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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매거진
Добавлен 15 ап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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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성범죄 OUT! n번방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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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준 성 착취물의 유통·판매 사건인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n번방 방지' 법안이 지난 4월 30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처벌법 일부 개정안 등 n번방 관련 법안들이 포함되었다. 광주CBS 시사 매거진 '흥미로운 법률이야기'에서 개정안에 대해 다뤘다.
[법률이야기] 코로나19, 코로나 바이러스 감영증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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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에 대한 시민들이나 정부의 대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BS법률이야기] 인터넷 상 사생활 정보 유출관련 법률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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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들어 해커들이 개인정보들을 수집하여 개인들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리고 고의 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카드사 등 대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사례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로 명예훼손이나 금전 손실 등 생각지도 못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우선 개개인이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의 처벌도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광주CBS 매거진 '흥미로운 법률이야기' 중에서
[흥미로운 법률이야기] '119 구조 요청', 거절? 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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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법률이야기] '119 구조 요청', 거절? 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상대방의 재산 목록이 알고 싶다면? '재산명시제도'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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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재산 목록이 알고 싶다면? '재산명시제도'를 이용하세요
오랫시간 윗집에서 물이 새어 비올때는 물이 더 많이 새어 윗층에 말을 해도 버티는데 어떡해야 되나요?
회사에서 어떠한 계약 건으로 인감 증명서롤 제출하라 히는데 이유가 뭔가요? 동시무소에서 뗄시 용도는 회사제출용 인데 내야 하나요?
우수관이 넘처베란다에 물과 흙이 차고 틈새로 흘러 밑층에 누수가 되는경우도 있습니다. 이럴때는 공용부분이라 관리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처리를해야되는데 윗집에 말도하지않고 떠넘기는경우도 있습니다. 암튼 철저하게 잘봐야합니다. 윗집이건 밑집이건말이죠. 관리비건 장기수선충당금이건 내는이유가 명확한 발생원이에 따른 보험처리인데 말이죠.
1층화장실배관이 시로 이어진똥배관막힘은 시에보상을 해줘야되나요 ? 1층누수로화단에물이새면 1층이 손해배상해줘야 되죠? 꽃이예쁘게 피는데 공용부분 관리실에 손해배상? 노후로인하여 누수가 되어도 손해배상 법에 해당되나요? 관리비 수선비 장기수당충당금은?
선생님저는보험이제앞으로가입을했는데 아들집누수보상받을수있나요 명의가달라서 못받나요?
27년된 4층 빌라인데 6년된 보일러에서 물이 새어 아랫집 3층 천장에 물이 새었는데 보일러 교체로 해결을 하였지만 27년동안 인테리어를 한번도 안한집을 3층에서 물이 새었던 방두개 전체 도배를 해 달라 하시는데 제가 도배를 해 드려야 하나요?
4층에서 누수된 범위내에선 다해드려야해요 예를들어 천장만누수되었다면 천장전체만 도배해줘야하고 천장+옆벽에도 일부누수되었다면 천장 옆벽전체 도배해줘야함. 인테리어를 최근에했든 몇십년동안 안했든 본인집에서 누수로 인한피해는 피해입힌집에서 피해입힌범위안에해 해달라면 당연히 해줘야함
말끝을 왜이렇게 얼버무리는거야
제 동생은 윗집 누수로 천정도 내려 앉고 물이 줄줄 새도 , 웃집이 일전 땡푼도 보상을 않더군요.ㄷㄷㄷ
취직하는데 아들이 인감 .주민증을 회사에서 요구하는데 어찌해야 하나 고민입니다.자동차 판매직은 이런. 서류가 필요한가요?
인감증명서를 폐지햇는데 저에 지분이 효력이상실되나요
혹여 부동산상속에 있어서 가족공동명의가 되어있는데 가족들중한사람 이라도 도장을 안찍어주면 처리가안됨니까 그리고 저는 현재인감 폐지한상태로 현재집에 거주중인데 어찌되나요 인감이 폐지되면 가족들이 전부 한사람안테 합의해주면 그사람안테가는것인가요 제가 반대하면 모두무효인가요 인감이 폐지상황에 업다고해서 형제들맘대로 집을 처분할수가 있는건가요
어떻게 되셨나요?
