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전문 전경국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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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사적인 지시" 이행 중 큰 사고 발생. "사업주 지시"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할 것인가? (산재보상 판례는? 행정해석은?)
세부상담 : 여의도노무법인 02 6101 2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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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사적인 지시를 이행하던 중 사고 : 산재가 될까? 말까?
안녕하세요 출근길3분노동법 전경국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는 사업장의 최고관리자로 사업주의 지시행위는 대부분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하고 그 결과 사업주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은 사업장내에서 하는 것이든 사업장 밖에서 하는 것이든 모두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당연히 산업재해가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해당업무를 수행했고 그 과정에서 큰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의 지시라는 이유로 사업주의 사적인 지시행위를 근로자가 이행하는 경우까지 산재로 보상받을수 있는가? 에 대해 법률해석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례검토
동 사례는 2008년 부산지법 판례내용입니다. 먼저 사업주는 신발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동시에 a농원을 함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근로자는 신발제조업체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농원의 조경관리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채용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날 사업주는 총무차장을 통해 해당근로자를 수요일날 사업주의 선산 가족묘에 가서 나무정리작업을 하도록 지시했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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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지점장의 자살산재..업무관련성 인정 / 해결의 키워드는? [관련법령의 핵심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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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과로인정기준에 부족(45시간).. 산재승인 받아낸 이유? "끈질긴 현장조사가 답이다"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산재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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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결정"난 뇌출혈산재 환자, 내돈내고 입원도 못해? 산재 비급여 재활치료도 못한다면? [산재보험제도개선 - 5번째 / 뇌경색,심근경색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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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산재 사건 조사중 확인되는 "가짜 휴게시간들" 이건 좀 심한듯.../ 산재근로자 보호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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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산재] 새벽배송 노동자는 "2년정도 짧은 근무기간" 에도 어떻게 산재로 인정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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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만 아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 // "단기과로 입증" 근로시간 하나 만 생각? [과로사 산재 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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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sangqooming
    @sangqooming День назад

    제부가 일하던 중 손가락이 기계에 껴서 으스러졌대요. 좀 전에 수술하고 동생이 울면서 전화하다가 끊어가지고 정확한 증상은 모르겠는데 이 영상 캡쳐해서 보내줬어요.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 @우상복-h6q
    @우상복-h6q 3 дня назад

    사업주소송시 장해급여산정시 근로복지공단 장해등급 14등급받은서류로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 @taeho007
    @taeho007 4 дня назад

    왼쪽무릎 후방십자인대파열로 관절경수술하고 6개월째요양중인데도 무릎계속통증있어서 주치의선생님께 문의하니 퇴행성관절염이 있다합니다 .요양중에 의료보험으로 미세천공술수술을 하고 추후에질병산재로신청할려고 생각중입니다. 가능한지요 요양중인산재에 영향이있읍니까? 같은무릎입니다

  • @hsw7297
    @hsw7297 5 дней назад

    전문가님 14급동통 신청을 할때 보편적으로 요양기간이 최소 몇달정도 되야하는지요? 2개월은 너무 짧겠죠?

  • @박은미손
    @박은미손 6 дней назад

    산재요양이 3년이지나도 록 종결이 안되었는데 회사배상청구는 3년이지나도 되는건가요?

    • @sanje1
      @sanje1 6 дней назад

      @@박은미손 안녕하세요 전경국노무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시효는 10년입니다..회사가 가입한 보험에 대한 청구라면 보험시효는 따로 확인하셔야합니다.

  • @user-yep5vu8z
    @user-yep5vu8z 6 дней назад

    산재종결이후 재연장통원치료방법은?

