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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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갚으면 사기죄? 사기와 채무불이행의 차이 꼭 알아두세요! I 사기와 채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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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김교연-t3u
    @김교연-t3u 5 дней назад

    돈을빌려가도 값지않으면 민사밖에 않된다는 채무자의 배짱으로 피해를 보고 힜는 채권자들이 많은데 요목조목 해설 도 해주시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 @웅웅-e8u
    @웅웅-e8u 5 дней назад

    돈을 빌린 후 오랫동안 안갚아서 공증까지 받았는데 그래도 안갚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기망일까요?ㅠㅠ

  • @시들지않는꽃영원히
    @시들지않는꽃영원히 6 дней назад

    결국엔 피해자가 대출받은 대출금은 다 갚아야하고 전세금은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는건 변하지 않는 사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은 본질적으로 피해자가 '죽지않게' 2년유예 기간을 줘서 살려둔뒤 20년 분납으로 대출금을 다 받아 갚으라는게 취지.. 죽더라도 돈은 다 내고 죽으라는게 전세사기특별법의 취지입니다..

  • @김교연-t3u
    @김교연-t3u 10 дней наза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은거 같네요 좋은 내용 감사드리고 더 활발히 활동해 주세요

  • @김용수-b8w
    @김용수-b8w 15 дней назад

    변호사님~ .너무힘들고 지쳐있엇는데~오늘뵙고 너무 좋아졌습니다~감사드립니다.구톡했어요~~

  • @팻토로
    @팻토로 20 дней назад

    혼자되신 분께서(부모님사망, 이혼, 자녀사망후없음) 2022년에 제게 집(부동산)을 사전증여하시고 사망하셨습니다. 그 분의 형제자매들은 현금상속분이 많이 있음에도 사전증여받은 집에 대해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겠답니다. 민법 1112조 4호가 폐지 되어서 이제 불가한거 아닌가요? 폐지 전 날짜에 일어난 일은 또 그때 법으로 가능한가요? 가능하더라도 사회 분위기와 법폐지로 유리한 입장을 제가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답변 가능하시다면 부탁드려요~ㅠㅜ

  • @웅웅-e8u
    @웅웅-e8u 22 дня назад

    모두들 광고만 믿고 계약하지 말고 발품 팔아서 잘 알아보고 계약합니다!

  • @김교연-t3u
    @김교연-t3u 22 дня назад

    달콤한 광고보다 계약시 철저히 검토하여 계약에 임하는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길인것 같네요 항상 좋은 내용 감사드립니다

  • @법률등대
    @법률등대 23 дня назад

    경찰 조사 출석을 앞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네요👍

  • @김교연-t3u
    @김교연-t3u 25 дней назад

    변호사님들 말씀도 막힘없이 잘하시고 서로 화목하고 우애가 깊게 생각듭니다 일상생활에 많은도움 될것 같습니다.

  • @김교연-t3u
    @김교연-t3u 25 дней назад

    물어보는 내용마다 시원하게 답변해주시네요 늘 감사드려요

  • @김교연-t3u
    @김교연-t3u Месяц назад

    모든일을 열심히 하는모습 보기 좋습니다. 늘 응원합니다 감사드리구요

  • @ANJEONGHYEOK
    @ANJEONGHYEOK Месяц назад

    전세계약서만 있어도 전세사기피해자 입니다.~~~!^^

  • @김교연-t3u
    @김교연-t3u Месяц назад

    의뢰인 입장에서 설명이 머리에 쏙 들어오는 그런 이미지 좋은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 합니다

  • @김교연-t3u
    @김교연-t3u Месяц назад

    마음에 들어오는 내용 감사드립니다

  • @hlv5648
    @hlv5648 Месяц назад

    역시 따뜻한 심장마저 지닌 능력있는 변호사님이셨군요! 보이스피싱 생생한 사례 감사해요. 꼭 조심하고 기억할게요!

  • @합힙-d6n
    @합힙-d6n Месяц назад

    와 이런 경우도 있네요 ㅠㅠ 큰 일 하셨네요~ 변호사비는 아끼지 말라고 하던데 역시 그 말이 맞네요!! 주말까지 반납하시고 열일하시는 변호사님들 멋지고 유익한 영상 감사드립니다♥

  • @황희상-m4i
    @황희상-m4i Месяц назад

    살다 보면 영문도 모른 채 억울한 상황에 처해져서 당황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구해야 한다는 걸 영상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주말도 포기하시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해 주신 변호사님들 정말 멋져요👍🏼

  • @ukakyang
    @ukakyang Месяц назад

    가족분들이 빠르게 변호사 선임을 한것도 한몫했네요!

