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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금TV】 법률주치의 박순배변호사
Южная Корея
Добавлен 22 дек 2012
1. 시청자에게 유용한 법률컨텐츠를 제공합니다.
2. 소송, 조사 중에 있는 분들께 중요한 법률꿀팁을 제공합니다.
정금 더 알아보기
litt.ly/jgtv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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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 임대인 대응법 완벽 정리! #상가권리금 #권리금회수방해 #권리금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정금 박순배 변호사 입니다.
임대인이 상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법적 조치부터 전문가의 도움까지,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으로 권리를 지키세요. 지금 영상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정금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8, 201호(장항동, 성암빌딩)
대표변호사 박순배
전화: 031-905-6481, 팩스: 031-905-6482
litt.ly/jgtv23
#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변호사 #상속전문변호사 #건설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정금 박순배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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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8, 201호(장항동, 성암빌딩)
대표변호사 박순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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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돈을 지키는 비법! 잘못된 변호사 선택 피하는 7가지 팁! #부동산전문변호사 #변호사선입 #박순배변호사#법률사무소정금 #분양계약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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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금의 박순배 변호사입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서 요즘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가 철회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텐데요 분양계약 철회는 올바른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양계약 철회를 할 때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정금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8, 201호(장항동, 성암빌딩) 대표변호사 박순배 전화: 031-905-6481, 팩스: 031-905-6482 litt.ly/jgtv23 #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변호사 #상속전문변호사 #건설전문변호사
분양 계약, 위약금 없이 100% 환불받는 충격 비법! #분양계약철회#분양계약취소#오피스텔분양#분양철회위약금#내용증명#방문판매법#모델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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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보통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면 그렇게 친절했던 분양상담사가 돌변하여 “계약을 취소해 줄 수 없다! 취소하려면 위약금 10%를 내라!”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십니다. 분양대금의 10%가 위약금이면 몇천만원이 될 텐데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영상내용을 잘 이해하고 그대로 실천하신다면 계약취소는 물론 위약금 없이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으니 꼭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정금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8, 201호(장항동, 성암빌딩) 대표변호사 박순배 전화: 031-905-6481, 팩스: 031-905-6482 litt.ly/jgtv23 #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변호사 #상속전문변호사 #건설전문변호사
건물주의 계약갱신거절, 상가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생존 전략! #환산보증금#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권리금회수방해#수도권과밀억제권역#계약갱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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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박순배변호사입니다. 최근 저희 법률사무소에 한 상가 임차인분께서 찾아오셨어요.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과 권리금 회수 관련으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셨는데요, 만약 상가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정금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8, 201호(장항동, 성암빌딩) 대표변호사 박순배 전화: 031-905-6481, 팩스: 031-905-6482 litt.ly/jgtv23 #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변호사 #상속전문변호사 #건설전문변호사
증여는 빠를수록 좋다, 상속전문변호사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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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0분 상담으로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여러분의 상속법률주치의 박순배변호사입니다. 증여는 빠를수록 좋다는 주제를 가지고, 상속세 신고 시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내용인 증여 시점의 중요성과 절세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법률사무소 정금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8, 201호(장항동, 성암빌딩) 대표변호사 박순배 전화: 031-905-6481, 팩스: 031-905-6482 홈페이지: jglawfirm.co.kr 블로그: blog.naver.com/psb99kr #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변호사 #상속전문변호사 #건설전문변호사
‘이것’ 없으면 부모님 무덤 이장해야합니다! 내 땅이 아닌 남의 땅에 묘가 있는 경우 #분묘기지권#타주점유#자주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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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이 아닌 남의 땅에 가족의 묘가 있는 경우, 땅주인이 묘를 이장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 이 없으면 땅 주인의 말대로 묘를 이장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정금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8, 201호(장항동, 성암빌딩) 대표변호사 박순배 전화: 031-905-6481, 팩스: 031-905-6482 litt.ly/jgtv23 #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변호사 #상속전문변호사 #건설전문변호사
가족 중 빚이 많은 형제가 있으면 부모님 유산 다 날립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채무자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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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정금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분야 중 하나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가족 중 한 사람이 빚이 많은 경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려는데, 만약 상속을 받는 가족 중 한 사람이 빚이 많다면 유산을 다 날릴 수 있다는 점 아시나요? '이것'모르면 채권자에게 부모님 재산 다 뺏깁니다! 법률사무소 정금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8, 201호(장항동, 성암빌딩) 대표변호사 박순배 전화: 031-905-6481, 팩스: 031-905-6482 litt.ly/jgtv23 #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변호사 #상속전문변호사 #건설전문변호사
