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배문환(0108356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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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핵심이론) 테마4 리모델링
주택법 핵심이론 강의
테마04 공동주택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입니다.
출제경향 및 중요내용:
1. 주택법 상 공동주택리모델링의 종류 3개를 확인합니다.
(대수선형, 세대면적증가형, 세대수증가형)
2. 주택법 상 리모델링의 사업주체 3개를 확인하고, 각 사업주체별로 리모델링허가를 받는 경우 얻어야 하는 동의요건을 확인합니다.
3. 리모델링허가시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하는 리모델링사업을 확인합니다.
4.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리모델링사업과, 안정성검토를 의뢰하여야 하는 리모델링사업을 정리합니다.
5. 리모델링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리모델링사업을 확인하고, 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수립절차를 확인합니다.
6.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리모델링사업을 확인합니다.
7. 국토교통부장관이 리모델링기본계획의 변경요청과 리모델링허가의 시기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사업은?
주택법상 공동주택리모델링부분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강의를 반복하여 들어보십시요.
모든 수험생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교재안내
아래 밴드에서 무료로 강의파일(pdf) 다운 가능합니다. 프린트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band.us/band/68496212/post/5854
1번 365일 공법 (기본이론)
2번 공법 핵심이론 : (55점-60점 목표 핵심이론 교재)
3번 공법 심화요약: (기본서를 대체하는 핵심이론 +심화이론)
교재구입
1번 365일(기초이론): 7,000원
2번 공법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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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핵심이론) 테마3 주택건설(2)-주택상환사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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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핵심이론 강의 테마03 주택건설(2)-주택상환사채, 토지임대부분양주택 등에 관한 강의입니다. 출제경향 및 중요내용: 1. 주택상환사채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정리합니다. (1) 발행자, 등록사업자의 발행요건 (2) 상법적용, 승인권자, 발행방식(기명식) (3) 양도금지, 부득이한 사유 양도 가능, 이전요건과 대항요건 (4) 납입금 사용용도, 주택상환사채 기재사항 2. 토지임대부분양주택과 관련하여 다음 규정을 정리합니다. (1) 토지임대차기간, 연장기간 (2) 토지임대료 산정(공공택지와 공공택지 외의 경우로 구분) (3) 임대료 증액요건, 임대료의 선납과 보증금 전환 규정 (4) 토지임대부분양주택의 공공매입규정 3. 용적률을 완화하여 증가된 용적률 중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가 인수하는...
주택법(핵심이론) 테마3 주택건설(1)-사업계획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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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핵심이론 강의 테마03 주택건설(1)-사업계획승인에 관한 강의입니다. 출제경향 및 중요내용: 1. 사업계획승인에 대하여 다음 규정을 정리합니다. (1) 사업계획승인대상(원칙: 30개, 예외: 50개) (2) 원칙적 승인권자, 예외적으로 국토부장관에게 승인받는 내용 (3)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건축허가대상) (4) 통합심의규정(의무적 통합심의, 임의적 통합심의) 2.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기간 중 다음 규정을 정리합니다. (1) 사업계획승인 신청후 승인여부를 통보하는 기간 (2) 착공신고 수리기간 (3) 사업계획승인 통보후 공사에 착수하는 기간(법정된 경우 1년 연장사유) (4) 공구별로 구분하여 착공하는 경우 공사 착수하는 기간(5년, 1년) 3. 대지소유권의 확보 규정과 관련하...
주택법(핵심이론) 테마2 사업주체-주택조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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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핵심이론 강의 테마02 사업주체(2)-주택조합에 관한 이론강의입니다. 출제경향 및 중요내용: 1. 주택조합의 종류와 설립절차(설립인가와 설립신고로 구분)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2. 주택조합의 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내용을 확인합니다. (1)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 (2) 총회 의결시 조합원이 20/100이상 출석하여야 하는 사항 (3) 조합원의 교체나 신규가입 금지 규정(원칙과 예외) (4) 조합원 모집규정(공개모집 또는 선착순 모집) (5) 조합원의 탈퇴 규정 3.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 또는 리모델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기간을 확인합니다. 4. 주택조합의 해산(3년)과 사업종결(2년)에 관한 규정을 확인합니다. 5. 주택조합의 모집시 준수하여야 하는 여러가지 규정을 확인합니다. 이부분은 ...
