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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부 변호사 TV
Южная Корея
Добавлен 2 июн 2021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광고가 아닌, 시청자들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T. 02-3472-2110
E. ntblaw@naver.com
광고가 아닌, 시청자들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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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ntblaw@naver.com
생면부지의 사람이 부모님 제적등본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상담전화 : 02-3472-2110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제적등본에는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유어파트너스 노태부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담전화 : 02-3472-2110
홈페이지 : ntblaw.co.kr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5, 204호 (서초동, 중앙빌딩)
#친생자관계소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제적등본에는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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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소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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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와 성인의 성본 변경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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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화 : 02-3472-2110 미성년 자녀와 성인의 성본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미성년 자녀에 비해 성인의 성본 변경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유어파트너스 노태부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담전화 : 02-3472-2110 홈페이지 : ntblaw.co.kr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5, 204호 (서초동, 중앙빌딩) #성본변경 #성인성본변경
친생자관계 존재, 부존재 확인 소송, 헷갈리고 어려운 문제들 모두 해결해드립니다 (feat. 인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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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화 : 02-3472-2110 친생자관계 존재 및 부존재 확인의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헷갈리고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전자 검사와 관련된 문제, 소송 제기 기간, 인지청구와의 관계로 항목을 나누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유어파트너스 노태부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담전화 : 02-3472-2110 홈페이지 : ntblaw.co.kr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5, 204호 (서초동, 중앙빌딩) #친생자관계소송 #유전자검사
형사 재판 용어 쉽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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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 02-3472-2110 형사 재판 용어를 쉽게 설명드렸습니다. 고소, 고발, 피고,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 기소, 약식기소, 구공판,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최대한 쉽게 알려드립니다.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유어파트너스 노태부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료상담전화 : 02-3472-2110 홈페이지 : ntblaw.co.kr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5, 204호 (서초동, 중앙빌딩) #피의자 #피고인 #피고
보이스피싱 수거책, 몰랐다고요? (현실적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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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 02-3472-2110 보이스피싱 수거책 또는 전달책으로 검거되신 분들은 대부분 몰랐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수사기관과 판사님께서는 이 몰랐다는 얘기를 믿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또는 전달책을 하신 분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드렸습니다. 유어파트너스 노태부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료상담전화 : 02-3472-2110 홈페이지 : ntblaw.co.kr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5, 204호 (서초동, 중앙빌딩) #보이스피싱 #현실적조언
빌려준 돈 잘 받는 방법 #형사고소 #배상명령 #가압류 #지급명령 #대여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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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 02-3472-2110 빌려준 돈을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형사고소에서부터 민사 소송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실지는 변호사와 상담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유어파트너스 노태부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료상담전화 : 02-3472-2110 홈페이지 : ntblaw.co.kr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5, 204호 (서초동, 중앙빌딩) #대여금 #대여금반환
돈 빌려줄 때 유의점(돈 잘 빌려주는 방법) #담보 #공증 #차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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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 02-3472-2110 돈을 빌려줄 때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가장 안전한 순서대로 담보(물적담보, 인적담보), 공증(공정증서, 사서인증), 차용증 순서로 말씀드렸습니다. 돈을 빌려주기 전에 한번 확인해보세요. 유어파트너스 노태부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료상담전화 : 02-3472-2110 홈페이지 : ntblaw.co.kr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5, 204호 (서초동, 중앙빌딩) #담보 #공증 #차용증
등록부상의 부와 모 정정, 친생자관계 존재 및 부존재 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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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 02-3472-2110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부와 모가 친부와 친모가 아니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의소,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 인지 청구의 소 등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필수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유어파트너스 노태부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료상담전화 : 02-3472-2110 홈페이지 : ntblaw.co.kr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5, 204호 (서초동, 중앙빌딩)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
현직 변호사의 계좌가 털렸습니다!?(#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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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 02-3472-2110 제가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규정 법률의 문제점과 통보서를 받으셨을 때 대응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은 본인께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셨다면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 유어파트너스 노태부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료상담전화 : 02-3472-2110 홈페이지 : ntblaw.co.kr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5, 204호 (서초동, 중앙빌딩)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통보서 #형사전문변호사
3년만에 10억 오른 아파트, 재산분할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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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 02-3472-2110 결혼 할 때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아 신혼집으로 5억에 아파트를 마련하였고, 3년이 지나 15억으로 오른 아파트에 대하여 재산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말씀드렸습니다. 2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3년만에 이혼할 경우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와 된다면 아파트의 재산 가액이 얼마로 인정되는지입니다. 이 2가지 쟁점은 재산분할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유어파트너스 노태부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료상담전화 : 02-3472-2110 홈페이지 : ntblaw.co.kr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5, 204호 (서초동, 중앙빌딩) #이혼 #이혼재산분할 #이혼전문변호사