전세, 다가구 다세대 피해야 하는 이유 ! #전세보증금반환#다가구전세#다주택전세#빌라전세#부동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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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발송으로 분양계약 무료 취소, 위약금 몇천만원 안내도 됩니다 ! #분양계약철회#분양계약취소#방문판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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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해도 빚더미에 앉을 수 있습니다! #채무상속#상속전문변호사#한정승인#상속포기#법률사무소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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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도 당했다! 이중계약 사기 사례와 예방법 #부동산전문변호사 #사용자책임 #전세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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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절대 하면 안되는 네가지, 잘못하면 재산 다 뺏깁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유책배우자 #이혼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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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의 계좌이체도 증여일까? #축의금증여세 #가족간계좌이체 #계좌이체증여#현금증여#부동산증여#부동산상속#상속전문변호사#증여세절세#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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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철회, 내용증명 잘못보내면 위약금이 몇천만원! '이것' 모르면 패소합니다#분양계약철회 #분양권철회 #방문판매법 #부동산전문변호사 #전화권유판매#아파트분양#모델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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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철회, 내용증명 잘못보내면 위약금이 몇천만원! '이것' 모르면 패소합니다#분양계약철회 #분양권철회 #방문판매법 #부동산전문변호사 #전화권유판매#아파트분양#모델하우스
전세계약 연장시 '이것' 모르면 보증금 못받고 쫒겨납니다! #전세계약 #전세보증금 #묵시적계약갱신 #재계약 #계약갱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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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끼리도 믿지 마세요! 상속재산분할협의, 이것 안하면 무조건 싸웁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금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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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제대로 안보면 추가요금으로 몇백 뜯깁니다!#인테리어사기 #인테리어공사 #인테리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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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의 사업, 투자금 제대로 모르고 하면 큰일 당합니다! #투자금회수 #동업 #투자 #원금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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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밀리는 악질 임차인, 이렇게 내보내세요! #월세미납#계약갱신청구권#임차인내보내는방법#임대차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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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매매사기도 피해가는 필수 특약사항! #특약사항 #임대차보호법 #등기부등본 #전세보증보험#전세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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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 '이것' 모르면 보증금 못돌려받습니다! #계약만료전이사#계약갱신청구권#임차인보호법 #임대차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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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체결 3시간만에 위약금 몇천만원 발생 ! '여기' 해당하면 전액환불 가능! #분양계약취소 #분양계약철회 #분양계약취소위약금#방문판매법 #부동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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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못받은 양육비 한번에 청구하는 방법 ! 양육비 안주는 전남편 참교육 #양육비 #과거양육비#협의이혼 #양육권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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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믿지 마세요! 자격증도 없이 수억원대 부동산거래? 중개수수료 반환#공인중개사#부동산#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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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개편되는 유류분 ! 공평한 재상 상속을 원한다면 꼭 보세요 #상속전문변호사#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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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절대 하지 말라는 지역주택조합 분양! 분양 철회, 걱정 마세요! #지역주택조합탈퇴 #지역주택조합#분양계약취소 #분양계약철회 #박순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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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잘못 만나면 상가권리금, 못받을 수도 있다 ! #상가권리금 #권리금회수방해 #부동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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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잘못 만나면 상가권리금, 못받을 수도 있다 ! #상가권리금 #권리금회수방해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도 믿지 마세요! 전,월세 계약 전 꼭 알아야 하는 특약사항 #부동산전문변호사 #특약사항#임대차보호법#전세계약#월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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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이런 사람이 사기친다 ! 형사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기꾼 특징 #사기꾼특징 #사기죄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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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이런 사람이 사기친다 ! 형사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기꾼 특징 #사기꾼특징 #사기죄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14일이 지나도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d.j.5067 네기산점을 늦출수있어요
참전 명예수당을 언제부터 지급했나요?
사용승락없이 우리농지 지상위 3.5m 높이로 뒷토지 농사용 전선이 통과하고 있는데 한전에 전화하면 철거해 줍니까~
옥상누수공사를단체로했는데저희집만아직누수가진행?공사사장은As안해주고빌라회장은공사사장한테말하라하고~돈은똑같이냈는데?어떻하죠?
