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LAW TV
하나LAW TV
  • Видео 222
  • Просмотров 188 609
노무사가 설명하는 11년만에 뒤바뀐 통상임금 판결 -4- | 2024 전원합의체 판결 풀이/ 수당 별 검토
노무사가 설명하는 11년만에 뒤바뀐 통상임금 판결 1,2,3 편 이후 내용입니다
본 영상은 강의의 하이라이트를 편집한 영상이기에 강의 풀버전이 아닌 점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1편: ruclips.net/video/svx-wsmJ1Bw/видео.html
2편: ruclips.net/video/FyhPXPERiJM/видео.html
3편: ruclips.net/video/Jxi7WHdc17c/видео.html
유용한 노무지식을 공유드리는 [하나LAW TV ] @hanalawtv 교육 컨텐츠 입니다.
본 영상은 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매월 진행하는
실시간 온라인 인사노무특강의 일부분입니다.
기존의 노무관리 영역 뿐만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본 인사노무관리 영역의 미래에 대해 교육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교육관련 문의는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세요
02-6949-1227
[통상임금의 판결정리]
2024년 12월 24일 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김재언 노무사
당신의 스마트한 HR 컨설팅 파트너 [하나LAW TV]
#정기상여금#상여금#통상임금 #통상임금판결#전원합의체#대법원#통상임금고정성#소정근로시간#휴일근로수당#야간수당#인사노무관리#노동법#노무사#인사노무컨설팅#인사노무교육 #노무 #하나law #하나로 #2025 #법 #hr컨설팅#하나lawtv
Просмотров: 193