  • @그림자-s4h
    @그림자-s4h 8 дней назад

    올해도 건행❤

    • @sanje1
      @sanje1 8 дней назад

      감사합니다 ~

  • @야쭈-p1e
    @야쭈-p1e 14 дней назад

    친구도 한해 수고많이 했다 25년도에는 건강하고 좋은일만 가득하길 ~~~~^^

  • @향래김-d8d
    @향래김-d8d 15 дней назад

    대표님도 한해 수고하셨습니다

    • @sanje1
      @sanje1 15 дней назад

      감사합니다 ^^

  • @이진숙-y4d
    @이진숙-y4d 15 дней назад

    손목터널증후군도 장애등급 받을수있는죠??

  • @경숙김-p4d
    @경숙김-p4d 17 дней назад

    저는학교급식실 조리원10년일하고. 폐암에걸려 산재승인나고 1년간휴업급여받고. 1년은병원내원하는 날만 휴업급여를받고있는데 종결은언제쯤되고 종결후에 장애등급. 받을수있는지요?

  • @사는이야기1
    @사는이야기1 23 дня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전 어깨 회전근개파열로수술후6개윌 진단받고 산재승인받고 1월이면 6개월이고 3월부터 출근을 앞두고 있는데 물리치료와 도수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문제는 지금도 팔이 60~70도 밖에 안올라가고 올리면 아프고 파르르 떨립니다. 이런경우 후유장해 받을수 있나요?

  • @심혁민-y9q
    @심혁민-y9q 24 дня назад

    12월 28일 요양종결 이구요..오른발 중족골 3개 골절 되서 깁스 치료하고 3개월 지났습니다.. 금욜날 병원 다녀 왔는데 더이상 치료할게 없다고 종결 하자는데 저는 아직도 걷는게 불편하고 업무성격상 많이 걸어야 하는데..이렇게 종결 하는게 맞는지..?

  • @p5281
    @p5281 27 дней назад

    발목미세골절로 한달반만에 요양종료가 되었는데 아직은 절뚝거리며 걸어서 요양이 더필요한데 추치이는 더이상치료는 없다고.. 저는 요양연장을 할수 있나요?

    • @sanje1
      @sanje1 26 дней назад

      @@p5281 안녕하세요 전경국노무사입니다. 주치의사가 연장소견이 없으면 연장은 안됩니다..^^;; 조속한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 @수오-q8p
    @수오-q8p 29 дней назад

    재심사요청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 @서주연-h2n
    @서주연-h2n Месяц назад

    입원중입니다

  • @서주연-h2n
    @서주연-h2n Месяц назад

    혹시꼬리뼈으스졌을때도가능한가요

  • @tv-yr7nz
    @tv-yr7nz Месяц назад

    노래강사로 일하다 말통증부터 온몸통증으로 일할 수 없었습니다....이비인후과 7번곳을 다녔습니다...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은 소견서를 쓴적이 없어 안않해주겠다고만 합니다...답답합니다...4. 주치의사 소견서 작성을 비협조일 경우 -시행령117조 특별진찰(제3의 특진의료기관)를 공단에서 해줄까요?

  • @지성룡-l9i
    @지성룡-l9i Месяц назад

    견쇄관절탈구 오른쪽 견봉쇄골탈구 로 치료후 ㅡ현재 오른팔 사용이 힘듭니다 치료받았던 정형외과 를 통해 장해신청 했는데 될가요

  • @좋은놈-o2y
    @좋은놈-o2y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뇌경색으로 인해 좌측편마비로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산재는 23년 4윌20일경 종결되었고 동년 7월경 장해7급을 받았습니다. 그 후 현재까지 편마비 재활을 다니고 있는데 1.이런 상황에도 합병증예방관리카드 신청이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주치의 소견서를 받아 제출하면 되는지? 3. 승인 결과를 받았다면 현시점이 외에 과거 치료에 관한 진료비도 청구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 @benz6965
    @benz6965 Месяц назад

