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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_썽변
Южная Корея
Добавлен 14 июн 2018
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재판이야기 채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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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수임, 법률상담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에 관한 지식,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영상만 업로드합니다.
- 52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43기 수료
- 변호사 경력 10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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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변호사 없이 무죄 주장 못하나요?
무죄를 주장한다고 하면
왜 판사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겠다고 하는 걸까요?
변호인 없이 무죄 주장 재판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왜 판사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겠다고 하는 걸까요?
변호인 없이 무죄 주장 재판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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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회 변호사는 왜 저런 사람을 변론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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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분을 사는 사건에 사선변호사가 선임되면 돈이 그렇게도 좋은가? 저런 사람을 변호하게.. 라며 욕을 먹게 되는데요. 변호사는 왜 잔인하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변호하게 되는건지 국선변호사와 사선변호사 입장에서 알려드립니다.
8회 무죄라고 생각했는데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Просмотров 4,2 тыс.2 года назад
1. 무죄라고 생각했는데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 억울해도 자백하라고? 2. 유죄라고 생각했는데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14회 형사재판에서 변호사가 하는 일
Просмотров 2,9 тыс.2 года назад
비서나 대변인처럼 모든 법률적인 대응을 대신 해주고 사무장은 변장 잠입해서 증거수집? ㄴㄴ 보통의 변호사사무실에서는 그렇게 해주지 않아요. 보통의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무슨 일을 해주는 걸까요?
28회 배상명령신청
Просмотров 2,6 тыс.2 года назад
1. 배상명령신청이란? 2. 대상사건 3. 배상명령이 가능한 피해 4. 신청 5. 재판 6. 배상명령이 각하되는 경우들 7. 배상판결이 나온 다음엔? 8. 불복
27회 정식재판청구
Просмотров 1,8 тыс.2 года назад
1. 정식재판청구 기한, 방법 2. 통상의 재판 진행과 다른 점 3. 불이익변경금지 폐지 4. 정식재판취하 5.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25회 대법원에 상고
Просмотров 6 тыс.2 года назад
1. 상고방법 2. 상고심 진행 가. 서면심리에 의한 판결 나. 증거제출 X, 증거조사 X, 공소장변경X 다. 파기환송이 원칙 라. 상고이유 제한
22회 항소심 재판출석
Просмотров 7 тыс.2 года назад
1. 형사재판 1심 재판출석 2. 항소심 재판출석(형사소송법 제365조 규정) 3. 전두환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 불출석 사례
예전에 법원가서 선고유예받았는데 화요일은 심리하고 목요일선고를 많이하는거같더군요 한번식 우울하거나 불안할때 법원가서 방청합니다 경각심도생기고 절대나쁜짓하면 안되겠다 마음을 다시잡게되더군요
무죄주장 사건 구형벌금150은 판결 어찌됫나요?
잘 봣슴다 ㄱㅅ함당
공판일에 재판장에 가니 참으로 판사의 힘듦을 알수 있겠더군요. 잘못을 인증하는 넘은 열에 하나도 안되고, 자기 자식을 3층 창문 난간에 메달아 놓고는 잘못한거 없는듯 행동하지만,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하는 이유가 그 자식을 돌봐야 해서더라. 정말 반반한 얼굴만 믿고 사는듯, 흥...하는 표정.....가만히 있는 시민을 폭행하고 경찰이 오니 경찰도 폭행하다가 잡혔는데 한놈은 전에도 같은 일이 있어 바로 구속되고, 한놈은 친구따라 행동했지만 처음이라 집행유애......참....나....그외 별 별 이상한 넘들 많아요.
대한민국 모든 판사님이 조리있게 법률체크하면서 부당함없이 해주셨으면 .이땅에 범죄자가 없는세상으로.
억대 사기피해로 다음주 재판일인데 급한사정으로 출석할수 없는 상황인데 재 출석여부가 재판에 큰 영향력을 끼칠수있을까요?
피해자는 재판출석할 필요 없습니다. 법정에서 피해자 진술기회를 달라고 요청해서 받아들여질 경우 짧게나마 발언할 수 있을 뿐입니다.
4:01
법정통번역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덕분에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
이렇게 시간이 짧은건가요?? 제가 오늘 재판하러 가는날인데 떨려요...ㅜㅜ
정법 배우는사람인데요 생각보다 너무 재밌네요. 개념알고보니 드라마보는것같습니다..
법원이 완전 공장이네요.
법원 재판 방청한적있는데 똑같습니다
앞의형을선고할때 판사가 주문을 먼저말을하고 형을선고 하던데 다르네요
판사마다 조금씩 다르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영상 만들 때 당시 제가 들어가던 재판부 진행을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지금까지 본 영상중 최고인듯 이런 디테일이 필요해요
ㅠㅠㅠ너무 무섭다 난 호구가 되더라도 꼭 착하게 살아야지ㅠ
12살인데 변호사가 꿈이거든요!헌법도 외우고..근데 어느날 실제 재판하는 모습이 궁금해서 상상만 하고 보고싶어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질문 하나 있는데 지금부터 헌법 외우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됄까요?
음... 글쎄요. 저도 헌법 다 잊어버렸는데.. 알고 있으면 그래도 아무래도 좋겠죠? 세상을 보는 관점이 남달라질 것 같아요~ 외우는건 그다지 필요없고 이런게 있구나 정도로만 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In English pls
Thanks for your comments.