혹시 상담비용도 있나요? 내용증명만 해주시는거죠..? 비용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사건은 금액을 떠나 다시봐도 정말 멋지다.. 부당하게 쫓겨나 억울한 사람들의 상황까지 완벽하게 뒤집는 변호사분들.. 언제나 빛이 납니다 ㅠㅠ
미리 알려주시지 ㅠㅠ
이게 제가 직접 인터넷에서 광고보고 전화해서 오라고 해서 간건데 방문판매로 해당되나요?분양상담사가 집이 한두채밖에 안남았다고 일단 와서 상담하라고 했는데요.. 가서도 1층 한채밖에 안남있다고 빨리 계약하라고 하고 이런식으로 말했는데요 이게 내용증명이 되나요?
계약금 10프로만 낸 상태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user-qg1yn5nx8m 박순배변호사 분양계약철회 검색하시면 자세한 내용 알수있어요
제가 직접 그냥 인터넷에서 보고 연락하고 모델하우스 찾아오라고 해서 계약한것도 해당될까요? ㅜㅜ 계약서 쓰고 1차 계약금만 냈어요..
제가 저번주에 모델 하우스에 가서 3년뒤 완공인 아파트를 계약금 10프로 발코니 10프로 계약금 1000만원 정도를 내고 왔는데 (20프로는 한달 뒤에 내라고 하더라고요/중도금은 내년1월부터 내야됨)) 취소하고싶은 맘이 크다 라고 말씀드리니 등기 들어가기전에 팔면 된다면서 잘 분양 받은거라고 권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요일에 본인서명서 갖고오라고 해서 가기로 했는데 계약서는 아직 받은 상태가 아니고(계약금 10프로, 발코니10프로 영수증만 받음) 일단 이번주에 어머니와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내용증명을 하라고 하셨는데 일단 카톡으로 취소하고싶다고 가기전에 말해놓는게 좋을까요? 근데 분양사무소에서 얘기할때 취소할 경우 천만원은 못 받는다고 얘기 듣기는 했어요..근데 다시 받고싶습니다 ㅜㅜ
반환소송 비용이 궁금해요 전번좀ㅇㅅ
전세계약 만료를 2개월 남짖 앞두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렸고, 새로운 집도 계약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왜 문제를 키우냐며 모든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새로운 새입자를 구하여 전세보증금을 주겠다던 주인은 시세보다 한참 높게 부동산에 매물을 등록하였고, 보러오는 이 하나 없습니다. 전 이 집에서 계약이 종료되면 바로 다른곳으로 이사가려고 계약까지 해둔 상태인데 앞날이 깜깜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집주인이 결국 빌려서라도 해줄거라고 안심하라고 하는데, 저는 안심이 안됩니다. 보증금이 문제가 아니라, 새로 이사갈 집의 전세계약금을 몰취당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까 걱정입니다. 이 경우 특별손해 배상청구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좀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증거보전신청 후 영상 확보 받는 방법은 현장 관리소를 방문해서 받아야하나요? 이멜일로 받아도 될지 궁금합니다
@@user-xg5tv4vk9c 법원의 보전결정에 영상을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그결정문에 따라 법원에 제출돼요 그러면 법원에 열람신청을 한다고 생각하시면돼요!
blog.naver.com/psb99kr/223548820222 해당 내용을 글로 보고 싶으시면 위 주소지를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여세 걱정할 정도면 얼마나 재산이 많은것인지 부럽다
현재 95세이신 노모가 병상에서 남동생 에게 생전증여를 했다는걸 알게되어 사망후에 소송을 해야하는데 일 때문에 지방으로 돌아다니기에 혹시 자칫 소송을 못 하게되면 소멸시효가 될까 걱정인데 또 다른 형제가 소송을 했다면 내가 소송을 못 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안되는지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user-ml7bh4tt9x 다른 형제가 소송을 했다고 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결국 본인이 소송해야합니다. 가처분이라도해야하지요
변호사님, 영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보유한 구분상가(4층 건물에 4층 보유)에 누수가 발생하여, 전문가를 불러 검사한 결과 옥상방수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견적이 1,000이 넘을거라는데요 ㅜㅜ 관리소에 전화하니 보수를 할 예정이긴한데… 비용이 커서 아직 기약이 없다고 합니다… 제 질문은 관리소애서 보수공사를 미실시하는 경우엔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user-yq1yj5mz5c 일단 내용증명 보내보세요 그래도안되면 소송해야. 합니다.