Видео

노무사가 설명하는 11년만에 뒤바뀐 통상임금 판결 -3- | 통상임금 판결이후 영향/ 2013년 이후 정기상여금 판결 추이
Просмотров 36119 часов назад
노무사가 설명하는 11년만에 뒤바뀐 통상임금 판결 1,2 이후 내용입니다 본 영상은 강의의 하이라이트를 편집한 영상이기에 강의 풀버전이 아닌 점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1편: ruclips.net/video/svx-wsmJ1Bw/видео.html 2편: ruclips.net/video/FyhPXPERiJM/видео.html 유용한 노무지식을 공유드리는 [하나LAW TV ] @hanalawtv 교육 컨텐츠 입니다. 본 영상은 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매월 진행하는 실시간 온라인 인사노무특강의 일부분입니다. 기존의 노무관리 영역 뿐만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본 인사노무관리 영역의 미래에 대해 교육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교육관련 문의는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
노무사가 설명하는 11년만에 뒤바뀐 통상임금 판결 -2- | 근로자와 회사 모두 대비해야 할 2025 시나리오
Просмотров 17721 час назад
노무사가 설명하는 11년만에 뒤바뀐 통상임금 판결 -1- 이후 내용입니다 본 영상은 강의의 하이라이트를 편집한 영상이기에 강의 풀버전이 아닌 점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1편: ruclips.net/video/svx-wsmJ1Bw/видео.html 유용한 노무지식을 공유드리는 [하나LAW TV ] @hanalawtv 교육 컨텐츠 입니다. 본 영상은 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매월 진행하는 실시간 온라인 인사노무특강의 일부분입니다. 기존의 노무관리 영역 뿐만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본 인사노무관리 영역의 미래에 대해 교육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교육관련 문의는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세요 02-6949-1227 [통상임금의 판결정리] 2024년 12월 24일 하나...
노무사가 설명하는 11년만에 뒤바뀐 통상임금 판결 -1- | 근로자와 회사 모두 대비해야 할 2025 시나리오
Просмотров 146День назад
유용한 노무지식을 공유드리는 [하나LAW TV ] @hanalawtv 교육 컨텐츠 입니다. 본 영상은 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매월 진행하는 실시간 온라인 인사노무특강의 일부분입니다. 기존의 노무관리 영역 뿐만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본 인사노무관리 영역의 미래에 대해 교육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교육관련 문의는 프로필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세요 [통상임금의 판결정리] 2024년 12월 24일 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김재언 노무사 당신의 스마트한 HR 컨설팅 파트너 [하나LAW TV] #통상임금 #통상임금판결#전원합의체#대법원#통상임금고정성#소정근로시간#휴일근로수당#야간수당#인사노무관리#노동법#노무사#인사노무컨설팅#인사노무교육 #노무 #하나law #하나로 #202...
임원의 사용자성 판단기준은? 보수규정시 주의사항 [임원관리실무] | 요약노무상식
Просмотров 4914 дней назад
유용한 노무지식을 공유드리는 [하나LAW TV ] @hanalawtv 교육 컨텐츠 입니다. 본 영상은 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매월 진행하는 실시간 온라인 인사노무특강의 일부분입니다. 기존의 노무관리 영역 뿐만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본 인사노무관리 영역의 미래에 대해 교육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교육관련 문의는 프로필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세요 [임원관리 실무] 2024년 5월 30일 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양재모 대표 노무사 당신의 스마트한 HR 컨설팅 파트너 [하나LAW TV] #임원관리#인사노무#노동법#노무사#인사노무컨설탕# #인사노무교육 #노무 #하나law #하나로 #2024 #법 #hr컨설팅#노무사#컨설팅#노무사#인사노무관리#임원관리#임원
임원급여는 사업소득? 4대보험 적용은? [임원관리실무] | 요약노무상식
Просмотров 3521 день назад
유용한 노무지식을 공유드리는 [하나LAW TV ] @hanalawtv 교육 컨텐츠 입니다. 본 영상은 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매월 진행하는 실시간 온라인 인사노무특강의 일부분입니다. 기존의 노무관리 영역 뿐만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본 인사노무관리 영역의 미래에 대해 교육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교육관련 문의는 프로필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세요 [임원관리 실무] 2024년 5월 30일 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양재모 대표 노무사 당신의 스마트한 HR 컨설팅 파트너 [하나LAW TV] #임원관리#인사노무#노동법#노무사#인사노무컨설탕# #인사노무교육 #노무 #하나law #하나로 #2024 #법 #hr컨설팅#노무사#컨설팅#노무사#인사노무관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용자 개념의 구분정리
