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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용대
Добавлен 26 ноя 2019
청년전세사기 집행유예 사례와 채권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임대인, 임차인이 사기 모집책과 공모하여 전제사기를 진행한 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일반적인 대처방법과 잘못 대처하였을 경우 해당 채권에 대한 채권자의 손해배상 청구등에 대해 대략적인 설명 영상입니다.
신후법률사무소
직통 02-6953-2222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02호
* 전화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제외)이며,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 내방상담은 필히 예약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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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메이드대부 상속채무 청구와 미성년자의 특별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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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위, 범위를 잘못 생각하여 피상속인 사망시 포태된 자녀에 대해 출산 후 상속포기등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채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결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신후법률사무소 직통 02-6953-2221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02호 * 전화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제외)이며,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 내방상담은 필히 예약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대부업체의 양수금 청구 및 채무독촉에 대한 협의에 있어서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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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의 양수금 청구 및 채무독촉이 있는 경우 협의에 있어서 주의점 신후 공동 법률사무소 02-6953-2221~2
리딩방 사기와 형사고소 그리고 원금회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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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 사기의 유형과 형사고소 그리고 원금회수 가능성에 대한 답변 신후법률사무소 직통 02-6953-2221~2
통장압류한 와이엘대부,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 화해권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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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사무소 직통 02-6953-2222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02호 어느날 갑자기 온 한통의 문자에는 은행의 통장이 압류되었다는 내용이 있고, 은행을 통해 확인해보니 대부업체... 대부업체는 전혀 모르는 곳인데 어찌된 걸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는 지 간단한 설명입니다. 전화상담은 평일 오전 10시~오후6시까지 가능합니다.
대부업체의 양수금 및 상속채무 청구에 대한 상속인들의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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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사무소 직통 02-6953-2221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02호 망인 채무에 대한 양수금(상속채무)청구의 소 상속인들의 대응방법 소멸시효완성주장? 상속포기, 특별한정승인으로 대응? 무대응? 가장 현실적인 것은 상속포기 또는 특별한정승인으로 대응
연인관계 해소 후 대여금 청구소송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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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사무소 직통 02-6953-2222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02호 과거와 달리 요즘은 연인관계시 선물이나 금전적 지원을 하다가 헤어지고 난 후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심한경우 터무니 없는 금액을 반환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 소송을 진행하기도 하지요. 이에 대한 사례를 통한 영상입니다~
한정승인과 상속재산파산에 있어서 망인의 임대차보증금 처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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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사무소 직통 02-6953-2221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02호 피상속인 사망 후 한정승인 진행, 이후 배당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임대차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 이는 "살아있는" 사람의 보증금이 아니므로 "압류금지채권이 아니며" 채권자에게 배당을 하여야 할 변제 재원입니다. 허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특정한 조건이 된다면 상속재산파산절차를 통해 보호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상황, 지역 법원등을 확인하여 상속재산파산을 통해서도 보호 받지 못하는 경우 임의배당으로 진행하고, 보호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비용이 들더라도 상속재산파산을 통해 해결하는게 큰 이득이 됩니다.
제니스자산관리대부 양수금 청구소송에 대한 특별한정승인 대응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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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스자산관리대부 양수금 청구소송에 대하여 후순위 상속인들이 특별한정승인 등으로 대응한 사례입니다.
