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블레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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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처벌과 구성요건 이 영상으로 종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명예훼손 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 처벌과 구성요건 및 대응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형사처벌과 더불어 다양한 행정적 처분이 부과되는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혐의에 연루된다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고 할지라도 구성요건을 잘 기억하고, 대응방안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면, 강제추행죄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제추행 처벌과 구성요건 및 대응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제추행죄처벌 #강제추행처벌 #강제추행죄구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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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요건, 처벌 피하고 무혐의 받아내는 방법 있습니다!
Просмотров 988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명예훼손 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으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 무죄나, 무혐의를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은 우리 주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상황이 많은데요. 하지만, 이런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명예훼손 성립요건도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는 등 좋지 못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대부분 게임상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되어 유죄로 인정된다면, 매우 무거운 처벌이 선고됩니다.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동일한 형량이 선고되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더라도 명예훼손 성립요건을 파악하여 대응하지...
준강제추행 무혐의, 형량과 대응방법을 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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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형사전문 정현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준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된 경우 어떤 처벌이 선고되고, 이때 준강제추행 무혐의를 어떻게 하면 받아낼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억울하게 연루되었으니까 이것을 수사기관에서 밝혀주겠지라고 생각하여 경찰조사부터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성인지 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이때 자신의 무고함을 직접 입증하지 못한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준강제추행 형량은 매우 무거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방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때문에, 오늘은 억울한 상황에...
층간소음 복수, '이것' 모르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Просмотров 246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형사전문 정현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층간소음 복수를 진행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층간소음으로 인해 우퍼를 설치하거나, 천장을 치는 등의 행위를 하는데요. 이는 엄연히 불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겠습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에서 새로운 판례가 나왔습니다. 일명, 층간소음 복수도 '이것'에 해당한다는 사안인데요. 그래서 층간소음 보복이나, 복수를 진행했다가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크나큰 처벌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물론, 층간소음으로 인해 화가 나고, 답답한 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온 만큼, 이를 알지 못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때문에, 지금부터 층간소음 복수를 진행...
준강간죄, 억울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
Просмотров 60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로블레스유 정현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준강간이라는 소재로 가져와 봤는데요. 준강간은 어떤 범죄이고, 실제로 준강간 혐의에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누명을 벗어야 하는지 실제 경험을 토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1. 실제 해결한 성공사례는? Q2. 준강간죄, 어떤 처벌이 선고되나요? Q3. 준강간죄, 누명을 벗는 방법은? ★ 상담문의 010-7722-2742 ★ 카톡문의 pf.kakao.com/_kBLqxb #준강간 #준강간죄 #준강간처벌수위 #성범죄보안처분 #성인지감수성 #객관적인증거자료 #정현우변호사
사기죄, 처벌부터 고소, 혐의 대응방법까지 정현우 변호사가 알려주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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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블레스유 정현우 변호사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기라는 단어가 아주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보니까 생기는 일종의 부작용들도 있는데요. 조금의 거짓말만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손해를 가져다 주었다면 무조건 죄가 되는 것이라고 믿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기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고소인은 고소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준비해서 잘 고소하고, 또 억울하게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분들은 오늘 영상처럼 사기죄의 요건들을 잘 분석해서 억울함을 해소해보자는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Q1. 억울하게 고소당했던 사건이 잘 해결된 사례가 있나요? Q2. 사기죄 처벌수위는? Q3. 사기죄, 구성요건은? Q4. 민사문제와 형사문제, 구분이 필요한가요? #사기죄 #사기 #사기성립요건 #사기고소 #사...
아청법, 정현우 형사전문변호사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처벌수위와 무죄, 선처사례
Просмотров 734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로블레스유 구독자 여러분,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청법(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청법은 지난 2000년 2월 3일에 만들어졌고,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성매매를 조장하는 온 형태의 중간매개행위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를 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것이 이 법의 입법취지입니다. Q1. 아청법, 그렇게 처벌이 강력한가요? Q2. 아청법,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Q3. 토렌트 프로그램에서 영상을 받았는데, 배포까지 해당하나요? Q4. 미성년자 성매매, 선처 받기 어려운가요? Q5. 아청법, 도대체 무죄는 어떻게 나오는건가요? #아청법 #아청법처벌 #아청법처벌수위 #아청법무죄 #아청...
마약범죄, 단순 소지도 실형이 선고됩니다.
Просмотров 479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로블레스유 구독자 여러분, 비츠로의 정현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약범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마약 문제로 수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인지 간결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1. 최근 마약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Q2. 변호사님이 해결한 실제 성공사례는? Q3. 마약범죄, 어떤 처벌이 선고될까? Q4. 마약범죄, 선처 받는 방법은? #마약범죄 #마약사건 #마약처벌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변호사
