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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에 정리된 내용이 있네요.. 이 영상의 판결 이후에 제정된 것으로 추측되며 공주주행을 원하는 분들에게 답이 될 듯.. ATV는 원래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탈것이었으나, 농촌 등에서 ATV 사고가 너무 자주 발생하는데다 도로에 ATV가 나올 경우 적용되는 법규정이 애매하여 결국 2009년에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일종으로 편입되었다. 때문에 ATV의 법적 명칭은 “사륜형 이륜자동차”라는, 다소 황당한 명칭이다. 영어에서도 quad bike라고 해서 quad는 4를 뜻하고 bike는 bicycle(bi 2 + cycle 바퀴) 즉 이륜차를 뜻하기에 4륜 2륜차라는 이상한 명칭은 우리나라만 쓰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륜형 이륜자동차는 법률에 등장하는 공식 용어이며 quad bike는 공식 용어가 아니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ATV가 새로이 이륜자동차에 포함되면서, ATV를 공로(도로)에서 주행하려면 관할관청에 이륜자동차로 사용신고를 하고 번호판을 받도록 하게 되었다. 물론 이는 도로에 나올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농장이나 놀이시설같은 사유지 내에서만 사용하려는 ATV는 사용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에서 ATV 전용 한정 면허(J 면허)가 신설되었다. 이 면허는 대도시권에서는 시험을 치르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지방 군 단위 시험장에서는 흔하다. 6시 내고향 같은 시골을 다루는 방송에서는 이따금 ATV 면허 시험의 출장 검정 장면을 방영하기도 한다.# 화물적재도 가능하고 경운기보다 속도가 빠르고 조작이 쉽기 때문에 농촌에서의 인기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실제 읍면지역 이면도로나 마을 안길을 다녀보면 곳곳을 누비는 할머니들의 동네 마실용 ATV 주행행렬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륜자동차로 사용신고한 ATV의 경우, 자동차안전기준을 적용받게 되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하며,「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취득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정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차동 기어가 없는 ATV는 사용 신고가 면제되기에 번호판 없이도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다.

사발이가 밭갈면 농기계인정.단순히 짐나르른거면 뭣이든가능하니까

그럼 차동장치없는것은 도로주행이 되는거네요?

양평에서만 타는건데요 무면허도 괜찮은거겠죠? 마트갔다가 오는용으로 있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 저도 예전에 생각을 해봤는데.. 사발이가 농민들이 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벤트 업체에서 산악투어용으로 사업을 하는 것도 체험해 봤거든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전통휠체어 대용품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한 개인이 바이크 대신 취미생활용 비슷하게 구매해서 이용하는 것도 봤고.. 현실이 이렇다 보니 모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구매해서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농민이 구입해서 운용을 하면 농기계가 되고, 그 이외의 사람들이 사용을 하면 자동차로 분류가 되는.. 농민들의 무면허 운전 허용범위도 임도 등과 같이 명확하게 한정을 지어서 공도에서 탈 경우 면허가 있어야 한다 등..

저는카톡내용에따라.500만원투자로주식을하면.한달에120만원을벌수있다하여들어갔는데.한달이넘어도.수익은커녕손실만나고있는데.한불을요구했는데.안해줌니다.이럴땐구제방법이없을까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는 내용이네요

영상 감사합니다~주린이들은 꼭 봐야할 영상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판결문 전문 어떻게 볼수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