  • @byulyoo-j2r
    @byulyoo-j2r Месяц назад

    정승환 변호사님 설명 너무 잘해주시네요~!! 도움 많이 됐습니다😊

  • @분노의질주-z5q
    @분노의질주-z5q Месяц назад

    선량한 사람들까지 공범으로 만드는 보이스피싱범들 처벌이 강력해져야 할것같아요!!!

  • @김교연-t3u
    @김교연-t3u Месяц назад

    사전에 잘 알아보고 계약을 해야 할것같네요 당하면 너무 아음의 상처가 클것 같아요 잘보았습니다

  • @brojin_studio
    @brojin_studio Месяц назад

    보이스피싱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 @subong_bak
    @subong_bak Месяц назад

    보이스피싱 조심하라는 말만 들었지, 막상 당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알 수 없었는데 잘 정리되어 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네요~ 퀄리티 높은 영상 감사합니다!

  • @user-nd6vb1rm7x
    @user-nd6vb1rm7x Месяц назад

    주변에서 있을법한 일이네요.ㅠㅠ 친절히 설명해주셔서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 @김교연-t3u
    @김교연-t3u Месяц назад

    잘살펴 보아야 할것 같네요 좋은 말씀과 법률 적용 감사드립니다

  • @김교연-t3u
    @김교연-t3u Месяц назад

    매일 방송에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보도되어도 자신도 모르게 당하는 경우가 많은거 같네요 조직책을 검거하여 입건되기전 미리 잘 살표야 할것 같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웅웅-e8u
    @웅웅-e8u Месяц назад

    뭔가 너무 감동적이에요ㅜㅜ 밤.낮.주말에도 열일하시네요👍👍

  • @출근츄
    @출근츄 Месяц назад

    조하영 변호사님 덕에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얻을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 @김교연-t3u
    @김교연-t3u Месяц назад

    모르고 있던사실 유익하게 잘보았구요 신중해야 할것 같네요

  • @김교연-t3u
    @김교연-t3u Месяц назад

    항상 좋은정보 감사드리고 잘알아두어야 할것 같네요

  • @김교연-t3u
    @김교연-t3u Месяц назад

    항상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 @TruthBeTold-Someday
    @TruthBeTold-Someday Месяц назад

    전 아내가 정말 평화롭던 어느 아침에 돌연 침실로 들어가 마치 자신이 폭력을 당하는 것처럼 비명을 지르며 저를 가정 폭력으로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 했습니다 천만 다행히도 홈캠을 확인한 경찰은 조사를 종결하고 돌아갔습니다 전아내에 대한 극도의 배신감으로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했습니다만 혹시 무고죄로 고소도 가능 할런지요? 증거 자료로는 당시 홈캠 영상과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가 있습니다

  • @박영은-s9w
    @박영은-s9w Месяц назад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인데. 감사합니다.. 신랑이 포기해서 아무것도 못받는줄알았어요. 급한상담을 받고싶은데...

  • @esc7057
    @esc7057 Месяц назад

    사귀기간 선물받았던거 돌려주란 문자내용도있는데 다돌려줘야하나요?

  • @esc7057
    @esc7057 Месяц назад

    접근금지 끝나자 연락 문자40개정도 와서 다시2차 접수 했는데요1차 잠정조치기간에 12개문자랑 이번같이 접수했는데 그분은 어떻게되나요? 험한 세상욕 아무런 대답은 안했습니다

  • @세모네모-s3h
    @세모네모-s3h Месяц назад

    남잔데 성범죄는 강력처벌 해야하는건 맞는데 여자의 진실만으로 사람 담구는건 좀 말이 안되기는 함

  • @서인재-l4d
    @서인재-l4d Месяц назад

    궁금한게있는데 차액을보전해주고 무상으로살다가 퇴거시 차액과 1순위시 배분금액을 다받아서 감정가100프로를 받을수있는건가요?

  • @tv-tv3bz
    @tv-tv3bz Месяц назад

    집주인이 보증금 못돌려줘서 자살했습니다 죽은 집주인은 100가구정도 가지고있었고요 그래서 살고있는집을 변호사를 통해 경매로 넘겼고요. 그런데 최근 낙찰자가 나왔습니다. 법인명의였고요. 근데 낙찰받은놈이 이사비만 준다고만 합니다. 이런경우 다시 소송걸어서 보증금을 받아야되는건가요? 현재 저는 1순위 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은 못했고요. 보증금. 1.3억 감정가. 1.1억 입니다. 700만원에 낙찰받았던데 나머지받을수 있나요.... 배당금 신청은 안했습니다.