성범죄 사건, 피해자와 합의 못하면 실형? 처벌 피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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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블레스유 구독자 여러분, 비츠로의 정현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다소 민감할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성범죄사건에서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합의시에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Q1. 성범죄 사건, 처벌이 굉장히 무거울 수밖에 없나요? Q2. 성범죄 사건, 합의가 가장 중요한가요? #성범죄 #성범죄기소유예 #성범죄합의 #피해자합의 #합의거부 #형사공탁 #양형요소 #성범죄변호사
데이트폭력, 사전구속이나 실형과 같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Просмотров 149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형사전문변호사인 정현우 변호사입니다. 데이트폭력은 사실관계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건유형이 크게 다르고, 사건별로 그 처벌형량도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 전문가로부터 객관적인 설명을 들어야만 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즉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1. 데이트폭력, 어떤 처벌을 받나요? Q2. 데이트폭력 고소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사처벌 피하는 방법은?
Просмотров 1,7 тыс.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형사팀 총괄대표 형사전문 정현우 변호사입니다. 카촬죄 역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성범죄 보안처분이 병과되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대 500시간에 달하는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Q1. 혐의에 연루된 경우 어떤 처벌이 선고될까요? Q2. 경찰조사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Q3.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강제추행!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성범죄자가 됩니다.
Просмотров 586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형사팀 총괄대표 형사전문 정현우 변호사입니다. 술집이나 클럽 등에서 본의 아니게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되는 등의 사건처럼 우리 주변에서 성범죄는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골든타임인 초동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여부가 최종적인 혐의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사건 초기부터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Q1.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된 경우 어떤 처벌이 선고될까요? Q2.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Q3. 기소유예가 되지 않고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토킹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시청하세요!
Просмотров 127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스토킹 사건 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스토킹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1. 스토킹 혐의에 연루된다면, 어떤 처벌이 선고될까? Q2. 스토킹 혐의에 연루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스토킹 #스토킹처벌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정현우변호사
게임하다가 범죄자가 되었다
Просмотров 93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정현우 변호사의 '로블레스유'입니다. 혹시 성범죄와 게임이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게임하다가 ‘이것’ 잘못하면 성범죄에 연루되어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힐 수 있는데요. 오늘 알아볼 사건은 게임 채팅으로 성범죄자가 된 사례입니다.
[사기 A to Z] 알면 쓸데있는 것만 알려주는 로블레스유의 일반인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사기죄' - #1. 왜 경찰은 사기꾼을 잡아주지 않을까?
Просмотров 1814 года назад
당신을 위한 법. '로블레스유' 돈을 빌려주기 전이라면 꼭 알아야하는 '사기죄'의 모든 것 알면 반드시 쓸모있는 사기죄의 A 부터 Z까지 모든 것을 알려주기 위해 로블레스유 정현우&이찬승 변호사가 발 벗고 나섰습니다. A : 이 사람 사기꾼이에요~ 잡아주세요!! 경찰 : ???? 사기 당해서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 언제든지 하단의 카카오 채널 채팅 또는 로블레스유 댓글로 연락주세요~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궁금증을 콕콕 짚어 해결해주는 정현우&이찬승 변호사의 사기죄 로블레스유에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질문 댓글도 대환영~!! ⚖︎법무법인 비츠로⚖︎ 카카오톡 채널 : pf.kakao.com/_fEitT/51460337 블로그 : blog.naver.com/hyuny...
[집합건물 A to Z] 알면 쓸데있는 것만 알려주는 이찬승 변호사의 집합건물 지식 대방출 - #4. '관리단 문제' 구분소유자만 의결권 있다고? 아니야~ 임차인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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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A to Z] 알면 쓸데있는 것만 알려주는 이찬승 변호사의 집합건물 지식 대방출 - #3. 관리단 부정거래!! 나는 어떻게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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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A to Z] 알면 쓸데있는 것만 알려주는 이찬승 변호사의 집합건물 지식 대방출 - #2. 장기수선충당금!! 너의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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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A to Z] 알면 쓸데있는 것만 알려주는 이찬승 변호사의 집합건물 지식 대방출 - #1. 왜 우리 오피스텔은 KT를 신청할 수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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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마법 |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와준 착한 사마리아인을 쌍방폭행 가해자로 만드는 현실 (feat. 정당방위 그 위험한 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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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은 왜 상대방 말만 들어주나요!! 공정한 재판을 원합니다!!" 이런 말 과연 해도 되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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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의뢰인인데 왜 우리 변호사는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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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역할과 소송 시 주의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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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주장하는 11년전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나요?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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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없이 소송을 하더라도 변호사 한 번은 꼭 만나보라고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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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라면 나홀로소송으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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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나홀로소송을 진행할 때 변호사는 무슨 생각을 할까?
Просмотров 3,9 тыс.4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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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Justness180
    @Justness180 Месяц назад

