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스페셜] 98회 : 고액 상습 체납액 100조 원대 대책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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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6 фев 2025
- [연합뉴스TV 스페셜] 98회 : 고액 상습 체납액 100조 원대 대책은?
"(돈을) 도둑맞는 느낌이죠. 화나고 열 받고요"
국가 운영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법에 따라 국가가 국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세금"
납세의 의무는 헌법에 규정돼 있지만, 소득과 재산을 은닉하며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고액, 상습 체납자들을 제재하고 체납된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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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유노] 어려운 사정에 비해 화려한 수집품들😓👜 8200만원 체납자 추적기｜막나가쇼｜JTBC 200128 방송](http://i.ytimg.com/vi/CbvAfkyMfC0/mqdefault.jpg)
![[두유노] 어려운 사정에 비해 화려한 수집품들😓👜 8200만원 체납자 추적기｜막나가쇼｜JTBC 200128 방송](/img/tr.png)
![[Full] 세금체납 안 내는 건가, 못 내는 건가?_MBC 2015년 12월 8일 방송](http://i.ytimg.com/vi/Dcib_rmEARw/mqdefault.jpg)
맞아요. 여권을 말소 시켜야죠
특히 변호사들을 감사하세요 변호사들에 수입료 현금으로 받는 양아치 들이 많이 있어요 ,세금 안네려고 아주 많아요
명단공개하고 자식대까지도 공무원등 못하게하고 연금등 혜택 못받게하고
근데 저정도 고액 세금을 체납할 정도면 공무원 안하지 않으까요,,ㅋㅋㅋㅋ
@@양현태-g5w 공무원중에는 검사,판사도 있잖아요 ㅋㅋ
여권만 안만들어줘도....미칠거 같은데요...호적을 파도 안만들어주는걸로...
검사 판사 의사 까지 부끄럽지 않나 ㅜㅜ
그건 연좌제지 ㅋㅋ
벌금자 100만원도 못 내면 노역장에 유치하면서 가진자들 은 관대한 나라, 나라가 망해도 지들 살길 찾아서 갈 놈들 법을 강하게 하심이
노역장 대신 스트레스 해소방
벌금 모은돈을 회수하고 과자 사먹기
체납 금액만 징수할게 아니라 징수팀 출장비도 같이 걷어야지
저런 불성실한 고액 체납자들 때문에 추가적인 행정 절차를 거치고 징수팀이 유지되는 건데, 그 운영비용을 성실한 납세자가 낸 세금에서 충당하면 불공평한 것 같다
출장 인원 인당 10만원 정도씩 추가로 징수하는게 나을 듯
당연히 해야할일인데요?? 출장비 개념이라... 가산세랑 다 쳐 받아가자나요?? 그게 출장비 역활이지
그 열배가 적당 하겠어요~
저러고도 해외다니니 여권압수하구 못나가게 하면 세금 낼거같네요
경찰부른다고 하니 3억을을 그냥 내놓네요. 대단해요..ㅠㅠ
그래서 5만원권이 모잘란단다 저렇게 체납자 들이 죄다 뽑아서 숨겨놔서 ㅡㅡ
고액 상습체납자는 기본권을 제한하고 강제징수시 비용까지 청구해야한다고 봄
악덕 체납자 30일 가지고 부족하다. 완납할 때까지 감치가 필요~~
난...도대체 가산을 왜 안하는지 ... 이해를 할래야 할수가없다.
가산은 하고있죠~ 그래도 배째라 하는 사람들을 가지고있는거 다 압류하고 감방보내고 강력조치 해야죠~ 여권압수도 그중에 하나구요
500백만원으로출국 금지해야함니다
)
대학에서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이 세금을 체납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한다. 심지어 그 친구들이 국가장학금을 받아 등록금을 내지 않고, 각종 값비싼 의류를 두르고 학교를 다니는 걸 보면 진짜 어이없는 상황이다. 체납에 대한 리포트(신고)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
강제징수에서 그칠게 아니라 구속시켜서 평생 감옥생활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
법을 바꾸면되요~ 재산이 많은데
체납액수가 적고 많고 따라서 3계월만 미납될때 전재산 몰수로 바꾸면 해결될것 같아요~
해외로 자금 못빠져나가게 막아놓고~
삼천억원은 도대체 어떤돈이죠... 평생가도못볼..
