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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 백윤욱
Добавлен 1 июн 2013
신고,진정,고소,고발 차이점_백윤욱
0. 특별사법경찰 수사관님들은 '신고'사건을 접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고인에게 신고, 고발과의 차이점(신고인이 피해자일 경우에는 고소와의 차이점)을 미리 설명해 주어 사건처리 후 절차 및 권리에 대한 민원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특별사법경찰' 네이버 카페를 소개합니다. 위 카페에는 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 교재파일, 판례, 질의응답 등 자료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0. 특별사법경찰, 일반경찰, 검찰 수사관님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을 원하시는 수사관님은 '소속, 성명, 담당직무(예시 : 식품), 가입희망' 을 기재하셔서 010-8989-7603 으로 문자 주시면 가입하실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0. '특별사법경찰' 네이버 카페를 소개합니다. 위 카페에는 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 교재파일, 판례, 질의응답 등 자료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0. 특별사법경찰, 일반경찰, 검찰 수사관님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을 원하시는 수사관님은 '소속, 성명, 담당직무(예시 : 식품), 가입희망' 을 기재하셔서 010-8989-7603 으로 문자 주시면 가입하실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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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 신청 관련규정 정리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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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 수사연구소' 네이버 카페(비공개)를 소개합니다. 위 카페는 특사경, 일반경찰, 검찰수사관님만 가압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을 원하시는 수사관님은 '소속, 성명, 담당직무(예시 : 식품), 가입희망'을 기재하여 010-8989-7603 으로 문자 주시거나 partner2017@naver.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입하실 수 있는 초대 메시지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위 카페에는 수사실무 교재 파일, 질의응답, 판례 등 각종 자료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지목변경 신청 관련규정 정리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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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 수사연구소' 네이버 카페(비공개)를 소개합니다. 위 카페는 특사경, 일반경찰, 검찰수사관님만 가압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을 원하시는 수사관님은 '소속, 성명, 담당직무(예시 : 식품), 가입희망'을 기재하여 010-8989-7603 으로 문자 주시거나 partner2017@naver.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입하실 수 있는 초대 메시지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위 카페에는 수사실무 교재 파일, 질의응답, 판례 등 각종 자료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지목변경 신청 관련규정 정리(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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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 수사연구소' 네이버 카페(비공개)를 소개합니다. 위 카페는 특사경, 일반경찰, 검찰수사관님만 가압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을 원하시는 수사관님은 '소속, 성명, 담당직무(예시 : 식품), 가입희망'을 기재하여 010-8989-7603 으로 문자 주시거나 partner2017@naver.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입하실 수 있는 초대 메시지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위 카페에는 수사실무 교재 파일, 질의응답, 판례 등 각종 자료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지명수배, 지명통보, 기소중지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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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 수사연구소 네이버 카페(구 '특별사법경찰')를 소개합니다. 위 카페에는 특사경, 일반경찰, 검찰 수사관님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비공개 카페로 '소속, 성명, 담당직무(예시 : 식품), 가입희망'이라고 기재하셔서 010-8989-7603 또는 partner2017@naver.com 으로 메시지 주시면 가입하실 수 있는 초대 메시지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카페에는 '수사실무 교재 파일, 판례, 질의응답' 등 자료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수사기록 편철 순서(사건송치 시, 수사지휘 건의 시, 영장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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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 카페를 소개합니다. 위 카페에는 수사실무 교재 파일, 질의응답, 판례 등 자료가 게시되어 있으며 특사경, 일반경찰, 검찰 수사관님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을 원하시는 수사관님은 '소속, 성명, 담당직무(예시 : 식품), 가입희망'이라고 기재 010-8989-7603 또는 partner2017@naver.com 으로 메시지 주시기 바랍니다.