    죄를지었으면 벌받고 징역살면되지 가해자들 웃기네 피해자인권박탈할땐언제고 지들인권은 보호받길원하는 불량양심 불법촬영 피해자로서 기소유예말고 징역살려야겠다

  • @미스로라-j3t
    @미스로라-j3t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국회법이 큰문제입니다 누가봐도 사기꾼이나 가해자가 잘못한게 분명한데도 법자체가 비상식 불기소처분하고 판검사변호사 경찰들이 연합카르텔이라서 고소 자체가안되고 사기공화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보고서를 허위채무나올려서 다른채권자들을해하고 본인들이익을취하고 사기파산죄를 하고있고 사기파산죄는 전광판이99% 이고 기소율이1%도 안되고 사업실패가 아니라 애초부터 집도없이채무만 수천만원으로50십억 사기쳐서 미리돈을 수억을 빼돌리고 자살하면 공소권없음이고 사기꾼이돌아가실 97세 한테 돈을수억을빼돌리고 상속인들한테 수억을 빼돌리고 자살하면 연좌제를 도입해서 채무를갚어야합니다 이나라는 큰문제입니다

  • @미스로라-j3t
    @미스로라-j3t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사기꾼들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조심해야합니다

  • @임주희-m5k
    @임주희-m5k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알고리즘 긁어 올렸음 니가 좀 쳐읽어라

  • @EEEEEEEEEE0
    @EEEEEEEEEE0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와 법률관련 유튭 5년간 본것중에 젤 잘 정리되어있네요. 배경그림도 그렇고 편집하신분도 변호사님도 엄청난 전문가신듯 해요. 걍 퍼펙..

  • @홍서안
    @홍서안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뻔히 봐도 사기죄인대 답답하내요 이거를 전세사기 당한 임차인은 어떻게 혼자서 입증을 하라는건지 모르겠내요

  • @신차장-d5h
    @신차장-d5h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맘카페에 올린 제 글에 선플을달던 사람에게 저를 실제로 아는사람이 개인쳇을하여 제 비방을 하였습니다.. 제 비방을 들은 선플단 사람이 저에게 비방내용을 캡쳐하여 저에게 제보를 해주었는데요.. 이것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 @dlqldkstl6303
    @dlqldkstl6303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유명하지 않은 방송하는 A라는 비제이가(생방시청자수35명~200명정도) 공인과 바람폈다는 말을 공인 전여친이 방송에서 언급하여 유튜브나 블로그로 퍼지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관련 A비제이가 올린 게시글에 댓글로 바람핀걸 왜거짓말하냐고 뻔뻔하다고 댓 달아서 고소되었는데요. 해당 게시글은 전체공개가 아닌 일반사람한테는 비공개로 보이고 즐겨찾기를 해야만 보이는 게시판글과 댓글입니다. 명예가 해당될까여 무혐의받을수있을까요 ?ㅜㅜ

  • @뽀삐-h8m
    @뽀삐-h8m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좋아요.구독누르고갑니다

  • @lawblessyou
    @lawblessyou 9 месяцев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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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blessyou
    @lawblessyou 9 месяцев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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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lqldkstl6303
      @dlqldkstl6303 8 месяцев назад

      5~10분 전화 상담 유료인가요 무료인가요

  • @lawblessyou
    @lawblessyou 9 месяцев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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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blessyou
    @lawblessyou 9 месяцев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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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ngjunseo7613
    @dongjunseo7613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이름이-w3x
    @이름이-w3x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혹시 게시된 설명글에 미성년자없습니다 라고 기재되어있으면 혹여나 억울하게 수사받게될시 고의성부정될수있나요?