빌린 돈 못 갚으면 사기죄? 사기죄의 성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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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 02-3472-2110 민법상 채무불이행과 형법상 사기죄의 구분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설명드렸습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필요합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유어파트너스 노태부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료상담전화 : 02-3472-2110 홈페이지 : ntblaw.co.kr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5, 204호 (서초동, 중앙빌딩) #사기죄 #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와 이혼 상담, 4가지만 알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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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 02-3472-2110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첫번째 단계인 변호사와 상담을 잘 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혼 상담을 잘 준비해서, 상담을 잘 진행하시는 것이 승소의 지름길입니다. 동영상을 보시고, 이혼 상담을 준비하시는데 도움받으세요. 유어파트너스 노태부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료상담전화 : 02-3472-2110 홈페이지 : ntblaw.co.kr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5, 204호 (서초동, 중앙빌딩)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상담
경찰조사, 제발 이 영상 보고 가세요!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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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전화 : 02-3472-2110 경찰조사를 앞둔 분들을 위해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조사를 마치고 나가는 순간까지 시간 순서대로 유의하실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본인은 조사를 잘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검사는 공소사실 자백이라고 한 실제 기록을 소개해드립니다. 사례 소개는 1부, 유의하실 점은 2부로 나누어서 올려드립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유어파트너스 노태부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료상담전화 : 02-3472-2110 홈페이지 : ntblaw.co.kr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5, 204호 (서초동, 중앙빌딩) #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조사 #조사잘받는법
경찰조사, 제발 이 영상 보고 가세요! (1부)
Просмотров 9 тыс.3 года назад
무료상담전화 : 02-3472-2110 경찰조사를 앞둔 분들을 위해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조사를 마치고 나가는 순간까지 시간 순서대로 유의하실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본인은 조사를 잘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검사는 공소사실 자백이라고 한 실제 기록을 소개해드립니다. 사례 소개는 1부, 유의하실 점은 2부로 나누어서 올려드립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유어파트너스 노태부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료상담전화 : 02-3472-2110 홈페이지 : ntblaw.co.kr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5, 204호 (서초동, 중앙빌딩)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조사 #조사잘받는법
감사합니다 잘 알고감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네 ^^ 감사합니다!
꼭 돈빌리는 사람들은 차용증쓰자고 하면 우리사이에 차용증? 소리하더라... 난 그냥 머니가드서비스 모바일 차용증으로 간단하게 쓰고, 안 쓰는 사람은 거르는 편임... 무조건 돈 빌려줄 때는 차용증 쓰셔야 나중에 손해 안 봅니다! 증거 잘 모아 두세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맞습니다. 돈이 건너갔을 경우 법에서는 크게 2가지 경우를 가정합니다. 하나는 대여이고, 다른 하나는 증여입니다. 대여는 받을 것을 예정하고 돈을 보내는 것이고, 증여는 말그대로 그냥 주는 것입니다. 대여라는 사실은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대여라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게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의 애인이 이번에 분양에 당첨되었는데 결혼을 염두해두고 있는데 분양가 10억,남친은 현금3억보유 전1억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집을 담보로 남자친구 명의로 1억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공증이나 차용증을 어떤식으로 작성하면 좋을지 여쭤봅니다. 아니면 계약서 상으로 공동지분으로 할수 있는지 그 분양집을 담보로 1억을 빌려주면 안전한건지 궁금합니다. 근데 전월세를 주려해서 등기부등돈이 깨끗한게 좋은데 근저당이 있으면 세입자가 꺼려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방법이 근저당밖에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에는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핵심 내용은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주었고, 이자는 얼마를 주기로 하였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면 됩니다. 공증은 공증사무실에 양식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보 제공 근거가 법관이 발부한 영장인데 이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되는 것은 맞습니다. 저의 사견이긴 하지만...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압수수색 영장의 인용률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으면 법원에서 모두 받아주고 있는 것이 실무입니다. 법관 단계에서 압수수색의 필요성 부분을 점도 엄격하게 심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두 번째는 통보 유예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통보 유예 요청을 했을 때, 이에 대한 요청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수사기관의 요청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현재의 실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빚 금액에 대하여 사람을 보증세우거나 부동산에대해 근저당 설정하면좋다. 공정증서을 받아놓으면 바로 소송없이 강제집행할수있. 계좌이체만으로는 입증능력이없다.증여일수있기때문.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네 ^^ 사람을 보증세우는 것보다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바로 경매로 넘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엄마랑은 동거인으로 20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큰엄마도 돌아가시고 엄마자식은 남동생과 저 둘입니다. 만약에 동생이 제산분할을 하지 않을 경우를 이제사 대비를 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의 소 진행 가능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유전자 검사입니다. 친모님과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으실까요? 또는 동생분께서는 유전자 검사에 응해주실까요? 동생분께서 유전자 검사에 협조하지 않으시다면, 가능하실지 모르겠지만 친모님 하관 전에 친모님과 유전자 검사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동생분께서 유전자 검사에 응해주신다면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의 소는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고 2년 이내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되도록 02-3472-2110 으로 전화주셔서 상담을 진행해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친모랑 어린 시절부터 동생이랑 같이 쭉 살았고 결혼하고서도 엄마랑 같이 살았는데 며칠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동생은 대학생 때 친모 확인을 했고 그때는 제가 결혼을 해서 아이도 있고 부산까지 가기가 엄두가 안 나서 그냥 큰엄마 밑으로 있었습니다.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 재산 분할 문제가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라도 친생자 관계 존재를 해야 하는데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의 소 진행 가능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유전자 검사입니다. 친모님과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으실까요? 또는 동생분께서는 유전자 검사에 응해주실까요? 동생분께서 유전자 검사에 협조하지 않으시다면, 가능하실지 모르겠지만 친모님 하관 전에 친모님과 유전자 검사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동생분께서 유전자 검사에 응해주신다면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의 소는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고 2년 이내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되도록 02-3472-2110 으로 전화주셔서 상담을 진행해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친생자 관계 존재를 해야 할 경우 먼저 전화를 하고 진행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가 안된다는데 이런 상황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문의를 했는데 조회가 안된다는 답변을 받으신 걸까요??? 그러면 수사기관이 전상상으로 누락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찾지 못할 정도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ntblaw 아~ 수사기관인지, 국세청인지 아예 조회가 안됩니다. ㅜㅠ 전화해보는게 가장 빠르겠죠?
