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법률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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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짤 207.중개사에게 법정수수료 이상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초과수수료 약정을 중개사법에서 금지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하였다면 어찌될까요?
이러한 금지규정을 단순히 단속규정으로 본다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였으니 형사적 처벌이나 행정제재조치만 하고 초과수수료약정은 유효하겠지만
강행규정으로 보아 초과수수료약정까지 무효로 봅니다. 약정했어도 지급할 의무는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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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짤206.공인중개사 아닌 사람과 맺은 수수료 지급약정법률짤206.공인중개사 아닌 사람과 맺은 수수료 지급약정
법률짤206.공인중개사 아닌 사람과 맺은 수수료 지급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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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사무소개설등록을 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판례는 이 규정을 강행규정이라 봅니다. 단속규정이라면 비중개사와의 수수료약정도 유효하고 다만. 과태료 등 형사적 재제를 받겠지만 강행규정이기에 비중개사와 한 중개수수료약정은 무효입니다. 법적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짤 205. 사실은 완불 아니지만 '완불' 이라고 한 '영수증'의 효력(#영주증)법률짤 205. 사실은 완불 아니지만 '완불' 이라고 한 '영수증'의 효력(#영주증)
법률짤 205. 사실은 완불 아니지만 '완불' 이라고 한 '영수증'의 효력(#영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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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는 서명(이나 도장날인 또는 지장무인)를 하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어 합리적 반증이 없는한 인정이 됩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구요(단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면 무효입니다만) 그리고 '진의'는 속마음이 아니라 '어떤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를 말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억지를 부려서 궁박한 상황에서 거짓으로 완불이 아니지만 '완불' 이라 쓴 영수증을 작성해 준 경우라도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어떤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그것이 비록 진의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알수 있었다고 입증하는 것도 힘듭니다. 또 강박(사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수 있지만 억지를 부리는 정도를 강박으로 보지도...
법률짤 204. #내용증명 (내용증명의 효력)법률짤 204. #내용증명 (내용증명의 효력)
법률짤 204. #내용증명 (내용증명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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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채권양도나 계약해제 등 여러의사 표시를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용증명 여부에 따라 법률효과가 발생하거나 영향을 받거나 하지는 않읍니다. 내용증명은 누가 누구에게 언제 무슨 내용을 발송했음을 증명함에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짤 203. #건물철거 요구와 토지낙찰인의 #권리남용법률짤 203. #건물철거 요구와 토지낙찰인의 #권리남용
법률짤 203. #건물철거 요구와 토지낙찰인의 #권리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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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이 없는 경우 토지낙찰인(소유자)은 건물철거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권리가 있죠 그런데 권리는 남용되어서도 안됩니다. 철거요구가 남용으로 되려면 권리남용여부는 주관적 요건으로 상대방에게만 손해이고 자신에게는 거의 이익이 없다거나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수 있어야 합니다. 철거에 있어서 토지소유자에게 이익이 있고 건물소유자도 철거의 위험을 알수 있었기 때문에 토지낙찰인에게 건물을 부당하게 매입하거나 토지를 부당하게 고가에 매입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등 건물소유자도 토지임차권이나 매입노력을 기울였는지 등의 개별적 구체적 상황을 판단합니다만 권리남용은 일반적으로 인정이 까다롭다 할수 있겠습니다.