@@jglawfirm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영상너무 잘보았습니다 궁금증이 있어서 영상을 찾다보니 박순배변호사님의 영상이 보였네요😊 제상황을 조금 설명드리자면 월세 세입자께서 계약기간이 1년 2개월이나 남았는데 급한사정으로 갑자기 나가신다고 해서 당황스러운데요..현재 보증금 1억에 24만원 받고 있는데 중도해지하시면 저희가 손해다보니(지금 다른세입자 구해진다면 지금부터 이년계약을 보통할거고,,,그전 계획으론 현세입자 계약만료가 내년 10월이라 그때 계약완료후 보증금 5000원에 월세 60정도로 받을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가보니 한달전에 보증금 3천에 월세 80으로 나갔다하셔서 똑같이 네이버부동산에 올렸어요...,(세입자하곤 상의당연히 안했구요,,,) 올린지 일주일정도 되었는데 세입자분이 연락오셔서는 3000에 80내놓으시면 집안나갈것 같다고 서로 빨리 집이 나가는게 좋지 않냐고 당장 9월초에 이사가야될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저한테 8월7일에 급한사정있어 나가야된다 처음 연락왔었는데 넘급하게 나간다하니 어이도없고... 결론은 제가 새로운세입자 월세올려 부동산 내놓는거 상관없는건지 궁금 하구요 사실 집구해질때까지 (계약만료전까진) 보증금 안돌려주고 월세도 계속받을수 있는건데... 세입자가 걸고넘어질순 없는거죠?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법망을 피해가려고 머리를 굴리다가 한 방 맞았네요
제가 딱 저상황인데 환불받을수있을까요ㅠㅠ 가계약금 천만원내고 정식계약서는 오늘 쓰는데.. 밤새 잠못잤어요 도와주세요
@@user-yo2yq6ov6g 네걱정이 많으시겠어요~031 905. 6481로 상담예약해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릴게요~감사합니다^^
안년하세요 6남매중 장녀입니다 치매 엄마 20년 동안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그런데 남동생이 엄마소유 주택을 2021년 9월14일자 처분했습니다 5형제가 엄마집을 매매한돈 지네끼리 나누어 가졌고 어느누구한테서 연락이 없었고 2024년 7월26일날 엄마집을 군에서 주차장으로 했다고 친구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성년후견인이 남동생이 했나 생각이 들어 후견등기사항부존재 증명서신청 했는데 성년후견인도 안했는데 엄마집을 독단적으로 팔수있나요 변호사님 동생들이 괘심합니다 제가 먼저 해야할것 소송인가요 답답합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네안녕하세요 매매할때 인감과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해요~ 아마도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다가 인감증명서를 떼어서 처분했을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이런 경우에는 등기원인서류를 떼어보는것이 좋습니다. 보다 자세한상담원하시면 031. 905. 6481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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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둘다 2024년 3월 사망하시고 상속재산이 건물 2채 재건축예정지 주택 1/7 지분 그리고 예금 2억2천만원 있습니다 협의가 어려울경우 단독으로 법정지분만큼 예금을 찾을수 있을까요? 다른공동상속인이 지금 분쟁중으로 예금지급하지 말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예금을 찾을수 있나요?
예금은 무조건 1/N 이라서 지급하지 말라고 요구 할수가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부동산에 경우는 부모님께 드렸던 용돈 생활비 등 계좌로 드렸던거 모두 포함해서 받을수 있고 그 이후 1/N 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좌내역을 전부 조사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 질수 밖에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유서를 쓰지 않았다면 . 자식들에 경우 기여도 인정 받는건 생활비 나 기타 계좌로 드렸던 돈들. 그리고 서류상 부모님과 같이 살았던 기간 등본 확인하면 이건 나와요. )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동산은 기여도 증명 여부에 따라 법원에서 정해 줄거고. 그거대로 협의를 하면 됩니다.
예금에 경우 연락이 안되거나, 합의를 하지 않는 분을 제외한 분들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시고 청구 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자신에 몫만 챙길수 있는것이 아니라 합의를 해주지 않는 분이 있을경우 그분의 몫을 생각해서 남겨두고 1/N을 하셔야 나중에 소송으로 반환청구등 싸움을 방지 할수 있습니다. 자신의 몫만 챙겨 가고 싶겠지만 나중에 또 분쟁이 생기면 서로 더욱 좋지 않을가능성이 높아 지기 때문에 미리 얼마의 몫을 남기고 얼마를 가지고 갈건지 잘 정하셔야 합니다.