드라마에서 보던 그런 변론은 실제는 없나요?
국선전담변호사를 오래 하고 있는데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판사님 나레이션 졸귀네요ㅋㅋㅋ
벌금안내려고 차라리 집행유예받으려는 사람들 많던데 더 강력해져야한다고봅니다 특히나 음주운전은 무조건 또 하더라구요
법공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
또 보러 왔어요. 변호사인데 ㅋ
녹취 불법아닌가요? 재판장의 허가사항인데
실제 재판을 녹취한 건 아니구요. 실제 재판처럼 만들어 본 영상입니다.
온 세상 다 바뀌어도 법원만 바귀지 않는 다는,,,
감사히 잘 봤습니다. 형사고소 당해서 미리 예습하고 있는데 역시 떤리네요. 혐의 잘 벗어나고 싶습니다...
초범에 죄가낮으면 집행유예를 주나요? 아니면 판사재량인가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초범이고 죄질이 무겁지 않다면 곧바로 실형선고는 잘 하지 않을거라고 예상하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공판 때 [검사님 ↔ 판사님] 간의 질문과 대답] 과 [피고인 및 변호사 ↔ 판사님간의 질문과 대답 말고 [피고인 및 변호사 ↔ 검사님] 간의 질문과 대답도 가능한가요?
어떤 질문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가능하긴 하지만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재밌어요~~~
재밌어옹 구독ㄴ국 누를게요
근데 법정방청이라면 인권보호가 안되는거 아닌가요? 모두가 현장을 볼수있는거에요?ㄷㄷㄷ
모두에게 공개될 수 있을만큼 공정하게 절차진행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방청하러 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왜 변호사는 무죄를주장하는것에 강력하게 제기를안하나요 그게일반적인가요?
네 보통은 차분한 어조로 얘기합니다.
엄청 칼같네요;;;저같으면 무서워서 벌벌 떨꺼같은데. 저기서 무죄라고 죄 없다고 발언하는것도 엄청난 용기같습니다; 불구속 되고 몇월 몇일 다시 출석하세요 이말 듣고 일상생활 제대로 가능할지 그날 가서 구속될수도 있다는건데;;
형사재판가면 피의자도 피해자진술조서 및 고소장 볼수 있는건가요?
형사재판 가면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지위가 바뀝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법원에 기록 열람복사신청을 해서 피해자진술조서 및 고소장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재판하는 날 법정에서 볼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변호사님 지금 정법 가르치는데 유용하세 쓰일거같아요 감사해요
저 내일 재판 받으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처음에 나오는 판사에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하며 모두 대답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인적사항 외에 사건 관련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면 증거기록만으로 유무죄 및 형량을 판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Lawyersseong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사회초년생 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 .. 초범 자수 합의까지하고 다음주에 공판이잡혀있는데 집행유예가능성이있을지걱정이네여..
형사단독과국고라는곳에서등기가왔는데멀까요ㅜ
우편물에 기재된 전화번호에 연락해서 물어보시는게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저는 법원이나 검찰의 우편물 관련해서는 잘 모릅니다.
오늘 공판 방청 다녀왔는데 똑같네... 남들도 다 똑같은 거였구만
피해자로 공판참석합니다.오늘 판결까지 나오는건아닌가요?검사실에서는 따로저에게 연락은 안주나요~?
감사합니다 ~
형사재판절차 공부하던도중 영상 발견했는데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영상이 너무나 유익해서 감사드립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3심제라고 알고 있는데 1심이라고 해서 하루에 재판이 끝나는게 아니라 1심에서도 공판이 여러번 며칠을 하게 되는게 맞나요? 대부분 6차공판까지 가던데... 공판을 계속하는 이유는 대략적으로 어떤이유가 있는지 공판은 몇번이나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번에 끝나는 재판도 많습니다. 무죄를 주장해도 대부분 두세번만에 끝납니다. 몇차 공판이라고 이름 붙이지는 않습니다. 여섯번째 기일이 잡히기도 하는건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다른 사건이 병합되거나 등등입니다. 몇번이나.. 로 제한된건 없습니다. 제한되는건 구속된 피고인의 구속기간 때문이고 그 외에는 제한된 것이 없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형사재판 1심.2심 후 3심 재판시 실형 선고가 이뤄지면 법정구속 인가요 아님 선고기일을 다시 내리나요 ㅠ
실형선고되면 대체로 법정구속합니다. 법정구속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형이 선고됐으나 법정구속되지 않은 사건은 확정되면 형집행됩니다. 선고기일을 다시 내리지? 않습니다.
@@Lawyersseong 아 제가 3심이라 말씀드렸네요 ㅡㅠ 3차공판 이구요 3차 공판시 검사님이 구형을 내리면 그후 판사님은 선고기일을 잡아주시고 그후 그 선고 기일에 판결이 나오는 전개가 맞는지요
세번째 기일에 재판이 끝나서 구형할지 아니면 다음 기일을 또 잡을지는 재판 진행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재판기일 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질문하시는 게 '검사가 구형한 날 선고하는지' 아니면 '구형한 날에는 선고기일을 잡고 선고기일에 선고를 하는지'에 대한 거라면 대부분 후자입니다.
@@Lawyersseong 답 감사합니다 🙏
성인이면 갈때 혼자가도 되죠?
미성년이어도 혼자 와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