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일(화) 교정학
형벌제도
조선시대의 형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정7급 2016
①도형(徒刑)은 형집행에 있어서 집행관의 자의가 개입하기 쉽기 때문에 남형(濫刑)의 폐해가 가장 많았다.
②질병에 걸린 자나 임신한 여자는 태형(笞刑)을 집행하지 않고 대신 속전을 받았다.
③장형(杖刑)은 태형보다 중한 벌로서 60대에서 100대까지 5등급이 있었고, 별도로 집행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도·유형에 대하여 병과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④유형(流刑) 중 안치(安置)는 왕족이나 고관현직자에 적용되었고, 유거의 성질에 따라 본향안치(本鄕安置), 절도안치(絶島安置), 위리안치(圍籬安置) 등이 있었다.
해설
①행형에 있어서 남형(濫刑)의 폐해가 가장 많았던 것은 장형(杖刑)이었는데, 이는 집행관의 자의가 개입하기 쉽기 때문이었다.
②나이가 70세 이상인 자, 15세 미만인 자, 폐질환자 및 임신한 여자 등은 태형(笞刑)을 집행하지 않고, 대신 속전을 받았다.
정답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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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 교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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