청년 전세자금 대출사기, 대출명의자의 모집책 사기고소 기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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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에 쉽게 당하듯이 누구나 모르면 쉽게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사기의 공범이 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청년전세사기 대출의 경우 임차인 명의를 빌려준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대출금 민사채권까지 변제해야하고, 임대인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는 함부로 빌려주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시고, 소탐대실하는 행동에 주의해야 합니다. 신후법률사무소 변호사 직통 02-6953-2222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02호 cafe.naver.com/shinhoolaw 주말 및 공휴일은 전화상담이 불가합니다. 평일 오전 10시~오후 7시 사이 전화 문의 요망 해외 국제전화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제네시스유동화전문 양수금, 청구이의 소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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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유동화전문(유)의 양수금 청구 소에 따라, 의뢰인의 통장을 압류 5,400만원을 추심해 간 사건에 있어서 청구이의 소를 진행하여 승소 추심당한 금원 전부를 돌려 받고, 채무부존재 확인 신후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용대 직통: 02-6953-2222
대부업체 양수금청구에 대한 특별한정승인 대응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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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의 양수금 청구의 경우, 채무가 누구의 것인가에 따라 소송 대응방법을 달리 합니다. 피상속인 채무인 경우 이미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받은 결정문이 있다면 해당 문서로, 그렇지 않다면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요건이 안된다거나, 피상속인이 아닌 본인의 채무인 경우 별도 대응 신후법률사무소 직통 02-6953-2222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02호
출국한 외국인배우자와 이혼소송 절차 및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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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후 어느날 갑자기 가출을 하고 행방이 묘연하다면? 그대로 혼인관계를 유지하실 것인지, 이혼을 하실 것인지? 가출하여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출국하였다면 이혼은 어렵지 않습니다. 신후법률사무소 직통 02-6953-2222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02호
기획부동산 사기, 아직도 당하십니까? 당했다면 빠르게 대처해야 피해금의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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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사기, 아직도 당하십니까? 당했다면 빠르게 대처해야 피해금의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공증)에 의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및 강제집행 정지신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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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을 받았는데, 면책 받고 몇년이 지나 면책된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했어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해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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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을 받았는데, 면책 받고 몇년이 지나 면책된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했어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해결은?
엠메이드대부의 상속채무금 청구 소, 망인 사망시 채무초과를 몰랐다면 특별한정승인 신고와 소에 대해 병행하여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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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메이드대부의 상속채무금 청구 소, 망인 사망시 채무초과를 몰랐다면 특별한정승인 신고와 소에 대해 병행하여 해결하세요
한정승인 후 배당까지 완료했는데 몇 년이나 지나서 몰랐던 채권자가 상속채무를 변제하라고 소송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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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 배당까지 완료했는데 몇 년이나 지나서 몰랐던 채권자가 상속채무를 변제하라고 소송을 했어요!!
망인의 자녀가 상속포기,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 손자녀의 상속문제: 2023.03.24.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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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자녀가 상속포기,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 손자녀의 상속문제: 2023.03.24.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업하자마자 개인회생 신청 가능할까? 한다면 법원은 어떤 보정명령을 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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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하자마자 개인회생 신청 가능할까? 한다면 법원은 어떤 보정명령을 내릴까?
변호사님 영상잘봤습니다 혹시 법원에서 상속받은범위내에 변제하라는 판결을받으면 그후에 채권회사와통화후 계좌번호에 상속 재산을 입금으로 마뮤리가 되어지나요? 아니면 변제확인서등을 따로 받아야하는 걸까요? 알려준계좌가 돌아가신아버지 이름의 계좌더라구요
투자를 했는데 계약서를 못받았습니다 혹시 상담 가능 할까요?
렌탈료양수금이행권고결정나왔는데 이자가넘불어나서 억울해요
정수기렌탈료 양수금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렌탈료는 카드자동이체였는데 34개월쯤 카드부도가 생겨서 지금개인회생중인데 어떡해야 할까요 조언좀 부탁해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계약 전세2년 만료후에 3개월후에 해두 되나요? 집주인이 계약만료후 3개월후에 전세금 준다고 하네요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우리나라법정비를 빨리해야된다.모순된부분들이너무많다.
사채업자가 돈을찾고 계좌을 비운다은게 무슨말인가요
남줄돈 갚어야한다ㅡ
이내용은 한정승인 심판후에 결정하고 진행하는걸까요? 그리고 파산신청을해야지만 가능한걸까요? 한정승인심판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한상태인데 이런 경우는 안되는건가요?
법 만능주의 사회는 결국무너지게된다. 새로운 철학과 새로운 정신의 새로운 사회가 만들어져야 이땅에 희망이 생겨난다. 그러지 않으면 파멸의 사회로 갈수밖에없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아닐까?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채무 관련하여 소송에 관한 문의가 있는데 위 번호로 문의 드리면 될까요? 그리고 지역은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남 지방에 사는 채무자와 소송을 해야하는데 서울에서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전화주시면 되고 지역은 무관합니다.