제발. 법좀. 강화됬으면 좋겠다
속이다시원하내요 잘하십니다
세금안내면 감옥에 넣어야할듯 하네요
징수팀을 더 많들어라.
고액 상습체납자는
여권을회수. 납세의무를
기피하는넘들은 형무소로
보냅시다.대한민국만세!
진짜감옥에잘가두구는있는지?그것두궁금하네요~스폐셜로부탁드려요~~
전재산(체납액 상관없이) 몰수하고 3회 이상시 가스식 사형 시키고 1~2회때는 국적박탈 시키고 추방합시다.
전재산 압류 처분하고 국외로 추방해야
간방보네라채납한만큼
국세청 직원들 가택수색할때 체격 건장한 장정 두세명만 거느리고 가봐라 체납자들 아마 아무말도 못할거다 그래도 안내는것들은 남영동 대공분실 같은곳으로 끌고가서 물고문 전기고문 담금질 등 신체적 고통을 가해야 한다
고액체납 다 회수하면..돈이잘돌아 서민들도 좀수월
국회의원들특혜도좀없애라
모두모두 감사합니다!!!!!
탈세 하지 맙시다!!!!!
전수조사해서 받아내라 먼지까지 털어라
끝까지 추적해라
자식까지 이용하는 부모는 참염치없다
다싸그리 잡아서 재산몰수하고 해외(아프리카)추방시켜라
아프칸으로...
여권회수 굿~~
세금 낼돈 없다면서 외국은 왜 쳐가니?
아이고난너무 깨끗하게살아왔네 후~~ 세금한푼 안밀리고살아가는게바보인가? 이나라에서는 서울에 차 5대꼴중에 1대가미납이라던디 천지가도둑놈들이네
ㅋㅋㅋㅋㅋㅋ 영장 나불나불 거릴 정신있는 인간이
세금을 안냈니???? ㅉㅉ 불쌍한 인간아......
8:10 와 부자들 현찰....한번 만져보고 싶다....
악의적으로 안내는 납세자는 이자를 부과해야한다
아주 오래전 얘긴데 집사고 바로 취득세 낸는데 5년있다 안냈다고 갑자기 독촉장이 온적 있었는데
영수증 이미 없어진 후라 찾을수 없다하니 다시 내라고 ㅉㅉㅉ
그러다 옛날 앨범속에서 영수증 찾아내어 구청 세무과에서 아주 개지랄 떤적있다
내가 낸돈 어떤놈이 쳐먹고 다시 내라한 것 이냐고 ㅋㅋㅋ
그런데 웃기는게 은행에서 안찾아서 그랬다나?!
그래서 위에 보고한다 그랬지 국민이 낸 세금을 찾아서 국고에 귀속시켜 각종 국민 복리증진에 사용하든 외채갚는데 사용하든
그 이자만도 얼만데 당신들 봉급받고 소임을 소홀히 했으니 당연히 진계받아야 된다고 아주 난리 부르스를 췃다 무식하게
그 날 아주 줄줄이 사과하던 꼴이라니
자랑이나
공무원 직무 를
똑바로 몾한것 ㆍ
생각안하고ㆍ
경기도지사 하나 바뀌면서 많은 성과가 크네 ㅋ
세금에 대해 잠깐 살짝 볼려고 했었는데...
끝가지 다 봐 버렸네요....