    그의사가 그의사 치료 계속받으세요 하던분이 다른병원 환자는 종결

  • @user-wh8dg1sp6s
    @user-wh8dg1sp6s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뇌혈관 질병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고의 책임을 지게 되어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게 된 판례 하나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 @좋은친구들-c6s
    @좋은친구들-c6s Месяц назад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 @sanje1
      @sanje1 Месяц наза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crystalk9128
    @crystalk9128 Месяц назад

    수면제도 항우울제에 해당되나요

  • @좋은친구들-c6s
    @좋은친구들-c6s Месяц назад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 @sanje1
      @sanje1 Месяц наза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은빛악마
    @은빛악마 Месяц назад

    발가락 골절2통증 이경우 장해등급되나요 통증 있으면요

  • @dietv9088
    @dietv9088 Месяц назад

    머야?

  • @좋은친구들-c6s
    @좋은친구들-c6s Месяц назад

    원청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 에서 서류를 보내 달라고 2주가 넘었는데 아직도 서류를 안보내 줘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수술하고 내일이면 퇴원인데요 원청에서 왜 아직도 서류를 안보내주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복지공단 에서는 여러번 요청 했다고 하는데 원청에서 왜 협조를 안해주나요 2주가 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sanje1
      @sanje1 Месяц назад

      @@좋은친구들-c6s 안녕하세요 전경국노무사입니다 원청에서 서류가 안들어오면 결국 근로자 주장사항으로 결론날수도 있으니 공단 담당자와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좋은친구들-c6s
    @좋은친구들-c6s Месяц назад

    좋아요~^^

    • @sanje1
      @sanje1 Месяц назад

      감사합니다 ^^

  • @좋은친구들-c6s
    @좋은친구들-c6s Месяц назад

    좋은설명 좋아요~

    • @sanje1
      @sanje1 Месяц назад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좋은친구들-c6s
    @좋은친구들-c6s 2 месяца назад

    좋아요 ~

    • @sanje1
      @sanje1 2 месяца назад

      @@좋은친구들-c6s 감사합니다 ~

  • @vgfcxdsz
    @vgfcxdsz 2 месяца назад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건설일용직 조적분야에서 1992년부터 현재까지 종사하고있습니다. 2024년 6월 18일에 재해를당하고 회사측의 늦장으로 제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에 접수하여 당해 7월24일에 접수가되었고 10월15일에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에서 MRI촬영을했으며 11월 13일에 대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참석했었습니다. 첫번째질문은 위원장님의 근무연수가 2006년부터 2016년까지확인된다고하셔서 제가 대구병원에 통장사본으로 제출한것은 2018년까지이며 그후로는 딸아이가알려준 스마트폰벵킹으로 거래하다보니 자료출력이 쉽지않다는 은행창구직원의 안내로 어쩔수없었습니다. *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왼쪽 두번째 계셨던분께서 제게 질문을 주로하셨는데 .자제가몇이냐 , 그동안 생활은 주로 어떻게했느냐, 등등 업무와는 관계가 없을것같은 질문에 답을했었습니다. 저보다 앞서서 질의를마치고나오는분이 입술이 들썩이는것을보고 저역시 쉽지않을거라고 짐작은했었지만 의외의 질문을받고 저역시 불승인가닥으로 결정이날것을 짐작했으며 말미에 제가 작업공정에대해서 투시도, 측면도, 정면돈를 참고자료로그려서 드렸으나 일곱분중에 두분만2~3초정도보시고 나머지분들은 외면했습니다. 현재 질판위위윈이신 선생님께 이런말씀을 드리는것이 외람되지만 장기간 힘든노동으로 쇠해진 노동자들의 골병에대한 판단을하시는 질판위의의식자체가 문제가있어보이며 질판위의위원들도 봉사의미가아닌 고봉과 명예가따르는 지워에서 승인률을 낮취야한다는 자타외타의 부담감은 없으신지 알고싶습니다. ※ 지식만으로 사람을 살리지못합니다. 양심으로 살지못하면 나는 내가 아닌겁니다.