안녕하십니까, 우선 영상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해외에 사는 사람인데 가족이 문자로 경찰서에서 무슨 서류가 왔다고 해서 찾아보니 이것이더군요... 일단 요청일은 작년 12월인데 6월 24일에 제가 쓰던 은행이 편지를 보내서 일단 사기인지 아닌지 은행에다 먼저 전화를 하고, 그다음 요청 경찰서로도 하고, 그리고 통보서에 적힌 전화번호의 진짜유무를 확인 이후 전화를 하니- 써있는 성함이 아닌 다른분게서 전화를 받으시더니 걱정할것없다, 신경안써도 되는 서류다 라고 대충 설명해서 그 다음에서야 안심이 가더군요... 하긴 12월부터 이번년도 초 까지 한국에 있다가 출국을 했는데, 진짜 사건이었다면 출국이 애초에 불가능했을걸 생각해서 먼저 신경을 끌까 생각도 했지만요. 😅제가 한국에 없는 틈이라 국제전화까지 써서 먼저 의문을 풀었긴 했지만, 전문가가 만든 영상을 보고 그나마 더 안심이 됩니다. 다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네. ^^ 다행입니다. 사실 본인이 가장 잘 아세요. 수사기관에서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하면 괜찮으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피고소인이 돈을 빌릴때 재산적으로 좋았고 갚을 능력도 있었는데.. 추 후 고소인에게 잘 갚다가 어떤 일에 의해 막무가내로 갚지 않고 있다면 이것도 채무불이행인가요? 사기죄로 고소 하고 싶습니다.. 그 일로 인해 부동산 가압류 까지 받은 상태구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어떤 일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을 갚아왔다면 갚은 기간이 길고 금액이 크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감사합니다.
담보설정시서류는무엇으로하나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계약서 및 부동산 소유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기본으로 다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양목적으로 허위출생을하고 계속 같이 살았는데 상대방에서 부존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입양목적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실질적으로 입양이 맞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파양 사유가 있는가라는 문제로 이슈 자체가 변경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2-3472-2110 으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피해자나 수거책이나 피싱당한 것은 동일한데... 총책을 못잡고 만만한 말단 단순 알바를 수거책, 전달책이라는 이름으로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현실... 수거책의 고통이 경찰조사, 피해합의, 재판진행..경우에 따라 구속까지 훨씬 더 커보임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거책을 하셨던 분들 중 말씀하신 것과 같이 속아서 하신 분도 있지만 알고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을 구분하는 것이 현실에서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영상잘봤습니다. 제 상황이 호적모가 돌아가신지 2년이지났기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제기해야되는데 기각의경우가 많다고하셨으니 말씀하신대로 친모가 당사자인 저에게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해도 되는건가요 그럴경우 부존재소 한개로 해결이 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우선 어떤 경우라도 존재확인의 소와 부존재확인의 소는 모두 진행하셔야 합니다. 친모가 선생님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2년 이라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ntblaw감사합니다. 구독 했습니다 변호사님
변호사님 궁금해서 그런데 호적모가 사망하여제적기한이 지나서 소를 제기못하는데 어떻게 친모가 저희를 상대로 침샌자관곕존재가 아닌 부존재의소를 해야되는건지 이해가 싶지않습니다 알수있을까요?
