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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원 변호사의 "희변TV"
Южная Корея
Добавлен 19 июл 2023
시작보다, 당신과의 아름다운 끝을 생각하는 변호사,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어려운 형사사건 및 각종 소송 등과 관련하여, 정확하고, 바른 전술과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김희원 변호사의 "희변TV"가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수호하는, 바른 길잡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 상담 문의
H.P. 010 - 8991 - 9580
TEL : 02 - 6338 - 1720
카카오상담 : open.kakao.com/o/smVuQvsf
● 약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4회 변호사시험 합격(2015)
(前) 법무법인 비케이(BK) 소속 변호사
(前) 변호사 류문수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前) 법무법인 더쌤 수석 변호사
(現) 법률사무소 민재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 변호사
(現) 서울시 공익 변호사
(現) 서울지방변호사회 형사당직 변호사
(現)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마을변호사
(現)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수많은 성공 사례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 blog.naver.com/dolchu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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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합의금 결정 메커니즘 II(경제학과 법학의 콜라보) : 형사 합의금 협상에서 전략이 필요하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형사 합의금 결정 메커니즘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편으로, 형사합의금 협상에서 전략이 필요한 이유와 그 전략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경제학적 지식과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무 경험을 이용하여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의 지급의사, 수요자 잉여,
피해자의 수취의사, 공급자 잉여,
비대칭정보, 신호발송, 선별 등.
이러한 경제학적 개념을 통해,
형사 사건의 합의금 협상 테이블에 있는 당사자들이 어떠한 전략으로 접근하여, 더 많이 받고, 또는 더 아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된 분들, 특히 형사 합의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상담 문의
H.P. 010 - 8991 - 9580
e-mail : dapseollaw@gmail.com
카카오톡 상담 : open.kakao.com/o/smVuQvsf
경제학적 관점에서 형사 합의금 결정 메커니즘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편으로, 형사합의금 협상에서 전략이 필요한 이유와 그 전략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경제학적 지식과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무 경험을 이용하여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의 지급의사, 수요자 잉여,
피해자의 수취의사, 공급자 잉여,
비대칭정보, 신호발송, 선별 등.
이러한 경제학적 개념을 통해,
형사 사건의 합의금 협상 테이블에 있는 당사자들이 어떠한 전략으로 접근하여, 더 많이 받고, 또는 더 아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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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합의금 결정 메커니즘 I(경제학과 법학의 콜라보) : 왜 같은 사건인데, 합의금 액수가 천차만별로 차이가 날까??
Просмотров 38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경제학 용어와 그림을 이용하여, 형사 합의금 결정 메키니즘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편으로 같은 유형의 형사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 합의금 액수가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하여, 경제학적 관점과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무 경험을 이용하여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형사합의금 협상 전략이라는 두 번째 편의 프롤로그로 형사 합의금 전략에 앞서, 왜 전략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경제학을 이용하여 개괄적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의 지급의사, 수요자 잉여 그리고 피해자의 수취의사, 공급자 잉여. 이러한 경제학점 개념을 통해, 피의자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왜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했는데, 상대방은 전혀 움직이...
고소인의 거짓 주장 드러내기 III, 중학교 때 사귄 여자친구가 아청법 위반 강간, 유사강간 등으로 고소한 사건, 무혐의(무죄)
Просмотров 469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고소인이나 신고자의 거짓 주장을 뒤집어 버린 사례, 그 세 번째 편, 중학교 때 사귄 여자친구가 헤어지고 약 2년 뒤에 갑자기 아청법 위반 강간, 유사성행위 등으로 남자친구를 고소한 사안으로, 경찰 단계에서는 유죄 취지로 판단하여, 검찰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가,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해 소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인으로서 제가, 어떻게 상대방의 거짓 주장을 뒤집어 버렸는지에 대해 최대한 날 것 그대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고소인 여성이 사건 당시, 미성년자인 이상, 동갑인 같은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아청법이 적용되어, 만약 유죄로 판단되면, 매우 무겁게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제가 소개하여 드...
고소인의 거짓 주장 드러내기 II. 싸움 과정에서 상대방이 신발장을 들어 공격하자, 이를 방어한 경우 2심(항소심)에서 특수상해 무죄
Просмотров 104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고소인이나 신고자의 거짓 주장을 뒤집어 버린 사례, 그 두 번째 편, 직장 동료까지 싸우다가, 상대방이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신발장을 들어 공격을 하자, 이를 방어한 사안으로, 1심에서 특수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2심에서 이 특수상해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안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변호인으로서 제가, 어떻게 상대방의 거짓 주장을 뒤집어 버렸는지에 대해 최대한 날 것 그대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둘만 있는 공간에서 싸움이 벌어진 경우, 양 당사자의 진술이 판이하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먼저 공격하였다는 등의 진술입니다. 대개 싸움 과정에서 누가 먼저 공격하였는지는 유무죄를 가르는 데 있어서...