법률짤 202. 합의했는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나요?법률짤 202. 합의했는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나요?
법률짤 202. 합의했는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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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화해계약)은 착오했다고 취소할수 없지만 분쟁 외의 사항에 즉 분쟁의 전제 내지 기초가 되었던 사항.으로 서로 인정하여 다툼이 없었던 것.에 (그리고 당사자 자격에) 착오가 있었다면 취소가능합니다. 피해자측 100프로 과실이라 하여 이를 인정하고 합의 했는데 알고 보니 과실비율이 다르다면 합의를 취소하고 추가로 손해배상 가능하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법률짤 201. 합의(#화해계약)를 상대방이 어길시에는..법률짤 201. 합의(#화해계약)를 상대방이 어길시에는..
법률짤 201. 합의(#화해계약)를 상대방이 어길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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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한다는 것이 화해계약를 한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계약의 통칙적 규정이 적용되어 상대방이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경우 바로 해제할수 없고(기존의 합의에서 벗어날수 없고) 이행최고를 상당기간 정하여 해야한다는 것이죠.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야 그래야 애초의 합의(화해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는 해제를 할수 있고 이후 추가로 애초 합의할 때 양보한 것까지 새로이 청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법률짤 200. 서로 합의하여 해제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합의해제)법률짤 200. 서로 합의하여 해제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합의해제)
법률짤 200. 서로 합의하여 해제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합의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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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제는 새로운 해제(기존계약을 당초부터 없없던 것으로 하는)계약으로 새로운 계약입니다. 그래서 민법상 해제와 다르게 해제계약(합의해제)시에 별도로 특약 내지 유보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없구요. 반환할 금전에 있어서도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계산)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법률짤 199.여고생이 낳은 아기를 생모(학생)의 반대에도 #입양 보내수 있을까?법률짤 199.여고생이 낳은 아기를 생모(학생)의 반대에도 #입양 보내수 있을까?
법률짤 199.여고생이 낳은 아기를 생모(학생)의 반대에도 #입양 보내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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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이상 미성년자는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스스로 입양을 승낙결정합니다만 13세 미만은 법정대리인(부모 후견인)이 대신 입양을 승낙결정합니다.(미성년 입양은 법원 허가 필요) 그리고 친권자인 부모가 미성년인 자의 법정대리인인 되는데 부모가 미성년자라면 부모의 부모(법정대리인) 가 갈음하여 대신 친권을 행사합니다.
법률짤 198. #상가임대차 정리(아래 설명란 참조♡)법률짤 198. #상가임대차 정리(아래 설명란 참조♡)
법률짤 198. #상가임대차 정리(아래 설명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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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대상 건물을 영업용으로 임차한 경우 적용되고 원칙적으로 각 지역별 일정금액 이하에서 (서울 9억, 과밀억제지역 6억9천) 적용이 됩니다만 다만 대항력규정,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규정은 금액을 초과해도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대항력은 인도받고 사업자등록를 하면 다음날부터 등기없이도 임차권을 제3자에게 주장할수 있고 10년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총기간 10년 보장) 이하는 일정금액 범위내인 경우 확정일자를 계약서에 세무소에서 받아놓으면 공경매에서 우선배당받을수 있고 보증금을 받지 못한채 기간 만료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도 신청할수 있고 기간도 1년미만으로 한 경우 1년을 주장할수 있으며 만료 1개월전까지 통고가 없으면 자동 1년연장되는 묵시적갱신을 주장할수도 있고 해지...