사고사실원 은행에 접수한지3개월 됐읍니다 일부 구제금도 들어왔구여 계좌번호와 상호만 아는데 별도로 고소를 또 해야하는지여?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이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에 신고를 하셨다면 다시 경찰에 고소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금을 돌려받는 절차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만... 보이스피싱의 경우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경찰이 가해자를 검거하면 이를 근거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넘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주시니 기억하겠읍니다 응원합니다
영상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ㅠㅠ거래내역과 인적 사항을 봤다는건 뭐일까요 혹시..?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본인께서 범죄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않으셨다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체적인 건 결국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피해자가 여럿있었고 다른 관할경찰서에서는 불송치를 했습니다. 저는 6400만원이라는 꽤 큰액수를 피해봐서 저희 관할경찰서에서는 검찰로 넘겼고요, 이런경우 피의자가 다른 경찰서에서는 불송치를 내렸기때문에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할수있는 여지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다른 경찰서에서 불송치를 한 이유를 알아야 좀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관할 경찰서에서 송치를 했다면 다른 경찰서에서 불송치를 한 것이 재판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 상황... ㅜㅜ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최근 단순 수거책이라 하더라도 형량이 매우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피해 변제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부인이 이혼을 제기했었고 소송제기후 며칠안되 다른남자와 임신하였고 아들을 출산하였습니다 민법상 혼인관계해소 300일전에 임신시 전남편의 아이라추정한다는 법조항이 있고 결국 제 가족증명서에 전부인의 아들이 등록되어 있고친생자부존재확인 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저는 피고인데 어짜피 내아들이 아닌것이 맞기때문에 결국 소송비용을 다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의 경우 재판부에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해달라고 서면을 제출하시면 보통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쉽고 친절한 설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네 ^^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혹시 경찰추신이세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저니다. 저는 경찰 출신 아닙니다. ^^ 감사합니다.
빨리 경찰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네 ^^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담보로 대여를 했는데 차용증서에 6개월후에 반환하기로적혀있는데 거주지에서 연장할수있다라고 적혀있는데 연장 차용증을 안쓰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연장하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시면 정해진 6개월 내에 반환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반환을 하지 못하면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법적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법률 설명 감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네 ^^ 도움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너무 잘하시는군요 궁금한게 만약 은행에서 이미 공정즐서를 했는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줄때 공정증서를 할수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공정증서 작성은 가능합니다. 혹시 공정증서가 아니라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건 아니실까요? 근저당권은 결국 경매로 넘겨서 낙찰대금이 중요합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예상되는 낙찰대금보다 적어서 여유가 있다면 추가로 근정다권을 설정하면 됩니다. 여유가 없다면 근저당권을 설정해도 무의미해지는 거겠죠. 공정증서는 얼마든지 추가로 작성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ntblaw 맞습니다 근저당 추가로 설정 너무 감사합니다.^^ 꾸벅
경찰조사 다회차 경력 & 혼자 소송 진행해서 면소 판결 받은 경험도 있습니다. 해당 글은 범죄 사실이 구체적이고 명백하여 다툴 여지가 없을 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형을 줄인다는 포인트로 나가세요 (ex : 음주운전하다 현장적발, 저작권 침해, 음란물 유포죄, 일방 폭행 등등) 1. 모든 변호사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절대 무작정 경찰조사에 응하면 안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조사받으라고 하지만 절대 절대 그렇게가면 안 됨 무조건 망한다고 보심됩니다. 정보공개 청구해서 자료 받고 법률자문 통하고 말할 거 싹 다 암기해서 준비하고 가세요. 단 구구절절하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그거 적어주지도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바탕을 두고 고의냐 과실이냐 진의냐 비진의냐를 두고 벌이는 배틀입니다. 2. 돌발질문 유도심문을 잘 캐치해야됩니다. " 본인이 한 xx로 ~가 ~할 수도 있다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xx이(가) ~할 거라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XXX(본인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면서 개인 의견 물어봅니다. 이게 대표적인 악질 함정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당연히 언짢고 나쁘다 싶은 걸 물어보는데 거기에 동조하듯이 이야기에 화답하면 본인 자백한 걸로 이야기가 진행될겁니다. 