변호사님 저희 부모님께서 며칠전 한국 자산관리공사에서 양수금 지급명령 서류를 법원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1채무자가 아버님이고 연대보증자가 어머니로 되어있는데 아버님은 대출받은 기억이 나신다는데 어머님은 연대보증선 기억이없고 하신적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대출받은 날짜는 99년2월이며 원금2천만원중 원금 139만원 이자3700여만원이라고 적혀있네요 부모님이 자주 이사가고 해서 따로 독촉이나 가압류 받으신적없고 이번이 법원서류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버님은 근 10년간 소득도없고 나이도 67세로 고령이라 파산하는 방법도있지만 문제는 어머님이 6천만원 가량 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의신청 으로 해결되면 좋으나 혹시 저희가 패소할경우 아버님이 파산신청으로 채권을 없애버리면 그 채권은 아예 소멸되는가요 아니면 아버님 파산 관계없이 연대보증자인 어머님으로 돌아오게 될까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가압류 전인데 차라리 부동산을 매매해버려도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버님이 파산면책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머님이 연대보증인이어서 어머님까지 면책이 되진 않습니다. 소송에서 대응을 하시거나, 어머님의 재산을 임대차보증금으로 묶어 면제재산으로 만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별도 연락을 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lawyer_kim 감사합니다 추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집에 컴터없음 어떻게 해요? 피시방? 사무실에서 쓰겠금 보내 주시나요??
요즘세상에 집에 컴이없다고요???;;;헐
안녕하세요 구독자 입니다.. 위 내용과 상관없는데 선생님의 다른 영상을 보다 반대 사례가 있어 여기에 문으드립니다.. 저는 집을 갖고있고 임차인 입니다,, 세입자가 월세계약 만기일 임차보증금 전액 지불 하라 그러면 4일후 이사가겠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등기된 것을 확인후 이사가겠다 문자와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저는 사전에도 보증금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 한 적이 없습니다 . 즉시 문자를 통해 계약만기날 또는 이사가는 날 이사짐 뺀후 집상태 확인후 보증금 지급 하겠다 ..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 제 나름의 동시이행 하겠다 보냈습니다. 현재 세입자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했다고 합니다.. 4월 초에 이사가겠다 합니다. 그리고 전 달 부터 월세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혹시라도 모를 시설물 회손 내지않는 월세 등등 임에도 보증금 전액을 반환 해야 하나요.. 또는 전체 적인 보증금 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글
저도 비슷한상황인데..도움받을곳이없네요 변호해주신분께 얼마를 드려야하는지도 겁나구요ㅠㅠ
답변좀해주세요 다름아니라 법원가서 서류때보니700만원빛이있어서 개인 워크아웃했는데 찾을수가없다 조회가안된다 하는데 그래서안됀다하였 습니다뭐가문제인가요
그래서 안된다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어떤의미로 한 말인가요?
감사합니다 😊
유능한 변호사는 다르시네요.
꼭 연락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절친 ,가족이 사기치죠 ㅎㅎ
대부업체들은 모두 쓰레기들 입니다.
저도 의뢰하고 싶네요
저도 의뢰하고 싶네요. 20년 지난 채권입니다.
농협언니와 바구니 돌리기................................서울 경기 지방에 살다 지방 농협 가면 간단한 업무도 몰라 옆 언니에게 물어보는데, 모르면 '안 된다고 해' 또 물건 값을 몰라서, 충주에 갔더니, 모르면 만 원 받어, 금가면 사무소에 가서 작은 유리 하나 버리려는데, 모르면 3 만 원 받어... 이런 소리를 뒤에 앉은 양반이 합디다 아산병원에서 부당청구 수술비가 있어 문의를 하면, 시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시청,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 어디에 전화를 해도 바구니 돌리기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딱 찍어 시청 담당 전화번호를 알려주니, 병원 측 청구서가 넘어오지 않아 어쩔 수 없다기에 시청 직원에게 이름을 물어봤더니 수화기를 부수 듯 내려놓더니 다음에는 전화를 피합디다 여러 곳에 잘 물어봐야 합니다 한국은 청렴국이 아닙니다
😢😢🎉🎉
집행문부여의소 날라왔습니다. 11년전 신용대출건인것 같은데 대부업으로 양수된것 같고 계속 소송으로 이자가 원금의 7~8배정도가 돼어 손을 쓸수없 습니다. 자료도 알고싶고 금액도알고싶습니다.
