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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 넘었을때는 5%이상 올려달라고 했을때 거절하면 해지 가능하다봐야하는지 10년지나도 해지불가능한지요?

보호가 아니라 이건 거의 만행수준의 판결 아닌가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데 뭔소리를 하는거지? 계약이라는거 자체를 부정하는거 아닌가? 와..엄청 심하네요..

이번 판례는 지나치게 임차인 편향으로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뭐하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겠습니까? 작성하나마나 한 계약서 아닙니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는 것은 그 기간을 상호 준수하겠다는 약속인데, 일방적으로 임차인편에서 판결을 하면 이는 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판례가 하나더 생겨야 되듯...

1.임차인이 임대인의 물건을 가져가 버렸고 물품 회손 파손 분실이 여러개 있다한다면 그걸 원상 복구 하지않고 나갔다. 일부 원상 복구비용 300만이 나갔고 계산서는 발행이된상황 남은 보증금을 준다했으나 그금액은 받을수 없다 하면서 임차인은 남은 보증금 전액을 주지 않았다고 전자소송을 걸었다면 어떻게할까요? 2.그리고 저흰 지금 절도죄로 신고까지 한상황이라구요 저희물건을 가져가서 가지고 오라고하니 4개는 가져 왔는데 그날 다시 청소기를 가져가버리네요~ 3.변제공탁을 단지 전기세 정도의 까지만 가능한건가요? 4.지금 임차인이 거소지를 욺기지않아 저희도 임대를 못하고 있고 계속 방치되고 있는데 방법이 어떤게 둘다 좋게 끝내는 걸까요?

귀한정보 감사해요 ㆍ저도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과 명도소송진행중이예요ㆍㅠ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집행하기위해 집행관두분과 열쇠수리공 동행해서 강제개문하니 사람사는흔적은없고 거실엔 강아지들이 짖어대고 배설물들이 쌓여있는상태였어요ㆍ벽 이곳저곳이 뜯겨져있고 뚫려있는곳도 있었어요ㆍ시청 동물보호담당자와 구조 요청하고 경찰서에고소했어요ㆍ계약상주소에 전입도안돼있어서 제가 전입신고했고 경찰서에선 임차인의 동의없인 개문도못한다고 점유이전확인서,,,?? 인가 그확인서를받아야 된다는데 그게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ㅠ ㅠ 차임은5기연체중이고 관리비는 1원도 납부하지않았어요ㆍ 어떤확인서를 작성해야할까요?

계약하지 하고 이사비용 청구 가능 한가요?

반환소송말고 지급명령 후 지연이자랑 특별손해배상 소송을 따로해되나요?

영상 잘 시청했습니다. 임대인 사망 후 유가족 2명이 재산분할다툼을 해서 5개월간 2억7천의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5개월 후 허그에서 보증보험으로 받았습니다. 이로인해 별도 대출은 받지 않았지만 2억7천에 대한 기회비용 상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참고사항으로는 허그의 요청으로 임대차등기명령 후 주소이전을 못하고 전세집을 비워놓고도 5개월 후 보험승인 후 주소이전을 했습니다.

탑층이 매물이 적은 이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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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에는 소송을 가도 중간에 임대인이 변제해버리면 비용절반만 청구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이걸 임대인이 악용하는구나... 내돈받으려고 소송하는데 소송비용까지 임차인이 부담해야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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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기가 안좋아서,,, 차임이 연체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썸네일 보고, 이 영상 보면 낙담하실 것 같네요,,,

임차인이 6에서 1개윌 전에 문자를 보냈을 때 임대인이 반드시 문자 확인을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단순히 문자만 보내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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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근생시설이 층마다 다른건가요 ? 1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2층 3층 다가구 주택이라고 건축물대장에 써 있는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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