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법원 정부 손 들었다 [말하는 기자들_사회_0517]

서울고법 행정7부는 16일 의대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날 법원이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계획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대입 수시모집 요강에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증원을 최종 확정해야 합니다.
의료계는 법원 결정에 따라 즉시 재항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시간이 촉박해 결정을 뒤집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앞서 1심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고 의대생 측은 이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습니다.
뉴스토마토 박대형입니다.
#뉴스토마토 #말하는기자들 #의대증원 #의료개혁
💘💘 뉴스토마토 프라임(채널 멤버십) 가입하기
- buly.kr/6XjGAs2
💌💌 뉴스토마토 무료 구독신청: 프라임 가입자 특별혜택 추가.(ARS 02-2128-3874)
-
💘 더 착한 보험(생명보험, 자동차 보험)
- 문의 전화: 1644-1236, 010-7612-3303(카톡/문자 상담예약 24시간 가능)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 뉴스토마토
- newstomato.com
🎯 뉴스포털 ｜ 뉴스통
- www.newstong.co.kr/
🎁 통통몰
- www.tongtongmall.net/main
📊 뉴스토마토 정기 여론조사
- www.newstomato.com/OpinionLis...

[@user-wj9vi9kd8m]

나라가 망해가는것같아 무섭네요!!!!

[@user-ko4te5be2c]

미친 판결아닌가요? 의사 전공의 적극 지지합니다. 되는 것도 안되 게 하는 게 우리나라 정치인들! 물든 법조인! 국민을 위해서 싸우고 또 싸워서 진실을 알리고 이겨야합니다!

[@-dr7977]

사회주의 --- 인민재판 ㅋㅋㅋ

[@user-ld2pn4lp7z]

공공 이익을 위한 선고가 아니라 정부 고위직들과 대형병원 소유주들을 위한 선고지요

[@user-sv7bk8vm8n]

공공의 이익을 위해 당신은 거침없이 당신 자신을 희생할 수 있겠는가? 솔직해지자.

[@user-sp3wh7ln9r]

도배중...

[@howono]

법원은 월래 정부편임 ㅋㅋ

[@user-bb6yz7xz8c]

싸고 좋은 최고의 의료를 받아 왔는데 ... 그게 천국인걸 모르고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네... 국민과 정부와 정치인들이 ㅋㅋㅋ

[@user-de4vh9d2uq5tc3r]

본과4학년들 국시 안보면
묻지마의사 1500명 늘일려다
의사3058명 사라지는 신기한 마법을 보겠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