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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말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법때문에 어떤사건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큰 피해를입었는데 그사건을 sns상에 대놓고 그가게이름과 그가게 사장이라고 말을하고 제 일을올리고 그가게를 가지말고 당신도 당할수있다고 가질말라고 적었는데 그 가게사장은 끝까지 사과도안하고 그일은 거짓이라고 글을올리고 자기는 그런일을하지않았고 다 거짓이라고 그리고 절신고하겠다는 글을 적었습니다. 먼저 제가 먼저 쫄렸고 그사건을 가족과 주변인에게 알려지기 싫어서 울며 겨자먹기로 그사장과 좋게 사건을 처리하였고 저는 바로 글을 내리고 그사장에게 신고를안하겠다는 말을 들었고 그 말을 녹음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좀 맘이 놓아지면서 현타가 많이 오더군여, 만약 제가 증거가있으면 지속적으로 글을 올리고 그가게떄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안가도록할려고하겠지만 이런일이 처음이라 무서워져서 제가 꼬리를 말고 그가게에게 제가 먼저 전화를하여 그사장과 화해를했습니다. 그리고 그사장이 신고를안하겠다는말을 듣고 맘을 놓였습니다. 그런데 생각을하니 이 법은 정말 악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만드는 법이라니 정말 악법중 최고의 악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당한일이 성적으로 피해받은건데 제가 가해자가 되버리니 정말 절망인거같습니다... 정말 너무한 악법입니다 우리 나라는 왜 이런 악법을 자꾸 만드는것일까요... 정말 정말 한국에서 살기가 힘듭니다. 피해를 받아도 어디다말도못하고 그 일같은 일을 예방하고자 sns상에 올려도 피해자가 가해자로 만드는 법이라니... 정말 슬픕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 나라는 정말 누구를 위한 나라일까여? 정말 피해자를 위해 법을 만드는걸까요 아니면 가해자들이 떵떵거리면서 가해자들이 가장좋은 나라로 만드는것일까요... 암울합니다 정말....

이미 유명인한테 악의적으로 유출당한 일반인들 많죠

사실 적시 자체가 잘못이 아니고,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게 잘못인거죠. 공익성이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존재하는데, 법 자체를 없애자는 건 말이 안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A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꼴찌했는데, 대학 졸업후 학원 강사가 됐다고 칩시다. 동창 B가 A가 공부 못했다는 사실을 적시해서 A의 명예를 훼손했고, 소문 때문에 수강생이 절반이상 줄었고 학원을 그만뒀습니다. 이 경우 사실을 말했으므로 잘못이 없나요. 최소한 타인의 사생활을 얘기할 때는 공익 목적없이 비방의 목적으로 말하지 마라는 법의 취지가 틀렸습니까. 사생활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그어둔 건데요. 공직자나 공인, 유명인들은 모두 그 신분 만으로도 공익성 요건에 걸리기 때문에 힘 있는 자들이라고 해도 이 제도를 악용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악질 유튜버들이 일반인 사생활 비판해도, 콘텐츠를 내리라고 주장도 못하게 될텐데, 돈 받고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악용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공익성을 따지는 요건이 사라지고 사실이기만 하면 처벌 안 받게 되면 일부 악질 시민단체들이 사실 적시로 기업 협박하고 돈 뜯어내도 처벌 못하게 될텐데 이런 부작용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니까 이런게 퍼져야하는데 왜 법적인 근무시간을 준비시간이라는 명칭아래 mz라는 비꼬는 대우를 받아야하는지 ~?

피해자를 위한 법이라기보단 가해자를 위한 더러운 악법

1. 제가 알게된 아이디나 닉네임으로 동의 없이 관련된 정보를 찾아 보관하거나 그 아이디 소유자에게 법적 대응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문제 있나요? 2. 회사가 지급한 컴의 디스크에 사용자가 삭제한 개인 자료를 동의 없이 복구하여 법적 대응을 하는 것에 문제 될까요?

국 🐕 놈들이 자기들 면죄부로 쓸려고 만든 악법

저랑 알고 지내던 사이인 애 2명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크게 말싸움 하고 어깨빵을 서로 하고 맞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6개월이 이어졌어요. 제가 걔네들보다 많이 했거든요, 근데 걔네가 그걸 학폭위에 신고를 했는데, 저 몇호정도 받을까요?

