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3일(월) 교정학
독거수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용자는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로 혼거수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교정9급 2012
①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
②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수형자와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수형자
③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④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해설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수형자와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혼거수용할 수 없고, 자유형 집행 이후에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수형자는 자유형 수형자와 혼거수용할 수 있다.
형집행법 제14조(독거수용)
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혼거수용할 수 있다.
1.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
2.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
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정답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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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 교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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