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텍스트]
지난해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을 우유와 섞은 뒤 집중력 강화 음료로 속여 학생 9명이 마시게 한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은 제조책 길 모 씨에게 징역 18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중국에서 범행을 지시한 주범 이 모 씨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중입니다. 이들은 학부모에게 전화해 돈을 뜯어낼 계획이었는데 경찰 신고로 실제 돈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노역 없이 교도소에 수감하는, 금고 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 대해 "인파집중과 사고 위험이 명백히 예상됐지만 사전대책이 미흡한 데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김 전 청장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다음 달 17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보완 수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21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이 의원이 2013년 대전에서 두 차례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 의원은 강용석 변호사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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