물이새서 말씀 들렸는데 윗집 할아버지가 못한다고 하는데 황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꾹꾹 누르고 시청하고 있습니다 오늘제가 방송에 나오는 내용과 똑같이 격게되어 말씀하신 내용이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며 아울러 선생님 채널도 번창하세요
2층상가건물입니다아래층천장에서 물이샘 원인을못찾고잇어요
열쇠가게, 인터넷, 문구점 특징! 찍힌거 가져가도 똑같이 복사 가능하며 손도장 원칙도 적용할줄 모릅니다 각 지역의 오랜된 도장집으로 가세요!!
인감 증명을 없애면 되지 않나? 도장처럼 위조가 쉬운게 어디 있나. 그리고 다른나라에서도 인감도장 쓰나? 일제시대 잔재 아닌가?
윗집의 책임이 명백한데도 계속 안해주면 어쩌나요
막도장도 기존 도장과 똑같이 제작하면 형사건 입니다. 도장가계가 그렇게 막도장을 쉽게 제작한다고 하는 표현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매일 copy도장을 요청하시는 고객분들에게 그렇게 제작해 드릴 수 없음을 주지하고 있습니다.
중종땅을 종친회 회장이 불법으로 임대를 해서 이익을 취한것때문에 종친회에서 소송을 한다는데요 토지소송이 있어서 중종에서 인감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합법한것인가요?
문제인 노무현친구지 권양숙 그부인에게 선거자금 달라고 안했어? 내가 벌때성격상 아무에게나 달라고할 사람인데
법조인이 죄인을 못가리면 법조인 사표써라
속세를 떠난게 왜속세에 내려와 중때려치던지
중온이 왜 기독교인을 찝적이야 신도를 쳐먹더니 생판알지도 못하는 기독교인을넘봐또라이중 중은 결혼안하고 혼자살고 여자가까이 안한는거야 만약 그렇게 결혼하면 중 관둬야지
인감도장을 쓸데는 본인이 가야하고 쓰임의내용 설명 있어야하고 범죄남용을 막아야한다
이혼하지전에 간음한자는 감옥간게 교수랑사랑한 김추자야
펍의자식은 호적에못오르고아버지도못불르고 현제도형이라고못해 산에가서 무술배운게 홍길동전이다
씨종자도모르는 것들이 무슨종친회야 첩은호적에도 못오르는시절도있다
법죄인의탈을 쓰고 죄인을알고 찾아주지않고 꿀걱삼키면 면허정지및 그놈도 감옥가야한다
죄린을알고도 묵임함사람은 동조자이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락히 사연을 말씀드리자면 부동산매매관련 계약에서 저희는 매도자이자 피해자고 매수자와 중개사는 한패로 기획부동산으로 접근해서 저희가 잔금5천을 못받은 상황입니다. 현재 민사소송 승소 판결후 제가 오늘 법원을 방문하여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는데 채무자들이 누락또는 허위신고시 벌금500이면 금액이 적어서 벌금내고 또 버틸 확률도 많겠죠?너무답답한 마음에 댓글 남겨봅니다 .
