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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N남부법률사무소
Добавлен 24 авг 2023
서초동 ☎ 02-591-1117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는 공감과 믿음, 실력과 경험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오수 前 검찰총장, 이정수 前 서울중앙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 대표변호사와 박상진 前 고양지청장, 진주지청장, 윤석범 前 인천지검 창원지검 특수부 검사, 국정원 행정심판위원 대표변호사, 진재선 前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표변호사, 박현주 前 진주지청장 대표변호사, 최호영 前 광주고등검찰청 순천지청 지청장, 김원호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대표변호사, 유진승 前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現반부패3부장), 김다진, 이지윤 변호사가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법률 어벤져스 팀으로 무장한 서초동 변호사 법률사무소입니다. 교대역 9번 출구 도보 100미터 서울 서초구 법원로 16 정곡빌딩 동관 413호, 409호, 남관 301호
거래처 물품대금 연체 - 사기죄 고소, 인정될까요?
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고도 그 대금을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지 기업 대표님들로부터 고민 상담이 많습니다.
1) 민사상 조치
담보설정이 안되어 있으면, 거래처의 재무상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처의 동산,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을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는 조치입니다.
그런데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습니다. 가끔은 형사사건에 제출할 자료 확보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2) 사기죄 고소
이것은 거래처 대표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형사 합의금 명목으로 배상을 받는 방법입니다.
3) 사기죄의 증거 확보가 중요 사기죄 고소에 첨부할 증거를 알아보겠습니다. 물품거래와 관련한 각종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서, 물품 발송 증명서류, 세금계산서, 계좌내역, 물품 사진,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취록 등을 취합해야 합니다.
4) 민사소송 자료를 고소장에 첨부
민사소송 자료를 형사사건에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따라 상대방의 은행 계좌정보를 제공받은 다음, 이것을 사기죄 고소장에 첨부하면 어떨까요?
#중앙n남부법률사무소 #이정수변호사 #사기죄
1) 민사상 조치
담보설정이 안되어 있으면, 거래처의 재무상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처의 동산,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을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는 조치입니다.
그런데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습니다. 가끔은 형사사건에 제출할 자료 확보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2) 사기죄 고소
이것은 거래처 대표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형사 합의금 명목으로 배상을 받는 방법입니다.
3) 사기죄의 증거 확보가 중요 사기죄 고소에 첨부할 증거를 알아보겠습니다. 물품거래와 관련한 각종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서, 물품 발송 증명서류, 세금계산서, 계좌내역, 물품 사진,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취록 등을 취합해야 합니다.
4) 민사소송 자료를 고소장에 첨부
민사소송 자료를 형사사건에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따라 상대방의 은행 계좌정보를 제공받은 다음, 이것을 사기죄 고소장에 첨부하면 어떨까요?
#중앙n남부법률사무소 #이정수변호사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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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인터넷 검색에서 이런 영상 유포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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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키우시는 부모님들 신경 써주세요 아이들이 인터넷 검색에서 음란물을 보고, 유포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됩니다. 경찰에서는 휴대폰 등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소년을 조사하여 송치합니다. 검사는 유포회수가 많지 않으면 불구속 상태로 법원 소년부로 보내지요. 그러나 이때 불구속이었다고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소년부 재판장은, 법정에 출석한 소년을 전문가들이 살펴볼 필요성이 있으면, 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보내 가족과 학교를 떠나 몇 주간 생활하게 합니다. 그날 바로 집행되므로 소년이나 보호자들은 보통 대비를 못한 상태입니다. 분류심사원에서는 소년의 생활 태도, 부모의 교정 의지 등을 담은 분류심사 결과보고서를 법원에 보내고, 재판장은 이를 참고하여 소년법(제32조)에서 정하는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
휴대폰, PC 포렌식 절차에 피압수자 참여? 별건 범죄가 발견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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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휴대폰이나 PC를 확보할 경우, 분석 과정에 피압수자를 참여시켜야 할까요? 결론은,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입니다.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적법절차 위반으로 증거능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중앙n남부법률사무소 #이정수변호사 #디지털포렌식
추가 발견한 몰카 범죄 무죄? 휴대폰 임의제출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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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甲이 피해자 A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사람들이 甲을 붙잡고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출동한 경찰관에게 甲의 신병과 휴대폰을 넘겼죠. 그후 경찰은 위 휴대폰을 포렌직하여 또 다른 범행 관련 영상파일을 발견하여 추가 인지하였습니다. 검찰도 피해자 A 이외에, 추가로 발견된 피해자 B, C, D, E에 대한 불법촬영도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B, C, D, E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왜일까요? 휴대폰을 제출할 때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자발적으로 제출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휴대폰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취지죠. 그 이유를 살펴 보겠습니다. #중앙n남부법률사무소 #이정수변호사 #임의제출
흰색 실선 넘어 사고 나면 형사처벌? 판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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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았죠. 그런데 대법원은 2024. 6. 20.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입장을 바꿔 제1호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통행방법을 제한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지, 통행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이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중앙n남부법률사무소 #이정수변호사#흰색실선#중앙선침범
스토킹 사건에서 잠정조치 결정, 이의제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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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가능할까요? 예, 억울하게 스토킹행위자로 몰려 잠정조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항고를 통해 법원에 부당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는 전자발찌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를 제외하고는 법원이 스토킹행위자를 직접 심리하거나 의견을 묻지 않고 결정하는 만큼, 실제 스토킹범죄가 있었는지, 반복될 위험성이 높은지 등에 대하여 스토킹행위자가 사전에 의견을 말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에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항고할 수 있고, 항고는 잠정조치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최근 억울하게 스토킹행위자로 몰려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전기통신망을 이용한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던 의뢰인을 ...
