Видео

변호사님 그럼 소송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집단소송으로 갈까요? 이미 10년의 의무복무기간을 알고 도 지원했으니 이제 와서 너무길다하면 그게 받아들여질까요? 짧게 복무할 수 있는 수단이 많았는데요? 육사에 합격할 정도면 학사장교나 학군단에 지원했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고, 병으로 짧게 복무할 수 있았는데 말입니다. 어디에 위법적 위헌적 요소가 있나요? 애초에 10념이 길다하면 지원하지 말았어야 하고 임관전 자퇴를 했어야 합니다. 지면 소송비만 날리는 셈인데..

낫 밷. 언제든지 리콜이 가능하다.

5년 너무 짧다. 학사장교는 학교다닐때 아무 지원 안받는데도 의무복무 3년에 학비 1년씩 지원받으면 의무복무 1년씩 늘어나는 정도이고 ROTC도 천만원정도인데 사관학교는 먹여주고재워주고가르치고용돈도주고 하는데 5년차에 전역시킨다? 거기에 소위3호봉부터 시작하는데 10년 무조건 채우고 전역시켜야함. 비사출신들 의무복무 기간 줄여야함 너무길다. 사출신들 사관학교신조 다시한번 생각해라 한심ㅉㅉ 미국 육사 들먹거리기 전에

법에 관심이 있었는데 좋은 동영상 잘 보고 갑니다 ~

오늘날의 코레일이 과거 '철도청'이라는 정부기관이었을 70, 80년대 당시, '철도고등학교'라는, 철도 공무원들을 국비로 양성하기 위한 일종의 특목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을 졸업해 철도청에 임용된 철도 공무원들도 의무근무기간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만약 철도청 근무를 거부한다면 그간 투입된 국비를 모두 환납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일부 졸업생들은 자기 진로를 찾아가기 위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전액 환납하고 사법고시라거나 국세청 등 다른 길로 갔다는데, 최근에 육군사관학교였는지 국방부였는지 이 사례를 참고한 것인지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도중에 전역할 경우 그간의 교육비를 환납하는' 방안도 검토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적으로 다툴 쟁점이 있을까요?

알고 들어갔는데

간부기준 품위유지위반, 법령준수위반중 법령준수로 징계가 요구될 경우에 품위유지위반보다 양정기준이 조금 더 낮을까요?

그 과정에서 달달하게 돈 빨아가는건 말 안하네.

병사 징계도 시간에 따라 자동 말소되나요?

금투세 폐지하라!

군대안간것들은 짖거리지말자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군대가 나를 부당하게 기소했다면 그냥 월북해라. 남조선 군대가 나를 박해하고 있으니 조선인민군에 편입해 주시면 반드시 남조선 군대에 복수를 하겠다고 말하면 영웅 대접을 해줄 것이다.

영상을 보고 궁금한 사항입니다. 이런경우 금전적 피해보상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동기들 대비 봉급 등 금전적 피해보상, 재판과정에서의 제반비용의 보상, 그리고 경력상의 보전대책 등 후속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 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 군징계, 보직해임, 현부심, 군사재판 ⬇ bit.ly/3yt6NMw ⬇ 음주운전 징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 bit.ly/4aAVMGc ⬇ 육사/군사경찰 출신 군 전문변호사 소개 ⬇ bit.ly/3WX6LH1

육사 출신 임관후 10년 장기 복무, 5년 전역 신청가능은 지금까지 지켜온 관례이며 규정이다. 만일 헌법에 위배 된다면 법을 고쳐야한다. 지금까지 5년차 전역한 자의 대부분은 적성에 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일 소송을 해서라도 5년차에 군을 나가겠다는 자들은 잡아둘 필요가없다. 그것을 육군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안을 제시한다면 아래에서와 같이 병역의무는 모두 병사로 마치도록 하고 병역을 마친후에 장교 부사관등 직업군인 지원이 가능하게 함은 동일한데 사관학교를 폐지하고 기존 사관학교는 일반대학의 학군단을 위탁교육시키는 형태로 가는 방안입니다. 학군단 역시 예비역 병장을 대상으로 진짜 직업군인이 되고자 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원 장학금을 주고 교육훈련을 시키는데 교육훈련방법으로 기존 사관학교에 위탁으로 가서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도 기존 사관생도 1명 양성비용의 몇분의 1수준이니 저렴하죠.