기소중지자 소재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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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특별사법경찰' 네이버 카페(비공개)를 소개합니다. 0. 특사경, 일반경찰, 검찰 수사관님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0. '소속, 성명, 담당직무(예시:식품), 가입희방'이라고 기재하셔서 010-8989-7603 또는 partner2017@naver.com 으로 메시지 주시면, 가입하실 수 있는 초대 메시지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0. 위 카페에는 '수사실무 교재파일', '질의응답', '판례' 등 자료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범죄사실 작성 방법(2-2, 양벌규정)(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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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 네이버 카페(비공개)를 소개합니다. 위 카페에는 질의응답, 수사실무 교재 파일, 판례 등 자료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위 카페는 특별사법경찰, 일반경찰, 검찰 수사관님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을 원하시는 수사관님은 '소속, 성명, 담당직무(예시:식품), 가입희망'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셔서 010-8989-7603 또는 partner2017@naver.com 으로 메시지 주시면 가입하실 수 있는 초대 메시지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사실 작성 방법(2-1, 행정사범)(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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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 네이버 비공개 카페 안내입니다. 위 카페에는 질의응답, 교재 파일, 판례 등 수사실무 관련 자료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위 카페는 특별사법경찰, 일반경찰, 검찰 수사관님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을 원하시는 수사관님은 '소속, 성명, 직무범위(예시 : 식품), 가입희망' 이라고 기재하셔서 010-8989-7603 또는 partner2017@naver.com으로 메시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카페에 가입하실 수 있는 초대 메시지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특사경이 현장수사 시 행정조사 절차를 지켜야 하는지 여부 / 2) 영장 없는 불법행위 영상 촬영 요건_백윤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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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특별사법경찰' 카페를 소개합니다. 0. 본 카페는 특별사법경찰, 일반경찰, 검찰수사관님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0. '소속기관, 성명, 담당직무(예시:식품, 소방, 자동차의무보험...), 가입희망'이라고 기재하셔서 010-8989-703 또는 partner2017@naver.com 으로 보내 주시면 가입하실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0. 본 카페에는 수사실무 교재 파일, 판례 소개, 질의응답 등 자료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1건으로 처리해야 하는 사건(1인이 범한 수죄 1건 처리 등)_특별사법경찰_백윤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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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특별사법경찰' 카페를 소개합니다. 0. 본 카페는 특별사법경찰, 일반경찰, 검찰수사관님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0. '소속기관, 성명, 담당직무(예시:식품, 소방, 자동차의무보험...), 가입희망'이라고 기재하셔서 010-8989-703 또는 partner2017@naver.com 으로 보내 주시면 가입하실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0. 본 카페에는 수사실무 교재 파일, 판례 소개, 질의응답 등 자료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재송치 시, 수사재지휘건의 시 기록 편철 순서_특별사법경찰_백윤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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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 수사연구소' 네이버 비공개 카페를 소개합니다. 위 카페에는 특사경, 일반경찰, 검찰 수사관님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을 원하시는 수사관님은 '소속, 성명, 담당직무(예시: 식품), 가입희망'이라고 기재하셔서 010-8989-7603으로 문자 주시거나, partner2017@naver.com 으로 메일 주시면 가입하실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현장단속,점검,수사 유의사항(영장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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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 전문강사 백윤욱입니다. '특별사법경찰' 네이버 비공개 카페를 소개합니다. 이 카페는 특별사법경찰, 일반경찰, 검찰수사관님들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소속, 성명, 담당직무(예시:식품), 가입희망'이라고 기재하셔서 partner2017@naver.com 또는 010-8989-7603 으로 메일, 문자 주시면 카페에 가입하실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 카페에는 '수사실무 기본 완성' 교재 파일, 판례, 질의응답 등 자료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중요!] 현장단속, 수사 시 유의사항(6, 종합) / 행정조사 비교_백윤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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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 전문강사 백윤욱입니다. '특별사법경찰' 네이버 비공개 카페를 소개합니다. 이 카페는 특별사법경찰, 일반경찰, 검찰수사관님들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소속, 성명, 담당직무(예시:식품), 가입희망'이라고 기재하셔서 partner2017@naver.com 또는 010-8989-7603 으로 메일, 문자 주시면 카페에 가입하실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 카페에는 '수사실무 기본 완성' 교재 파일, 판례, 질의응답 등 자료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현장단속, 수사 시 유의사항(5)_백윤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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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 전문강사 백윤욱입니다. '특별사법경찰' 네이버 비공개 카페를 소개합니다. 이 카페는 특별사법경찰, 일반경찰, 검찰수사관님들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소속, 성명, 담당직무(예시:식품), 가입희망'이라고 기재하셔서 partner2017@naver.com 또는 010-8989-7603 으로 메일, 문자 주시면 카페에 가입하실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 카페에는 '수사실무 기본 완성' 교재 파일, 판례, 질의응답 등 자료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소방시설법, 화재예방법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른 죄명, 적용법조 기재 방법 / 공소시효 적용 여부_백윤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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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_5_제310조의2_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증거능력_백윤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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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_6_제312조 제1항~제3항(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_백윤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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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_6_제312조 제1항~제3항(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_백윤욱
11~13강 자료는.없나요
몰랐던 사실을 알게돼서 감사합니다.