체납 징수 인원을 늘려서
체납세금 걷어들여도
그 공무원들. 월급 지급. 해도. 국가에서. 커다란
이득을 볼수 있자나
국회서 법을 제정해서
세금을 걷어야 한다
세금 내는 사람은
호구나
간단함 높은신 양반 들부터 잡아들이면 됨 그럼 다들 잘낼꺼임
그런 분이 대통령 되시면 되겠네요.
저러니 5만원권이 없지 ㅋㅋ
일단출국 금지하면바로완불해요
세금체납하는것도문제지만
문득 세금을 쓰잘데기없는데다가쓴다는것도 좀그렇다
돈 있는 놈들은 세금 안내고 없는 서민들은 세금 내고..참..
돈이 얼마나 많으면 100조... 할 말 없다!
세상은 약육강식이 맞네 법이고 뭐고 강한 힘만이뭐든것을 손에 넣고 지배
난 500만원도(세금과 건보료 더한 그맥) 카드론 끌어다가 갚았는데..
억단위 체납은 뭐냐..
전씨 사는집이랑 빼앗아내면되지요
변호사 의사. 철저히 조사해야할 인간들이다
전부 현금요구하는 인간들
세금탈세 하려 한다. 못된인간들. 많다. 고객한데. 현금달라하고. 자기는 세금 않되고 그러놈 많다
국세청여러분늘수고많습니다건강잘챙긴고늘건감하세요
돈이 있는데 세금은 내기 싫다는거냐 참나 있는것들이 더한다
7:40 경찰부른다고 3억원 수표를 꺼낸게 아니고 3억원 수표를 지급정지 시켰다고하니까 꺼낸거ㅇㅇ
솔직히 체납자들 깜빵보내고 다 갚으면 풀어주어야 함
딸 올까봐 재촉하는년은
애초에 딸년한테 쪽팔릴 짓을 하질 말았어야지
대책 사형하고 재산몰수
100조?ㅋㅋㅋㅌㅋㅋㅋㅋㅋㅋㅋㅌㅌ우리나라 1년 예산이 평균 500조대 아닌가
세금미납으로 100조 도랐네
골프장 및 골프 연습장 스크린골프 이용 금지밑 비행기 못타게 핫왼됨니다
나라에서 도둑들을 허락해야한다
밤에 보내서 금괘랑 다 빼오도록 허락하고
철저히조사해서징수하시길
양아치들채용해서 한번돌려봐라
인간같지도안은것들한테 너무관대하네
왜 좀더 진작에 강력하게 하지 16년이라는 세월은 뭐했나
5000만원이상 출국금지???
100만원만 돼도 여권정지 시켜야 한다.
법좀바꿔라..당신.교도소갈래? 세금전부납부할래? 당신의선택은?
세금안낼거믄 교도소10년살고와..이런법으로안되나?
체납자를 완납할때까지 교도소수감!
ㅡ압류아닌 몰수ㅡ
ㅡ해외출국금지ㅡ
ㅡ가족 취업 제한ㅡ
ㅡ카드사용불가.수도 가스 전기 단절ㅡ
ㅡ본인명의 그어떤것도 불가ㅡ
ㅡ법정 강제구속ㅡ강제노역ㅡ
(휴대폰 정수기 기타등등)
그럼 체납자 아기는 무슨죄?
배운고 있는 놈들이 체납 한다. 모르는 없는 사람들은 얼마 안되는 세금이라도 안 바치면 큰일 나는줄 알고 빗내 바치는데. 누구던 재산을 빼돌리고 숨기고 하는 체납자 들은 자격 취소와 체납액 10배 배상하고 신분공개 하여 이 나라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마땅 하다. 하긴 국회 통과 시키려니, 그들이 있고 배운놈 들이라 어렵겠지만 ...
의도적으로.체납자는.구속을
원칙으로해야한다.1억체납시
1년.감옥.10억체납.10년감옥
법을.확.바꿔야한다
세금의 쓰임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 될 수 있어야 하고 나라 살림살이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정부 정치인 공무원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져야 겠지요
은닉 체납자들에세 감방을
당연히 돈많이벌고 돈많은 부자는 세금을 많이내는게. 정당한데. 왜 안내는지. 죽을때 싸가지고 갈것도 아닌데.~.