상황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본인은 결백하거나 혐의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로 만들어서 답변해야됩니다. 또 당황하게 만들려고 심리적 압박을 주기위해 "아니, 지금 XXX씨 본인은 반성한다고하는데 말하는 거 들어보면 전혀 반성 안 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러면"이 ㅅㄲ가 지금 나랑 장난하나 무혐의 주장하러 왔는데 내가 왜 너같은 놈한데 반성하냐"라고 속으로 생각하시고 이런 거 절대 휘둘리지말고 시나리오 준비해서 대응하시고 부가설명은 너무 많이하지마세요. 마이너스입니다. 살을 덧붙여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이야기하면 무조건 횡설수설하게 되어있습니다. 3. 기본적으로 경찰은 님들을 범죄자로 깔고 시작합니다. 그거 끝까지 안 바뀌니 경찰을 설득하려고 하지마시고 감정에 호소할 필요도 없어요. 경찰은 사실관계 타이핑 치면서 당신을 몰아가는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고 조서는 교묘하게 씁니다. 읽을 때 글의 문맥 뉘앙스 확실히 보고 이상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수정요청하세요. 예를들어 합의하 성관계 후 강간 고소 당했다고 가정하면 xx호텔에서 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절대 형사가 말하는 그런 거 아니라며 열변 토하며 이야기 하면 조서에 이렇게 정리해서 적혀있을겁니다. 경찰 : "xx일 xx시 xx모텔에서 성폭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당사자 : 네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뉘앙스가 나에게 불린 한 부분 있으면 조서 검토 꼼꼼하게 하시고 이상한 캐치해서 그 자리에서 수정요청하세요. 4. 명백히 불리한 게 아니라 '불리할 거 같은' 사실관계는 물어보면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뭔가 나한데 불리하게 작용 될 거 같다는 방어 심리 때문에 있었던 사실관계 그 자체를 아니라고 했을 때 경찰에서 증거가 없으면 다행히 먹히겠지만 본인이 블러핑하며 허세패를 깠는데 그걸 반증하는 자료 들이밀면 그 때부터 늪에 빠집니다. 예를들면 범죄의심현장에 본인은 전혀 그럴 의도가 아니고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이유에서든 일단 가긴 갔어요. 사실행위가 분명히 있었죠? 근데 그걸 이야기하면 괜히 의심을 살 것 같다고 기억 안 난다거나 안 갔다고 했는데 갑자기 cctv 스샷을 보여주며 "여기 xx씨 맞으시죠? 본인 맞으시면서 왜 안 갔다고 하시는거에요?" 이런식으로 흘러가면 조사받는 사람은 멘붕이 오고 앞서 말했던 모든 주장에 모순이 생기고 경찰은 그 부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더 당황해서 정신 못 차립니다. 거짓진술은 독이든 성배입니다. 5. 해당 부분에 대한 법지식을 열심히 공부해야합니다. 변호사만 믿으면 큰코다칩니다. 어차피 진술은 100% 본인이 하는거에요. 그럼 변호사동행이 무쓸모냐하면 그건 아닙니다. 유도심문 중간에 끼어들며 카바칠 때도 있고 경찰과 나 단 둘이 밀실에서 조사받을 때와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하늘과 땅차입니다. 아 물론 사건이 명백한 경우엔 변호사 동행 같은 거 하지마시고(거진 150~200 들어갑니다) 그 돈으로 벌금이나 합의금 낼 생각하는 게 속편합니다. 합의만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는 사건도 많거든요.
강의보듯 너무 잘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쏙쏙 됐어용 😘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네 ^^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가게에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후에 제가 한달만 2주에 한번씩 주급으로 받을수있냐 물어보니 가능하다 하였습니다 그 후 제가 일하다 담이 걸려서 근육통이 심해져서 5일 쉬고 출근을 하였습니다 사장님이랑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 돈이 급하냐 물어보셔서 급하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5일 쉬어서 주급은 안될꺼 같고 내가 개인적으로 150을 빌려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그럼 갚는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니 월급을 받고 얼마씩 갚으시거나 아니면 일단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자 라고 사장님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게랑 잘 안맞아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빌려주신 돈은 제가 4월 말까지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돈은 3월22일날 빌려주셨구요 그만둔 이유는 근로계약이랑 다른일을 하게되서 입니다 주방일 하기로 취직을 했는데 화장실청소랑 술 채우는것까지 시켜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계약과 다른일을 시키면 근로자는 계약을 즉시 해지할수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만 둘때 일한돈(약 100만원)에서 제하고 남은돈은 4월말까지 갚겠다고 변제의사를 표현했는데 저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이제 날짜 조율해서 경찰서에 조사 받으러 가야하는데 사기죄 성립이 되는건가요? 문자로 빨리 갚으라고 독촉을 계속하는데 변제의사도 표현했는데 답장을 해줘야 하나요 날짜 경찰이랑 조율해서 경찰서 가서 조사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졸지에 사기꾼이 되게 생겼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먼저 하셔야 되는 일은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고소장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고소장에서 왜 고소를 했는지 고소이유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고소를 한 이유를 알아야 이에 대한 대응도 가능합니다. 의뢰인님께서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왜 고소를 했는지 의문이 들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사소송법 215조에 의거 제 금융거래내역이 서울경찰청으로 제공됐고 현재 6개월 뒤 내용을 고지받았습니다. 찾아보니 6개월가량 정보 제공 유예기간 동안 별 다른 연락이 없었다면, 걱정안해도 된다는데 맞나요? 딱히 금융거래로 걸릴 만한 걸 한 기억이 아예 없어서 .. 걸리는건 없지만 그래도 경찰에서 조사했다고 하니 불안불안합니다 ㅜ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6개월 동안 연락이 없었다면... 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전화를 하셔서 문의를 해보시는 겁니다. ^^ 감사합니다.