도시단위계획 과정에서 토지앞에 경관녹지를 형성했는데..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으로 진핼 할 수 있나요?
하루 1강씩 듣다보니 오늘 드뎌 다 들었네요^^ 저정해 두고 몇번더 반복해봐야 알듯도 하네요^^ 산지관리법외에 농지관리법도 기대해봅니다. 좋은 강의를 공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산지관리법에 대한 강의 잘 보고갑니다. 멋진 강의를 공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하루 1강씩 산지관리법 열공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도 너무 기대됩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애초에 출동지구대에서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발생보고 하였다면, 그 순간부터 피혐의자가 되는 것인가요? 출동지구대 경찰이 애초에 범죄가 아닌 것을 범죄로 오인하여 범죄인지 신고가 된 경우나, 출동경찰이 아이를 겁박하여 아이가 자기방어를 위해 왜곡되거나 과장된 진술을 하게 심리조종하여 출동경찰이 원하는대로 유도신문하여 대답을 듣고, 그것으로 범죄인지 신고하여 내사 이후 피혐의자 결과 무혐의 처분받았다면 이 출동경찰에 대해 그 어떤 문제제기나 대응도 할 수 없는걸까요? 도와달라고 신고한 신고자를 아동학대자로 인지신고 하였으나 조사후 피혐의자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만 이런 일이 반복되어 상습적인 아동학대자로 보여지게 신고의무자 직권을 남용하여 보복적 신고, 악의적 신고, 표적 신고 하여, 수사권이 남용되어 내사당하고, 졸지에 피해자를 피혐의자 내지 피의자 가해자로 전락시키려는 빌드업이 계속 진행되어 왔고, 현재도 진행중입니다. 경찰의 국가폭력으로부터 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법은 없는지요.
불입건결정도 검찰에 내사보고 된 후, 검사의 지휘하에 불입건결정 통지가 되는 것인지요?
신임 수사관에게 너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강의 잘들었습니다.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럼 소방안전관리자 1988년에 선임의무가 발생한 건물이 미선임 상태로 현재까지 왔으면 2022.12.1. 기준 화재예방법으로 처벌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포형성..
수사지휘를 안받고 곧장 송치하는경우도 있나요?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 등기부등본 에 나올긴대 ...?