Просмотров 1475 месяцев наза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용자 개념의 구분정리
AI와 함께하는 인사노무 혁신 담당자를 위한 실전 가이드5 -AI를 활용한 간편화 툴-
Просмотров 475 месяцев назад
AI와 함께하는 인사노무 혁신 담당자를 위한 실전 가이드5 -AI를 활용한 간편화 툴-
AI와 함께하는 인사노무 혁신 담당자를 위한 실전 가이드4 -AI를 이용한 성과평가 -
Просмотров 665 месяцев назад
AI와 함께하는 인사노무 혁신 담당자를 위한 실전 가이드4 -AI를 이용한 성과평가 -
AI와 함께하는 인사노무 혁신 담당자를 위한 실전 가이드3 -AI 서비스 도입시 유의점 -
Просмотров 465 месяцев назад
AI와 함께하는 인사노무 혁신 담당자를 위한 실전 가이드3 -AI 서비스 도입시 유의점 -
AI와 함께하는 인사노무 혁신 담당자를 위한 실전 가이드 2 -M365 코파일럿 중심으로-
Просмотров 506 месяцев назад
AI와 함께하는 인사노무 혁신 담당자를 위한 실전 가이드 2 -M365 코파일럿 중심으로-
AI와 함께하는 인사노무 혁신: 담당자를 위한 실전 가이드 -1-
Просмотров 866 месяцев назад
AI와 함께하는 인사노무 혁신: 담당자를 위한 실전 가이드 -1-
묵시적해고, 급여 지급해야한다? 실무자의 대응방안 포인트는
Просмотров 1326 месяцев назад
묵시적해고, 급여 지급해야한다? 실무자의 대응방안 포인트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심판사건 진행절차와 답변서 작성방법은?
Просмотров 2236 месяцев наза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심판사건 진행절차와 답변서 작성방법은?
징계해고의 정당성 징계양정 결정시, 고려사항은? | 요약노무상식
Просмотров 2837 месяцев назад
징계해고의 정당성 징계양정 결정시, 고려사항은? | 요약노무상식
근로관계 종료의 유형, 당연종료/사직/합의해지/해고의 차이점은? 노무사가 총 정리합니다 | 요약노무상식
Просмотров 867 месяцев назад
근로관계 종료의 유형, 당연종료/사직/합의해지/해고의 차이점은? 노무사가 총 정리합니다 | 요약노무상식
고용노동부 예산안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 근로자&사업자 지원 프로그램
Просмотров 348 месяцев назад
고용노동부 예산안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 근로자&사업자 지원 프로그램
사내 근무장소에 CCTV 설치, 막는다면 업무방해죄?
Просмотров 988 месяцев назад
사내 근무장소에 CCTV 설치, 막는다면 업무방해죄?
"나가라" 해고인가? 사직인가? 묵시적 해고란 (해고/사직/권고사직) 총정리
Просмотров 2328 месяцев назад
"나가라" 해고인가? 사직인가? 묵시적 해고란 (해고/사직/권고사직) 총정리
직장내 괴롭힘 주요사례 및 비밀유지 범위 과태료 주의사항까지 | 요약노무상식
Просмотров 9648 месяцев назад
직장내 괴롭힘 주요사례 및 비밀유지 범위 과태료 주의사항까지 | 요약노무상식
육아휴직기간이 있으면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 요약노무상식
Просмотров 1449 месяцев назад
육아휴직기간이 있으면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 요약노무상식
퇴직급여제도 간 전환 및 추가 총정리 | 퇴직일시금/DB 에서 DC 전환시 주의할 점은?
Просмотров 2359 месяцев назад
퇴직급여제도 간 전환 및 추가 총정리 | 퇴직일시금/DB 에서 DC 전환시 주의할 점은?
퇴직급여 및 연금제도실무 | 퇴직급여 지급방식과 퇴직연금제 도입 Flow
Просмотров 2519 месяцев назад
퇴직급여 및 연금제도실무 | 퇴직급여 지급방식과 퇴직연금제 도입 Flow
퇴직급여 및 연금제도 실무 | 계속근로기간의 판단과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Просмотров 10210 месяцев назад
퇴직급여 및 연금제도 실무 | 계속근로기간의 판단과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에 따라 달라지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Просмотров 17210 месяцев назад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에 따라 달라지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15 고용산재보험 신고마감! 보수총액 신고 및 확정정산 대응방안 4 편
Просмотров 5010 месяцев назад
3/15 고용산재보험 신고마감! 보수총액 신고 및 확정정산 대응방안 4 편
3/15 고용산재보험 신고마감! 보수총액 신고 및 확정정산 대응방안 3 편
Просмотров 6010 месяцев назад
3/15 고용산재보험 신고마감! 보수총액 신고 및 확정정산 대응방안 3 편
3/15 고용산재보험 신고마감! 보수총액 신고 및 확정정산 대응방안 2 편
Просмотров 7010 месяцев назад
3/15 고용산재보험 신고마감! 보수총액 신고 및 확정정산 대응방안 2 편
3/15 고용산재보험 신고마감! 보수총액 신고 및 확정정산 대응방안 1편
Просмотров 10910 месяцев назад
3/15 고용산재보험 신고마감! 보수총액 신고 및 확정정산 대응방안 1편
영세사업장에서 육아휴직 = 양심없다? 논란의 뉴스, 노무사가 설명하는 육아휴직 관련 논란의 모든 것
Просмотров 803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영세사업장에서 육아휴직 = 양심없다? 논란의 뉴스, 노무사가 설명하는 육아휴직 관련 논란의 모든 것