작성자님 지금까지 연락 없으셨나용
@@누군지모르겠지-y6t 직접 컨택했는데 통신사 통 아이피로 금융 범죄가 있어서 해당 아이피 이용자 수만명을 전수 조사했던거더라구요. 딱히 문제 없었습니다. 그리고 알아보니 사이버 도박 한 이력 있으면 똑같은 방식으로 날라온다고 하네요
변호사님 1:50초 부분에서 "친부가 아닌 자가 부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등록된 부와 자 사이에 친생추정이 미치는 경우라면 이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관계를 정리해야 되는 것인가요? 1:50초 "친부가 아닌 자가 부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부분이 친생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는 관계를 전제하여 말씀해주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라면 친생부인의 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부부 중 1인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된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맞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달책이 진짜 보이스피싱을 당한거에요!!!!돈물어주고 전과자되려고 처음부터 알바한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맞는 말씀이시긴 한데요... 법에서는 사기 범죄의 공범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이죠... 감사합니다. ^^
진짜 범죄피해자인데 법이 너무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고소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원하시는 결과 얻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작년 초에 음주후 블랙아웃으로 사고를 치고 가족카드로 편의점에서 뭔가를 산 것으로 특정 되어 사건이 검사실에 6월~ 9월까지 있다가 판결을 받고 벌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에 경찰청에 제공했다는 "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가 날아 왔습니다" 이게 같은 사건일 확률이 있을까요?? 검사실에서 굳이 경찰청에 시켜서 카드 계좌 명의를 조회 할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최근 검경수사권 분리로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검찰이 보와수사를 요구해서 경찰이 수사를 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ntblaw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건조회에 보안수사 내용이 없었고 사고를 친 지방 경찰서에서 제관할 경찰서의 유사 사건을 의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후 제관할 검찰로 이관후 판결을 받았습니다. 금융거래 통보서 요청처가 하필 경찰청 이라는게 겁이납니다. 이거 말씀 처럼 문제 없는 것일까요? 질문이 댓글 형식에 맞지 않는다면 이메일 유료 상담 안내 부탁드립니다 결백을 떠나 사건 이후 괴로워서 혈압과 심장이 안 좋아 대응할 자신이 없어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봤습니다 저도 금융결제원(경찰청)에서 등기와서 궁금해서 인터넷 찾아보니깐 토토,중고거래,성매매 등 여러개있더라구요 근데 제껀 근거내용:민사집행법제237조 라고 적혀있는건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민사집행법 237조는 질의자님의 채권자가 계좌를 압류했을 경우입니다. 형사가 아니라 민사입니다. 질의자님께서 채무가 있으셔서 압류및추심명령이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입양파양은 할수있는지요 재혼한 남편이 제아이들이 성인이된후 입양을했는데 제가 이혼후 입양파양이 가능한지 또 전 남편에게 아이들이다시 호적에 올릴수는있는지 요 근데 재혼한 남편성을 바꾸었는데 아이들 성도 입양파양후 전 남편 성으로 바꿀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전남편분과 자제분께서 시구청에 가셔서 파양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두분 협의로 가능합니다. 만약 전남편분의 협조를 받기 어려우시다면 아드님께서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성본 변경의 경우 다시 전남편의 성본으로 변경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법원에서 엄격하게 판단을 합니다. 아무래도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피해자 합의금 에 변호사 비용에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한 사람 금전적으로 많이 궁핍 해지겠네 그럴거면 그냥 실형 1년 2년 살고 나오는게 더 좋을수도.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아무래도 수거일을 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재판 기간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면서 피해 회복을 해주셔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친모가 아닌 서류상 모가 사망한지 오래되셨을때는 몰랐어요.같이 사질도 연락도 안되서..소송이 안되나요? 친모분을 가족관계상에 넣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친모가 현재 생존해 계시고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지요? 유전자 검사가 가능하다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02-3472-2110 으로 전화주셔서 문의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외국인 아내와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날 시 아내는 외국에서 결혼을 하고 이혼을 못한 상태여서, 혼인신고 와 인지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친생자존재부로 아이의 생모 출처를 모른다고 법원에 제출해서 저의 아들로 인정 받고 한국 국적을 취득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아내는 이혼 재판이 끝나 이혼을 하였고 저와 혼인신고도 정상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가족 등록상 저는 부로 올라 와 있지만 아내는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의 소” 로 친모 등록이 가능한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현재 아내분과 아이가 한국에서 거주하고 계신지요? 아내분과 아이가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고, 아내분과 아이의 유전자 검사가 가능하다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02-3472-2110 으로 전화주셔서 문의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행에서 메일로 발송하는 경우도 있나요? 오늘 왔는데 찜찜해서 안받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메일로 발송한 사례는 저도 아직 접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편으로 발송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사회적으로 약자. 