법률짤 197. 의료법인을 내세워 병원을 개설운영한 경우도 #사무장병원 으로 법위반(아래 설명란 참조)법률짤 197. 의료법인을 내세워 병원을 개설운영한 경우도 #사무장병원 으로 법위반(아래 설명란 참조)
법률짤 197. 의료법인을 내세워 병원을 개설운영한 경우도 #사무장병원 으로 법위반(아래 설명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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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이 의료인을 내세우지 않고 의료법인을 적법하게 설립 그 법인명의로 병원을 개설 운영한 경우도 실질적으로 개인이 병원운영을 주도했다면 비의료인의 병원 즉 사무장병원으로 처벌받은 이야기입니다.
법률짤 196. #주택임대차 정리(아래 설명란 참조♡)법률짤 196. #주택임대차 정리(아래 설명란 참조♡)
법률짤 196. #주택임대차 정리(아래 설명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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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나누어 올린 내용을 축약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개정된 내용이 있어서요. 상가임대차에만 있던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이 생겼죠. 1회에 한하고 2년입니다. (임차인의 연체가 있거나 임대인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은 제외구요) 기왕에 추언하면 주택임대차는 보증금 크기와 상관없이 (상가는 일정금액이상이면 적용안되요) 다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전입신고하고 이사까지 하면 등기없이도 ''다음날''부터 임대인 아닌 제3자에게 대항력 즉 임차권을 주장할 수있게 되죠. 또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공)경매시 보증금 회수위해 배당에도 참여할수 있죠. 기간은 2년이 기본이구요. 2년이하는 2년으로 봅니다만 임차인은 2년이하인 계약기간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기간 만료 2개월내 연장등 표시를 하지 않으면 자...
법률짤195. 복층 침대에서 (아래 거실로)떨어진 #투숙객골절상과 손해배상 청구.법률짤195. 복층 침대에서 (아래 거실로)떨어진 #투숙객골절상과 손해배상 청구.
법률짤195. 복층 침대에서 (아래 거실로)떨어진 #투숙객골절상과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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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사고배상관련입니다. 법원은 숙박업자의 숙박계약(특수성)상 부수의무인 보호의무를 넓게 보아 숙박업자의 과실(배상)책임을 (부과?)상당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투숙객이 침대사이 떨어진 물품(핸드폰)을 건지려고 매트리고와 상판목재를 걷어내고 아래 목재루바위에 올라섰다 루바가 무너지면서 복층아래로 떨어져 골절상을 입은 투숙객에게 손해배상금 1억이상(청구금의 70프로)를 지급해 줘라고 했는데요. 법원은 투숙객이 침대매트리스를 걷어내는 등 일이 충분히 예상가능한 일이라 하였습니다. ^^ 사업자분들은 과실배상책임에 있어 예상가능성을 넓혀 여러 사고모델을 예상하고 고지 및 조치를 해야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법률짤 194.#미성년자의 법률행위와 성년이 된후 취소(기간).법률짤 194.#미성년자의 법률행위와 성년이 된후 취소(기간).
법률짤 194.#미성년자의 법률행위와 성년이 된후 취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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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의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취소할수 있는 불완전한 행위로 추인(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것)할수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면 이후 3년 내에는 취소해야 되는데요. 취소는 추인할 수 있게 된, 즉 취소원인(여기서는 미성년)이 없어진 때.로 부터 3년내에만 취소할 수 있기 때무입니다. 또 법률행위 후 10년이 지나도( 취소원인 상관없이) 취소할 수 없게 되고 3년이든 10년이든 먼저 도달한 기간이 지나면 취소할수 없게 됩니다
법률짤 193.#명의신탁된 재산에 대한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법률짤 193.#명의신탁된 재산에 대한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
법률짤 193.#명의신탁된 재산에 대한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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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브로입니다. 명의신탁된 재산도 당연히 그것이 부부일방의 실질적 소유이고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일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제3자는 당사자나 소송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직접 그 재산에 분할를 명할수는 없고 그 재산을 기타사정으로 참작하여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