  • @좋은친구들-c6s
    @좋은친구들-c6s 2 месяца назад

    좋은영상 항상 감사합니다

    • @sanje1
      @sanje1 2 месяца назад

      @@좋은친구들-c6s 감사합니다 ^^

  • @채권총론
    @채권총론 2 месяца назад

    재해발생이전 요양급여 청구하면 요양기간이 재해일자 이전으로 늘어나나요?

  • @dok82
    @dok82 2 месяца назад

    금속핀 제거 수술할때도 가능하군요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

  • @좋은데이-p6g
    @좋은데이-p6g 2 месяца назад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재승인 받는것도 중요하지만 산재신청후 승인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게 너무 큰 문제라고 봅니다!! 승인기다리는 동안 생활비같은걸 어떻게 충당하라고 이리 오래 걸리는지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빚만 더 늘어나고 ㅠ 대기기간이 너무 길어요!!! 저는 승인까지 14개월이 걸렸는데 이런거 개선이 필요 할듯 ㅠ

    • @sanje1
      @sanje1 2 месяца назад

      @@좋은데이-p6g 안녕하세요 전경국노무사입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향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 @좋은친구들-c6s
      @좋은친구들-c6s 2 месяца назад

      공감 합니다 지금 내가 일용직 으로 일하다가 재해로 수술하고 입원 중인데 아직까지 산재승인 안나서 병원비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입니다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은 치료도 못받고 죽어야 하나요 어렵게 하루 하루 먹고 사는데 지금 너무 힘드네요 왜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이 다치면 산재처리 너무 늦어서 병원비도 못내고 병원에서 자살 하는 일용직 근로자 도 만타고 합니다 지금 내가 당해보니 이해가 가네요 저도 지금 갑갑 합니다 지금 퇴원은 해야 하는데 병원비 낼돈이 없었어 걱정 입니다

    • @honeypark1287
      @honeypark1287 Месяц назад

      국감에서도 지적된 사안인데 해결이 안되는군요 😢

  • @그림자-s4h
    @그림자-s4h 2 месяца назад

    수고하셨습니다 ❤

    • @sanje1
      @sanje1 2 месяца назад

      @@그림자-s4h 감사합니다 ~

  • @phillipcho2685
    @phillipcho2685 2 месяца назад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 @sanje1
      @sanje1 2 месяца назад

      네~ 감사합니다 ^^

  • @커발한
    @커발한 2 месяца назад

    제가 작년 7월에 평택 삼성현장에서 비계 일을 하다가 (주5일) 평균 8시간 ,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119에 실려가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경우는 근로시간이 충족 안되어서 불승인율이 높다고 하던데요. 근로 강도는 해체작업만 해서 엄청 힘들었어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요. 여름이고,땀도 많이 흘리고 했어요. 단기과로로 볼 수가 있어요.

    • @sanje1
      @sanje1 2 месяца назад

      @@커발한 안녕하세요 전경국노무사입니다. 단기과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을 검토하고 조사해서 과로를 입증하는것이니 세부 문의사항은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그림자-s4h
    @그림자-s4h 2 месяца назад

    수고하셨습니다

    • @sanje1
      @sanje1 2 месяца назад

      네. 감사합니다 ~

  • @스타벅스-p8b
    @스타벅스-p8b 2 месяца назад

    산재 처리 기간 끝났는데 요번주 산재처리 하고 등급 받으면 끝날줄 알았는데 그래서 요번주 월요일 가서 산재연장 신청 하고 25년도 1월 27일 날 끝났고 그 이전에 알바라도 해서 돈 벌라고 하는데 가능하나요?