딱한 사정. 단순 수거책이라도 형량이 매우 높게 나오고 있다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 중국의 공범과 같아.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같음. 피고 입장에서 억울함 ㅇㅇ. 그중 소액만 자기가 가짐. 그렇게 해야 중국의 주범이. 중국은 안 잡힘. 몰랐어요. 수사기관 몰랐다는 거 믿지않음.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않는다. 1. 자수 알고했든 말든 자수. 범행을 부인하지 말기를. 2. 피해 회복. 합의서. 형량을 줄일 수 있음.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줘야함. 변호사 도움.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을 시작할 때 입니다. 요즘엔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실제 구직 절차를 거치는 것처럼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답답한 부분은 대부분 실제 사무실을 가보지도 않고 취직이 되었다고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대부분 보이스피싱 수거책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친생사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는데,,, 친자가 아닌 자식이 입양(5살때부터~18살때'까지 알고 키우지 않았냐) 을 주장하면 어케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입양을 주장할 경우 실제 입양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입양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소송에서 패소하시게 됩니다. 선생님께서는 입양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소를 보통 제기하여 판결을 받기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4~6개월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받고나서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면 괜찮은건가요??일하게된지 첫날에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현금을 수거하셨는다는 말씀이신지요? 돈을 들고 바로 경찰서로 가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배다른자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어머님이 다를 경우에도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합니다. 어머님께서 생존해 계시다면 어렵지 않을 거고요. 돌아가셨다면 모계혈통 검사가 가능한 대상자와 해야 합니다. 사안마다 다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현금 준 피해자는 잘못이 일도 없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형법상으로는 피해자에 해당합니다. 피해자는 속은 것이기 때문에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의 잘못이 고려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민법상으로는 좀 다릅니다.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말씀하신 내용 등이 고려되어 수거책이 부담해야할 금액이 정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피해자가 뭔잘못이 있어요?속이는 사람,속이는거 도와주고 방조한 전달책 둘이 문제 인데 ㅋㅋㅋ
@@노말-z9u 속이는 사람이 돈 뺏을 사람만 속이는게 아니라 전달책도 속여요 ㅋㅋㅋ 누가 수거책 한테 님 수거책이니 돈 회수해오셈 이러겠음 ㅋㅋㅋㅋ
@@빙구딩구 한두번은 내가 하고 있는게 전달책이구나 라는걸 모르고 했을수도 있는데 횟수가 여러번이거나 오래했으면 솔직히 모르고 했겠나요? 요즘 뉴스에도 많이 떠서 알려질대로 알려졌는데 ㅋㅋㅋ
@@노말-z9u 대부분 잡혀가는 사람들 횟수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금액이 큰거지 ㅋㅋㅋ 대부분 1~2회 해보고 이상하다고 생각 들어서 신고도 안하고 바로 때려친 다음 수개월 후에 경찰조사 받고 검찰송치까지 가는거에요 뉴스에도 많이 떠서 알려질대로 알려진거면 보이스피싱 수법이 가장 많이 알려져있는데 왜 사람들은 계속 당할까요 ㅋㅋㅋㅋ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공증을 받으러가는데 그자리에서 부동산이나 보증금 통장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할수 있을까요? 채무자는 부동산이2개있는데 배우자 걸로 알고있는데 그것도 근저당을 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근저당은 계약을 하시고 등기소에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공증사무실에서 근저당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이걸받았습니다 너무 놀랐는데 6개월전인 3월달에 조회를 했다는데 그럼 3월이전것들을 조회해본건가요? 아니면 조회를 시작한 3월부터 그이후 한동안 계좌를 봤다는건가요? 두번째로 또 궁금한게 있는데 제통장은 큰돈이 오고가는편이아닌데 딱한번 3년전쯤 차살때 이천만원정도 현금을 에이티엠기계가 아닌 은행원을통해 제 통장으로 넣은적이있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오래전이라 이거때문은 아닐거같았는데 이렇게 뒤늦게 3년이나 지나서 조회를 해볼수도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왜 조회를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결국 조회를 한 기관에 문의를 해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으시다면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이스 피싱을 막으려면 해킹 기술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KBS추적의 보이스피싱의 화이트 해커의 말을 공부하십시요. 100% 맞는 말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보이스 피싱은 악성앱을 보내서 폰을 해킹한후에 사기치는방법입니다. 악성앱의 사기도 3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 : 해킹된 폰에서 정보를 빼내서 각종 금융결제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전화가 안걸려 옵니다. 이것은 자신이 폰을 이용해서 금융거래및 대출이 가능하다면 그 계좌가 다 털린다고 봐야 합니다. 이것은 한국말을 안해도 되기 때문에 중국해커가 직접 빼돌립니다. 빼돌리는 방법은 한국 사이트를 그림 설명서로 해커끼리 공유하고 있습니다. 2단계 : 자동으로 빼먹을게 없을때는 한국 총책이나 조선족 총책 조직에게 하청을 주어 본인에게 전화해서 검찰청 금융감독원 사칭해서 다시 전화해보라고 해서 전화를 낚아채서 사기치는 방법입니다. 3단계 : 더이상 빼먹을게 없을때는 가족에게 전화나 카톡을 통하여 납치나 금융사기치는 방법입니다. 3단계로 나뉘는 이유는 악성앱이 노출되어서 없어지기전에 피싱범이 최대한 사기를 많이 칠려고 하기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정부의 사이버 공격이 있습니다. 