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임채근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채근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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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골은 과연 누구의 소유인가?
Просмотров 658Год назад
돌아가신 분의 유해, 유골은 법률상 매장, 제사, 공양에 관한 권능과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특수한 소유권으로 분묘와 함께 제사주재자의 소유로 해석되고 있는데, 공동상속인들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제사주재자가 누구인가에 대해 대법원이 15년만에 판례를 변경하여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직계비속 중 최근친 연장자가 우선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유골#소유권#제사주재자#
내 전자지갑에 잘못 이체된 가상화폐를 인출하여 소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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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의 거래가 늘어나면서 착오송금과 같은 가상화폐의 착오이체가 발생하는데 돈과 달리 실물이 없어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재산상 이익으로 보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대법원은 가상화폐의 경우 법정화폐와 같이 볼 수 없고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함.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권 보장받으려면 꼭 체크해야 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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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의 경우 최우선변제권을 보장받으려면 계약체결 전에 임대목적물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그 설정일을 기준으로 한 소액, 최우선변제금을 체크해야 함. 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된 후 소액임대차에는 최우선변제권을 배제하므로 체크해야 함. 마지막으로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른 세입자의 최우선변제금까지 합쳐 경매가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체크도 필요함.
[학교폭력]1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어떤 기준으로 가해학생을 평가하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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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근담 블로그: m.blog.naver.com/yamax88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가해학생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 조치결정을 내릴까?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담문의는 아래 전화 또는 메일 이용 부탁드립니다. 02-334-4485(직통), 02-333-2477(대표) yamax88@naver.com
[자필증서 유언] 내손으로 직접 쓴 유언장 과연 좋기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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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11. 가해학생 학부모가 자주 하지만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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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도는 과연 위헌일까?합헌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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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 법정 재판에서 꼭 주의해야 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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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9. 변호사 상담은 왜 사건 초기에 더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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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10.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언제 기재되고 삭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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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8. 학생 및 학부모 단계별 체크포인트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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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피고 주소를 모를 때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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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 화해(1) 장단점 - 왜 상가임대차에 많이 이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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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왜 해야하고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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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7.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1) 가해학생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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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어떤 행동이 스토킹범죄로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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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인 실거주 갱신거절과 손해배상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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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으로 부과된 범칙금 과태료를 다투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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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건 제1호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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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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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관저 경계로부터 100m내에서 무조건 옥회집회를 금지하는것은 위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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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재판시효?형집행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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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bewater5178
    @bewater5178 9 дней назад

    Q1)임차인이 문자 메시지를 작성 후 캡쳐를 하고 임대인에게 전송하면 되나요? Q2)임대인이 문자 메시지를 확인 또는 인지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나요?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모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이 몌시지를 확인 또는 인지하고 임차인과 합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합니다.

  • @윤명주-k1t
    @윤명주-k1t Месяц назад

    이천칠백만원을 빌렸는데 빌릴때 넌이자10부씩 뗐구요 4개월동안 제가 보낸돈이 천백만원이예요 불법대부업에서 돈을 빌렸는데 윈금을 다 갚지 않았다구 이자제한법을 넘지 않았다는데 맞는건가요?참고로 담보로 맡긴 제차를 가지고 가버렸어요 답 부탁드립니다

  • @-woogie
    @-woogie Месяц назад

    말소조건으로 계약하는건 어떤가요

  • @kmk042023
    @kmk042023 3 месяца назад

    피상속인이 빚이많은대 사망하엿고 수익자와 계약자가 전부인으로 지정되어 있엇는대요.자녀 두명이 미성년자이고 상속포기하엿습니다.이럴 경우도 전부인이 사망보험금 수령하는대 문제없는지요?

  • @괜찮아-z5c
    @괜찮아-z5c 3 месяца назад

    구독합니다~~

  • @좋아차좋아
    @좋아차좋아 3 месяца назад

    유언장 공적보관제도 빨리 국회통과 시켜야 유언문제해결됨

  • @aikarma-id5hf
    @aikarma-id5hf 3 месяца назад

    환장하고 도발하지요😂

  • @junghyunchoi2636
    @junghyunchoi2636 3 месяца назад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대적 소액 임차인이라고 배당하는게 법원마다 다 다른가요~? 똑같은 케이스 인제도 상대적 소액 임차인이라고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더라고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허스키-g9f
    @허스키-g9f 3 месяца назад

    가상계좌가 입금 불가상태라 뜨면 어떻게 되는거죠?

  • @뮤-q4d
    @뮤-q4d 3 месяца назад

    궁금했는데 감사해요

  • @최정일-h7e
    @최정일-h7e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최저임금하고 무상관 ㄱㅅㄹ

  • @곤충공포증
    @곤충공포증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신고자 고발인이 여성인 경우에는 주거침입스토킹 또는 주거침입강제추행미수까지도 경찰서에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비익수
    @비익수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처벌이 약하니깐 이런범죄가 끝나지않는거지 한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살인인데 당장 처벌수위를 올리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십시오

  • @똘스채널
    @똘스채널 6 месяцев назад

    한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른호실(202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은 후 다른호실(303호)에 들어간 임차인도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건가요?