Комментарии

  • @jhseo3637
    @jhseo3637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계약만료전 이사시 보증금은 새로운 임차인이 이사나가는날보다 늦게온다면 새로운임차인이 입주후 돌려받는건가요?

  • @bongsfamily
    @bongsfamily 2 года назад

    모르고있던 시골땅을 명의 이전해달라고 서류가왔는데요. 할아버지 생존에 구두로 계약했다고 하는것같아요. 저의 부모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놀랍기도하고 내돈들여서 이전해달라는게 어이없기도하고 욕심도 나고 그러네요. 그냥 아무조치 않하고있는데요. 해줘야하나요?

  • @youngsuan4077
    @youngsuan4077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건물을 땅주인 명의로 지어주어도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지요

  • @정수나-p5h
    @정수나-p5h 2 года назад

    벼노사라고 ᆢㅋㅋ

  • @승우이-y9m
    @승우이-y9m 2 года назад

    잇ㄲ혀가왜 짧알바

  • @부엉-u7k
    @부엉-u7k 2 года назад

    뭐라는건지 답답

  • @comedycomedy_home___-
    @comedycomedy_home___- 2 года назад

    형사처벌을 받은 미성년자가있습니다 부모에게지급명령신청문을 보내면되나요?

  • @PT_DAR
    @PT_DAR 2 года назад

    좋은 내용 잘 들었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집주인이 집을 판매할 수도 있나요? 가능하다면 집을 새로 구매한 사람은 임차권등기된 금액을 대신 갚아야하는데, 이때 이자도 새 집주인에게 받아야 하나요..?

  • @7303-k6e
    @7303-k6e 3 года назад

    답답하노 ㅅㅂ 걍 접자

  • @두번은없다
    @두번은없다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선생님님 영상 잘 봤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제가 아는분이 주식투자를 하고있습니다. 증권사 직원도 아니고 개인투자자입니다. 제가 이분께 증권 계좌를 일임해서 투자를 좀 하고싶은데 이렇게 하면 불법인가요??어디서 찾아보니 개인간 일임은 관련법이 없어서 불법이 아니라는데 혹시 이부분 알려주실 수 있으신지요??감사합니다

  • @역대급훈남
    @역대급훈남 3 года назад

    최고기간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그 기간 지나면 바로 통보후 계약금몰취인가요?

  • @코코리-s8p
    @코코리-s8p 3 года назад

    소리가 넘작음여..

  • @jcg2216
    @jcg2216 3 года назад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등기를 할 수 있는지요?

  • @이웃집잘생긴거지남
    @이웃집잘생긴거지남 3 года назад

    직계존속이 먼저 아닌가요? 잘생긴 법무사님

  • @산다는건-q9v
    @산다는건-q9v 4 года назад

    대부분소송 벌려야함 명의변경 된다음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 밭습니다 그거 깰려면 대법원까지 몇년 걸림

  • @上通天文
    @上通天文 4 года назад

    말좀 빨리 해

  • @上通天文
    @上通天文 4 года назад

  • @김병록-z6s
    @김병록-z6s 4 года наза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께서 할이버지와 이혼 하셨고 이혼후 아버지는 할어니께서 키우셨습니다 아버지가 할이버지보다 먼저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묘를 이번에 이장하려 하는데 호적이 큰할아버지 밑으로 되어있고 저는 할어버지께서 제혼해신 분의 아들로 되어 있습니다

    • @김병록-z6s
      @김병록-z6s 4 года назад

      이경우 저는 할아버지의 상속권한이 없나요

    • @김병록-z6s
      @김병록-z6s 4 года назад

      그리고 저와 아버지가 이려케 멋대로 호적을 해도법에 안 걸리나요 할머니께서 재산 때문에 저와아버지 호적을 할아버지의 배우자쪽에서 그렿케 해놨다고 하는데

  • @쏠라라
    @쏠라라 4 года наза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ㅠㅠ 상담 받을 수 있을까요

  • @행복은이순간-d6x
    @행복은이순간-d6x 4 года назад

    조금 부끄러운 상황이라서요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까지 6년 정도 장남이 장모님을 모시고 있고 처남은 재혼을 하였고 형제간에 재산도 부모님 모시는 조건으로 장남이 대부분 다 가져갔습니다 형제들은 재혼 이전에는 장모님한테 찾아뵙고 각자 형평에 맞게 잘 하였습니다 재혼 후 시간이 갈수록 가정 상황이 많이 변하여 악조건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장모님을 둘째 처형한테 전화하여 장모님을 강제로 처형 댁에 맡기고 가버리고 한 달간 모시고 있다가 다시 모시고 가셨습니다 부모님이 물건도 아닌데 정말로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일부 장모님 앞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85세 넘는 판단이 흐린 노모를 꼬디겨 4남 3녀 형제들한데 한마디 의논도 없이 자기 앞으로 이전하였고 최근에는 돌아가신 장인 앞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자기 앞으로 하기 위해서 형제들한테 도장을 주라고 하니 주지 않으니 부양 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장모님을 잘 모시고 무난하게 잘하면는 장모/장인 토지를 자기 앞으로 가져가도 상관이 없는데 현재까지 여러 가지 행동거지가 아닌데 답답하기만 합니다 과연 이치에 맞는지 법률적인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참고로 재혼한 처남 댁이 처남을 조정하는 같습니다 재혼하기 전에는 형제간에 우애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변해가고 악순환으로 가고 있습니다

