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랑 팍스(PACS) 해줄래..? '사실혼'과 '혼전 동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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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0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8

  • @bluewolf1120
    @bluewolf1120 Год назад +5

    Pacs랑 사실혼의 차이는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없음

  • @gold9141
    @gold9141 Год назад +5

    생활동반자법은 만 65세이상 노약자나 중대질병으로 고생하는 가정에게만 제한적으로 지원하는게 원칙이어야 한다. 그리고 유산 상속을 제 3자나 시민단체같은 기관에게 지정할때는 3곳의 회계감사 법인을 지정해서 매년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 이 2가지 원칙이 적용이 된다면 생활동반자법은 가능할 것 같다. 그외에 적용은 재산의 탈취와 편취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세금낭비가 심하게 된다. 이런 혼란스럽고 정신적인 오염이 가미된 법률은 결국 모든 문제가 돈 문제인것 같다. 소수의 정신병자들이 타인의 불행을 앞세워 자신들으 권리와 권력, 탐욕을 욕심껏 채우는 비열하고 비참한 행위이다. 이 법안에 얼마나 많은 부조리와 부패와 범죄을 합법적으로 저지를지 모른다. 1인가구나. 함께사는건 다 문제가 안된다. 정신병자하고 같이 사는것 보다 혼자사는게 좋고 정신병자끼리 함게 살면 그건 더 좋고, 남녀갈등도 결국 연애대상이 정신병자인 것이다. 스토킹의 문제가 아니다. 정신병자들이 온오프라인에 자유롭게 다니는게 문제다. 정신병자는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된다. 그 입원을 못하게 된 제도변경과 법의 변경을 누가 했는지 알면 정신병자 국회의원들과 당을 알수 있다. 정신병자들을 풀어놓은게 누군지 그들이 무엇을 위해 그 짓을 했는지 알면 더이상 유학파나 똑독하다는 엘리트들의 그 민낯을 알게 된다. 선진국은 부자들만 행복한 나라다. 선진국이 되는 것 보다 대한민국이 공화정의 기초인 국민과 시민이 행복한 나라가 이 나라 건국을 위해 목숨바친 선조들이 원했던 공화정 국가을 붕괴시키는 오염된 정신병자들을 이제는 걸러내야 한다.

  • @s3sdfsa0d0s9
    @s3sdfsa0d0s9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동거 1년이상하면 남자 재산 50%를 줘야한다거 생각해요
    요새 결혼도 늦어지는데 35세에 1~2년이면 여성에게 상당한 피해입니다
    민주당과 여가부는 어서 입법을 서둘어주세요
    요새 쾌락만 즐길려난 남자가 너무 많아요

    • @superhero6215
      @superhero6215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너님들때문에 결혼을 안해요. 지도 즐겨 놓고 남자만 이득본거처럼 보상만 원해서요.

    • @fadeout-v
      @fadeout-v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정신과 가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