변호사님 내 명의 다른사람 이 내명의를 내모르게 명의를 사용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세대주가월세을살아도책임받을수잊나요
요즘 제걱정
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에 대한 위험성과 중요성을 인지 못하는 민원인들이 대다수입니다. 강변호사가 저지른 사문서 위조는 실제로 다수의 민원인들 역시 그렇게 행하고 있구요 ㅠㅠ (위임자 본인이 자필로 작성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하는데 많이들 주민센터 안에서 버젓이 대리인이 작성하심) 압도적으로 악성 민원이 발생하는 원인이 바로 인감증명 대리발급입니다. 가족인데 뭐 어떠냐고, 왜 이리 까다롭냐고 항의하시는데 사실 사고의 대다수는 가족들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특히 상속 문제) 도도맘 사건도 도도맘이 남편 승인도 없이 인감을 사용해서 생긴 일이니까요. 이러한 것에 대한 경각심을 국가적 캠페인으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다른사람 인간증명서 쓴 사람들 절때 용서 하면 안됩니다 완전살인죄 입니다 사람을 죽이도 된다 이 마음 입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노인이 미국시민이 되었지만 한국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이 말소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있는 토지를 팔아주겠다면서 접근하여 미국거주증명서, 본인확인서, 미국 여권과 함께 한국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주었습니다. 한국에 변호사는 노인이 미국인이며 미국거주증명서를 보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에 있는 주소를 사용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인것처럼 토지를 다른사람에게 명의 이전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한국에서는 불법이 아닌지 변호사들에게 여쭈어보았는데 불법이 아니라네요. 가해자도 미국시민인데 당시 한국에 임시거주하는것처럼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한국경찰서에 연락하니 미국에 거주하기에 한국에 나올때까지 조사는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현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미국시민이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미국경찰서에 가보았지만 이런일은 처음이라면 모든서류가 한글로 되있어 난감한 상황입니다. 미국 경찰서에 고소를 해야하나요? 한국에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최 변호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부모님댁에 옆집 화장실과 부모님댁 거실이 벽 하나 사이를 두고 있는데 옆집 화장실 수리후 누수가 심해져 부모님댁에 피해가 심각한데 옆집 사람들은 나몰라라하고 있답니다. 이럴땐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답답합니다. 도와주십시오. ㅠㅠ;;
방송 잘 들었어요~ 저는 작년12월에 인테리어 공사된집을 사서 들어왔는데 괜찮다가 이번 비로 아랫집 안방벽에 금이간곳에 물이 새고 거실천장이 얼룩져있어요~지하B01호(아랫집) 주장으로는 10년동안 곰팡이도 쓸지않는 깨끗한 집이었는데 인테리어 공사후 벽에 금이갔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삭힌홍어
윗집에서보일러샛데고치지도않아우리집천장이지저분한데
우수관 빠져서 역류하는 일이 벌어질 습니다. 거실에 빗물이 거실에 역류하고아랫집에 천장에 모서리등 젓어서 수리를 해야겠지만 무척 난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집이랑 상황이 똑같네요
윗집이 원인이 아닐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윗집전용부분인 보일러배관이터지면서 아랫집에서 가계하고있는 우리집을 심하게침수시켰어요 이로인해 인테리어를 다시해야하고 인터리어 하는동안 휴업보상을 받을수있을가요?
올해1월28일날아파트계약했는데작은방천정에서 누수가발생했고씽크대밑보일러분배기와식기세척기호수에서누소가발생했습니다8월7일알게되었습니다매도인이배상해줘야할부분이있습니까?배상책임은몇개월이내에해야합니까?
천정누수는 윗층에ᆢ 식기세척기등은 본인이 사용했어니 매도인에게 청구 못 할걸요
신축건물에 5층에서 증축인테리어후 4층에서 거실에어컨쪽 화장실 작은방 이 비가오면세요 계속 공사를 해도 3년이 지난후에도 물이세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위집과 사이도 안좋아진 상태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우리집도 하수구에서새는지 밑에집 거실천장이 젖어있어요 일매상책임 본인집도 보상되나요
저희집 누수현상이랑 비슷하네요. 베란다 우수관 바로안쪽 거실천장 모서리쪽에 누수로 인해 곰팡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 누수지점이 어디에서 발견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우수관 누수로 결론 낫나요?
누수 오래전에 알고도 적극적으로 알리지않아서 더 악화 된 경우 보상 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건물 3층에 거주하고 있고2층 임대해준 집에 천정에 누수가 있어요. 임대해준 집도 보상가능할까요? 만일 누수탐지 비용도 청구가능할까요?
3년차인데 하자보수 기간인가요? 2년 지났다고 안된다는데... 대우 변호사님 상담 받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