스토킹에 대하여 얼마나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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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에는 ‘잠정조치’라는 생소한 법률용어가 등장합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잠정조치에는 서면경고,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전자발찌 부착, 유치장 유치가 있으며, 동시에 여러 개 처분도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면 검사를 거쳐 법원이 잠정조치 결정을 하고 이를 스토킹행위자에게 통지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즉,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법원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는 그야말로 잠정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대개 3개월 동안 효력이 있고, 연장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일 3개월의 기간이 끝났음에도 여전히 위험성이 있다면 스토킹피해자는 검사에게 새로운 잠...
검사 노벨상도 있어요? 국제검사협회(IAP)를 아시나요? 한국 검찰의 위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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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검사협회’ 들어보셨나요? 177개국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전세계 35만 명의 검사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범죄에 있어 국경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는 오늘날 각국의 검찰이 협력해 초국가적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995년 공식 출범했죠. 세계 주요 도시를 돌며 연례 총회가 개최됩니다. 2008년 김준규 당시 고검장님이 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했고(2009 검찰총장). 2019년 황철규 당시 고검장님이 협회 회장으로 당선되어 국제공조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2022년 심우정 당시 검사장님이 협회 집행위원을 맡았죠(현재 검찰총장). 국제검사협회는 해마다 전세계 검사들 중 실적이 탁월한 극소수 검사를 선정하여 ‘올해의 검사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 경쟁도 치열합니다. 국정감사에서 ...
단체 대화방 1심·2심 모욕죄 유죄, 대법원은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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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많이 사용하시지요? 만일 카톡 단체방에서 누군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다면 이는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판결이 있었습니다. 소위 단톡방에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가리켜 ‘무서운 양두구육의 탈을 쓴 사람’, ‘법의 심판을 통해 능지처참시켜야 한다’, ‘미친개한테는 몽둥이가 약’이라는 등의 표현으로 비난한 피고인이 모욕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에 법원 1심과 2심은 모두 유죄를 인정하였는데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건 배경을 보면, 단톡 게시 당시 조합추진위원장은 회계 관련 서류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고, 배우자의 업체에 과도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비상대책위원회가...
교통사고 모두 처벌? 이럴 때는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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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세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즉, ① 피해자의 사망 또는 불구, 불치, 난치의 중상해 ② 사고후 뺑소니, ③ 12가지 법규위반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12가지 법규 위반에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시속 20km 초과 사고, 앞지르기금지장소 추월,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이 있습니다. 운전하는 분들은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중앙n남부법률사무소 #이정수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보복범죄 급증 - 예방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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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범죄는 특가법에서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 동안 보복범죄가 78% 증가했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석방된 직후’입니다.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받고 풀려난 경우, 집행유예로 풀려난 경우 피해자로서는 보복에 대비해야 합니다. 알려진 장소를 벗어나 있거나, 경찰에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질신문을 거친 직후 또는 법원에서 증언한 직후도 조심해야 합니다. 가해자측과 마주치지 않도록 시차를 두고 귀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정수변호사 #중앙n남부법률사무소 #보복범죄
'성범죄 성희롱 스토킹' 저자와의 북Q&A - 성범죄 알아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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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N남부법률사무소 이정수 변호사, 박현주 변호사의 "성범죄 성희롱 스토킹 저자와의 북Q&A" [순서] 00:53 성범죄 분야 언제부터 관심? 01:30 블랙벨트란? 02:12 만지는 신체 부위에 따라 성범죄 되고 안되고 차이가 있나? 03:10 직장 회식 자리에서 문제되는 행위는? 04:10 실질적인 성범죄 성희롱 예방 교육 필요 05:45 성폭력 피해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06:20 성범죄나 스토킹 피해자, 어떻게 대응해야? 07:20 딥페이크 범죄, 어떻게 대처해야? 08:25 성폭력특별법 등 관련 법규 개정은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09:40 성범죄 성희롱 스토킹, 책 사례 일반화 유의 10:29 중앙N남부법률사무소 아웃트로 영상 #중앙n남부법률사무소 #이정수변호사 #박현주변호사 #성...