대표전화 1800-6978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통화할수있습니까
직계존속은 안계시고 배우자가 한정승인했고 자식들도 한정승인 했습니다 나중에 배우자가 사망시. 한정승인했기때문에 전세금이라도 조금있으면. 빚을갚아야합니까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영상잘봤습니다 제가 12월7일날 전세만료가되는데요 2달전에 집을빼겠다고했고부동산에 내놓겠다고했습니다 그래서전 다른살곳을 12월7일날 미리계약을했는데 오늘 임대인분께 제가 신규임차인이안들어오더라도 전세금반환되는거냐니까 미리 말을해줬어야지라고합니다 노력은한다고하는데요 저는당연히 전세만료되면돌려줄거라생각했습니다 2주남은시점에 이렇게말하긴하는데 다른살곳에 이미계약금을걸어뒀고 변호사님께서말씀하시는거는 임차권등기명령 떨어진후 이사하라고하셨는데 다른집과 12월7일 계약만하고 지금살고있는집에 임차권등기명령 떨어진후에나. 이사가능한걸까요? 전당연히 신규임차인과 상관없이 전세금이반환되는줄알고있었는데 혹시나해서 2주전인오늘 집주인과통화를했는데 미리말해줘야된다면서 오히려뭐라하시더라구요 어떻게해야할까요?ㅠ 부탁드려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한정승인, 상속포기 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비용과 절차는 대표전화 1800-6978로 전화주시면 안내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채업자들 쌩양아치 네요 ㅎ
변호사님 대부분 배우자는 나이가 많고 소득이 없기 때문에 배우자가 상속포기하고 자녀가 한정승인 해야 받아준다는데 이제 확실히 그럴 필요 없는건가요? 배우자가 한정승인, 자녀가 상속포기 해도 이제 다 허가 해주는건가요?
네 위와 같은 경우에도 자녀들이 상속포기하고 배우자만 한정승인 하시면 됩니다.
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
연락두없었고 은행가서물었봤는데 서부지방법원에연락해보라고하시라해서 전화했는데 전화두안받더라고요
엠메이대부사람들이 너무지나치시기두하고 알리지두않은채에다 압류한다고한상태에다 그것두 갑짜기 압류한다에다 그것또 통장에다 전에 우리은행에도 내돈못 빼먹으게두막으셨더라고요 암말두없는상태에다 왜 갑짯ㅡ럽게 아무은행에다~압류하신것입니까 아혀갑찌말라는상태있는것갔습니다
빌린돈 안갚고 파산하는게 자랑이다 사기꾼 같은 새기들
워크아웃을 할까 생각중인데요. 오래된채권이라 한국자산공사에 가잇는데 다이렉트로 채권자와 합의볼수도 잇나여? 그럼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정보삭제도 빨라질까여?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의신청을 못해서.. 전자소송으로 청구이의의 소, 집행정지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영상내용과 비슷한 상황을 겪고있어 문의드립니다. 1.연락이 닿지않던 아버지가 22년5월사망 2.사망후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채무나 체납이 없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진행하지 않음 3.23년 9월 25일 법원 등기로 엠메이드대부 원고 판결소장으로 사망한 아버지의 채무액 원금과 그동안의 이자를 갚으라고 등기가 옴 이미돌아가신걸 인지한지 3개월이 지났으나 이렇게 뒤는게 채무 소장을 받고 알았을경우에도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변제거부가 가능할까요??
대부업체대출한적 없는데 양수금이라고 되잇네요.ㅜㅜㅜ
카불에 불이익은요? 현제 채무불이행 자로 등재되잇는데 압류는 안되나요? 양수금사건은 대부업체 대출인가여?
소멸시효완성되도 채권자가 또 연장함 소용없지않나여?
카불은 뭔가여.ㅈ.
다 10년이지난 대출및 구상권인데 어찌하나요?
최근대출받은 것만 소명이고, 이미 오래된 채권이나 구상채무는 소명할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도달아주시고,,하긴 10년이지나서 무슨통장으루 했는지 머했는지도모르네요 ,@@lawyer_kim
4년전 대출받은내역도소명해야되나요? 개인회생준비중입니다
어디로 어떻게 연락해야 의뢰 가능한지요? 저는울산 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똑같은경우로 상담을 원합니다
어디로 어떻게 연락해야 의뢰 가능한지요? 저는울산 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공문을 늦게 보게하거나 공시송달 하드라고.
지급명령을 전자소송하여 주소보정하고 특별송달후 수취인불명 으로 제소신청 하였음. 이제 민사소송가면 소장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하나요? 알려주세요
중요한걸 말씀을 안해주신듯한데 해제신청서 제출이 아닌 청구이의 소를 반드시 제기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