  • @황용지-c5b
    @황용지-c5b 4 года назад

    그럼 선생님 그동안 서로살기 힘들어 왕래20년간 못했던 형제는 영혼히 못만나보고 짐승처럼 죽는건가오 20년전 왕래를 끝고산 큰형님과 형수님 조카들을 찾고싶습니다 방법을 좀알려 주세요 제나이 65세입니다

  • @이웃집잘생긴거지남
    @이웃집잘생긴거지남 4 года назад

    법무사님 잘생겼다

  • @이웃집잘생긴거지남
    @이웃집잘생긴거지남 4 года назад

    고마워요 법무사님

  • @youngwoochoi9183
    @youngwoochoi9183 4 года назад

    영상 잘 보았습니다. 주택입니다. 계약 해지 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얼마를 얘기하는 것이며, 이의를 제기하고 제가 이사를 나갈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주어질까요? 양도사실을 알고, 몇일 내로 이의를 제기해야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집을 비울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주어질까요?

  • @이웃집잘생긴거지남
    @이웃집잘생긴거지남 4 года назад

    법무사님 잘들었습니다

  • @길문철
    @길문철 4 года назад

    임대차(월세)계약내용에 하기 내용이 들어가있다면 보증금에대한 채무양도가 무효가 될 수 있을까요? -------------------------------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 @gunkeys11
    @gunkeys11 4 года назад

    임대인이 바뀔거라 계약을 해지하려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증명하고 어디 물어봐야할까요?

  • @김영숙-j6q9r
    @김영숙-j6q9r 4 года назад

    선생님 저는 외국인등록증 주소는 둘째탈집 주소에똑같이 주소가 되여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동사무소에서 저에게 떠주는 않습니다. 머가 문제까요.?

  • @김영숙-j6q9r
    @김영숙-j6q9r 4 года назад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8월에 귀하시험에 합격도여서 이주전 출입국에서 모든서류 수속을맞이고 중국 영사관에가서 중국국적 포기해야하는데 지금 동사무소에서 기본 증명서를 떠줄 내역이 없답니다 그리하여 이러게 손놓고 있습니다. 왜 기본 중명서는 떠주지않은지. 답답합닏다.

  • @허영옥-q5s
    @허영옥-q5s 4 года назад

    저는 비수술 트랜스젠더인데 성별정정이 가능한가요?

  • @공장전문공인중개사
    @공장전문공인중개사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수고가 많습니다. 토지만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일괄경매에 대한 강의 잘들었습니다. 설명이 매우 명쾌하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법무사님의 강의 고정 시청하겠습니다. 저의 채널에도 방문하시어 구독좋아요친구 맺어주세요.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김효진-g9c
    @김효진-g9c 4 года назад

    대화식이라, 얘기가 쉽고 아주 와닿습니다^^~~ㅡ근데,반대의경우, 질문드려도될지요!ㅡㅡ :가난한 무주택 시부모님께 저희 집을(공제한도내의, 저렴, 집만 증여) 증여드렸는데, 다른 친척이 탐을내는바람에,취소하면 쉽게 가져올수있는지요?공시가2000만원 취소하고픈데(6개월전쯤 등기)

  • @gtk6471
    @gtk6471 4 года назад

    만기된 기존 채권의 근저당권에 채권최고액을 증액 변경등기 하는것도 유용하는 건가요?