Комментарии

  • @정규현-r8p
    @정규현-r8p 52 минуты назад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매월 통상임금에 100%씩 12개월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에는 상여금600%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현재 절반만 받고 있는데 이번 판결이 적용되는지요?

  • @cv-wx5bg
    @cv-wx5bg 3 дня назад

    대가리총맞았다고 연금으로돌리나

  • @신성훈-n9v
    @신성훈-n9v 6 дней назад

    혹시 궁금한데 저는 계약서를 3년후에 썻는데, 근로계약서 자체를 늦게 한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 그리고 퇴직금이 제가 기본급 100만원 + 수업비를 받는데 400에서 500 퇴직금은 400에서 500에대한 퇴지금인가요? 아니면 100만원에 대한 퇴지금인가오?

  • @임채현-b1p
    @임채현-b1p 8 дней назад

    말좀 더듬지ㅜ마세요

  • @플레이-r5p
    @플레이-r5p 9 дней назад

    안녕하세요 안산소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입니다. 현재 상여의 통상임금 포함으로 현장직 근로자의 임금이 이번에 많이 오르게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 회사들은 발빠르게 상여 축소 혹은 시급 동결등으로 대응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이 이 2가지 뿐일까요? 임금 상승 시 현장직 근로자들은 기쁘겠지만 회사를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수 밖에 없는 상황인거 같네요 ..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hanalawtv
    @hanalawtv 15 дней назад

    임시공휴일이란, 공휴일은 아니지만 국가에서 지정하는 휴일을 말합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제2조 제11호의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임시공휴일이 포함되며,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은 모두 해당 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합니다.이에, 올해 설 연휴의 전날(1/27) 또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임시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휴일대체와 제57조의 보상휴가제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 ‘휴일대체’란 근무일 조정을 통해 휴일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임시공휴일과 소정근로일 을 1:1로 대체한다면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근로자 개별 동의 X) 를 거쳐야 합니다. -‘보상휴가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주는 것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이 반영되어 1 (근로일) : 1.5 (휴가일)의 방식으로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는 특정 근로일과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이므로, 애초 근로의무가 없는 휴일과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임금근로시간과-179) 따라서 직원이 1/27일 임시공휴일 지정 이전에 이 날을 연차 사용일로 신청한 경우에도, 해당 신청을 취소하고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 @heroo-k2g
    @heroo-k2g 17 дней назад

    문의드릴께요! 기관장의 직장내 괴롭힘 끝 법인에서 기관 점검 결과에 대한 소명요청으로 출석했는데 책임추궁 2시간 당하고 돌아왔는데 1주후 2차 소환출석통지서가 왔습니다! 좋지않은 점검결과에 대한 소명을 왜 기관장이 아니하고 중간관리자를 타깃으로 불러내는 부분에 문제는 없는지요 그리고 소명출석 요청서도 공문이 아닌 개인톡으로 직인도 없이 왔어요 이 부분도 문제가 없는지요??? ㅠㅠ 불응하면 안되는 줄 알고 참석은 하는데 너무 힘들고 괴롭네요ㅠ

  • @예인-e5w
    @예인-e5w 27 дней назад

    저는한달만에 수당문제로 통화중 피곤하게 따진다는 이유로 바로 그날해고당햇습니다 그기다 회사에 두고온소지품을 가지러간다는것도 못오게 하고 킥을 착불로 보내왓습니다 노동워원회 부당해고로 신고을 해놓은 상태 입니다 근로법에 아무 적용 없다는식으로 취하 하라는 상대 방 당담자가 전화가 왓지만 ... 취하않앗습니다 그정도로 아무문제가 없는 상황이면 각하 시키겟지요