  • @pooh7982
    @pooh7982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 @lawblessyou
    @lawblessyou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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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ngjunseo7613
    @dongjunseo7613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pooh7982
    @pooh7982 Год назад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lawblessyou
      @lawblessyou Год наза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HUS-mo1pk
    @HUS-mo1pk Год назад

    성범죄 저지르는 쓰레기같은 새끼들을 위한 자료도 있네요

    • @땡땡이-j5x
      @땡땡이-j5x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억울한 사람들도 있다 머저리 같은놈아 꽃뱀이 그냥 나왔겠니?

    • @지렸다-b6d
      @지렸다-b6d 3 месяца назад

      생각하는 수준...

  • @mbaaccful
    @mbaaccful Год назад

    신상정보등록까지 할정도면 그냥 성범죄자 취급이네요 허허 대한민국 남자들은 항상 조심 또 조심들 +_+

  • @ANNA-od6jl
    @ANNA-od6jl Год назад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lawblessyou
      @lawblessyou Год наза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ANNA-od6jl
    @ANNA-od6jl Год наза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ANNA-od6jl
    @ANNA-od6jl Год назад

    성범죄사건관련해서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 @lawblessyou
      @lawblessyou Год назад

      댓글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 @yummy1169
    @yummy1169 2 года назад

    법무법인에 의뢰중인데요 애초에도 소속 전문위원이라는 손해사정사 통해서 알게되었고요 담당 변호사는 언제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계속 바뀌고 알려주지도 않고 또 전문위원 통해서만 연락을 받게되는데 이런건 문제가 없는건가요? 제가 전문위원에게 담당 변호사가 직접 연락하라고 했음에도 연락을 항상 안하거든요

  • @리코의우왕좌왕여행기
    @리코의우왕좌왕여행기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친구한테 1000만원빌려주고일주일째폰이꺼져있어요 차용증 목소리차용녹음다있어요 어떻게해야될지? 나홀로소송해도될까요

  • @가다음-v5d
    @가다음-v5d 2 года назад

    의뢰인 입장에서 증거자료, 서포터즈, 등등 열심히 변호사 조력해 도왔다, 변호사는 의뢰인 돈 시간낭비 다하고 위임약정대로 일 안했다. <채무자가 돈 다 빼돌리고 나서> 변호사왈, 채무자 돈도없고 고생한다"고 말한다.

  • @ipod6833
    @ipod6833 2 года назад

    아무리 변호사가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지만, 너무 과한 거까지 요구하는건 좀 그렇지

  • @임희빈-q6p
    @임희빈-q6p 3 года назад

    성의 없는 변호사보다는....

  • @northcla2461
    @northcla2461 3 года назад

    반대로 변호사에게 의뢰시 변호사는 수십건의 사건을 맡아 하는 경우라 소홀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느꼇습니다. 물론 일반론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 해주시는 변호사분들이 훨씬 많으니까요. 그런면에서 보면 확실한 입증자료와 어느정도의 법률지식을 갖추고 접근하면 내 사건에 대한 집중력을 최대로 발휘해서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도출 해낼수도 있는거죠. 결론적으로 일단 부딪히고 보자 보다는 난름대로의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할수 있겠다. 싶을때 진행하는게 좋을 듯 하네요. 소장 작성이 끝이아니고, 상대방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서면 그에대한 증거제시 및 도출 변론기일전 준비서면에 내가 어떤 주장을 할것인지. 또는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할지 예측을 하고, 메모를 필수적으로 하고 다음 변론기일에 대응까지 가능하다면 소액사건경우 변호사 수임료 + 성공보수를 합친비용을 따진다면 나 스스로 진행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것은 결과를 떠나서 앞으로 살면서 인생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차혜원-u4n
    @차혜원-u4n 3 года назад

    강변테크노마트 얘기인것같아 답답합니다.

  • @차혜원-u4n
    @차혜원-u4n 3 года назад

    관리단과관리회사의 유착관계가 가장큰 문제!