강조하면 일단 악성앱이 깔리면 해커가 그 폰을 통해서 다른사람에게 전화가능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화오면 가로챌수 있습니다. 1. 우선 보이스피싱의 정의는 음성과 낚시의 합성의 뜻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수법은 악성앱을 이용한 낚시이므로 스미싱으로 이름을 구분해야 사람들이 더욱 주의를 하게 됩니다. 2. 가족이름으로 카톡이나 전화가 오는것은 그 가족의 스마트폰이 해킹되어서 그런겁니다. 그래서 그 폰을 통해서 카톡이 오고 전화가 오는겁니다. 다른 번호에서 오는게 결코 아닙니다. 카톡은 전화번호 뒷 8자리가 같다고 해서 동일 카톡으로 연락이 절대 올수 없습니다. 우선 가족간의 금전문제나 납치,강간등의 경우를 대비해서 가족 암구호를 구두로 약속해야 합니다. 폰에 남기면 안되구요. 피싱범은 해킹당한 폰의 모든 대화와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카톡에 음성메시지를 남기면 그 음성을 모조해서 피싱범이 이용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경우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암구호를 말하세요. 대답 못하면 보이스피싱들의 작당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의 폰을 초기화해야 합니다. 기기를 바꾸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폰을 초기화해도 지워지지 않는 해킹프로그램이 있습니다. 3. 한국 총책이나 중국 총책도 악성앱을 만든 해커가 아닙니다. 중국 해커가 따로 있습니다. 이 해커들이 중국정부에 서버와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있습니다. 가. KBS나 동아일보등 각종 온라인 회원을 해킹된 스마트폰으로 본인인증을 한후에 중국정부에 소속된 조선족들이 댓글들을 마구 작성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온라인 사이트는 댓글을 작성한 회원에게 전화를 해서 본인이 작성한것인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해진 전화번호로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는데 그러면 그런 번호는 해커들이 다 알고 있어서 그 번호에서 해킹된 스마트폰으로 전화가 걸려오면 해커가 전화를 낚아 챌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곡된 여론조사가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여론조사 업체는 고정된 전화번호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이것외에 상상할수 있는것은 엄청 많습니다. 중국의 목표는 한국을 매우 혼란스럽게 하고 중국 편으로 여론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 그 방법은 엄청 진화될것입니다. 중국은 절대 인정안하니 사이버 방어만이 최선입니다. 4. 각종 문자나 카카오톡에서 안전하지 않은 링크는 경고가 뜨지만 추가로 신고기능도 넣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온 링크는 자동으로 스팸 처리해야 합니다. 5. 중국 해커 : 중국 해커는 한국 사람이 거의 만나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나는 만나서 친구가 되어서 보고 들은 이야기를 적게 되었습니다. 중국 해커는 중국정부에서 절대로 중국 국내는 해킹하지 마라. 해외에는 해킹해도 상관없다. 국내에만 해킹하지 않으면 절대로 감옥에 가지 않게 보호해준다. 대신 신고하고 중국 국내에 해킹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서버와 정보를 제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해외로부터 역해킹에 대비하여 북한 IP를 사용하거나 북한 말이나 북한 신분증을 남기도록 충고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감옥도 안가고 돈이 되니까 해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6. 중국 해커가 한국의 최신 백신을 다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 업데이트 직후 1-2시간내로 다 뚫는것을 확실히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시중의 백신에만 의존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7. 한국 사이트에 가입할수 있는 모든 한국사람 주민번호, 전화번호, 가입사이트 아이디, 비번등이 중국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이트를 해킹했기 때문에 총 자료숫자는 수십억개가 넘습니다. 한국에서는 거래가 불법이지만 중국에서는 불법이 아니라서 중국 QQ에서 韩国身份证 검색하면 판매자들을 쉽게 찾아보고 구매할수 있습니다. 8. 지금 악성앱에 감염된 폰이 적어도 수백만개입니다. 방치하면 앞으로 한국은 극도의 혼란에 빠질겁니다. 9. 앞으로는 링크를 눌러 악성앱을 수동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사설 공개 와이파이를 쓰면 해킹되어서 자동으로 악성앱이 설치될 정도로 진화될것입니다. 10. 시중에 전화번호 뒤8자리가 같으면 아이폰인 경우 가족인것처럼 문자로 연락올수 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사이트를 해킹해서 모든 사람들의 아이디 비번 주민번호 전화번호는 다 노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가족사항이 없습니다. 가족 사항은 가족관계 증명서 자료를 해킹해야 합니다. 또한 해커는 아이폰 사용자 명단을 해킹해야 하고 그래서 그 3개의 수억개의 자료를 Access로 최소 며칠간 돌려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번거롭게 하는 해커는 거의 없습니다. 피싱범은 매우 간편한 악성앱을 깔게 한후에 진짜로 믿게 하기 위해서 가족의 비밀스러운 부분을 이야기 합니다. 가족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는 인터넷상에서 절대 찾을수 없습니다. 오로지 카톡안에만 있습니다. 피싱범은 카톡의 내용을 공부하고 강수강발로 전화나 문자나 카톡을하는 겁니다. 그러니 꼼짝없이 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상세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 감사합니다!
몰랐다는게 말이안되는데 진짜.. 미자도아니고 최소 20살 이상 성인이 대부분이 저런걸 모르고 현금 수금한다니 ㅋㅋ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여러 사례들을 접해보면... 중국에 있는 본범들이 교묘하게 수거책을 속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속았다는 수거책들의 항변을 인정해주고, 대부분은 알고 있었다고 간주합니다. 모두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몰랐으니까 매 달 몇 백명씩 연루되니까 그렇지... 교도소에서도 절반 이상이 수거책인데...
네 보이스피싱도 왜 당할까요 다들 몰랐다는데 ㅋㅋㅋ 20살 이상 성인이 대부분인데 그걸 모르고 현금을 갖다 바치다니 ㅋㅋ
직접 당해보셔야 그런말이 안나오겠죠??
그럼 합당한 일을 한건가요 수거책이 ? 정상적인 일인가요? 다 수거책해서 돈벌어야겠네 책임이 없다면
간단명료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이해하였습니다 소의 제기 시 관할 법원에 한번의 소를 제기 하면 되는 경우 소장을 두개가 아닌 하나로 작성하면 되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관할 법원이 동일하다면 하나의 소장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