  • @hanalawtv
    @hanalawtv 28 дней назад

    1. 최저임금 인상 * 시행일자: 2025년 1월 1일 * 변경 내용: 시간당 최저임금이 9,860원에서 10,030원으로 1.7%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월급은 주 40시간 기준으로 2,096,270원이 됩니다. 2. 육아휴직 제도 확대 및 개선 * 시행일자: 2025년 2월 23일 * 변경 내용: *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 분할 사용 횟수 증가: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가 기존 2회에서 3회로 늘어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인상: 초기 3개월 동안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은 200만 원, 7개월 이후에는 160만 원으로 상한액이 인상됩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 * 시행일자: 2025년 2월 23일 * 변경 내용: * 대상 자녀 연령 확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됩니다. * 사용 가능 기간 연장: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를 가산하여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 최소 사용 기간 단축: 최소 사용 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며, 분할 사용 횟수 제한이 없어집니다. 4.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시행일자: 2025년 2월 23일 * 변경 내용: * 휴가 기간 연장: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되며, 전 기간 유급으로 부여됩니다. * 신청 기한 연장: 출산 후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신청 기한이 늘어납니다. * 분할 사용 가능 횟수 증가: 분할 사용 횟수가 1회에서 3회로 증가합니다. 5. 난임치료휴가 확대 * 시행일자: 2025년 2월 23일 * 변경 내용: * 휴가 기간 연장: 연간 3일(1일 유급)에서 연간 6일(2일 유급)로 확대됩니다. * 비밀유지 의무 신설: 사업주는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사용 사실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6.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 강화 * 시행일자: 2025년 10월 23일 * 변경 내용: * 지연이자 부과: 재직자에 대한 임금체불 시에도 연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 손해배상 청구: 고의적 임금체불 등 상습적인 경우, 근로자는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명단 공개 및 제재: 상습 체불 사업주의 명단 공개 범위가 확대되며,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제한, 공공 입찰 시 감점 등 제재가 강화됩니다. 7. 폭염 및 한파 시 근로자 보호 의무 신설 * 시행일자: 2025년 6월 1일 * 변경 내용: * 사업주의 의무: 폭염 및 한파 시 근로자의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됩니다.

  • @hanalawtv
    @hanalawtv 29 дней назад

    Q) 요즘 경기침체로 회사가 구조조정을 한다는 얘기가 돌면서, 직원들 사이에서 정리해고는 회사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하는 분위기예요. 정말로 정리해고는 언제든 가능한 건가요? A) 그렇지 않아요. 회사가 정리해고를 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먼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건 비교적 넓게 인정되는 편이에요. 두 번째로는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을 해야 해요. 예를 들어, 명예퇴직 신청을 받거나, 다른 부서로 전환배치를 하거나, 무급휴직 같은 방안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세 번째로는 해고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해고하기 50일 전에는 근로자 대표와 충분히 협의를 해야 해요. 특히 노조가 있다면 대상자 선정 기준 같은 내용을 논의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회사가 마음대로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 @신욜하
    @신욜하 Месяц назад

    김재언님 둔원고출신이시죠?

  • @hanalawtv
    @hanalawtv Месяц назад

    00:29 이번 범위는 -> 이번 법리는* 수정합니다

  • @hanalawtv
    @hanalawtv Месяц назад

    📌대법원이 11년 만에 통상임금의 기준을 재정립했습니다. 기존에는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으로 삼아 재직·근무 조건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제외되었지만, 이번 판결로 고정성을 통상임금 판단기준에서 제외하여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됐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의 기준이 되는 핵심 개념으로, 임금계산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다만 이번 법리는 판결일(2024.12.19일)로 부터 새롭게 적용되고,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에만 소급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뜻한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연차·휴가수당 등을 산정하는 데 활용되는 기준임금이다.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 관심은 국내에서 특히 더 큰 편이다. 국내 기업은 대부분 기본급에 비해 상여나 수당 등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해 연장·야간근무 등을 할 때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서 지급되는 만큼, 근로자 입장에서는 통상임금이 늘면 그만큼 수익이 더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정기성·일률성·고정성 등 요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여기서 고정성은 고정적으로 조건 없이 정해진 금액이 확실히 지급되는 것을 뜻한다. 즉 근로를 제공하는 그 순간 지급이 확정되는 수당이다. -www.mk.co.kr/news/economy/11199101 매일경제 기사 참조

  • @hanalawtv
    @hanalawtv Месяц назад

    A.입사지원을 통해 면접을 보고 합격통지서를 받았다면 이는 채용내정상태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채용관련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한 회사의 일방적인 합격통지 취소는 해고에 해당한다. 그러나 채용과정에서 제출된 경력사항의 허위가 있거나 회사가 채용의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기안내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합격통지를 취소하는 하는것은 해고가 아닌 정당한 계약해지에 해당할수 있다.

