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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는 기소로 성립 되셨나요??? 저는 지금 전세사기3억 당할 위기입니다 24년4월부터 이미 압류(무자본갭투기 소유 집 5~6채 갖고 있다가 2채 팔고 양도소득세 체납)가 붙어서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엊그저께는 공매와 경매도 개시되었어요 현재는 민사소송중이고 형사고소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해서 법 1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공부하며 생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전세사기당해서 지금 보증금반환소송 승소 하고 재산명시신청햇는데 임대인이 안나와서 바로 채무불이행자 소송도 진행중인데 다른 가압류 건 사람이 강제경매신청햐서 저는 돈 안들이두 강제경매까지는 왓네용 ㅠㅠ 근데 최근에 유찰되고 다음 경매 기달리고잇는데 경매된다고 해도 보증금을 전액 받을 수 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형사고소 진행할려구하는데 사기죄 성립이 될지모르겟는데 어떤식으로 해서 사기죄성립이 되셧을까요??? ( 임대인운 임대업자가 아니라 개인이예요)

혹시 피해자 분들 연락처는 어떤 경로로 알 수 있나요..?ㅠ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결과 얻으시고 임대인 꼭 유병장수 장기복역 대대손손 가족불화 기도하겠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단체.피해자입니다.... 조금.조언을 구해보고싶습니다... 개인톡이나...통화를 원합니다..

저는 집주인이랑 연락 자체가 안돼는데.. 일단 민사랑 형사 둘다 진행중이네요..

저는 공매를 기다리던 중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을 받았습니다. 전 아파트 단독이고 세금체납으로 공매가 들어온 상태거든요. 거의 깡통전세라 낙찰은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두 형사소송 생각하고 있는데 민사로 전세금반환청구소송도 같이 해야 할까요? 형사소송은 그냥 경찰서 찾아가면 되나요?

전세사기 형사고소 변호사 없이 가능한가요? 그냥 경찰서에 가면 되나요? 세무서 압류로 공매가 들어와서 이번에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아 형사소송을 걸어볼까 싶어서요.

정신나간 임대인놈들 많네

요즘 이집 사람 없음 텅텅 왠일이징? 먹거리도 유행이야요

너무 속이 시원! 힘내세요😊

와우👍!!! 이나라법? 전세보증금만큼 토막내 죽이고싶음!!!

혹시 임대보증보험 가입 안한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 이 댓글 보시면 첫 영상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ㅜㅜ

혹시 고소는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 고소하게되면 그 집을 나와야만 고소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 집주인 자기도 힘들고 돈 없다고 개인회생 신청 했다며 배 째라는 상황입니다 ... 보증보험도 안들어있고 너무 막막하고 힘드네요

힘내세욥

고생 많으십니다 ㅜㅜ 저는 현재 임차권 등기 설정 -> 지급명령 (폐문부재) -> 소제기 한 상태고 형사쪽에도 고소접수 후 수사 진한 상태입니다. 수사관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안해주고 임발롬이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다 고만 하네요 어떻게 고소 성공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도 지금 송흐이님이랑 비슷한 상황인데 해결되셨나요??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경매가 들어가고 가압류 잡혀있어서 입주민들끼리 형사고소예정중입니다. 기망행위 관련 증거자료 뭐뭐 준비해서 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우는중

애기 귀엽네요

계약 당시 기망행위기 있었고, 그로인한 금전적 처분행위가 있어야 사기죄 성립이 됩니다. 고소장 받아주는 이유요? 내니까요. 형법상 구성요건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중기청으로 1.2억 전세살고 현재 계약갱신청구로 3년째 거주중입니다. 올해말에 만료인데 최근 임차등기2개나 걸렸고 등기상 융자12억에 단독주택에 제가 선순위 7위네요.. 집주인이 돈줄여력 없는거같은데 어떻게 해결할지 너무 걱정입니다.. 임차등기때문에 세입자도 절대안구해지네요

