장악에 대해서 한마디 하시죠?? 우파로서 물흐리기?
윤통 이차 담화시 틀린 내용 조목조목 반박해보세요 다 맞는말이던데
국힘당을 보수정당으로 보지 않지만
입법독재의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법 안에서 하는겁니다.국민이 야당에192석을 왜줬을까요
보수에세. 꿀 빨아 먹더니. 꿀이떨어젖나. 망령들으셨네요.
틀딲이지?
내란인지 아닌지는 두고 봐야 된다. 헛소리 좀 그만해라.
너같은게 보수라니 내가다 창피하다
내란당 국민의짐 보수호소인아!
최소한 내란 미수입니다..2024.12.30 오전 12시 40분
정당해산하고 유승민 안철수 이준석으로 해서 그래도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보수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보수가 담 정권을 잡을 수 있을듯
펀정을 받아 봐야지
윤석열과 이재명 이 둘은 국가의 안녕을 위해 사회에서 조속히 분리시키는게 답이다🤨
이재명이도 대통령 돼서 계엄군이 마음에들지 않은놈들 모두 잡아넣으면 되겠네?
내란으로 보지않습니다
네. 친위쿠데타죠.
내란죄 처벌 기준.
인터넷, SNS 및 유튜버
내란 선동 혐의 : 내란을 선동하거나 지지하는 콘텐츠를 제작한 경우 내란 선동죄로 처벌될 수 있음 (미국의 경우 국회 난동 사건에서 많은 일반 과격 네티즌들이 기소 되었음)
허위사실 유포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처벌 기준
내란죄 우두머리 :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모의 참여자, 지휘자, 중요 임무 종사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단순 가담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유튜브 가담자도 처벌 될 수 있으며, 내란은 공소 시효 없음.
내란으로 봅니다
@@unkim5767 < 친위쿠데타죠..> 친위 쿠데타이면 서 내란(미수) 입니다...최병묵 선생이 친위 쿠데타이지 내란은 아니다라고 하시던데 잘못 아시고 계신 겁니다..2024.12.30 오전 12시48분
중공여성이 광화문 진보연단에 올라와 발언하는것을 보고 무엇을 느끼나요
극우유투브좀 그만보세요
국짐당을 해산하라!!!!!!!
이분 윤석열 엄청까네
까는게 아니고
사실을 애기
하시는데요
깔만하니까 까는거지
어짜피 정권은 바뀔것이고 그러면 조갑제는 대접 받을거요. 최소한 노라딱지는 안붙이겠지. 기회주의자.
미국에 이만가서 사는 이기삼씨의 말을 들으니 조선생은 나쁜사람 이던데요. 이기삼은 김대중 때 이종찬 국정원의 노벨상추진팀에서 근무한 후 퇴직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껴 미국으로 망명 했답니다.
윤석열을 비판하지 않는 국민은 비정상이죠.
까지 않을수 있는 이유가 단 한개라도 있어여???????
이자의 이야기는 빨간애들 입장에서 보면 가장 바람직한 향후 전개이겠지만,
윤통이 파면될 가능성은 모두가 감지하는바와같이 거의 없다.
그나저나 이자는 이제 진짜로 돌이킬수 없이 전향한것이 틀림이 없구나.
무식하면 그냥 있는게 상책 왜 욕을 얻어먹나
황영웅 언급부터 맛이ㅜ가셨습니다
석렬이 잘못 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물러날수 없다고 봅니다
하루라도 빨리
안 물러나면 국가적 피해가 엄청난데도 괜찮다는 겁니까.
잘못했는데 물러서지 마라? 무슨 논리입니까? 음주운전은 맞는데 처벌은 하지마라?
내란죄 처벌 기준.
인터넷, SNS 및 유튜버
내란 선동 혐의 : 내란을 선동하거나 지지하는 콘텐츠를 제작한 경우 내란 선동죄로 처벌될 수 있음 (미국의 경우 국회 난동 사건에서 많은 일반 과격 네티즌들이 기소 되었음)
허위사실 유포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처벌 기준
내란죄 우두머리 :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모의 참여자, 지휘자, 중요 임무 종사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단순 가담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유튜브 가담자도 처벌 될 수 있으며, 내란은 공소 시효 없음.
나라 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