변경하면 뭐 하나요! 되돌이표가 될텐데. 각종 포털, 기업, 공무원까지 주번 팔아 먹느라 정신 없는데! 돈도 돈이지만 국민들 인권문제와도 연결 돼 있어요. 각종 범죄에 노출 뒬 수도 있고요. 특히 정치인들이 조직스토킹에 이용해 먹고 있어요. 때문에 경찰들이 국민들만 보면 주민증 제시 요구를 그렇게 집착적으로 하는 겁니다. 심지어 경찰이 제시 요구를 거부하면 강제로 경찰서로 끌고 가기도 합니다. 필자에게도 식당에 밥 먹으러 갔다가 경찰서에 끌려가 제시 요구에 불응하니까 [수잡을 체우는 시슝을 하고, 감옥같은 공간에 가두는 시늉까지 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이 자들의 의도를 알기에 또 내가 제시할 이유가 없기에 계속 버텼더니 [나중엔 제 몸을 강제로 뒤져서 신분증을 보고] 집에 가라고 하더라구요. (전에도 경찰들에게 온갖 험한 일을 많이 당했거든요) 선불 받는 식당 이었는데 내 뒤에 바로 늙은 남자가 따라 들어 오더라구요. 그래서 직감적으로 이거 좀비구나 감지하고 있다 음식을 나와 점주녀가 내 테이블에 음식 그릇을 내려 놓으려고 해 <그거 말고 저것 주세요>라고 하자 이 미친년이 발광을 해서 <나 이 음식 못 먹으니 내 돈 돌려 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경찰에 신고 한다고 하더니 진짜 전화했고, 또 부른다고 경찰이 7-8명이나 달려와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이 조직스토커들의 수법이 피해자가 한 번이라도 갔던 지역이면 이미 그 지역 음식점마다 작업을 해서 피해자가 오게 되면 이런 짓거리를 합니다. 거기엔 응원군 좀비들도 한 자리 차고 앉아서 지켜보고 사악한 일이 용이하게 되도록 돕습니다. 이것이 한국입니다. 이것들 땜에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재산상 손실도 많이 입었고 그 피해를 말하자면 끝도 없어요. 증거 다 있어요. 내 말을 100% 믿어야 합니다.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세상을 바꾸는 데 적극적으로 행동 해 주세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 친구 아들이 외제차 어드바이저를 하는데 평균 하루에 5멍 고객이 말할 수 없는 폭언을 날마다 듣는데 회사측에서는 직원을 보호할 생각이 전혀없고 그 몫을 직원에게 미룬다고 한답니다 그런 일로 죽고싶다는 말을 하는 직원들이 많다는데 정말 화가납니다

너무 ㅈ 같은 법이다 이법 만든 놈들은 반성해라

사직서는 아직 안냈고 금요일에 사직한다고 구두로만 얘기했는데 윗상사들이 다 알고있는데, 그럼 퇴사 번복 요청은 안되는건가요?

와 끔찍한 일이다.

안녕하세요. 사직서말고 구두로말한뒤 다음날 새벽에 취소말씀드렸는데 이경우는 어찌될까요?구두로 대표님께 구두보고를 드렸다고 다음주에 다시 알려주겠다고 하는데 만일 다음주에 이달말까지만해라 하면 그것도 사직일까요?.다시한번 읍소는 드려보려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외물품을 삿나봐요. 구매대행 판매자분이 중간에 있구요. 8만원 옷인데 옷이 좀 엉망이라 반품을 하려고하는데요. 판매자분이 좀 연락을 피하는거 같아요. 어제 물건받았는데요. 이것을 반품하려면 6만원을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교환시에도 마찬가지구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옳을까요?

네이버 주식토론방에서 시비붙은 어떤분이 제 개인정보를 캐서 발신제한번호로 전화와서 번호풀고 전화하라고해서 왔는데 나중엔 없는번호더라구요 그후 핸드폰.카드분실신고를 하고있습니다ㅜㅜ 진심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나요?? 이름.전번.주민번호.주소 다 알더라구요 ㅜㅜ 어떻게 네이버 아이디로 알아냈을까쇼???

퇴사자에게 인수인계받은고객사에방문해서첫미팅시작하자마자 부원장에게처먹었어요

친구가 저를 학폭 으로 신고했는데 왜 신고 했냐면 제가 녹음 파일로 협박을하고 새치기를 하고 실내화를 발았는데 이정도면 몇호 처분 받나요?

