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면허 조건과 등록)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5조에서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제3조(등록 및 면허증의 발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의사 국가시험의 합격자에 대해서는 2년간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하되, 그 사실을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조건부 면허임을 뒷면에 표시한 면허증을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0. 10.] 그냥 면허는 3년이고 조건부면허는 2년인 것 같은데 확인부탁드려용
의료법규 정리 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멋진 강의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제11조(면허 조건과 등록)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5조에서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제3조(등록 및 면허증의 발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의사 국가시험의 합격자에 대해서는 2년간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하되, 그 사실을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조건부 면허임을 뒷면에 표시한 면허증을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0. 10.] 그냥 면허는 3년이고 조건부면허는 2년인 것 같은데 확인부탁드려용
혹시 제3조 는 어디서 찾으신거에요?
혹시 카톡 방에 계시는지 몰라도 처음 제11조 (의료법) 은 제5조 (의치한) 7조(간호사) = 의료인 3년 의료법 시행규칙!! 에서 조건은 의사만!! 해서 2년간 입니다 ㅎㅎ
@@국수-k6p 의사의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칙 입니다!
@@국수-k6p 아하 의료인 통틀어서는 3년이고 의사만 2년이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설명이 없다네요...;; 요양급여 심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 평가 심사 단어 나오면 심평원 생각하시고 심평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