고소인의 거짓 주장 드러내기 I. 여성 승객이 택시기사 상대로 강제추행죄로 신고한 사건, 무죄 사례
Просмотров 90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고소인이나 신고자의 거짓 주장을 뒤집어 버린 사례, 그 첫 번째 편, 여성 승객이 택시기사를 상대로 강제추행죄로 신고하였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변호인으로서 제가, 어떻게 고소인이나 신고자의 거짓 주장을 뒤집어 버렸는지에 대해 최대한 날 것 그대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사건 발생 장소가 사건 관련자들만 있는 곳에서 발생하기에, 무죄나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사건의 직접 증거인 피해자 측의 진술의 모순점을 잘 드러내는 것이 핵심 방어 포인트입니다. 특히 기소가 되어 재판 단계에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고소인이나 신고자 등의 반대 증인신문을 통해, 그 모순점을 법정에서 현출시킬 때, 비로...
성범죄 사건에서의 피해자와의 합의의 중요성, 유의사항, 전략 그리고 합의금 결정요소
Просмотров 111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시작보다 당신과의 아름다운 끝을 생각하는, 희변 TV의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성범죄 사건에서의 피해자와의 합의의 중요성, 유의사항, 그리고 합의를 이루기 위한 전략, 합의금 결정 요소 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성범죄 사건에 연루될 경우, 만약 자백을 하고 선처를 바라는 선택하였다면, 가장 중요한 양형자료는 바로 합의입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와의 합의는 2차 피해 등 유의해야 할 점이 많고, 그 성사 과정도 다른 범죄에 비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배경 및 그 성향, 피의자나 피고인의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전략을 세워야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그 동안 수많은 성...
![[성공사례]수영장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된 중학교 2학년 촉법소년, 소년보호사건에서 무죄 취지의 불처분결정 가능???](http://i.ytimg.com/vi/ycMbJL1r1zg/mqdefault.jpg)
[성공사례]수영장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된 중학교 2학년 촉법소년, 소년보호사건에서 무죄 취지의 불처분결정 가능???
Просмотров 107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수영장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된 중학교 2학년 촉법소년이 소년보호사건에서 불처분결정, 즉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아, 무죄를 다툴 때, 방어수단이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만큼 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사례를 통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어떠한 전략적 판단과 노하우로 촉법소년이 소년보호사건에서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았는지에 대해 확인해보세요. 위 영상이 유사한 위험에 처한 당사자와 그 부모님 등에게, 그 방어방법 및 변호사의 조력과 선택에 있어서 하나의 길잡이가 되었으면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 도촬) 사건,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가능성과 그 기준.
Просмотров 1,1 тыс.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시작보다 당신과의 아름다운 끝을 생각하는, 희변TV의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속칭 몰카, 도촬 범죄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몰카나 도촬 범죄는 점점 그 처벌 강도가 높아지고 성범죄 유형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사건에 연루될 경우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과연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모든 경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몰카나 도촬 사건에 연루될 경우, 무죄나 무혐의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기소유예 가능성)에 대해 그 가능성과 기준을 제가 수행한...
![[성공사례] 거짓말탐지기 조사, 거짓 나온 성범죄(아청법위반) 사건 피의자, 무혐의(무죄) // 부제 : 전여친으로부터 억울한 고소.](/img/1.gif)
[성공사례] 거짓말탐지기 조사, 거짓 나온 성범죄(아청법위반) 사건 피의자, 무혐의(무죄) // 부제 : 전여친으로부터 억울한 고소.
Просмотров 1,9 тыс.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전여자친구로부터 억울하게 성범죄[아청법위반 :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성착취물제작]로 고소당한, 피의자가 거짓말탐지기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온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위기를 벗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 때 거짓 반응이 나오면,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받고, 사건을 조기 종결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소개해 드린 사례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수사단게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아,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이 조기에 해결된 사례입니다. 위 영상이 위 사례와 같은 유사한 위험에 처한 분들 뿐만 아니라, 성범죄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분...
저희집에 몰래침입해 불법촬영 유포돌려보기 스토킹 악성거짓말허위명예훼손 한것들 범죄대로 큰천벌받길바랍니다 감옥은필수 저통해 번 돈이 크다던데 손해배상금으로 주길바랍니다 6년이란세월젊음 삶 인권등 저와제가족이고통파괴돼서요
먼저 늦게나마 고소 등을 통해 실체 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귀하가 알려주신 내용은 성폭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유포 등에 해당합니다. 일단 불법촬영되고, 유포된 영상을 증거로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6년이 지난 후 고소를 하게 된 경위, 예를 들어 그런 사실을 몰랐다가 얼마 전에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등의 내용에 대한 소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대방이 구속이 될지 여부는 지금 단계에서는 쉽게 예단할 수 없습니다. 영상의 수위, 유포 정도 등이 양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스토킹 범죄 처벌법은 2024.경에 시행되었기에, 그 전에 스토킹 행위로 형사 처벌이 어렵고, 다만, 그 스토킹 행위가 협박이나 강요 등의 다른 범죄로 평가받을 수 있을 때, 비로소 형사처벌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도 어떤 부분이 허위 사실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시간이 지났기에, 공소시효 또는 민사에서의 시효 등이 문제될 수 있으니, 조속히 법적 해결책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010-8991-9580으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변호사 김희원.
