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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월차임 30만 원 초과 주택🏡만 해당됩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소득공제받기 위해서 계약서를 회사에 제출하려고 하는 것은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고,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임차인 양 당사자가 신고의무자이기 때문에 서로 얘기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TV-yh8no 앗 5월에 신고할꺼지만 임차인이 연말정산에올리도록 해줬는데 문제될까요??ㅡㅡ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못하는 국민을 돕기 위해 설립된 법률복지기관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법률상담과 무료 소송대리 등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요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 소득의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범죄피해자는 무료로 소송대리 등의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물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지원 요건은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참조.

@@TV-yh8no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히 경제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임차인들의 고통은 더욱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들어보니 임대인의 명백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대한 방해행위로 보여집니다. 먼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1항 3호를 보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 보증금이 1200만원인데 두 배 가까운 20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3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건물의 노후화등으로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 계약서 작성당시 구체적인 재건축계획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제시하여야 하나 이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이 또한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항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1항 7호에 나와 있습니다. 7호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점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사항들을 임대인에게 반박하여 원만하게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드백 감사합니다. 듣기 배속을 좀 빠르게 하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사 문제로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계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3법 중의 하나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한 목적은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기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었으나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면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4년까지 늘어난 것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말 그대로 임차인의 권리로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사용하겠다고 임대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사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단, 묵시적 갱신, 즉 자동연장된 기간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사용해서 2년 더 거주하겠다고 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정당한 사유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에 9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8호에 나와 있는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임대인 본인이나 부모 또는 자녀들이 실제 거주하겠다고 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임대인들이 이 조항을 악용해서 실 거주 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확인해보면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주게끔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란 것은 정신적*시간적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것으로 되도록 이면 소송까지는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질문자의 문의를 보면 임대인은 처음에는 본인 아들이 실 거주 할 테니 집을 비워달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직장 문제 때문에 못 들어온다고 하니 저도 어이가 없네요.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계약기간이 만기되면 임대인은 당연히 보증금을 마련해서 임차인에게 반환해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임대인으로서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사용했느냐 안했느냐가 문제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구두나 서면으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사용한다고 임대인에게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셨다면 1회에 한하여 사용가능합니다. 따라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만약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2년 더 거주하고 싶으시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1)계약갱신청구권제를 사용해서 2년 더 거주할 것이며 2)법에 명시된데로 보증금은 5% 이내로 증액해 주겠으며 3)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인 자녀가 들어와 산다고 해서 다른 집을 알아보면서 계약금 100만원을 걸었는데 포기해야 되니 배상을 해달라는 내용을 포함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속 시원해졌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 드리면 저희는 현제 거주하고 있는 집 위층에 집주인이 살고 있어 2년동안 얼굴 맞주치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고 싶고 9월27일로 계약금 받고 나가고 싶은데 이점을 내용증명해서 보낼라면 어떡해 작성을 해야할까요? 바쁘실텐데 계속 문의 드려서 죄송합니다ㅜㅡㅜ

@@김지혜-b6m 내용증명은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상세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3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을 방문해서 등기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계약기간 만료일인 9.27일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마련해주면 좋은데 내용을 읽어보니 임대인이 자력으로 보증금을 내줄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즉,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면 보증금을 받아서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임차인이 9.27일전에 입주해서 보증금을 받아 이사하면 다행인데 만약 9.27일이 지났는데도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해서 전입신고를 하시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집도 전세로 가실 텐데 만약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시면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방법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 임차권등기를 해 놓으면 새로 이사 가는 집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더라도 대항력은 상실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준비 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안전한 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가입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좋은 임대인도 있고 니쁜 임차인도 있고 그게 세상의 이치인가 봐요.

임차인이 입주와 전입신고하시면 대항력이 발생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으시면 최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 금액은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TV-yh8no 확정일자와 최우선변제는 무관하며 우선변제와 상관있지않나요? 질문의요지는 우선변제의 한도입니다 예를들어 전세10억 임차인이 후순위물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수있는지요?

네. 임차금액에 따라 우선변제가 가능할 수도 있고 전혀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 금액은 지역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답글로 써드리기에는 양이 너무 많습니다. 법원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시면 우측 하단쯤에 '소액임차인의 범위 안내'라고 나와 있습니다.

@@TV-yh8no 질문의요지전달이 안되는것같습니다 최우선변제는 소액임차인보호명목은 잘알고있습니다 (서울시 5.000만원) 제가질문요지는 우선변제에대한 한도와 후순위물권과의 순번입니다

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친 경우 후 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임차 보증금액에 상관없이 우선변제가 가능합니다.

요새 '이상한변호사우영우'가 핫한 드라마라 남방 돌고래🐬를 등장시켰습니다.

'가난이 정문 열고 들어오면 사랑은 창문 열고 도망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제 사랑도 돈으로 평가되는 세태가 씁쓸합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일상 되세요.

감사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아무래도 국민청원이라도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불법주차는 양심의 문제입니다. 불법주차 일삼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개선됐으면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 둘 중 하나라도 해제됐어야 했는데 안타깝네요.

'이웃사촌'이라는 말도 옛날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파트 관리 직원들에 대한 입주민들의 횡포가 빨리 근절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관리자분들에게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누군가의 부모이고 자식이고 형제입니다.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답이긴 한데 참회하고 반성할 갱생의 기회는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새로운 방송으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합니다. 새로운 영상으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새로운 영상으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예전에는 은행 대출을 지렛대 삼아 주택 구입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은행 대출 금리가 치솟고 있어 그마저도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부동산 업계의 불신을 조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업계 종사자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업계의 자정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특히 원룸 건물들은 세대 간, 층 간 소음이 심합니다. 반려묘도 문제지만 반려견으로 인해 입주민들 간 다툼도 늘고 있습니다.

고독사 문제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와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영상으로 보답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