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생님 안녕하세요.. 또 질문 드립니다 민간보험의 문제점이 역의 선택, 도덕덕 해이, 보험료율 계산이 어렵다 , 무임승차자(x) 라고 문제에 나와있는데요! 복지국가의 필요성에는 역의 선택, 도덕덕 해이, 보험료율 계산이 어렵다 , 공공재(뮤임승차자)가 다 포함입니다 역의 선택 도덕적 해이는 두군데 다 포함인가요.?!🥲
성생님 안녕하세여 질문있습니다! 4:03:46에서 8-1번의 4번 지문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는 수직적 소득재분배 성격을 가진다 에서 저는 사회 보험은 상한선이 있기때문에 역진적이다= 소득 재분배가 낮다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득재분배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건 틀린건가요?😢 그냥 고용주가 노동자를 도와주는 수직적에 포인트를 둬야할까요?
고용주가 부담하는사회보험료는 수직적 재분배 성격이 있습니다. 사장과 노동자를 비교하면 사장이 더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인 납부하는 사회보험료는 상한제가 있어 많이 벌어도 적게 납부하여 역진적입니다. 그러나 역진적인것과 소득 재분배가 낮다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보면 안됩니다. 다른 성격입니다
01:38:00 사회복지발달이론
02:44:01 사회복지정책이론
04:36:25 공공부조제도
늘 감사합니다!❤
성생님 안녕하세요.. 또 질문 드립니다
민간보험의 문제점이 역의 선택, 도덕덕 해이, 보험료율 계산이 어렵다 , 무임승차자(x)
라고 문제에 나와있는데요!
복지국가의 필요성에는 역의 선택, 도덕덕 해이, 보험료율 계산이 어렵다 , 공공재(뮤임승차자)가 다 포함입니다
역의 선택 도덕적 해이는 두군데 다 포함인가요.?!🥲
영상 꾸준히 잘보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주법은 1662년 입니다.
16:23 가치
01:20:20 복지국가
01:38:00 발달이론
04:19:56 불평등도
알찬 무료강의 넘감사합니다ㅜ♡♡♡
^^
03:28:40 자원할당
04:44:00 사회보험
성생님 안녕하세여 질문있습니다!
4:03:46에서
8-1번의 4번 지문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는 수직적 소득재분배 성격을 가진다
에서
저는 사회 보험은 상한선이 있기때문에 역진적이다= 소득 재분배가 낮다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득재분배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건 틀린건가요?😢
그냥 고용주가 노동자를 도와주는 수직적에 포인트를 둬야할까요?
고용주가 부담하는사회보험료는 수직적 재분배 성격이 있습니다. 사장과 노동자를 비교하면 사장이 더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인 납부하는 사회보험료는 상한제가 있어 많이 벌어도 적게 납부하여 역진적입니다.
그러나 역진적인것과 소득 재분배가 낮다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보면 안됩니다. 다른 성격입니다
@@TV-os8ue 감사합니다😀😄
정책론 어려워요ㅜ
정책론과 조사론이 제일 어렵습니다. 반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