법원까지 가는것보다 가족간 협의하는게 가장 좋기때문에 작은 상식정도 남기고 갑니다. 1. 자녀간 지분은 계좌나 같이 살았던 서류상 자료, 이런것들이 없다면 형제간 협의가 없다면 자신에 지분을 요구하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 계좌로 부모님께 드렸던 돈이 2억이 넘는다. 이런 분은 자신이 드렸던 돈 2억 + 기여도 인정까지 어느정도 받을수 있습니다. 자신이 드렸던 2억+기여도+ 1/N 이렇게 많이 챙기시는게 맞습니다. 2. 계좌로 드린적 없고 현금으로 2억이 넘게 주었다 이런분은 실질적으로 증명할수가 없기때문에 형제간 합의가 안돼면 자신이 부모님께 드렸던 2억은 받지 못합니다. 다른 형제분들 몫을 제외한 1/N 가장 적게 가져 가시게 됩니다. 3. 부모남과 오래동안 같이 살았던 형제가 있다면 이것또한 세대편입 등본날짜만 봐도 알수 있기때문에 기여도를 인정받을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4. 부모님께 돈만 빌리고 , 도움만 받고, 부모님과 연락도 잘안하고, 부모님 생일 한번 안챙기고, 부모님 선물한번 사준적 없고, 등등 이런분이 형제중에 있다면 <이런 분들에 기여도는 앞으로 유류분수준도 못 챙길수 있습니다.> 가족 친인척증언 , 그리고 부모님과 떨어져 살았던 기간 자료 등으로 부모님의 재산이 불효자에게 많이 못가게 최대한 방어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도와줬거나 돈을 주었다면 분명 계좌 내역이 남아있을겁니다. <부모님 계좌는 최대한 조사할수 있기때문에 계좌를 조사해서 부모님이 저 불효자에게 주웠던 돈들도 증거자료로 활용 하시면 됩니다.> -- 증거 자료가 많은경우 유류분도 못챙길수 있게 됩니다. 5. 제사를 어느 형제의 집에서 지낼지에 따라서 기여분이 달라집니다. 1년에 3번 자신에 시간을 빼야하고, 그리고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비용만 해도 3번이면 백~백오십 음식을하는 비용 등등 몇십년을 하늘에 계속 부모님을 위해 정성껏 준비해야 하기때문에. 기여도 상승이 요인이 됩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기여분이 더 많아질수도 있습니다..) 아마 위에 이야기를 해도 잘 대화가 안될겁니다. 이유는 전문가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제일 좋은 방법은 무료.유료상담을 다 같이 받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는것이 설득력이 더 높기 때문에) 서로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합의를 하시는게 좋기때문에 처음부터 싸우면서 합의 하지 마시고, 형제들이 같이 모여서 무료상담이나 유료상담을 받아 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법원까지 가면 심하면 서로 크게 싸우고, 감정 정말 상하고, 안좋은 감정을 갖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형제간의 관계도 어느정도 유지하고 싶다면 최대한 합의를 하시는게 가장좋은 방법입니다. 무료/유료상담을 받으시고 그 다음 서로 모여서 합의 할때 서류상으로 기여도를 입증할수 있냐 없냐 이것만 놓고 서로 합의 하셔도 어느정도 합의가 될겁니다. 이유는 법원까지가서 서로 싸우고 해도 증거가 없으면 결과는 같이 때문입니다. 증거가 없는 분은 기여분인정 못 받기때문이죠. 서류상으로 기여도 입증 못하는 분에게는 가족들이 어느정도 합의를 해주고 등등.. (예를 들어 부모님이 종이나 장부 쓴 돈의 내용 증거가 될수 있으나, 문제는 명확하게 그 돈의 사용처를 증명 못하면 인정 못받습니다.)