사람목숨값 7백만원일수 있군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재지휘(재송치사건)의 경우 사건을 검찰로부터 회수해 오면 사건번호를 새로이 부여해 별도의 사건으로 관리하고 재송치시 연결해 보냅니다. 교수님 영상에는 사건번호가 같은데.. 어떤것이 맞는걸까요??ㅠㅠㅠ
재송치사건은 기존 송치사건이나 재송치사건이나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번호는 변하지 않습니다. 검찰 사건번호(형제번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재송치시 송치번호는 새로 부여합니다. 참고로 기소중지 재기사건은 검찰로부터 재기기록을 받아 오면 사건번호를 새로 부여합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명예훼손으로 피의자신분 조사를 받았는데 지문체취를 할시 안내고지도 못받고 저의 엄지손을 자연스레 찍던데 그게 맞는건가요? 절차중 하나인지 너무한거 아닌가요?수사관 말이 벌금은 별로 안나온다고 했거든요 저또한 상대로부터 모욕발언을 들어 사과받지못해 단체톡방에 올린 짧은글로 고소를 당했지만 저도 따로 사과는 하지 않았어요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의 수사규칙,수사준칙 등을 위반하는 경우는 징계대상인가요 형사처분 대상인가요 예로 1)출석요구방식 3차례나 일방통보 전화로 협의해도 오실수 있음 오고 아님 다음에 오심되요 하는식으로 2)고소사건에 고소인 진술을 안받는 다던가 피의자 진술을 안받고 사건 각하 3)고소사건 입증할 증거가 있음에도 증거수집을 안하고 불송치하는경우 이유를 물으면 증거제출할 필요성을 못느낀다라면 답변하고는 정보공개답변엔 고소인이 증거를 제출하라하는거죠 내가 정보공개 청구해서 확보한 CCTV영상을 oo경찰서가 불법점유하고 안주니까 증거요청해달라는건데 이런경우 4)고소취지를 왜곡하고 동문서답하는등 고소취지를 반박함에 어떠한 논리도 없고 말장난인경우 5)무고 고소같은경우 대부분 인지사건으로 무고를 입증할만한 모든 증거가 있을때 수사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단지 고소인을 압박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며 자산들의목적달성을 위해 무고로 고소하였고 고소되었으니 출석해서 진술하라 근데 사법경찰관이 그 사건에 대한 무고판단을 수사보고서로 했는데 무고판단이 있었다는 사실을 숨긴채 고소인을 압박 보통은 수사관의 무고판단이 있었기때문에 고소장이 접수된다 한들 고소장 반려든 기각이든 해야하는거 아닐까요? 6)수사절차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저는 xx를 상대로 수사심의신청를 작성하여 건네주면서 경찰청 수사삼의과에접수해주세요 했는데 담장자는 민원인 가고난뒤 수사심의 신청서 제목밑에 자필로 (이의신청)이라 적고 인근서로 우편접수했고 인근서 수사지원팀에서 우편을 받았으면 내용물만 봐도 잘못온것이니 왜 보냈느냐 라고 묻고 반송을 하든가 경찰청으로 다시 접수해주던가 해야되는걸 사건을 배당했고 배당받은 수사관은 수사심의 신청서를 이의신청으로 둔갑시키고 검찰에 송치한건 (검찰은 보충수사 지시를 내려 고소인의 의도를 묻고 수사심의이면 경찰청에 이의신청이면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니 각하)
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
5:15 잘못된 미란다원칙 고지 방법(도망가는 사람 뒤에서 미란다원칙 고지, 경찰이 맞아가면서 미란다원칙 고지)
선생님 수고많으십니다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기간중에 무인단속으로 신호위반걸렸는데요 이게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user-ey3qd4sk2d 안녕하세요 저도 아버지가 위독해서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중에 무인단속 속도위반에 걸려서 속도위반 납부 했어요 그런데 4년이 지난후 자동차 무보험 운행 범칙금 부과안내가 통지서가 왔더라구요 납부기간과 납부계좌도 기재가 안되어 있더라구요. 어떻게 잘 해결 되셨나요?: 범칙금은 또 얼마나 될까요? ㅠ.ㅠ
8:54 판례검색에서 단순검색
0:24 관할 유무, 공소시효 확인 철저
고맙습니다^^
😊😊
농지법도 해주시면 좋겧어요~ 혹시나해서 남겨봅니다^^
와우~감사합니다
기각 재결후 행정청이 원처분대로 처분시에도 사잔통지 해야 하나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게 되면 다시 새로운 처분이 될 텐데요. 이미 기존에 통지했으므로 다시 통지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77개 영상이라니.! 이것부터 보고 시작하길잘했네요 아직 중요사항 판단이 안되서 ;; 갈길을멀지만 영상/교수님 도움받아 잘헤쳐나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등록증 있는 외국인도 10지문 다 요구하나요…?;;
답변이 너무 늦었네요. (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 수사자료표 일지지문 서식에는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미소지자, 외국인 등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온라인조회시스템을 이용한 주민조회시 지문가치번호가 없는 경우(00000-00000 포함)에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작성할 것’으로 되어 있고 외국인등록번호 기재란도 없습니다. 별지 제2호 수사자료표 십지지문 서식에는 ‘외국인 등록번호’ 기재란이 있고 ‘외국인의 경우 : 영문 성명, 국적,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반드시 기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경우에는 십지지문을 채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