주택법(핵심이론) 테마2 사업주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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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핵심이론 강의 테마02 사업주체(1)-등록사업자, 비등록사업자 에 관한 강의입니다. 출제경향 및 중요내용: 1. 등록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규정을 정리합니다. (1) 등록대상, 등록관청, 등록기준(등록요건) (2)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 등록말소 사유(임의적, 필요적 구분) (3) 경과규정, 영업실적 및 분양실적의 보고 (4) 등록사업자의 시공기준과 등록사업자의 직접 시공요건 2. 비등록사업자를 4개로 구분하여 정리합니다. (특히 주택조합과 고용자의 비등록 요건을 확인합니다) 3. 공동사업주체 중 등록사업자와 임의적으로 공동으로 하는 하는 경우와 필요적으로 공동으로 하는 규정을 확인합니다. 2. 기간시설과 간선시설에 대한 정의를 확인합니다. 반복하여 주택법 강의를 들어보십시요. 테마02 사업주체 ...
주택법(핵심이론) 테마1 용어정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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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핵심이론 강의 테마01 용어정리(2) 에 관한 강의입니다. 출제경향 및 중요내용: 1.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구분합니다. 2. 기간시설과 간선시설에 대한 정의를 확인합니다. 3.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공구로 구분하여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 요건을 확인합니다. 4.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의 종류를 확인합니다. 반복하여 주택법 강의를 들어보십시요. 특히 용어정리 문제는 무조건 맞추어야 합니다. 수험생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교재안내 아래 밴드에서 무료로 강의파일(pdf) 다운 가능합니다. 프린트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band.us/band/68496212/post/5854 1번 365일 공법 (기본이론) 2번 공법 핵심이론 : (55점-60점 목표 핵심이론 교재) 3번 공법 심화요약: (기본서를 대...
주택법(핵심이론) 테마1 용어정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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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핵심이론 강의 테마01 용어정리(1) 에 관한 강의입니다. 출제경향 및 중요내용: 1. 주택법 상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주택을 확인합니다. (건축법과 다른 점을 확인합니다) 2.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2종류를 확인합니다. 3. 준주택에 해당하는 4종류와 도시형생활주택에 해당하는 3종류 주택을 확인합니다. (준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 상 주택에 해당합니다) 4. 세대구분형공동주택을 주택법에 따라 건설하는 요건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건설하는 요건을 구분합니다. 5. 공공택지로 인정되는 공공사업을 확인합니다. (정비사업은 공공택지로 인정되는 공공사업이 아닙니다.) 6. 주택단지가 별개의 단지로 구분할 수 있는 일반도로와 도시계획예정도로의 너비를 확인합니다. 반...
건축법(핵심이론) 테마8 보칙 (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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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핵심이론 강의 테마08 보칙 등에 관한 강의입니다. 출제경향 및 중요내용: 1.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할 수 있는 조치 4개를 확인합니다. 2.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정리합니다. (1) 중대한 위반(4개)사항에 대하여 계산 공식을 확인합니다. (2)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계산 공식을 확인합니다. (3) (1)호와 (2)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1/2 범위안에서 조정하는 사유를 확인합니다. 반복하여 건축법 강의를 들어보시고, 관련 규정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수험생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교재안내 아래 밴드에서 무료로 강의파일(pdf) 다운 가능합니다. 프린트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band.us/band/68496212/post/5854 1번 365일 공법...
건축법(핵심이론) 테마7 특별건축구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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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핵심이론 강의 테마07 특별건축구역 등에 관한 강의입니다. 출제경향 및 중요내용: 1. 특별건축구역에 대하여 다음 내용을 정리합니다. (1) 지정권자와 지정대상지역 (2) 지정신청자와 지정제안자 (3) 지정금지지역 (4) 특례의 적용대상 건축물 (5) 적용배제규정, 적용완화규정, 통합적용규정 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권자와 대정대상지역 3. 건축협정에 대하여 다음 내용을 정리합니다 (1) 건축협정의 체결자, 체결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2) 건축협정 폐지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3) 건축협정구역 내에서 통합할 수 있는 규정을 확인합니다. (4) 건축협정구역 내에서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을 확인합니다. 4.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요건을 확인하고, 결합건축의 폐지에 관한 규정을 확인합니다. 반복하여 ...
건축법(핵심이론) 테마6 지역 등에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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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핵심이론 강의 테마06 지역 등에서 건축물(면적, 높이, 대지분할, 높이제한 등) 강의입니다. 출제경향 및 중요내용: 1. 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에 산정하는 규정을 확인하고, 각 면적계산시 제외되는 부분을 확인합니다. 2. 건축물의 높이, 층고, 층수를 산정하는 규정을 확인합니다. 3. 대지분할을 할 수 있는 기준면적을 확인합니다. 4. 가로구역 높이제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일반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중심) 규정을 확인합니다. 반복하여 강의를 듣고 관련 규정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열공하십시요. 교재안내 아래 밴드에서 무료로 강의파일(pdf) 다운 가능합니다. 프린트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band.us/band/68496212/post/5854 1번 365일 공법 ...