지금도 마음 아프시겠지만, 잘 정리 되길 바랍니다. 상담 받으실때 요령도 좀 남기고 갑니다. 상담받으시면 대부분 변호사님들이 1/N 이라고 해주실겁니다. 이게 틀린 답변이 아니라서 뭐라고 못합니다 ;; 상술적인 답변 하지만 1/N이 10억이면 여기서 1/N 이 아닙니다. 분명 형제들중에 부모님께 잘하고 못한 분이 있을겁니다. 또는 모두가 잘했거나요. 부모님께 해드렸던 계좌로 보냈던 돈등 증거로 제시 할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 돈들을 10억에서 빼고 남는 상속분 1/N 입니다. 특히 . 온라인 무료및 유료상담 1/N 입니다 답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N 맞는 답변이나 결국은 이런 답변은 법원까지 가게 합니다. 상담 받으실때도 답변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형제분들 모두가 종이에 질문내용 정리해서 상담 받는게 좋습니다. 그냥 이야기만 듣고, 아 그렇구나 하지 마시고;; 위에서 처럼 1/N 이다 답변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 몫이 이만큼이 있는데 그것도 못가지고 가는지. 답변에 대한 세부적인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자신에 기여도는 이만큼이라고 생각하는데 1/N 입니까 등등.
안녕하세요~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는데 소액심판청구를 할려고 생각중인데 회사는 광주에 공사한곳은 진주인데 어느법원으로 접수해야되나요?
@@user-bx6tu3dk7x 원고주소지 또는 피고주소지. 모두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한가지 여쭤볼게 있는데요 와이프가 사망해서 상속포기 후 피보험자가 자녀이고 계약자가 와이프일 경우 보험회사에 계약자를 변경 하게되면 상속포기에 영향이 있을까요? 딸아이가 병원진료 후 보험료 청구를 못하고 있어서요
보증보험 가입해도 답~없다 보증보험에서 보험료맘 처 먹지요 나중에 해달라고 하면 별따기다 ~
안녕하세요 구독자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상가임차인입니다 계약이 3년차인데 건물주가 바뀌고 계약을 종료하고 나오고싶은데 권리금도 못주겠다하고 다음세입자도 안받겠다고 하고 10년뒤 그자리를 본인이쓰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권리금을 조금이라도 받고 나오고싶은데 계약종료가 되지 않은시점에도 권리금회수 방해에 적용될까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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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잘봣스니다...저도 탑층인데 옥상 방수층 파괴되여 시공해야하는데...스트레스 이만저만 아님니다...다들 알면서 왜 억지 부리는지....승소한후 부담금 제때에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죠...또 소송 가야함니까?? 끌고 가려면요..
유언공증 받음 유류분청구소송 안당할수 있는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유류분권을 침해하면 소송을당할수있습니다. 유류분을 방어하는 부분은 별도로 있습니다.
@@jglawfirm 그럼 유언공증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냥 자필 유언장만 남기는것과 별다른 효과가 없는거같은데요 그럼 유류분청구소송 방어수단은 어떤게 있을까요?
@@lee348377 유언공증의 필요성과 장점 유언은 개인이 사후에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법적 행위이다. 이러한 유언은 법적으로 보호되며, 그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작성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과 공증된 유언이 있다. 이 중에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보다는 유언공증이 더 권장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특히, 법적 안정성과 집행의 용이성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강조된다. 1. 유언의 진정성 및 무결성 확보 유언공증은 공증인의 감독 하에 작성되며, 공증인은 유언자의 의사 표현이 명확하고 자유로운지 확인한다. 이러한 과정은 유언의 진정성을 보장하며, 유언자가 의도한 대로 재산을 분배하고자 하는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한다. 반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작성자의 진정한 의사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자필증서 유언의 경우, 다른 상속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유언의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유언효력확인소송이 필요할 수 있다. 이 소송에서 승소해야만 유언대로 집행할 수 있는 경우도 많다. 2. 유언검인 절차의 회피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사후에 유언검인 절차를 거쳐야 유효성이 인정된다. 유언검인은 유언서의 진정성을 법원이 확인하는 절차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상속인들 간의 분쟁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그러나 유언공증의 경우, 공증인이 유언 당시의 상황과 유언자의 의사를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유언검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상속 절차가 간소화되고, 상속인이 빠르게 유언을 집행할 수 있다. 3. 법적 분쟁 예방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종종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된다. 이는 유언서의 작성 방법, 유언자가 유언 작성 당시 정신적, 육체적으로 정상적인 상태였는지 여부 등 다양한 이유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쟁은 유언자가 원했던 대로 재산을 분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상속인들 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유언효력확인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가 뒤따르기도 한다. 