[저자와의 북Q&A 안내] "성범죄 성희롱 스토킹" 이정수 변호사, 박현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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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CCTV 호기심으로 열람 요청, 영상을 보기만 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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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 자동으로 촬영? 동의없이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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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입원실, 진료실, 응급실에 CCTV 설치? 영상 자료는 개인정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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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제공? 업무위탁? 알리페이로 넘긴 카카오페이 회원정보에 대한 법적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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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 화재시 제조회사 책임은? ‘제조물 책임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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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해킹, 문제점은? 박상진변호사, 소만사 김대환 대표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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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대표변호사,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는 구속력 없지만 검찰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것 또한 사실 - 연합뉴스TV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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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선임 및 반의사불벌죄의 폐지 스토킹처벌법 내용 및 사례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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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란? 스토킹처벌법 내용 및 사례 2부 - 박현주 변호사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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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의 주요 내용·사례 1부 - 박현주 변호사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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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선거법 뭐가 바뀌나? 2부 - 진재선변호사(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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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가 명쾌합니다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
오동운 개자시 국민에 힘에서 유순하게 말하니끼까 우숩게보이나
음란물보는것과 유포를 구분해서 영상을 만드셔야지 법하시는분이 혼동되게 두개를 묶으시면 안되죠.... 뭔단순히 시청하는걸로 처벌받는다는듯이 만들어놓으시네
말씀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아동성착취물은 시청 소지도 처벌이 되므로 쉽게 설명하고자 통칭하게 되었습니다 보호자들께 경각심을 드리고자 말씀드린 내용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헉 절차가 상당히 섬세하군요😮
억울 ㅂ
어찌
미녀변호사
태도,언변,음성,음량 이 참 조화롭습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이정수변호사 좋은 법률지식 전파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ㅎㅎ 많은 분들이 좋댓구알 하시고 좋은 법률상식 가져가세요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
궁금한 내용이었는데 시원하게 해결되었네요! 잘 보고 갑니다 ㅎㅎ
대단하십니다 이변호사님 여러분들 좋댓구알 하시고 좋은 법률상식 가져가세요
변호사님 낭만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정수 변호사 좋은 법률 상식 고맙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좋댓구알 해주세요
멋진 판결입니다!! 모욕죄와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배우고 갑니다 ㅎㅎ
종합보험 필수이군요!!
역시 쏙쏙 이해되는 풀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좋댓구알 해주세요
이변 대단하십니다. 대박나시길 여러분 좋댓구알 많이 해주세요
요즘 아주 문제가 되는 주제네요 배우고 갑니다!!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
의사는 환자 마취시켜놓고 성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 취소가 안되는데 ㅋㅋ 참나 택시 기사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ㅋㅋ 법이 만인에게 공평하다는건 개소리임
다른 범죄사건 수사와는 다른, 성범죄 사건 수사만의 특징이나 어려움 등이 있으셨다면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데이트폭력은 성범죄, 성희롱, 스토킹에 해당되는 건가요? 연인 사이나 부부 사이의 성범죄, 성희롱, 스토킹 성립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되어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되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제조사의 책임이 인정되어 천만 다행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법은 정말 어렵네요~~ 피해차량이 가해차량의 하자가 존재한다는 입증을 하라고 하다니........ 피해차량은 정말 억울하겠네요~
짦은 영상이지만 이해하기 쉽게 팩트만 잘 설명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성추행, 성폭행 범죄는 직장동료, 친구, 지인등 피해자와 가깝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가해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폭행의 경우 DNA 채취하여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지만, 성추행의 경우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가해자들은 합의하에 이루어진 일이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사례들이 있을까요?
최근 성폭력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셨다고 들었는데, 관련 자료 중 어떤 부분에 착안하셨나요
이 책을 쓰시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신 부분이 있는지요 독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책을 보면 가장 효율적일지요
촉법소년, 소녀(미성년자 등)가 저지른 성범죄는 처벌이 불가한가요? 처벌에 준해서 한다면, 훈계나 교육 등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피해자는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그렇다면 법이 사회 정의를 위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딥페이크 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도 심각한 문제인데요.. 현재 처벌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희롱이나 성추행, 스토킹 범죄에 있어서 동성간(여성이 여성에게 또는 남성이 남성에게)의 행위도 성범죄가 되는지, 무혐의 시에는 반대로 고소당한 사람이 이에 대한 무고죄를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멋있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아~그렇군요!!! 명쾌하게 설명해주셔서 좋네요^^
와우 이런 정보 좋습니다.^^
아, 특수통이 그런 의미였군요^^
멋져요🎉
특수부 전문 최호영 검사님 전문분야에서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대 지금은 윤정권 김건희의 개가되어 멍멍멍
올 좋은 정보 감사용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2심만으로도530만원 보상이 가능할까요ㅜㅜ 저같은경우도 1심은 (2022년~2023년에 걸쳐서 ) 무죄판결 2심은 2024년에 항소심기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1심에 변호인 보수금액에 2022년 국선변호인 보수 45만원*5=225만원 2023년 국선변호인 보수 50만원*5=250만원 총 475만원을 기재해도 되나요?? 궁금합니다ㅜㅜ
질문 감사드립니다. 심급당 국선변호인보수 5배까지가 최대이므로, 1심 변호인 보수는 일단 23년 국선변호인보수의 5배로 청구하시면 되고, 법원에서 적정한 범위로 인정해줄 것입니다.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런통계 잼씀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아지는게 아니라 낮아지고 있군요!
모자이크 처리가 필요하군요 😮
설치와 촬영은 다른 문제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