더 나아가서 장교던 부사관이던 간부들은 초임부터 확실히 직업군인으로 종전보다 높은 처우를 보장하되 그에 따른 책임문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바 이와 관련해서 직업군인양성이 목적인 사관학교에 대해서 병으로 복무했던 예비역 병장상태의 민간인에만 입학을 허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면 확실히 직업군인을 진정으로 목적에 두는지를 판별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당연히 병역의무는 누구나 병으로 하도록 하고 그렇게 예비역 병장인 자를 대상으로 장교 부사관 초급간부부를 모집하되 초임부터 대우는 확실히 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변호사님 설명을 듣고 많은도움이 되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 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 군징계, 보직해임, 현부심, 군사재판 ⬇ bit.ly/3yt6NMw ⬇ 음주운전 징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 bit.ly/4aAVMGc ⬇ 육사/군사경찰 출신 군 전문변호사 소개 ⬇ bit.ly/3WX6LH1

진정으로 법적논리로 테클을 걸겠다라면 차라리 사관학교없이 장교양성하자고 주장하거나 사관학교출신일변도로의 진급구조에 딴지를 걸어야 할 것입니다.

사관학교출신자의 의무복무기간규정이 왜 직업선택의 자유침해인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직업선택자유를 따지는데 사관학교를 진학한 이유가 평생직업군인이 되겠다라는 것이 목적이어야 하고 사관학교교육은 전액 국비로 지원됩니다. 일반 대학같이 개인이 자비로 학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기에 그만큼 혜택을 받고 평생직업군인이 목적인 자가 사관학교에 진학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입니다. 여기에 테클을 건다는 것은 혜택만 받고 책무는 회피하겠다라는 발상인것입니다.

지금까지 소문으로만 듣기로는 과거에도 행정소송으로 전역한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었나보네요..결국 위헌소송이 받으들여져야 되는데 쉽지않아보이는군요 만약 승소하게 되어 판례가 만들어진다면 후배들은 보다 쉽게 전역을 할수 있겠네요

군대를 이렇게 운영하니까 5년차 전역을 하지. 어휴...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게 가장 멍청한 리더쉽인데 한국군 장성들은 멍청해서 그걸 몰라요. 아이고야! 얼마나 내세울 게 없으면 힘으로 찍어 누를까? 지들이 똑바로 못해서 생긴 일을 뭐? 5년 차 전역 차단? 와하하하하. 그 동안 장성들이 대령 이하 군인들에게 저지른 행패를 생각하지 않고 개선하지도 않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데. 콘돔사단은 적은 병력으로 많은 섹터를 담당해야 해서 병력 피로도가 장난 아니게 심한데 보병학교장이나 동전사령관이나 졸장 전용 보직은 왜 현역을 고집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군대 예산은 병력이나 초급 간부들에게 당연히 줘야 할 당직근무수당까지 아껴가며 장성들 품위 유지비나 탕진하기 바쁘고. 이러니까 5년차 전역을 하는 겁니다. 장군이 아닌 군인을 개돼지 취급하니까요.

사관학교 출신은 10년은 해야죠. 군인의 인력 운영이 부족한데..본인으로 직업군인 할 다른 학생이 못 들어왔으니. 입학시 이미 알고 들어온 것 아닌가요 ? 군 장교 인력 운영은..부족한 장교 충원은 어떻게. 우튜버는 대체 뭘 부추기나요 ? 변호사로서 돈이 되는 건가요 ? 사관학교의 목적은 장기 군장교를 양성하는 기관입니다. 5년 복무를 원하면 애초 들어오질 말아야죠. 국가가 힘들게 양성한 엘리트 군장교를 법 해석으로 판단 할 문제가 아니고 국방 안보의 문제죠. 대체 이분은 뭘 하자는 건지? 아직 전쟁중인 분단국가인 우리나라 국민이 이런 방송을 하다니. 군에도 전혀 가보지 못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피해서 지나갔는데 엉덩이 스치면 성희롱인가요?

문의드립니다 징계후 특별사면을받았습니다 진급심사에들어갈때 아무런제재없이 들어가는것이 맞는지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징계와 형사처벌 둘다 받았을경우 기간은 더 높은걸로 산정되는지 예를들어 약식벌금, 징계 견책시 어떤걸로 산정되는지 2. 1회 낙천표시가 없는것은 낙천없이 감점만되는지