그래서 방법은요? ㅋ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한 유트버입니다. 재생목록을 만들고 보니 제 영상 몇 개가 다른 유트버들이 스크랩을 한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영상 숫자가 몇 개씩 표기가 됨)

하.. 진짜 사적인듯 공적인 이유로 .. 사직 실패입니다... 다행이 사장님이 사정 이해해주셔서 전 빠꾸 됬네요..ㅠㅠ 진짜 몸상태도 안좋아지고해서 퇴직의사를 표현했는데.. 머니사정으로 빠꾸 요청을 내가 하게 될줄은 몰랐습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결국 민사로 갑니다.

진짜요?

이 법이 쓰일때를 보면 사기꾼을 사기꾼으로 말할 때. 사기꾼이 오히려 사기피해자를 상대로 명예회손죄로 고소할 때라.

참고참고 민원넣더니 되려 민원넣다고 적반하장으로 윗집 애비가 찾아와서 지랄하고갔는데 문닫을려고하니깐 발로 문을 못닫게까지 하며 지랄하고 갔어요 어의없고 골때리는 이상황 어찌 복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뭐쫌 여쭤보고 싶은데 10개월권 할부로 39만원치 끊어놓고 코로나 떄문에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체돼서 환불받으려는데 10퍼센트 환불 수수료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수수료를 무조건 내야되는건지, 할부로 지금도 돈이 나가고있는데 할부 결제도 총39만원에 10퍼센트를 수수료로 내야되는건가요??

변호사님 헬스장 귀책사유로 환불을 받는 상황인데 2년전 결제건을 카드 취소를 하라네요 그리구 이용기간을 먼저 결제해야 환불건으로 결제 취소릏 해준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저는 그 돈읗 언제 받을지 모르는데 현금으로 바로 받을순 없나요 ?

법 같은 소리하네 ㅋㅋㅋㅋㅋ

형이 왜 여기서나와

두 분 변호사님! 설명이 참 좋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선생님 사실을 말하는데 왜 벌을 받아요 라고 묻는다

재계약시 임대인이 상한률인 5%이상을 요구하여 차후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겠다는 걱정으로 25%이상 인상해서 계약했을경우 차액을 변제받을 방법은 없는지 부탁드립니다.

세차 맡겼다가 이 무슨...ㄷㄷㄷ

그럼 그래도 환불안해주면 어디다 의뢰하나요

훌륭하십니다

사실적 명예훼손 미친법 허위 사실를 적시해 명예훼손을 하면 당현 처벌을 받아야 맞구요 진짜 사실적 명예훼손은 말도 안되는 법 같아요~ 과연 진실과 사실로 알려져 실추되는 명예가 지켜져야 할 진정한 명예인가요? 판사님들에게 묻고 싶어요~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질문하나 드려요. 태블릿을 받아보고 꼼꼼히 검수한 후 상태가 괜찮아서 사용을 시작했고 포장이나 박스는 굳이 갖고있을 이유가 없어 버렸습니다. 사용하다보니 1주일만에 계속 오류가 뜨는등 제품하자가 발견되었고, 바로 환불요청을 했더니 판매자가 정품박스와 부속품 모두를 반품해야 환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제품하자가 있는데도 박스가 없으면 반품이 불가한건가요? 그리고 직구싸이트큐*에서 구매했는데..전자상거래법과 같은 국내법이 직구의 경우에도 적용가능할까요?

와... 사기치려고 개명까지... 진짜 부동산 거래할때 확인! 또 확인 해야겠네요!

채널 대박나세요

노트북을 샀는데 3일동안 광고랑 다르게 너무 노트북이 뜨거워서 제대로 성능을 못내서 환불처리했습니다 사용했다고 반품이 안될까요???

저희 부모님 전번 통신사 가지고 뿌린다고 협박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여러가지 사례가 있네요!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계속 유익한 사례를 소개해 주세요!

그럼 아랫집은 당하고만 살아야겠네

좁쌀을 까잡숴

층간소음은 답 없습니다. 제가 직접 소송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봤지만 별거 없었습니다. 아시는 변호사님도 답 없다고 이사가셨습니다.

ㅋㅋ이게법이야? 이민이답이네..돈벌자

미세음날리면ㆍ녹음도ㆍ못하게하는데ㆍ하나도모르는소리

김도훈 수능준비하는 1102호 김도훈 파키슨병걸렷네 밀미ㅡㄴ세

법이뭘해결하냐구?몇번을 신고했어두 해결한건 아무것더없음 머 법같은소리하구있네 당해봐라 그런말이 나오냐구 남소리니 쉽게 하지

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