건축법(핵심이론) 테마5 구조, 재료,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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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핵심이론 강의 테마05 구조,재료, 설비 핵심이론 강의입니다. 출제경향 및 중요내용: 1. 구조안전관련서류 제출대상 건축물을 확인합니다. 2. 출구관련 규정을 정리하고, 대지에서 설치하는 통로의 폭을 정리합니다. 3. 피난, 안전 관련규정을 정리합니다. (난간, 지하 외부공간, 옥상광장, 헬리포트, 반자높이, 거실의 창 등) 4. 지하층, 승강기 관련 규정을 확인합니다. 5. 범죄예방기준, 소음방지경계벽, 소음방지바닥 설치 대상 건축물 확인합니다. 반복하여 강의를 듣고 관련 규정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열공하십시요. 교재안내 아래 밴드에서 무료로 강의파일(pdf) 다운 가능합니다. 프린트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band.us/band/68496212/post/5854 1번 365일 공법 (기본이...
건축법(핵심이론) 테마4 대지,도로,건축선
Просмотров 358Месяц назад
건축법 핵심이론 강의 테마04 대지, 도로, 건축선 핵심이론 강의입니다. 출제경향 및 중요내용: 1. 대지면적이 200㎡이상이더라도 조경의무가 면제되는 건축물을 확인합니다.? 2. 공개공지 등에 대하여 다음 내용을 확인합니다? (1) 공개공지 등을 확보해야 하는 용도지역은? (일 준 상 준) (2) 공개공지 등을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은? ( 5천㎡이상 문, 종, 판, 운, 업, 숙) (3) 공개공재 등을 확보하는 면적, 용적률과 높이제한의 완화 비율은? 3. 건축법 상 도로의 요건? (보행과 자동차 통행 가능 너비 4m이상) 도로를 지정, 폐지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동의받는 규정을 확인? 4. 예외적으로 건축법 상 도로의 너비 중 ①차량통행이 곤란한 경우 도로너비와, ②막다른 도로에서의 도로 너비 기...
건축법(핵심이론) 테마3 건축물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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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핵심이론 강의 테마03 건축물의 유지관리 핵심이론 강의입니다. 출제경향 및 중요내용: 1. 건축행정전산종합계획 수립권자는? 2.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업무 4개는? (건축종합민원실 설치, 건축지도원 지정, 건축물대장 작성, 등기촉탁) 3. 시장군수구청장이 등기를 촉탁하는 사유 4개를 확인하시오? 반복하여 강의를 듣고 관련 규정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열공하십시요. 교재안내 아래 밴드에서 무료로 강의파일(pdf) 다운 가능합니다. 프린트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band.us/band/68496212/post/5854 1번 365일 공법 (기본이론) 2번 공법 핵심이론 : (55점-60점 목표 핵심이론 교재) 3번 공법 심화요약: (기본서를 대체하는 핵심이론 심화이론) 교재구입 1번 365일(기...
건축법(핵심이론) 테마02 건축허가(2)
Просмотров 376Месяц назад
건축법 핵심이론 강의 테마02 건축허가(2) 등의 핵심이론 강의입니다. 출제경향 및 중요내용: 1. 건축신고(14조)의 대상 건축물을 확인합니다. 2. 건축협의 (29조)대상 건축물 대지 여유공간에 설치가능한 주민편의시설 8개를 확인합니다. 3. 허가대상 가설건축물(20조 제1항)을 확인하고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확인합니다. 추가로 존치기간 연장절차를 확인합니다. 4. 축조신고대상 가설건축물(20조 제3항)의 대상을 확인하고, 존지기간 연장절차를 확인합니다. 5. 건축사의 의무설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을 확인합니다. 반복하여 강의를 듣고 관련 규정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열공하십시요. 교재안내 아래 밴드에서 무료로 강의파일(pdf) 다운 가능합니다. 프린트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band.u...
건축법(핵심이론) 테마02 건축허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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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핵심이론 강의 테마02 건축허가(1) 등의 핵심이론 강의입니다. 출제경향 및 중요내용: 1. 건축허가권자는 어떤 관청인가요? 사전승인과 사전결정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2. 건축허가의 제한, 건축허가의 거부, 건축허가의 취소 규정을 확인합니다. 3. 건축허가 신청시 대지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확인합니다. 4. 안전관리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과 안전영향평가 실시대상 건축물을 확인합니다. 5. 착공신고와 사용승인 관련 규정을 확인합니다. 반복하여 강의를 듣고 관련 규정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열공하십시요. 교재안내 아래 밴드에서 무료로 강의파일(pdf) 다운 가능합니다. 프린트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band.us/band/68496212/post/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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