  • @차혜원-u4n
    @차혜원-u4n 3 года назад

    법무법인 비츠로 상가 업종분쟁 기사를 본적있어서요 도와주세요. 강변 테크크노마트는 분양업종이 지정으로 되어있어요. 저는 식당가 매장을 갖고있는 소유주구요.지정된 매뉴가 보쌈입니다.여러 매뉴중에 중화요리업종도 있는데 저 이전에 지정매뉴가 황태요리인 소유주가 업종을 한시적으로 양갈비(중국지방의 대표요리중하나)를 관리단에 승인받아 입점시켜 운영을 했어요. 저두 보쌈이 아닌 훠거,마라탕으로 입점문의가와서 가계약을하고 관리회사 영업팀에 문의했는데 중화요리라 안된다는거에요. 당연히 지금 운영하고계시는 중화요리 판매 매뉴에는 양갈비를 포함 이 두매뉴도 없어요. 그리고 현재는 관리단이 불법선거문제로 2년째 소송중이여서 부재라 관리단승인을 받을수 없는 상황이라 입점하려면 중화요리 소유주의 허락을 받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갈비입점을 얘기했지만 그건 중화요리가 아니라는 황당한 얘기만 들었어요. 인터넷만 쳐봐도 금방알수 있는 문제인데...당연히 그소유주분께 거절당했구요. 상식적으로 중화요리전체가 본인매뉴라 주장한다는것이 말이되는건지 잘모르겠어요. 누군 입점이되고 누구는 안되는 불합리한 부분또한 정말 납득이 안됩니다..가계약한건 돌려드리고 지금까지 관리비만 이천만원이상 내고있어요.너무 억울해서 관리단과 관리회사에 입점을 못하게해서 발생된 임대료와 관리비 부분에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유튜브에 테크노마트입주자tv 로 (집합건물 업종의 제한1,2부)로 영상들이 최근 한달전에 올려져있어요.꼭봐주세요 소송을 할수있는 사안이면 맡기고싶습니다.

  • @정덕용-i3n
    @정덕용-i3n 3 года назад

    멋진분들이네요.좋은하루보내세요^^맡기고 싶어도 돈이 없어요.전화해서 여쭈어보니 착수금이 보통300-400만원이고, 성공보수10%달라고 하네요. 반값만해도 다시한번 생각을...

  • @아이폰팩토리
    @아이폰팩토리 3 года назад

    변호사님 선임할 비용이 없나보죠~

  • @박상민야구일기
    @박상민야구일기 3 года назад

    변호사도 이제 돈을못버는구나 ㅎ

  • @개피곤-f5x
    @개피곤-f5x 3 года назад

    할이 야기는 잔뜩 있는데 ..... ...... ...... 귀 엽네요^^ 잘봤습니다 변호사님 저도 나 홀로 소송중입니다. 물론 국선변호사님 있지만, 비용들여 하는 느낌과는 .... . 그래도 뭐 잘 싸우고 있습니다.

  • @jen-sicasso
    @jen-sicasso 3 года назад

    반대로..전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했는데 너무 불성실하더라구요 케바케인거같아요

  • @dha7014-g8d
    @dha7014-g8d 3 года назад

    변호사가 개입되지않으면 확률이 5대5비율이라도 진다는얘기로 들려요.솔직히 저같은경우에..어느정도 법공부도해보고 증거밎 의견서제출도 다해논상태고 제주장역시 상대방은 진정서넣은상태고 상대도 입증자료가없는상태고 저역시 직접증거는아니지만 반박증거가있고 더욱이 불법영득의 자체가 성립안되거든요.3년이나 지난사건을 이제와서 신고한다는 그 피해자신분분도 이상하지만 더욱이 본인이분실한물건을 언제분실했는지모르고.그당시신고하지도 않았더라구요.그말즉슨 본인이 수령하고도 안한척하거나 제3자의범행일수있는데 지금와서 그물건도없는상황에서 정황상 본인과같은 물건을가졌다는이유로 제가 피의자신분이된사건입니다.3년이나지나서 그당시 중고로산 내역도없고 피해자는 사진만가지고있는실정입니다.저는 피해자가 본인수령밎 제3자범행으로 몰아가는중이고 팩트는 절도씨씨티비가없는상황입니다.전 변호사없이 이부분을 주장할건데 마치 이영상은 변호사가없으면 당연히 패한다고들리네요.억울한사람들이 없는세상이왔으면좋겠어요

  • @빛파란달
    @빛파란달 4 года назад

    11년전이면 소멸시효완성된채권아닌가요

    • @lawblessyou
      @lawblessyou 4 года назад

      추석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로블레스유 정변입니다. 법에는 늘 예외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듯이, 11년전 채권이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거나 혹은 아직 시효완성이 되지 않은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이 없다면 11년이 지나면 보통 시효완성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 @1fishfast859
    @1fishfast859 4 года назад

    영상 잘 보고 갑니다.