  • @hanalawtv
    @hanalawtv Месяц назад

    고용노동부는 24.11.6~25.1.31 까지 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실시합니다.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서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를 수급하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해외 체류 기간에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 *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 또는 실업급여를 반환토록 하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며 형사처벌도 병행할 계획 부정수급 반환명령, 추가징수(최대 5배) 행정처분, 형사처벌 병행 가능

  • @hanalawtv
    @hanalawtv 2 месяца назад

    📌미국에 본사를 둔 회사가 한국지사 외에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까지 합산하면 상시 사용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이 정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국제근로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국제근로관계에서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국내에 위치한 사업 또는 사업장만을 의미한다고 판시하면서 외국 본사에 있는 근로자까지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hanalawtv
    @hanalawtv 2 месяца назад

    📌직장내 괴롭힘을 호소했던 하니,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 한 이유는? 연예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나 노동위원회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연예인 근로자성 판단 요소 연예인의 경우 계약이 대부분 전속계약(Exclusive Contract) 형태로 이루어지며, 독립적 계약자(프리랜서)와 근로자의 경계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1.전속 여부 -특정 기획사 또는 방송사에 전속되어 해당 회사의 지휘를 받는지. 2.업무의 구체성 -일정, 출연 내용, 활동 방식 등이 회사에 의해 구체적으로 결정되는지. 3.임금 성격 -출연료, 행사비 등이 고정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4.독립적 활동 여부 -연예인이 독자적으로 활동을 기획·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지. 📌서부지청은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로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이 적용되지 않은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회사와 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연합뉴스 출처)

  • @hanalawtv
    @hanalawtv 2 месяца назад

    📌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적용 근로일수 기준: 국민연금 가입은 월 8일 이상 근무할 경우 자동으로 자격이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상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가 예정된 경우 즉시 가입이 필요합니다. 소득 기준: 월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도 소득이 월 220만원 이상일 경우 가입대상으로 간주됩니다​​. 건설현장 일용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가입을 거부하거나 누락할 경우,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업주는 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보험료를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자력구제 방법 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을 원할 경우, 근로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사업주의 미가입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 및 추가 보험료 청구 등의 행정 조치를 통해 가입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및 보험료 납부 청구 국민연금공단에서 미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미납된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소급하여 징수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소급 보험료 부담을 져야 합니다. 가입이 누락될 경우, 근로자가 이후 국민연금 수령 자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연금을 받을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할 위험이 생깁니다. 따라서, 가입 누락은 근로자에게도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국민연금공단의 콜센터나 가까운 지사를 통해 사업장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공단에서 이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김민훈-t3v
    @김민훈-t3v 2 месяца назад

    토익 700점이 조건 아닌가요

  • @hanalawtv
    @hanalawtv 2 месяца назад

    1.근로계약서 작성시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때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는 근로 시작 전에 작성하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2.해고통보방식 해고 통보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정해진 절차를 따르고, 서면으로 명확히 통보하는 것이 법적으로 권장됩니다. 서면 통보의 의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 통지가 아닌 다른 방식(예: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해고를 통지하면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 통보의 효력 문제: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로 해고 통보를 할 경우, 이 방법이 법적 효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 사유나 해고 일자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분쟁 발생 가능성: 카카오톡과 같은 방식으로 해고를 통보하면 근로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해고를 부당하게 여길 수 있으며, 노동청에 진정 또는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해고는 법적 요건을 갖춘 서면으로 통보하고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미라김-q2k
    @미라김-q2k 2 месяца назад

    5인이상.