안녕하세요. 병무민원 상 군 징계기록은 인사자력표 요청 시 확인이 가능하다는데, 혹시 이 경우에도 말소가 될까요ㅠㅜ

⬇ 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 군징계, 보직해임, 현부심, 군사재판 ⬇ bit.ly/3yt6NMw ⬇ 음주운전 징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 bit.ly/4aAVMGc ⬇ 육사/군사경찰 출신 군 전문변호사 소개 ⬇ bit.ly/3WX6LH1 군인인데, "변호사를 어떻게 선임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한번 이 내용을 읽어보세요. A중령님은, 전관 변호사님을 찾아가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두달 뒤, 저게 상담을 요청하며 눈물로 하소연을 했습니다. 계약했던 대표변호사님은 그 뒤로 만날 수도 없었고, 경찰조사에 동행한 다른 변호사님은 너무 불성실하고, 오히려 자신을 혼내기만 하더라는 겁니다. C중사님은 자신이 구속된 상태라 부모님께서 광고를 보고 모 로펌과 변호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에만 치중한 나머지, 기소휴직에 관한쟁점을 놓쳤고, 억울하게 1년반이나 더 휴직을 하게 된 겁니다. 직업군인 사건 변호의 경우 형사, 징계, 보직해임, 기소휴직을 모두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훈련병부터 예비역 장군까지 누적 '1천명'의 사건을 다루어 온 모든 노하우를 담았습니다. 다른 변호사님들도 제 영상과 제 블로그를 보고 배워갑니다. 저는 얼마든지 알려드립니다. 우리 군에 법으로 억울한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도 잊고 있었던 '나의 노력, 헌신 봉사'를 알아주고 내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위의 링크를 클릭해서 도움을 받으세요.

⬇ 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 군징계, 보직해임, 현부심, 군사재판 ⬇ bit.ly/3yt6NMw ⬇ 음주운전 징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 bit.ly/4aAVMGc ⬇ 육사/군사경찰 출신 군 전문변호사 소개 ⬇ bit.ly/3WX6LH1 군인인데, "변호사를 어떻게 선임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한번 이 내용을 읽어보세요. A중령님은, 전관 변호사님을 찾아가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두달 뒤, 저게 상담을 요청하며 눈물로 하소연을 했습니다. 계약했던 대표변호사님은 그 뒤로 만날 수도 없었고, 경찰조사에 동행한 다른 변호사님은 너무 불성실하고, 오히려 자신을 혼내기만 하더라는 겁니다. C중사님은 자신이 구속된 상태라 부모님께서 광고를 보고 모 로펌과 변호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에만 치중한 나머지, 기소휴직에 관한쟁점을 놓쳤고, 억울하게 1년반이나 더 휴직을 하게 된 겁니다. 직업군인 사건 변호의 경우 형사, 징계, 보직해임, 기소휴직을 모두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훈련병부터 예비역 장군까지 누적 '1천명'의 사건을 다루어 온 모든 노하우를 담았습니다. 다른 변호사님들도 제 영상과 제 블로그를 보고 배워갑니다. 저는 얼마든지 알려드립니다. 우리 군에 법으로 억울한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도 잊고 있었던 '나의 노력, 헌신 봉사'를 알아주고 내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위의 링크를 클릭해서 도움을 받으세요.

네이버 : 최미경변호사 검색

⬇ 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 군징계, 보직해임, 현부심, 군사재판 ⬇ bit.ly/3yt6NMw ⬇ 음주운전 징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 bit.ly/4aAVMGc ⬇ 육사/군사경찰 출신 군 전문변호사 소개 ⬇ bit.ly/3WX6LH1 군인인데, "변호사를 어떻게 선임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한번 이 내용을 읽어보세요. A중령님은, 전관 변호사님을 찾아가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두달 뒤, 저게 상담을 요청하며 눈물로 하소연을 했습니다. 계약했던 대표변호사님은 그 뒤로 만날 수도 없었고, 경찰조사에 동행한 다른 변호사님은 너무 불성실하고, 오히려 자신을 혼내기만 하더라는 겁니다. C중사님은 자신이 구속된 상태라 부모님께서 광고를 보고 모 로펌과 변호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에만 치중한 나머지, 기소휴직에 관한쟁점을 놓쳤고, 억울하게 1년반이나 더 휴직을 하게 된 겁니다. 직업군인 사건 변호의 경우 형사, 징계, 보직해임, 기소휴직을 모두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훈련병부터 예비역 장군까지 누적 '1천명'의 사건을 다루어 온 모든 노하우를 담았습니다. 다른 변호사님들도 제 영상과 제 블로그를 보고 배워갑니다. 저는 얼마든지 알려드립니다. 우리 군에 법으로 억울한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도 잊고 있었던 '나의 노력, 헌신 봉사'를 알아주고 내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위의 링크를 클릭해서 도움을 받으세요.