반면, 유언공증은 공증인의 역할을 통해 이러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공증인이 유언서를 작성하고 인증함으로써 유언서의 내용이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여지를 줄인다. 4. 구체적인 판례 및 사례 실제로 자필증서 유언과 관련된 판례 중에는 유언자가 남긴 자필 유언장이 위조되었거나, 상속인들 사이에서 진정한 유언의 내용에 대해 이견이 발생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2다37076 판결)에서는 자필 유언장의 유효성을 두고 다툼이 발생했으며, 결국 법원이 유언장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자필증서 유언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이다. 이러한 경우 유언효력확인소송이 필수적일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유언에 따라 재산을 분배하기 위해서는 이 소송에서 승소해야만 한다. 또 다른 사례로, A씨가 자신의 전 재산을 자식들에게 공평하게 나누기를 원해 자필 유언장을 남겼으나, 유언장이 분실된 이후 상속인들 간에 큰 분쟁이 발생했다. 반면, B씨는 공증된 유언장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였고, 이 과정에서 어떠한 법적 분쟁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례는 유언공증의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5. 명언과 속담의 인용 "사후에 남은 자산은 말없이 유언장의 품에 안겨있다."는 말이 있다. 이는 유언장이 법적 분쟁을 피하고, 고인의 뜻을 명확히 전하는 중요한 도구임을 의미한다. 또한 "유언장은 그 사람의 마지막 목소리"라는 말도 있는데, 이는 유언이 그 사람의 마지막 의사 표현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 마지막 목소리가 정확히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증을 통한 확실한 보호가 필요하다. 6. 결론 유언공증은 자필증서 유언보다 법적 안정성, 신뢰성, 그리고 집행의 용이성 측면에서 큰 장점을 가진다. 유언공증을 통해 유언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유언검인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상속 절차를 간소화하며,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실제 사례와 판례를 통해서도 이러한 장점이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유언공증을 선택함으로써 유언자는 자신의 의사를 확실히 전달하고, 상속인들이 그 의사를 존중하며 갈등 없이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현금을 이미 빼돌린 여자는 답 없습니다.
일단 소송결과에 미치는 영향만 말씀드립니다. 다른것까지 얘기하면 범위가 넘 넓어지고 실익이없습니다.
국가가 도둑이었군요. 형제간에 1억 빌려주고 이자만 받으면. 10년 지났을경우 세무조사에 안심해도 되나요?사실상 증여죠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 ㅋㅋ
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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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끼리는요..?
@@user-xc6zn6bm4r 부부간 증여한도는 10년간 6억원 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보내는것도 같게보나요..?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닌 실제 차용인경우에 차용증작성 및 원금 이자 상환내역등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미분양 아파트 모델하우스 방문하여 뭐에 홀렸는지 1차 계약금 500만원, 발코니 확장비용 10% 248만원 이체, 공급계약서 작성(인감미제출) 및 사본을 받았습니다. 중도금 이자와 잔금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다음날 다음날 오후12시 넘어서 분양계약 해제를 요청했는데 불가하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해제 가능할까요?
@@user-hy9kr5mb6k 네방문판매법이적용되면 전액환불가능해요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말씀이시지요?
@@user-hy9kr5mb6k 두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하나는 방문판매법 청약철회로 전액환불 둘은 중도금 지급전 약정해제권 행사(다만 해제후에 위약금문제발생) 자세한내용은 사무실로 문의주세요!
임대인은 돌려줄 의무는 있지만 전후사건을 잘 살피고 변호사님 올리세요
구독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급한마음에 뎃글을 남깁니다~~ 혹시 오피스 분양 계약 해지도 똑같은 방법일까요~?! ( 1차 500만원 계약금만 입금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당🙏🙏🙏
@@user-is9dd8oc2e 비슷합니다. 목적물만 다를뿐입니다
해당 내용 포스팅 링크 올려드립니다. 글로 보고 싶은 분은 참고하세요! blog.naver.com/psb99kr/223518745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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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문의에는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 했을 때 의 어떻게 하면 되느냐 ? 이렇게 억울하게 막무가내로 두달후 집 나갈거니까 전세금 돌려내라 집이 쓰레기 처럼 사용하고 그러니 새로운 테넌트는 구하지도ㅠ못하고 임차인으로서 막막합니다
네 법적인 조치를 해보세요~ 상담이 필요합니다 031. 905. 6481로연락주세요
보증보험제도의 문제도 쉽게 알려주세요
네알겠습니다 준비해보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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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설명 감사합니다 유익하고 간결해서 좋아요
@@user-yx8nd5fb6c 감사합니다
진짜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지방인데 의뢰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