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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4일, 산자중기위원회 전체회의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는 그간 계속해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김종갑 한전 사장은 언론인터뷰에서 현재 한전이 운영 중인 전기요금 특례제도를 일몰시키겠다고 말하며, 실질적인 전기요금 인상을 언급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대통령과 총리는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기만 한 것입니다. 정부 정책의 실패를 왜 국민이 떠안아야 합니까? 문재인 정부는 한전의 적자를 가속화 시키는 탈원전 정책, 급진적인 신재생에너지 장려 정책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을 국회의원 장석춘- 블로그: blog.naver.com/firstgumi 페이스북: jan...

[2019년도 국정감사] 가스공사가 설계한 KC-1 결함, 왜 계속 책임회피하나!? 2019년 10월 15일,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 가스공사가 국민혈세 197억원을 들여 개발한 한국형 LNG선박 화물창 기술 KC-1. 하지만 2년전, KC-1을 탑재한 국적선이 운항 도중 심각한 결함(외벽 결빙현상)이 발생했고, 9개월간 약 200억원을 들여 수리했지만 또 똑같은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설계자인 가스공사는 KC-1을 상용화하기 위해 만든 자회사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일본수출규제로 국산화 기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이때, 거대 공기업이 책임에서 눈을 돌려 민간기업의 피해만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기업은 올해 말까지 약 1천억원의 손해를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가스공사가 ...

[2019년도 국정감사] 경제성·안전성 모두 갖춘 월성1호기는 조기폐쇄 대상 아니다! 2019년 10월 14일,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 월성1호기 원자력발전소는 국민세금 7천억원을 들여 수리하여 경제성, 안정성 모든 면에서 문제가 전혀 없었던 멀쩡한 원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한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 맞춰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졸속으로 처리해버렸습니다. 조기폐쇄 결정 1년 반이 지난 지금, 한수원이 월성1호기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 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국민혈세로 만들어진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 결정을 취소하고, 탈원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을 국회의원 장석춘- 블로그: blog.naver.com/firstgumi 페이스북: face...

[2019년도 국정감사] 여성기업 관련 예산! 대폭 증대 필요! 2019년 10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은 국내 전체 기업의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의 약 24%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여성들을 위한 인프라와 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도 "여성 일자리 창출과 여성 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늘려가겠다"고 말하였지만, 중기부 올해 예산 10조 3천억원 중 여성기업 예산은 고작 74억원으로 0.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여성기업을 위한 관련 예산의 대대적인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또 내년에 신설되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센터의 설립형태도 임대가 아닌 매입형태로 추진하여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9년도 국정감사] 중기부 R&D사업에 비리 만연! 국민혈세 낭비 말라! 2019년 10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중기부는 일본수출규제의 대응으로 소재,부품 국산화 R&D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기부의 R&D사업 성공률은 매년 90%이상의 높은 수치로 집계됐지만, 사업화 성공률은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일본수출규제에 대응하여 정부 지원금이 대폭 증가 된다 해도 효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 최근 5년간 R&D 지원사업 비리 처벌자가 155명이었습니다. 한 사업 당 약 1.6명이 적발된 것입니다. 국가경제를 위해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처벌 강화, 비리사업 환수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을 국회의원 장석춘- 블로그: blog.nav...

[2019년도 국정감사] 2019년 10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분야 국정감사 지난해 한수원 이사회는 멀쩡한 월성1호기를 조기폐쇄하는 최악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때 참고했던 것이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 보고서'였는데, 이 보고서는 판매단가, 가동률, 인력운용 등에 수치 조작이 있었고 1년 반이 지난 지금 그 조작들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판매단가는 실제보다 낮게 조작되어 월성1호기의 판매수익을 떨어뜨렸으며, 올해 원전 평균 가동률이 79%나 됨에도 월성1호기는 40% 가동률이라는 말도 안되는 수치로 월성1호기를 적자 원전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해 대국민 사기를 펼치고 있는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제...

[2019년도 국정감사] 2019년 10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현재 구미 5공단 내에는 탄소집적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작년 국정감사때 제가 지적한 대로 5공단에 입주 가능한 탄소연관업종이 16개로 늘어났지만, '탄소섬유 관련 제조업'이라는 애매모호한 정의 때문에 업종코드에 해당함에도 기업들이 입주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업부 장관에게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고,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는 이중규제를 즉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을 국회의원 장석춘- 블로그: blog.naver.com/firstgumi 페이스북: jangseokchoon 밴드: band.us/@jangseokchoon

2019년 10월 2일, 2019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산업부 산하기관인 한전KPS의 재직자 친익척 채용비리를 밝혀내고, 산업부 장관에게 따끔하게 질타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그 위상에 걸맞는 투명한 경영혁신을 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을 국회의원 장석춘-

2019년 9월 19일(목) '조국 퇴진 삭발식 거행' 이번 조국 게이트를 통해 우리 국민들은 좌파들의 이중성과 더러운 민낯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무능과 오만함 그리고 독선으로 똘똘 뭉친 문재인 폭주기관차를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행동으로 강력한 제동을 걸어야 할 때입니다. 국민여러분들의 마음 또한 저랑 결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제1야당의 국회의원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문재인 정권의 광기어린 독선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철저히 무시하고 강행한 조국 임명을 당장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그 날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 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

2019년 8월 14일(수) 산업부, 중기부로 부터 일본 경제보복 현안보고를 받았습니다. 안그래도 어려운 한국경제에 일본 경제보복까지 덮쳐 기업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평화경제, 남북화합을 운운하며 뜬구름잡기식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100대 세부 품목은 민간에 공개 조차 하지 않고 기업에는 대응하라 합니다. 제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 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을 국회의원 장석춘 - 블로그: blog.naver.com/firstgumi 페이스북: jangseokchoon 밴드: band.us/@jangseokchoon

2019년 7월 15일(월) 산업부 현안보고 시 산업부 장관에게 경북은 산지가 강원도 다음으로 많음에도 배전선 지중화율은 전국 꼴지를 기록하고 있다며, 강원도 고성산불과 같은 재해로부터 경북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부가 지방 지자체 지중화 사업 지원에 적극 나서달라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구미4공단 확장단지는 신도시임에도 지중화율이 낮아, 제대로 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고성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민분들의 피해 보상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해 달라 주문했습니다. - 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을 국회의원 장석춘 - 블로그: blog.naver.com/firstgumi 페이스북: jangseokchoon 밴드: band.us/@jangseokch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