변호사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믿고 사건을 맡겨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거짓말탐지기 절대 받지 마세요. 엉터리 입니다. 경험상 정말 그렇습니다. 거짓말탐지기가 정확하다면 수사관이 필요 없겠죠.
몸캠남자샤워중피해를촬영당해습니다 사건현장에 검증진행요청합니다부탁드립니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싶으면 합니다 죄누명을 쓰고 받아서요 전재우 씨피해당해습니다 심리적 스트레스 많이 받아습니다 우울증 증상 있습니다 탈모증상스트레스 받아서요있습니다 스마트폰 형법214조불법체포감금죄 가짜경찰사칭 께서 전재우씨죄없는사람한테체포하면 하였고 합니다 죄누명을 쓰고 받아서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현재 준강간미수로 피의자신분으로 변호사 선임은 했고, 경찰 조사 전입니다. 여긴 지방이구요.. 사건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와 직장동료 2명이 1, 2차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서 동료와 저는 같은 아파트 거주하고 있어 함께 걸어가면 되었고, 고소인은 집 방향이 달라 동료가 고소인에게 택시타고 가라고 했음에도 아파트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러다가 아파트 부근에서 제가 3차로 제 집에서 간단하게 셋이서 한잔하자고 제안하고 술자리가 이어졌습니다. 23시 30분에 동료 한분이 집에 가자고 하셨는데 고소인 본인은 더 있겠다고 하여 저와 둘이 남겨진 상황이었습니다.(동료를 배웅하는 모습의 cctv속에서 아주 멀쩡함.) 둘이 있던 상황에서는 술을 더는 마시지 않았구요.. 분위기가 좋아져 손을 잡았는데 상대도 손을 더듬어주어 그렇게 스킨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관계를 위한 준비 중 발기가 되지 않아 관계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얼굴에 성기를 가져다대니 구강성교도 해주었고 성기를 만졌을 때 질액이 많이 나오고 옅은 신음소리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된 노력에도 발기가 안되서 혼자 화장실에서 발기를 위한 노력을 했으나 발기가 안되어 포기하고 안방에 와서 고소인 옆에 누우니 그때 갑자기 옷을 챙겨입고 집을 나가 신고를 했습니다. 23시 30분 먼저 간 동료를 배웅하는 cctv모습은 아주 멀쩡하고 고소인 혼자 나가는 01시 15분의 모습에서는 비틀거리는 모습이 보이고, 벽에 기대 스마트폰을 만지고, 다른 층 버튼을 함께 눌러 다른 층에서 문이 열리자 1층이 아님을 확인하고 내리지 않았습니다.(두번 그러함.)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뒤따라 나가서 우산을 주려고 이름을 불렀더니 뛰어가더라구요.. 함께 있었던 참고인은 고소인(애인있음)이 다른 남자 만나보고 싶었다, 2차 끝난 후 택시타고 가라 했음에도 따라왔다, 제 집에서 나가자고 했음에도 고소인이 거절했다, 예전 술자리에서 노래방 간 일을 기억못한다. 라고 제게 말씀주셨습니다. 사건 후 출근을 하지 않아 2일 후 현타와 남친에 대한 죄책감이 든거 같아 배려하는 차원에서 카톡을 보냈습니다.(저녁 사드리고 싶은데 시간되세요? 술로 인해 성급한 행동을 했던 제 행동의 탓이니깐 ○○님은 전혀 잘못없어요. ) 인생의 낭떠러지라는 표현이 이런거구나 느낄 정도로 억울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변호사님의 유튜브를 보면서 조금이라도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 질문 남깁니다.. 많은 사람에게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일단 어려움에 처한 것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강간의 경우, 성행위 시도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샤워했는지, 옷은 누가 벗었는지, 혹시 고소인이 핸드폰을 사용하여 카톡이나 문자 등을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파악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단 둘이 있게 된 직전 상황에 대한 진술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 사안에서 다른 지인인 제3자가 귀하의 집을 떠났을 때, 고소인의 술에 취한 정도 등의 진술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것은 '010 - 8991 - 9580'으로 연락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진술이 중요하고, 그를 통해 피해자의 모순점을 드러내는 것이 핵심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제3자의 증언이나, 객관적인 물증이 있으면 금상첨화지만, 그런 것을 찾는 것이 쉽지 않으니, 최대한 세세하게 기억해 보시는 것이 첫번째 단계입니다.
@@heelawyer변호사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언 주신대로 준비해서 경찰 조사 잘 받고 전화 상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 선임 중인 변호사님 조언을 잘 듣고, 1번째 조사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조사 중요합니다. 어려운 상황 슬기롭게 헤쳐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어린 년놈들 미래가 확정되네. 한 놈은 딸배 한 년은 도우미...한심한 인생들.
사법부와 경찰을 왜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지 반성해야합니다
답글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해당 사람의 선입견으로 인해 간혹 진실을 밝히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경찰, 검찰, 법원의 3심과 변호사의 조력 등이 있으면, 그러한 오류는 많이 희석되니, 너무 불신의 시선으로만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