  • @grillago
    @grillago 4 года назад

    증권 랩어카운트 도 손해가 반 이상 나는데 수수료는때가고..어쩔수없나요??

  • @7271pretty
    @7271pretty 4 года назад

    질문드립니다. 임대인이 동의없이 양도한 계약은 절대 인정 못한다고 한다면 그 이후 벌어지는 논쟁이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기존 임차인과의 지상권은 어떻게(자동소멸)되는 건가요? 그리고 동의없이 양도체결한 계약은 누가 손해를 보는건가요?? 그리고 토지지료는 상가처럼 1년에 5%씩만 올릴수 있는건가요? 상가는월세지만 토지지료는 1년에 한번 받는거라...또한 지료를 올렸다면 계약서를 꼭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현재 양계(임차인건물)장 임대를 준 토지소유자입니다.

  • @말말말-f1w
    @말말말-f1w 4 года назад

    선생님 얼마전 동사무소가서 초본을 뗐는데 2008년도 주소 옆에 "호적신고에의한정리"라고 적혀있습니다 제가 서류 제출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신경이 쓰이고 또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 @몰라다임마
    @몰라다임마 4 года назад

    성(본)변경은 많이 까다로운가요?

  • @금자탑-p1k
    @금자탑-p1k 4 года назад

    상가인 경우에도 똑같이 경매신청하면 되나요?

    • @TV-gi6lr
      @TV-gi6lr 4 года назад

      네. 주택과 동일하게 경매(신청)개시에 명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그 적용에 (주택과 다르게)보증금 적용범위가 있습니다.(즉,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임대차임를 전제로 그러합니다)

    • @금자탑-p1k
      @금자탑-p1k 4 года назад

      빠른답장 정말감사합니다~ 보증금적용범위가 있다는것은 어떤말씀이신지요? 저의가게가 3월29일에 계약만기인데요 제가2월7일에 건물주에게 통화로 임대료 낮춰주지않으면 더이상하기힘들고 부동산에 내논는다고햇거든요 근데오늘 건물주는 3개월전에 말않햇다구 계약연장됫다구 3 월29일에 나가도 보증금못준다고 하네요~ 하지만 부동상에 얘기로는 1개월전에 건물주에게 통보하면 계약만기일에 나가면된다네요. 누구말이 맞는지 모르겟구요 어떻게. 해결할지 골치아픕니다

    • @TV-gi6lr
      @TV-gi6lr 4 года назад

      임차인은 한달전까지 갱신요구할수 있습니다. 임대료 낮추지 않으면 계약연장 안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갱신요구로 보기는 힘들듯 합니다. 그래서 기간만료시에 계약이 종료된(종료될) 것으로 보이고 보증금은 판결을 거쳐 상가를 경매에 부칠수 있지만 계속 점유시 임차료상당 금액이 발생하므로 굳이 상가를 점유할 필요가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하시고 상가는 비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 @금자탑-p1k
      @금자탑-p1k 4 года назад

      @@TV-gi6lr 고맙습니다 법무사님~ 혹시 임차권등기명령은 이떻게 신청하시는지요~

    • @금자탑-p1k
      @금자탑-p1k 4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네이버에 있네요~ 법무사님덕분에 이제 마음의 안정을 좀찾습니다 행복하세요 건강하시구요~~

  • @네-e9c
    @네-e9c 4 года назад

    가족관계증명서에 상대방이 제주소지나 개명을 한 이름을 안나오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자녀이구요 부모와 형제를 인연을 끊고 살려고 합니다

  • @user-eq1rq1mt6e
    @user-eq1rq1mt6e 4 года назад

    무슨말 하는건지 소리도 작고 발음도 전달이 안되네요

  • @손석주-p8v
    @손석주-p8v 4 года назад

    마냑 묻지마 폭행당하고 신고해서 민사소송으로 300만원 받았는데 부모님이 다같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수없나요

  • @윤유란-e6m
    @윤유란-e6m 4 года назад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설사와의 하자분쟁 판결은 수리가 아닌 금액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미지급상태이구요. 같은사례의 다른판결이 난다니.. 어찌해야할지 난감하네요.. 일단 계약무효를 주장해보겠습니다..