  • @hanalawtv
    @hanalawtv 3 месяца назад

    Q) 사내 불륜커플 징계해고 할 수 있을까요? A) 징계해고의 정당성은 징계사유의 명확성, 징계절차의 준수성, 징계양정의 적절성을 가지고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사내 불륜이 외부에 알려져 회사의 명에를 실추시켰다면 이를 근거로 징계할수 있으나, 직원의 사적영역에서 일어난 일을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려우며,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인사권을 통해 부서이동을 명할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상사와 부하직원간의 불륜의 경우 직장내 성희롱 괴롭힘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때 직원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hanalawtv
    @hanalawtv 3 месяца назад

    Q 해외연수를 1년간 가면서 회사에 3년내 이직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때 다른 회사로 전직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있어 퇴직의 자유가 보장되며 3년 이직하지 않겠다는 합의각서는 강제근로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다만, 해외연수의 경우 기업이 근로자에 대한 투자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연수시 연수비를 지원하면서 합의각서에 3년간 의무복무 하지 않을 경우 연수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을 경우 연수비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연수기간 지급한 급여까지 반환하라는 약정은 위약금예정금지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 @hanalawtv
    @hanalawtv 3 месяца назад

    Q1.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지? A.「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 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를 하는 경우 반드시 “분리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호 조치의 유형과 기간 등은 피해근로자의 요청 내용과 사업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피해근로자 보호 및 재발 방지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Q2.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반드시 부여해야하나? A.「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 은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내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유급휴가를 며칠까지 줄 수 있는지 등을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음. 다만, 사용자가 피해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였다면 정상근무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며 유급휴가일을 비근무일로 처리하는 등 연차휴가 산정, 상여금 및 명절휴가비 등에서 불이익을 줄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의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위반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 @hanalawtv
    @hanalawtv 3 месяца назад

    Q) 골프장에서 캐디가 골프공에 맞아 큰 부상을 입은 경우 산재처리가 될까요? A) 골프장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를 받지 못했으나, 2008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산재처리를 받을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골프장에서 산재제외신청서를 제출하여 캐디가 산재처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2023년 7월부터 산재제외신청제도를 관련법에서 삭제하여 이제는 산재가입신청 여부와 관계 없이 산재를 인정받을수 있게되었습니다.

  • @hanalawtv
    @hanalawtv 4 месяца назад

    Q.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외 재료준비시간/청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라 가산임금 청구가 불가한가요? A)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은 회사가 정하게 되고, 그 범위내에서 일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업종에 따라서는 조기출근하여 음식을 준비하고, 퇴근시간 지난후 정리정돈 해야 할 경우 그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근기법 50조 3항) 이를 대기시간이라고 하며 1일 8시간을 초과된 준비시간 정리정돈 시간의 경우 가산임금을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 @코딩쟁이
    @코딩쟁이 4 месяца назад

    퇴사시 입사일 재정산 규정이 없고. 계산시 회계상 기산일 보다. 입사일 기산일 일수가 높을때. 그애도 근로법으로. 입사일기준으로 정산받을수가있나요?? 저는 9/30입사고. 11년차 근무중이며 11월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회계기준과. 입사기준 비교시. 입사기준이 15일 더 많습니다 취업규칙에. 퇴사시 입사기준 정산내용은 없습니다

  • @hanalawtv
    @hanalawtv 4 месяца назад

    Q) 임시공휴일(10/1)에 일하면 누구나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임시공휴일 출근하면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시공휴일에 10시간 근무한 경우 8시간에 대해서는 1.5배 휴일수당을 받고, 초과 2시간에 대해서는 2배의 휴일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근무자는 가산임금 청구권이 없어, 공휴일 근무자에 대한 가산임금이 적용될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 @ryush6540
    @ryush6540 4 месяца назад

    주현영 님이 설명해주시는 느낌~ 잘 듣고 갑니다.

  • @hanalawtv
    @hanalawtv 4 месяца назад

    A.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으므로, 점심시간에 어디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피시방에 가거나, 혼자 식사를 하거나, 다른 활동을 하는 것도 근로자의 권리에 속합니다. 또 법적으로 사용자는 식사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나, 회사 정책에 따라 식대를 지원하거나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식대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회사 규정에 따를 수 있으나, 점심시간 자체는 근로자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과도한 간섭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 @hjina8006
    @hjina8006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2년 12월31일 까지 16개 쓰면 된다는거죠~?