    • @sanje1
      @sanje1 2 месяца назад

      @@스타벅스-p8b 안녕하세요 전경국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 수급기간에 소득이발생하면 일정비율 수급액이 제한되니 참고하세요

  • @이유은-h2w
    @이유은-h2w 2 месяца назад

    남동생이 공사현장서 38세 나이에 뇌출혈로 쓰러져 바로 수술후 12시간만에 사망했어요.이런경우 산재승인 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 @sanje1
      @sanje1 2 месяца назад

      @@이유은-h2w 안녕하세요 전경국노무사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고인의 근로상황이나 업무내용등 사망의 원인으로 주장할수있는 정보를 모두 수집해서 주장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전화로 연락주시면 상담가능하니 연락주세요.

  • @그림자-s4h
    @그림자-s4h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장해14급 불복하여 심사청구하고 다음주에 참석하는데여 저의 상태는 관절면골절된 뼈의 부정유합과 관절면의 불규칙 그리고 관절염상태로 우수지 가운데 손가락 원위지 관절부분 골절로 주먹이 제대로 안쥐어져 취업하는데 망설여집니다 심사청구로 상향등급조정 가능할까 걱정입니다

  • @승실유-b3b
    @승실유-b3b 2 месяца назад

    추후에 약물치로주사치료하자고하는데납득이 안되서종결이 맞나요

  • @승실유-b3b
    @승실유-b3b 2 месяца назад

    산재종결통지받기전염좌소견이나왔는데종결이되어 받아들여야되나요

    • @sanje1
      @sanje1 2 месяца назад

      @@승실유-b3b 안녕하세요 전경국노무사입니다. 종결에대한 이의신청은 가능하나 실익여부를 확인후 준비하셔야 할겁니다..

  • @HANSINHYO
    @HANSINHYO 2 месяца назад

    질문 있습니다 사고로 회사에서 공상처리로 하고 6개월치 월급을 받은 상태고, 의료비,약제비까지 회사 법카로 썼습니다. 전부 다 반납 이후에 산재 신청을 해야 되는건가요? 진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의료비랑 약국 처방 비용 영수증을 회사에 전부 제출한 상태 입니다. 사측에 얘기해서 금액 알아내서 반납 해야 되나요? 의료비는 병원가서 영수증 받아내면 된다고 하지만 약국 영수증은 경과 지난 것도 받을 수 있는지 잘 몰라서요 아니면 산채신청부터 하고 나서 반납해도 되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대략 1700 가까이 예상 하고 있고 충분히 회사에 반환 가능합니다 계좌번호를 모르는게 함정 합의서 같은건 작성 하지 않았습니다

    • @sanje1
      @sanje1 2 месяца назад

      @@HANSINHYO 안녕하세요 전경국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승인후 회사가 제공한 부분은 회사보고 공단에 대체청구해서 받을부분은 받아가시라고 해도 됩니다.. 반납여부가 산재신청의 조건은 아니니 걱정마세요..

  • @좋은데이-p6g
    @좋은데이-p6g 3 месяца назад

    희망지킴이통장 이랑 동사무소에서 만든 행복지킴이 통장이랑 틀린건가요?

    • @sanje1
      @sanje1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전경국노무사입니다 전혀 다른종류입니다~

  • @묘열김-m3n
    @묘열김-m3n 3 месяца назад

    좋은말씀 잘들었니다 도음 많이되네요

    • @sanje1
      @sanje1 3 месяца назад

      @@묘열김-m3n 감사합니다 ~^^

  • @영미이-f1y
    @영미이-f1y 3 месяца назад

    산재신청후 승인은 대략 몇일 걸리나요? 20일이 넘었는데 승인이 안나서요

    • @sanje1
      @sanje1 3 месяца назад

      @@영미이-f1y 안녕하세요 전경국노무사입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사고성 재해는 1주~3주이상. 질병성재해는 1개월~ 6개월이상등 천차만별입니다..

  • @우라바지-m6b
    @우라바지-m6b 3 месяца назад

    노무사님 실업급여가 끝나고 산재신청하면 산재휴업급여를 받을 수있나요

    • @sanje1
      @sanje1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전경국노무사입니다. 네. 받을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