  • @윤유란-e6m
    @윤유란-e6m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저는 이번에 49층 25층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계약금을 지불 하였습니다. 처음 중개사와 매물을 보았을때는 깨끗했어요 매도인이 먼저 이사를 나가게되어 공실상태에서 환기차 들렸는데.. 안방바닦썩음 시스템창문5개중 두개 고장 창호와벽틈이 벌어져외부가보임 기둥 두개 수리흔적및 콘센트주변 곰팡이 를 발견하였습니다 . 건설사 알아보니 아파트와건설사간 하자분쟁이 판결난 상태이고 매도인는 기둥에있는 곰팡이및 창호가 하자수리를 신청하였더군요.. 고의로 제게 하자사실을 숨기었습니다 매도인의 최소의 수리를 하라고만하고 저는 계약무효를 주장하고있습니다 . 이런경우 계약무효가 될까요~?

    • @TV-gi6lr
      @TV-gi6lr 4 года назад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ㅠㅠ 매도인이 건설사와의 하자분쟁 및 판결을 매수인에게 말하지 않았고 또한 하자의 내용이 심각한 수준으로 보여서 '계약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조심스레 판단됩니다. 다만 건설사와의 하자판결 내용을 참고하시어 (금전배상을 받는 것인지 또는 하자수리) 매매취소소송(매도인이 계약취소에 응하지 않는 경우) 내지 손해배상청구를 잘 판단하셔서 선택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 같으면 건설사에서 하자수리를 해 준다면 매도인에게는 조금의 위자료를 청구(손해배상) 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만 하시구요. 지역, 하자정도 등등에 따라서 결과가 다릅니다. (심지어 같은 사안에서 판사에 따라 결과가 다르기도 합니다)

  • @예쁜옷수선
    @예쁜옷수선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남편이 국제결혼으로 중국에서2005년에 한국에 와서 귀화하여 국적취득했습니다 올해 국민연금반환일시금을 수령할 나이가되여신청하고 어제받았는데요 헐~내가낸돈은 1300만원인데 받은돈은881만원입니다 이게 너무 황당해서 연금공단에 전화해보니 남편이 귀화전에 회사다니면 낸돈은 무효라는 그래서 귀화후에내돈만 인정하여 이리됐다네요 아무것도 모른채 당연내가낸연금 다돌려받을거라 생각하고 기다리다가 머리가 뗑-하네요 이런법이 존재합니까?귀화하여 국적취득해서 연금탈나이에 이런경우 이해할수있는법이 있는지 설명좀 해주시는영상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 @AsamiAri
    @AsamiAri 4 года назад

    대한민국여권이 강해서 한국여권을 가지고 싶습니다

  • @Aa-sd7py
    @Aa-sd7py 5 лет назад

    감사합니다^^ 필요한정보였는데 쉽게설명해주셔서감사드려요

  • @개털티비
    @개털티비 5 лет назад

    법무사님 구독하고 갑니다.

  • @Hansyn59
    @Hansyn59 5 лет назад

    좋은강의 고맙습니다. 할아버지(사망)재산--> 아버지(생존)로 상속 --> 아들(생존)로상속. 이런경우 할아버지재산에 관하여 아들과 상촌의 유류분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변태섭-k6m
    @변태섭-k6m 5 лет назад

    감사합니다!! 정말 소중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혹시 관련하여 기타 질문도 따로 받으시나요?

  • @제이-b3p9u
    @제이-b3p9u 5 лет назад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법률짤82번 무허가건물에 대해 질문을 올렸는데 혹시 답변 가능하신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