형사 고소도 좋은데, 직장 학교 등으로 이사 가셔야 하고, 계약 만료일이 지났다면, 최대한 빨리 임차권 등기 설정 꼭 하세요. 지급명령 하고 경매 넘기고 배당요구 신청하시는거 조사해보시고 동시에 그 집 마음에 드시면 지금 전세금이 주변 시세보다 괜찮다면, 전세금 그대로 집을 매수하는 것으로 얘기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어차피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서 경찰에서 형식적 조사 한번 하고 검찰 넘기고 형식적 조사 한번 하고 집주인 감옥 가버리면 돈 못 받아요 형식적 조사라는 것도 집주인이 경찰 검찰 출석 했을 때 얘기고, 집주인 잠수 타면 경찰 나몰라라, 검찰 기소중지만 하고 지명수배 안해주기 때문에 세월아 네월아 답 없어요 (실제 경검찰에서 손 놔버려서 6년째 감감무소식)

고소장은 전세계약기간 끝나고 접수 하셨나요..? 저도 지금 집주인이 만기일자에 돈 못주고 자기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있기 때문에 사기죄에 성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잠수탔어요 핸폰 번호도 없애고ㅠ형사고소 하려면 경찰서 직접가야하나요?

전세 말고 월세는 상관없나요? 보증금이 4천밖에 안됩니다. 집값이 4억3천 아파트 융자는 2억7백만원 걸려있어요

힘내세요 ㅜㅜ 저는 돈안주는 임대인 돈달라는 임차인으로 껴서 작년에 개고생하다 겨우 안정되었네요 잘되실거에요! 임차권등기거시고 나가시면 이자 12프로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도 임차권등기거시몀 다음 세입자 구하는게.힘드니 맘폄하신 방향으로 하세요~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힘내세요..!

저는 다가구 후순위인데 진짜 답도없네요.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사기공화국살다보니까 이런일이 다 생기네요.

여튼.. 임대차보호법 진짜 이해가 안가요.. 왜이러헥 임대인들을 보호해주는거지..?? 임차인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게 최우선 되어야하는게 아닌가... 전세보증금 높은 소액임차인도 아니면.. 정말 경매진행된다고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되어있으면 은행들이 돈 다가져가버리고.. 남은돈만 내한테 오는건데.. 다가구라서 여럿명 못받은경우면 사태는 더 심각해지는... ㅠㅠ 해당 물권에 근저당권은 없나요?? 집주인놈년들이 경매로 넘어가면 근저당권이 있을경우 은행한테 돈 전부 가고, 니한테 떨어질 국물도없으니 경매진행할생각하지말고 기다려라 배째라 이런식으로 버티는 경우도 많더라구요.

맘고생많이하시겠네요..ㅠㅠ 뒷처리도 궁금하네요 후속 영상도 꼭 올려주세요!! 응원합니다

궁금한게... 임대인이 보증금안주고 경매넘길수도있는데 고소장보내면 뭐 다른해결점이 있나요??ㅜ 선순위면 그나마 낙찰자한테러도 받으면되지만 ㅠㅠ

임차권등기설정 해놓으면 이사 가서도 된다고 하던데? 변호사들이 잘써먹는 방법이라네요

금액이 대략 어느정도 되시나요?? ㄷㄷ

꼭 잘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ㅠㅠ

아이스크림 숟가락질 왜케 잘해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비눗방울 엄청좋아하네료

ㅋㅋㅋㅋㅋㅋㅋㅋㅋ성대모사 생각나네요

덕분에 내 귀 호강❤❤

혹쉬 돌고래 소리 본인이세요? ㅋㅋ

왼만하면 3층 가더라도 다음부터는 중앙쪽으로 잡아야지 거의 끝쪽에서 봐서 아쉬웠는데

태연은 1년에 한 번 이상 콘서트 안하면 법적으로 좀 어떻게 해봐라

우와 삼척여행 가봐야겠어요~ 이상준 닮은 유농 넘 기여워여 :)

왜 혼자 고기 다 먹나요?

귀여오❤❤❤❤❤❤

ㅎㅎ 아기가 카메라를 씹어먹을거 같아요 ㅎㅎ! 저도 몇일전 명란 솥밥 처음으로 만들어봤는데 말이죠 ㅎㅎ 지금도 그맛이 생각이 나네욤~

ㅎㅎㅎㅎ유노 귀여웡😊

ㅠㅠ 보고 눈물 철철했네요😭😭 엄마 한땀한땀 영상 .. 윤호야 진짜 복받았어🧡 365일동안 건강해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더 성장할 너의 날들 응원해💛

손이 크시네요 샌드위치 크기가 어마어마하네요 임신 하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축하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