  • @hanalawtv
    @hanalawtv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초과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15시간 근무 계약의 근로자가 18시간 근무했다면, 3시간은 초과근로로 간주됩니다. * 단시간 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보다는 짧고 주 15시간 보다는 긴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가딘-n6m
    @가딘-n6m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이네요

  • @toujoursivre01
    @toujoursivre01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작년에 합격하고 지금 개인사유로 교육과 수습을 미뤘는데, 수습 대란이 있을 것 같아서 올해 합격자 발표 있자마자 빠르게 수습 지원 예정입니다. 자소서가 제일 막막했는데… 조금이나마 가닥이 잡힌 느낌입니다. 결국 정해진 양식이나 기대하는 형식은 없는거로군요.

  • @태양-f6e
    @태양-f6e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세무사들은 수습못구하면 세무서에서 무급으로 수습대체하는데 노무사들도 수습못구하면 세무사처럼 수습대체가 있나요?

  • @james-gr3yw
    @james-gr3yw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육아휴직을 합쳐 2년쓰고 이후 1년을 더다녔습니다 퇴직한다고 했더니 예전 육아휴직 쓸당시 퇴직하기로해서 해준거 맞거든요 그래서 육아 휴직 준거라고 2년동안의 퇴직금은 정산이안된다는데 맞는말인가요?

  • @hanalawtv
    @hanalawtv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기존 회원사에게만 제공되었던 월별 실시간 ZOOM 특강을 이제 누구나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세요 forms.office.com/r/qen0W0SySJ

  • @olofgustafs
    @olofgustafs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오우 괜찮은 접근입니다. 저도 신중하게 고려해보게 되네요.

  • @Kyoungsun-h9v
    @Kyoungsun-h9v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다 떠나서 출산, 육아 휴직할 때 부담할 비용이 전업 주부인 와이프가 출산 했을때 들어간 비용보다 훨씬 많았음. 저런 제도는 당연히 필요한데 저걸 국가가 부담해야지 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솔직히 내 애도 아닌데 욕나오는 상황.

  • @hanalawtv
    @hanalawt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기존 회원사에게만 제공되었던 월별 실시간 ZOOM 특강을 이제 누구나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세요 forms.office.com/r/qen0W0SySJ

  • @lolo0974
    @lolo0974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사업장수, 근로기간 모두 충족했고, 서면통지서 가지고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못받았는데 이것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회사와 싸워 이길수 있을까요?

  • @hanalawtv
    @hanalawt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기존 회원사에게만 제공되었던 월별 실시간 ZOOM 특강을 이제 누구나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forms.office.com/r/qen0W0SySJ

  • @hanalawtv
    @hanalawt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기존 회원사에게만 제공되었던 월별 실시간 ZOOM 특강을 이제 누구나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세요. 링크: forms.office.com/r/qen0W0SySJ 채널프로필 상단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 @hanalawtv
    @hanalawt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기존 회원사에게만 제공되었던 월별 실시간 ZOOM 특강을 이제 누구나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세요. 링크: forms.office.com/r/qen0W0SySJ 채널프로필 상단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 @hanalawtv
    @hanalawt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기존 회원사에게만 제공되었던 월별 실시간 ZOOM 특강을 이제 누구나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세요. 링크: forms.office.com/r/qen0W0SySJ 채널프로필 상단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 @hanalawtv
    @hanalawt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기존 회원사에게만 제공되었던 월별 실시간 ZOOM 특강을 이제 누구나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세요. 링크: forms.office.com/r/qen0W0SySJ 채널프로필 상단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 @hanalawtv
    @hanalawt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기존 회원사에게만 제공되었던 월별 실시간 ZOOM 특강을 이제 누구나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세요. 링크: forms.office.com/r/qen0W0SySJ 채널프로필 상단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 @TV-eq3lw
    @TV-eq3lw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육아휴직을 쓴다고해도 회사에서 돈들어가는거 1도없는데 왜ㅈㅣ랄이지?

  • @김정희-s7v9w
    @김정희-s7v9w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주6일제 회사 입니다 주48 시간 근무합니다 주휴수당도 별도 받아야되지요? 일요일1일건

    • @hanalawtv
      @hanalawtv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댓글을 통한 노무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상담하기를 이용해주세요 :) www.hr-korea.co.kr/bbs/board.php?bo_table=sb6_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