  • @Hayesoft
    @Hayesoft Месяц назад

    야.. 변호사 마저 이걸 사기라고 보고 있다니 놀랍네.. 기본적으로 월세는 임대업이고 전세는 대부업입니다. 전당포에 제화를 맏기기고 돈을 빌리듯, 차주인 임대인이 이자 대신 집의 사용권을 제공하면서 대부업자 임차인에게 돈을 빌리는 것이라고요... 전당포에 천만원짜리 금덩이 맏기고 5백만원 빌리면서 6백 상환하기로 했는데, 돈 안갚아서 전당포 주인이 금덩이 처분할때 4백만원 시세면 돈 빌린 사람이 사기꾼입니까? 국가에서 임차인들에게 대부업 창업하라면서 돈 대주고 그돈 날려도 세금으로 탕감해주겠다고 하는게 전세대출 전세보증보험입니다. 집값이 1억인데 전세 1.2억에 들어가도 직업 없는 청년에게 전액대출 해주고 보험 들어주던 때 임차인들과 함께 공모해서 작업했던 것들이 터지고 있는데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가요.. 인위적으로 공포심 조장해서 집값 떨어뜨리고 세입자에게는 잘만 해주는 대출 임대인은 안된다고 해서 만들어진 이 상황.. 과연 전세금 미반환사고가 사기인지 묻고싶네요.

  • @meorinm
    @meorinm Месяц назад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다음 영상 제작에 참고 정도는 되리라 생각하며, 전세사기 유형 두가지 적어 봅니다. 1. 임대차 계약후 임대인 명의 변경 - 바뀐 임대인(매수인)이 보증금 반환할 자력 충분치 않음에도 명의를 넘겨 보증금 반환 채무 회피. 뉴스와 다큐에서 크게 다뤄진 적 있음. -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반환 채무 이전을 거절할 권리가 있으나 실상 해당 권리 활용에 제약이 많겠죠. 임차인은 매매사실 인지도 어렵고, 해당 권리가 있는지도 모를테니. 2. 임대차계약 당일 근저당 설정 - 대항력 발생이 익일 00시이고 근저당은 즉시 발생함을 이용 - 임차인이나 중개사무소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 X.

  • @house3989
    @house3989 Месяц назад

    모욕으로 고소중 피의자와 동료1인이 욕한사실을 인정하였는데 검사가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불기소하였고 저는 항고하려고 합니다 불기소이유서에는 피의자와 동료2인은 (총직원3명) 카톡으로 업무를 하기때문에 전파가능성 없다고 명시했더군요 항고장엔 실제로 옆부서 동료가 회사에서 욕설이 있어서 경위서를 쓴 사실도 알고있고 피의자본인도 타부서 사람에게 욕을 안하고 싶어도 자제가 안된다고 하였습니디ㅡ 이미 전파를 한것인데 이부분을 항고장에 쓰면 될까요 참고로 전파가능성 중심으로 반박하며 항고장 작성을 하는것 같은데 항고장 작성요령도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 @뷰스마일202
    @뷰스마일202 2 месяца назад

    다수의 임차인아니고 단독주택인데 주인이랑 임차인 2세대거주 이고 집주인이 개인회생 신청한 상태여서 경매중지된 상태이면 전세사기 피해자에 해당될가요?ㅠㅠ

  • @띠로리-v9y
    @띠로리-v9y 2 месяца назад

    당하고 답답했던 분들에게 희소식이겠네요! 매번 좋은 정보 잘 얻어 갑니다~~^^

  • @S급_속기사
    @S급_속기사 2 месяца наза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랄랄라-t4q
    @랄랄라-t4q 2 месяца назад

    남편이 채무있는 상태로 사망. 배우자 상속포기하고 큰아들 한정승인, 작은아들 상속포기 하면 할아버지 재산을 손주가 상속받을수있다는 건가요. 위 내용과 다른건 한정승인인데 손주가 아버지 채무를 한정승인해도 할아버지 유산을 대습상속 받을 수 있나요

  • @지니최고
    @지니최고 2 месяца назад

    오륜초1회졸업생 조변 화이팅!

  • @주차장차
    @주차장차 2 месяца назад

    18년도에 아들에게 증여했고, 24년6월경에 피상속인(엄마) 사망시 딸이 18년도에 피상속인(엄마)이 아들에게 증여한 사실을 알고 있었어도 유류분반환청구 가능한가요?

  • @혜정홍-q4w
    @혜정홍-q4w 2 месяца назад

    변호사님 얼굴만 뵈도 기분이 좋아져요. 좋은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드려요 ❤

  • @brojin_studio
    @brojin_studio 2 месяца назад

    항상 좋은 설명 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