  • @정의-b1v
    @정의-b1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간병은 하지도 않고 가만히 수년간 부모도 보러 오지도 않다가 가만히 지켜보다 유류분 소송하는 파렴치 들 명품시계 사겠다고 엄마 기억하게 돈 달라구 하는 죽네 사네 하고 많이 가르켜 놓으니 잘났다고 소송하는 요새는 가난한 자식이 부모 모시다 그 공으로 간병하구 간 병 골병 공 으로 길거리 나않지 말라고 집이라도 주시고 가려고 유언 해주시고 가는데 법이 있다고 소송 거는 파렴치들 이법 고쳐져야 합니다

  • @수니부니스토리
    @수니부니스토리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버님 돌아 가시고 6남매 어머니께 합의하에 재산 다드렸어요 어머니 돌아가실때 까지 그냥 놔두자고, 어머니 명의로 다해드렸는데 1년만에 아들이 어머니 꼬셔서 증여해 갔습니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달전 어머니 돌아 가셨습니다. 42억 토지보상금 받아놓고 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나마 유류분이 있어서 위안인데 위헌 이라하면 저희 딸들은 어디서 보상을 받나요?

  • @수니부니스토리
    @수니부니스토리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들들이 다 가져 갔어요

  • @별-o7d
    @별-o7d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무고죄는 다시 상대방으로 하여금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게 될수있으니 왠만하면 하지마시기 바랍니다.

  • @Deftkim
    @Deftkim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정당방위 신경쓰다간 제명에 못살꺼 같네요. 생각할틈도 없이 같이 치고받고 굴러야겠습니다

  • @진달래-l6z
    @진달래-l6z 9 месяцев назад

    혹시 납골당은 어떻게될까요

  • @이로미-s2v
    @이로미-s2v 9 месяцев назад

    30년된 노래방을 인수하여 7년하다 폐업결정하였습니다 양수양도하여 기존 30년된 시설 그대로 사용하고 제가 교체한건 간판뿐입니다 임대인은 공실로 만들어놔라는데 제가 30년 쭉 사용한 가벽과 천장 바닥까지 다 해줘야 하나요? 계약서에는 전임차인상태로 원상복귀하여 반환이라 되어있습니다

    • @joonhongpark4993
      @joonhongpark4993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원상복구 결국 어떻게 되셨나요?

  • @김하하-j3y
    @김하하-j3y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합의금 때문에 맞아야 한다니 죽게 되었는데 그냥 쌍방으로 패버려

  • @Gricus
    @Gricus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정말 좋은 영상입니다 👍

  • @scj6531
    @scj6531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집행의 어려움이 있을거라는것은 어떤경우가 있나요?

  • @박은정-y1q4t
    @박은정-y1q4t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심의위원구성원은 모두 경찰인가요?

  • @guugt
    @guugt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일당 사백 황제노역 잇음 ㅋㅋ. 법=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함. 지금 지구는 인간이 지배하는게 아니고 마귀 아수라 축생들이 인간을 지배하고있어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음. ㅎㅎ 재밋다

  • @행복중-b1h
    @행복중-b1h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잘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반대의 경우 입니다 소장을 제 전주소로 보내서 법원 민원실로 다시 돌려 보냈습니다 몇주후 지금 제주소지로 소장이 등기로 왔습니다 제 전남편이 명예훼손으로 보낸 소장이었습니다 근데 소장에 피해자 주소는 제가 아는 전남편 주소였고 피의자인 저의 이름은 맞지만 주소가 전 주소였습니다 앞으로 여러 우편을 받을 가능성이 많고 전주소에 살고 계시는 분이 불쾌해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원실에 전화해서 피의자 주소가 틀리다고 다시 환송해도 될까요 전남편은 변호사를 두명을 계약했던데 피해자 이름이 틀려 정정했드라구요 답변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 @김기성-h9b
    @김기성-h9b Год наза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주소를 몰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찾고 있었는데 좋은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무자의 이름, 전화번호, 계좌는 알지만 주민번호와 주소는 모르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습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ㅠㅠ 채무자분이 자취방이 빠지면 그 보증금으로 돈을 갚는다 했는데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기죄로 형사소송은 안되고 민사소송만 가능할까요? (카톡으로 얘기하면서 빌려줬기에 내용도 있고 계좌에 입금한 입금 내용도 있습니다)

    • @TV-rr8ty
      @TV-rr8ty Год назад

      실제로는 보증금이 없었던 경우처럼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로 고소가능합니다.