  • @고고-n6v
    @고고-n6v 4 года назад

    나홀로소송 준비중입니다 귀중한 영상 감사합니다. 연락하고싶은데 어찌하면 좋을까요?감사합니다

    • @lawblessyou
      @lawblessyou 4 года назад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법무법인 비츠로 02-3474-2200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 @ANNA-od6jl
    @ANNA-od6jl 4 года назад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 @김다온-q5m
    @김다온-q5m 4 года назад

    우리는 악어이빨사건이라고 배웠죠

  • @jun-qf7ns
    @jun-qf7ns 4 года назад

    기사회생에 대해 좀 궁금한데~ 아버지가 기사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출가하지 않은 (등본상 같이 살고 있는) 아들이나 딸의 소득도 같이 잡혀서 책정되나요? 변제율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 @lawblessyou
      @lawblessyou 4 года назад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개인회생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들이나 딸의 소득이 반영되지는 않지만, 소득이 있는 배우자나 자녀가 존재할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양가족에 대한 생계비 공제가 적어질 수 있다. 이는 결국 변제율의 향상을 가져오게 되고, 변제율은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요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정해집니다.^^

  • @ANNA-od6jl
    @ANNA-od6jl 4 года наза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 @lawblessyou
      @lawblessyou 4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아직 많이 미숙하지만 더 좋은 컨텐츠 만들어보겠습니다.

  • @jun-qf7ns
    @jun-qf7ns 4 года назад

    기사회생에 대해 좀 궁금한데~ 아버지가 기사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출가하지 않은 (등본상 같이 살고 있는) 아들이나 딸의 소득도 같이 잡혀서 책정되나요? 변제율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 @lawblessyou
      @lawblessyou 4 года назад

      다른 영상에 남기신 질문글에 답변해드렸습니다. 참고하세요^^

  • @jun-qf7ns
    @jun-qf7ns 4 года назад

    기사회생에 대해 좀 궁금한데~ 아버지가 기사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출가하지 않은 (등본상 같이 살고 있는) 아들이나 딸의 소득도 같이 잡혀서 책정되나요? 변제율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 @lawblessyou
      @lawblessyou 4 года назад

      다른 영상에 남기신 질문글에 답변해드렸습니다. 참고하세요^^

  • @jun-qf7ns
    @jun-qf7ns 4 года назад

    기사회생에 대해 좀 궁금한데~ 아버지가 기사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출가하지 않은 (등본상 같이 살고 있는) 아들이나 딸의 소득도 같이 잡혀서 책정되나요? 변제율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 @lawblessyou
      @lawblessyou 4 года назад

      다른 영상에 남기신 질문글에 답변해드렸습니다. 참고하세요^^

  • @unsik666
    @unsik666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원룸 에어컨 배관 및 냉매 문제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여 제 전자기기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는데 이를 보상 받을 수도 있나요?

    • @lawblessyou
      @lawblessyou 4 года назад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룸의 에어컨이 옵션으로 되어있고, 사용자의 과실이 아니라 배관의 문제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임대인의 관리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자기기에 대한 보상을 일응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실제 누수로 인해 전자기기가 고장이 난 것인지, 어떤 손해를 입게된 것인지, 그리고 에어컨의 누수에 대하여 임차인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보상여부가 달리 결정될 수 있습니다.

    • @unsik666
      @unsik666 4 года назад

      @@lawblessyou 우와 답변감사드립니다!! 배관및 냉매문제로 나왔는데 옵션으로 들어가있다면 이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면 유리한가요? 지금 소액민사로 진행중입니다!

    • @lawblessyou
      @lawblessyou 4 года назад

      로블레스유 정현우 변호사입니다. 재판에서는 주장이 없으면 판단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관 및 냉매 문제로 인한 누수피해를 입은 원고 입장에서, 옵션으로 달려있는 에어컨의 배관과 냉매의 유지와 보수는 본질적으로 임대인의 유지보수 의무가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한 집 보일러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 보일러의 수리는 임대인의 책임일까요, 임차인의 책임일까요? 저는 옵션으로 제공된 냉방기계인 에어컨 역시 형광등의 교체와 같이 사소한 보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배관보수가 필요한 수준의 문제라면 계약에서 달리 정한 것이 아닌 이상 임대인에게 유지보수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unsik666
      @unsik666 4 года назад

      정말 감사합니다!! 대학생이라 ㅠ ㅠ ㅠ 제대로된 법률지식없이 알아보고 홀로 소송진행하느라 여기저기 물어봤는데 변호사님 말씀듣고 이번 준비서면에 조금 더 신경써보겠습니다...!!! 혹 또 질문 드릴 사항있으면 여쭤봐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