체납시 2년이내에 원금에 몇배 더 받으면 금방해결되죠 너무오래끄니깐 쌓여서 더많아지는거지
국회의원들은세금제대로내는지궁금
법을강화해라 처벌도 없는대 누가내냐 안걸 리면 내돈인대 참 어처구니
고급주택 고급승용차 상류 사회를 살면서 세금체납한 자식들은 모두 세금 낼때까지 깜빵 보내야 한다.
악덕이 아니고
미꾸라지 라고
해야된다
고액 상습체납들은 재산 몰수 시켜버리자
간단한일을....
세금 징수할때까지 무기징역때려야지
악덕상습체납자는
여권을 말소하고
각종행정적 제한하라
저렇게 집안에 은닉하면 좀 구속좀 하지
세금징수국 직원은 모자이크 안하고 범인들은 모자이크하고 ㅎㅎ
대단하다.
국민들이 일부분 세금 안내는 이유
1. 나라와 관련없는 부가가치세 연체료 과태료 증여세 양도소득세 자동차세 등등 이라 안낸다
2. 나라가 돈 부족하다고 해서 돈을 더 만들지 않고 국민들을 돈 거두게 하는거라 안낸다
3. 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내라 해서 안낸다
4.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돈 다 가지고 횡령 생각해서 나쁜 것이라 생각해서 안낸다
5. 나라가 빨리 해결 안하고 제대로 안되서 못 믿어서 안낸다
6. 세금 한번만 내면 되는데 이것저것 내라 해서 부족해서 안낸다
7. 세금 체납했다고 해서 세금에 대한 내용 용도 등등 말 해주면 좋은데 없이 강제징수 해서 안낸다
8. 사람 생각 안하고 나라 생각만 하니까 안낸다
이런 말 했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대부분 그렇다는 겁니다.
아마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거에요.
이게 답이다 이넘들아
가장 좋은 방법은 면상 전체에 나 죄인이라고 불고문 도장 찍어주면됩니다.(6개월에 한번씩 성형 진단 구청에 신고 확인.)
주민등록을 말소해라 대한민국 권리를 못누리게 집도 재산도 가질수없게..
체납자 출국금지가
안이라 여권말소하라
각종행정적 제한을
하라
추방해버리세요 나라에 보호를 받으면서 세금을 안내냐
잘하셨어요 .없는사랑 은 주민세만 밀려도 불안한대 부자님들 너무하시는거아니예요 .어느정도법을 고처서 세금을안내면 1억에 3년씩 징녁보내세요,그랬으면좋겠어요.
저런 놈들은 전국민이 알게 신상공개해서 쪽팔리게 해야 세금낼듯
공개하면뭐하냐 해외여행도 자유롭고 서민들 부가세 100원만아내도 체납되었다고 연락하면서 징수팀 뭐하는거야 잘좀해라 5년짜리 분명히냈는데 4년6개월만에 안냈다고 안했던 징수팀
와 100조원 가능하냐.
법 발의하는 국계위원, 정치바닥 이분들 부터 세탁하자 위에서 댜놓고 더러운데
Lh 공사 합법 부당이익 윗선은 ????
코로나 극복하고
세금을 거두세요
국민들,
법의 문제이지요 이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악의적 체납자 징역형으로..
법은우습게보네대한민국국민이면세금내고살아야
있는놈이 더하네
그 돈은 가족에게 흘러가는게 당연지사. 가족들 명의 모든 재산 압수해야지.국내외 여행,의료,각종병원까지 모든 차명 뒤져서 제한을 둬야한다.법을 바꿔야되는데 핵심들이 구린데뭐.
전두환을 유치장 보내야 합니다.
전두환부터
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