  • @루토-x7q
    @루토-x7q Год назад

    상대방이. 폭행하면. 그냥 맞고 디치면됨 대한민국 법. 정당 방위없어요. 아. 비싼 변호사 싸면끝

  • @쪼매니-g4p
    @쪼매니-g4p Год назад

    저도 질문이요 가출한 아이들에게 하루에 몇천원씩 현금받고 식당 창고에 장소제공(침대있는 창고), 돈이없으면 노동(식당일)해주고 지내는데 이경우 신고 안되나요? 경찰에 가출신고후 장소제공한곳 갔지만 경찰관은 아이가 직접 신고하지 않는 이상 해줄수있는게 없다고 아이들끼리 메시지 주고받은 내용은 있습니다. 장소제공해주니 더 심하게 가출 해당 식당업주 고소 가능할까요?

    • @쪼매니-g4p
      @쪼매니-g4p Год назад

      영상에서 말씀하시는 내용 어느법 몇조항 일까요?

  • @하이커스욱
    @하이커스욱 Год назад

    쫓같은 법때문에 처벌맞은 사람 바로 접니다ㅎㅎ!!판새 견찰시키들 가만이 있는데 아구지 4~5대 맞아봐라!! 몇명이나 참을지!!

  • @spring5144
    @spring5144 Год назад

    변호사님 영상 잘 보았습니다. 질문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친구가 가출한 청소년의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여 숨겨주고 혼돈을 주면서 함께 놀았다면 이 법률에 해당하는지 여쭙니다.

  • @JCG-kj8cs
    @JCG-kj8cs Год назад

    변호사님 처럼 이론에 밝은데 실제 학폭을 당하지 않으셔서 한가지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유종의 미는 절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피해 학생은 경미한 학폭을 제외하고 거의 없이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합니다. 제 경우도 마찬가지구요. 학급정지라는 조치 결정이라는 매우 높은 수위의 결정에도 피해학생은 여전히 피해 상황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도리어 같은 공간에서 공부 한다는 공포심이 공항장애와 심한 외상스트레스 증후군에 시달려야 합니다. 피해학생 입장은 오직 엄벌! 입니다. 강제 전학이(촉법소년의 경우) 최고 수위의 처벌이라는 것이 더욱 미치게 합니다.

  • @문범기-v3k
    @문범기-v3k Год назад

    노역장유치면 감방같은곳에서 숙식하며 일해야 하는건지? 아님 출퇴근하면서 하는건지 알여주세여

  • @as-yv9ld
    @as-yv9ld Год назад

    법 진짜 ㅈ같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heeae208
    @heeae208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이번에 상대방(가해)학생이 6호처분을 받았는데 그럼 졸업후 4년삭제 맞는거죠..?

  • @ykchoi9558
    @ykchoi9558 Год назад

    유언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상속을 전혀 안해도 되는가요?

  • @지훈백크-q6i
    @지훈백크-q6i Год назад

    법 줫같네

  • @Greenite
    @Greenite Год назад

    아 그래서 캡틴 아메리카는 방패만 가지고 다니는 구나. 방어만 해서 쌍방 피하려고. 알고보니 캡틴 코리아.

  • @benjamin3736
    @benjamin3736 Год назад

    한국에는 정당방위가 없습니다. 그냥 때리면 쳐 맞아야되고, 칼로 쑤시면 죽으면 됩니다.

  • @woqja78950
    @woqja78950 Год назад

    그럼어떻게다나요

  • @woqja78950
    @woqja78950 Год назад

    전별금30십임니디ㅡ

  • @희순이-p2z
    @희순이-p2z Год назад

    현장감 떨어집니다

  • @함유정-w9c
    @함유정-w9c Год назад

    유언공증을 하고 싶은데요 증인 구하기가 힘들어 못하고 있습니다 도와줄수있을까요?

    • @TV-rr8ty
      @TV-rr8ty Год назад

      네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010-3084-4485

  • @훗훗-w4i
    @훗훗-w4i Год назад

    생전증여시에 중증치매이면어쩌나요

  • @나나창작
    @나나창작 Год назад

    그렇구나 ❤❤❤😅😅😅😊😊😊🎉🎉🎉🎉

  • @TV-rr8ty
    @TV-rr8ty Год назад

    풀영상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ruclips.net/video/0coiqMFkk14/видео.html

  • @TV-rr8ty
    @TV-rr8ty Год назад

    풀영상은 아래 링크로 확인하세요! ruclips.net/video/fK6GavHyk4E/видео.html

  • @rangari9498
    @rangari9498 Год назад

    점유물 이탈죄 아닌가

    • @TV-rr8ty
      @TV-rr8ty Год назад

      실물이 존재하지 않아 횡령이나 점유이탈물횡령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 @해적왕-l2r
    @해적왕-l2r Год назад

    자격도.있어야..재산도.받아가는겁니다.. 대법이 불효자.양성소?. 판결은..언제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