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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박사 유병태 법무사의 소위 측근(친지ㆍ부모형제 등)들에 의한 명의도용채무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이미 5년도 더 전에 주변지인이 명의도용한 채무에 대해 ㅡ주변지인의 명의도용으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 전화문자인정만으로 채무이행주장하는 각종 보험사 및 대부업체 들에 대해 화상 등으로 본인확인하지 않고 문명의 이기만을 주장하는 것은 명의도용당한자에 대해 채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확정을 받은 바 있었다ㅡ 그런데 이게 마치 최근에 처음인 듯 방영되고있는 유튜브를 보면서 다시 올린다. 오늘 오후에는 내가 쓴 논거를 찾아서 인스타그램 등에 올리겠습니다. 갑친구의 이름으로 갑이라고 하면서 을이 갑명의로 갑신분증을 이용하여 갑인체 갑명의통장개설·공인인증서발급· 휴대폰개설하여 각종보험사·대부업계에 휴대폰 및 동장 · 공인인증서로 갑인체 개설한 통장으로 입금받은 대출금 10곳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피고 10명 대상으로 전국 여러 법원 각 관할인 것을 진행한지 3년 정도에 7개는 1심에서 승소확정되었고 3개는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그 중 2개는 피고 스스로 항소취하했는데 마지막 1개 사건은 피고가 항소를 끝까지 진행하였으나 항소심까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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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우 판례민법강의 초보법무사 시험준비생이 봐도 괜찮은 책인가요? 강사저를 봐야할지 고민되서요 법무사는 2차까지있어서 교재선택이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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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박사 유병태 법무사님의 강의 잘 듣습니다 30년 이상을 공부하신 내용을 강의하시는 모습 멋지십니다 채널이 대박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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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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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 하십니다. 이렇게. 오픈 강의. 무척 감사 합니다. 쭉. 여러 강의. 듣고 공부 하겠습니다

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

너무 조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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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채권자대위권 관련하여ㅡㅡㅡ 4) 제3자채무자의 항변권 ① 피대위권리와 관련된 항변 ⅰ)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항변(예: 권리소멸의 항변·상계의 항변·동시이행의 항변·무효의 항변)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44836). 이때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채권자는 채무자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내에서 주장할 수 있을 뿐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는 없다(대판 2009. 5. 28, 2009다4787). 즉, 제3채무자의 항변권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어도 채권자대위의 대상은 될 수 있고, 그때 제3채무자의 항변권행사에 의하여 저지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ⅱ) 다만, 대위권 행사의 통지(재판외의 대위의 경우)나 대위신청 허가한 법원의 고지(재판상의 대위의 경우)가 있은 후의 처분행위로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한 항변은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405조 재2항). (비교 참고)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제3채무자의 피압류채무의 소멸 또는 부존재)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피전부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집행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 전 피전부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항변사유(제3채무자의 피압류채무의 소멸 또는 부존재)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22다293272).

ㅡㅡ채권자대위권 관련하여ㅡㅡㅡ 4) 제3자채무자의 항변권 ① 피대위권리와 관련된 항변 ⅰ)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항변(예: 권리소멸의 항변·상계의 항변·동시이행의 항변·무효의 항변)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44836). 이때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채권자는 채무자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내에서 주장할 수 있을 뿐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는 없다(대판 2009. 5. 28, 2009다4787). 즉, 제3채무자의 항변권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어도 채권자대위의 대상은 될 수 있고, 그때 제3채무자의 항변권행사에 의하여 저지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ⅱ) 다만, 대위권 행사의 통지(재판외의 대위의 경우)나 대위신청 허가한 법원의 고지(재판상의 대위의 경우)가 있은 후의 처분행위로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한 항변은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405조 재2항). (비교 참고)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제3채무자의 피압류채무의 소멸 또는 부존재)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피전부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집행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 전 피전부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항변사유(제3채무자의 피압류채무의 소멸 또는 부존재)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22다29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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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4. 13.선고 2022다293272 판결의 판결요지】 [1]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피전부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집행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 전 피전부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항변사유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즉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집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일 본안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효되면 이전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는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이미 지급받은 것이 있다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므로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가지급물 반환신청은 가집행에 의하여 집행을 당한 채무자로 하여금 별도의 소를 제기하는 비용, 시간 등을 절약하고 본안의 심리 절차를 이용하여 신청의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간이한 길을 터놓은 제도로서 그 성질은 본안판결의 취소·변경을 조건으로 하는 예비적 반소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법리와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고 그에 기하여 판결원리금을 지급받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당초의 소가 교환적으로 변경되어 취하된 것으로 되는 경우에는 항소심 절차에서 곧바로 가지급물의 반환 등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것을 별소의 형식으로 청구하여야만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열심히 올려서 잘 듣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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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의 강의 잘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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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경우 ㅡ과오납된 #전기요금 과오납된 #세금 도 부당이득반환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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