이런 영상을 올리시는 이유는 뭐죠? 좀 아쉽네요... 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현 상황... 처우 개선 등의 대책도 제대로 되지 않고있는데... 5년차 전역으로 다들 나가버리고... 소는 누가 키웁니까? 그래도 나갈 사람들은 나가야지... 라고 하지만 한두명 허용하면 나중에 더 크게 터질 뚝은 누가 막나요...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법 해석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육사는 육군에서 필요로 하는 장기복무자 양성과정인데.. 최소한... 4년간 국비지원 받았으니 장교 의무복무 3년 = 7년은 복무를 해야 한다고 본다...학군,학사도 장학금 기간만큼 복무를 더하지 않나? 형평성 따져봐야 한다. 3사는 5년이 되는거고...암튼, 혜택대비 의무복무기간 싫으면 지원하지 마라.

💡키컨텐츠 ⬇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forms.gle/tefXnzZuR4ek9Eec7 ⬇음주운전 징계 나홀로 준비하기⬇ aladin.kr/p/SQ2jg

7/31 징계위원회 출석통지(3일전이 아니라 절차상 하자 존재) 8/2 징계위원회 - 군기교육대 10일 나왔음 8/9 적법성심사(징계건명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단 법무부에서 절차상하자로 인한 재징계 판결),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재수령 8/13 징계위원회 재개최 예정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조사했을 때 중대진술만으로 격리가 되어 전출을 갔고, 사단 법무부에서 저와 피해자의 진술 조서를 작성하여 현 대대로 넘겼습니다. 강제추행 및 성희롱이었고 이를 중대징계로 처리하면서 사단에서는 간사이신 보급관님께 조서를 바탕으로 혐의사실을 특정하라고 하였고 이것이 절차상하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요약 : 사단 법무부에서 조서를 중대로 내리며 강제추행과 성추행 중 하나를 골라 징계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고, 징계위원회 간사인 행정보급관님이 혐의를 특정한 후 징계하는 것이 절차상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징계수위는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강제추행 및 성희롱에 대한 징계혐의 중 강제추행에 대한 것만 징계로 들어가있는데 성희롱 관련 혐의 또한 징계에 들어가있다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할까요?

대통령도 안간 군대는 뺄수 있을때 빼라 ㅋㅋ 부를땐 우리아들 다치면 느그아들 ㅋㅋㅋㅋ

강등이요...? 음주운전하고 장기되고 진급도 하던데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블로그에서 글 보고 답답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지금은 예비역이고 군시절 음주운전으로 정직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기록 말소가 가능할까요?

⬇ 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 군징계, 보직해임, 현부심, 군사재판 ⬇ bit.ly/3yt6NMw ⬇ 음주운전 징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 bit.ly/4aAVMGc ⬇ 육사/군사경찰 출신 군 전문변호사 소개 ⬇ bit.ly/3WX6LH1 군인인데, "변호사를 어떻게 선임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한번 이 내용을 읽어보세요. A중령님은, 전관 변호사님을 찾아가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두달 뒤, 저게 상담을 요청하며 눈물로 하소연을 했습니다. 계약했던 대표변호사님은 그 뒤로 만날 수도 없었고, 경찰조사에 동행한 다른 변호사님은 너무 불성실하고, 오히려 자신을 혼내기만 하더라는 겁니다. C중사님은 자신이 구속된 상태라 부모님께서 광고를 보고 모 로펌과 변호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에만 치중한 나머지, 기소휴직에 관한쟁점을 놓쳤고, 억울하게 1년반이나 더 휴직을 하게 된 겁니다. 직업군인 사건 변호의 경우 형사, 징계, 보직해임, 기소휴직을 모두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훈련병부터 예비역 장군까지 누적 '1천명'의 사건을 다루어 온 모든 노하우를 담았습니다. 다른 변호사님들도 제 영상과 제 블로그를 보고 배워갑니다. 저는 얼마든지 알려드립니다. 우리 군에 법으로 억울한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도 잊고 있었던 '나의 노력, 헌신 봉사'를 알아주고 내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위의 링크를 클릭해서 도움을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아직 조사받기 전 단계이고 부대이동 통지만 받은 상태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최미경 변호사님!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와 사례 부탁드립니다.

⬇ 『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 군징계, 보직해임, 현부심, 군사재판 ⬇ ruclips.net/video/C0YQJrbDjoc/видео.htmlsi=bdQMGfxELy_aT6S7 ⬇ 육사/군사경찰 출신 군 전문변호사 소개 ⬇ bit.ly/3WX6LH1

최변호사님 좋은 정보 감사했습니다.파이팅

변호사님, 도움되는 법률 공부 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 군징계, 보직해임, 현부심, 군사재판 ⬇ ruclips.net/video/C0YQJrbDjoc/видео.htmlsi=bdQMGfxELy_aT6S7 ⬇ 육사/군사경찰 출신 군 전문변호사 소개 ⬇ bit.ly/3WX6LH1

새로운 사실을 다시알게 되었어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홧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