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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은 제가 패소했습니다.... 개인이 이길수가 없네요 간단하게 줄거리상으로 말씀드릴게요 1.분양을 했는데 시행사에서 분양가를 멋데로 낮추었습니다. 2.이에 저는 어떻게 조치할지 시행사에 물었습니다 3.시행사에선 분양가는 떨어졌지만 가치가 떨어진게 아니니 그냥 기다려라는 개소리 답변을 했습니다 4.(여기서 조치만 취해주었어도 저는 분양받았을겁니다) 해당 관청 건축과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5.분양조건이 바뀌면 당연히 분양신고를 다시해야하는데 안한게 맞다며 해당 관청 주무관이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 6.이러자 시행사에선 당장 환불해주겠다며 대신 고소를 취하해 달랍니다 그래서 저는 주무관에게 물어보니 검찰로 넘어간건 취하가 안되고 제가 고소를 한게 아니라 고소인이 없는 상태에서 이 상황만을 가지고 고소한거라 취소할 권한도 없데서 환불 못 받고 결과를 기다려봅니다(용어가 기억이 안나네여) 7.결국 기소유예 ㅋㅋ.. 죄는 인정되나 기소하지 않겠음 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어이없죠 ㅋㅋ 법이 그래여 8.기소유예도 결국 죄가 있다는거잖아? 라는 생각에 계약서를 유심히 살펴 봅니다 그러자 시행사 과실 즉 분양에관해 불법이 인정되어 벌금형이나 실형 혹은 해당 관청에서 시정명령을 하면 시행사 잘못으로 2배로 환불 받을 수 있다는 구절을 발견합니다 표준 계약서에 다 있는 내용으로 압니다 9.가만보니 담당 주무관이 서정조치를 했다는 말을 저에게 했어서 그게 시정명령인줄알고 민사소송을 갑니다 (이때 포기하면 계약금 싹 날라갑니다) 또 변호사도... 아 할말은 많지만 줄여서 말할게요 결론은 시정조치를 한게 맞지만 ㅋㅋㅋ 시정명령을 한건 아니고 담당 주무관은 시정명령보다 상위 단계인 고발 및 고소를 했기때문에 자기 할 일 다했다 라는 답변과 함께 소송에서 패소합니다 10.빡칩니다 동네 변호사한테 해서 졌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네 변호사는 제가 재판결과 나올때까지 얼굴도 한번 못봤어요 ㅋㅋ 사무장이 당연히 이길거라며 준비도 대충한것 같아요 내용보면 엉망입니다 여튼 재심을 준비합니다 11.이번엔 법무법인 덩치가 좀 있고 나름 부동산 전문 변호사라는 분을 찾아갑니다 나름 응대도 좋고 상담비도 따로 받을 정도고 수임료가 비싼걸 보니 이정도면 확실하겠구나 싶어 진행합니다 꼼꼼히 준비해서 해주었어요 이번엔 근대 코로나다 뭐다 질질 재판 늘어지고 판사는 결국 둘이 조정해라 하고 던집니다 (적당히 합의하라는것) 이에 시행사에서 50% 주겠다고 합니다 아니 그거 받아봤자 소송비용 빠지면 천만원도 안됩니다 이에 못먹어도 고를 외칩니다 12.결국 패배 하고 3심까지 가기에는 금전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이 듭니다 그리고 가도 진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네요 돈낭비 하지 맙시다 하고... 이과정까지 3년이 넘게 걸렸어요 ㅋ 소송비용까지 합산해서 손실은 대략 5천만원 가까이 낫죠~! 결론 - 세상무서운걸 다시금 깨닫고 30대 중반인 저는 이제 애아빠가 되어 애키우는데도 벅찬 상황 개인이 이기기에는 어렵네여 ... 여기서 제가 느낀 교훈 몇가지 제가 몰랐던 부분이 많았구나 그냥 돈네고 몇가지 배워간다 치고 일단 시간이 늘어지니까 금전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개인이 감당하기 어렵네여 소송비용이 한번에 4백만원 ㅋ 8백만원 이래여 변호사 분들도 정말 열심히 영업하시는 구나란 생각과 이왕 할거면 동네 변호사 말고 특히 사무장과 이야기 하지 맙시다 영양가 없습니다 뭐든 서면으로 확인받고 행정상 절차를 꼼꼼히 따집시다 공무원분들도 저 보다는 (본인) 자기자신이 먼저다 라는 생각과 등등 말이 길어지는데 절대 못이깁니다 적당히 합의 보는게 베스트일 듯 하네여 그냥 구조상 못이긴다고 보면 됩니다. 너무 부정적인 의견이지만 저는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건데 잘알고 노련한 분은 다르겠죠? 저도 다음 상황에 오면 담당 주무관에게 시정명령을 해 달라며 가서 1인 시위라도 했겠죠? 시정조치 .. 시정명령 ㅋㅋ 어렵습니다 이 밖에 뭐 궁금한거 있으면 댓글 남겨 주셔요

@@원앤온리-f5v 답변 감사합니다. 너무 안타깝고 분하네요.. 저도 현재 서른중반 애아빠로써 그 어려움이 이해가 갑니다. 저는 생활형숙박시설 2개호실을 분양받았으나, 계약했던 결정적인 사항이 과대광고라고 해석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려주신 영상을 참고해서, 구청 건축과,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소비자원에 민원 생각하고있는 중였는데 답변주신 결과를 보니.. 제가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정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시간 여유가 되신다면, 실례 무릅쓰고 통화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bas4297 저희 회사 대표번호로 전화주셔요 날밝으면 도움드릴수있는부분이 있으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장진혁-l8b 네 감사합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방문 감사합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저도 같은 경우 인데요. 토지로. 너무 괘롭습니다.녹취록은 있는 상태 입니다.

진짜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네요.... 계약서에 대행사직원 이름이 들어가있나요? 계약의 주체가 당연히 피고가 되어야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저도 진행중이긴 한데 사실 소송할때 변호사가 해주는 부분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다 법조항에 근거해서 소장 접수하고 답변서 제출하는 일이고 실제로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다른사람보다 더 잘 알아야 이길확률이 조금이라도 생깁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

지금은 변호사님께 사건이 넘어가서 1년동안 또 소리없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결과가 나올것 같네요 그러면 기나긴 이야기에도 끝이나겠죠 그때 정리해서 최종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ygycom@naver.com으로 연락주세요 관심 감사드립니다

미니미포토프린터 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두상 계약도 계약으로 본다면 원칙적으로 따진다는 말은 맞는 표현이 아니겠지만, 모델하우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보통 방문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환불을 요구 하신다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탁사 보다 시행사 또는 분양 대행사에 연락을 하시는 것이 조금더 나은 방법일 것입니다 해당 분양상품의 홈페이지 대표번호로 지속적인 연락을 하셔서 환불을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양상담사 분이 가계약으로 소개했을지 청약으로 소개 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계속 찾아오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재방문을 빌미로 사람을 잡아두고 다시 설득해서 계약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 화 하자면 그렇습니다. 아직 계약서 작성 전이고 청약 또는 가계약을 빌미로 일부 금액을 넣으셨다면 대표번호로 전화하셔서 당당하게 환불 요구하시고 거리가 가깝고 시간이 여유있으시다면 방문 하셔서 일관되게 환불을 요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못하신것 없으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환불 받고 오세요! 감사합니다

드림마케팅 감사합니다:)

일단 계약서부터 꼼꼼히 살펴보시면 계약 해지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근거삼아 계약해지를 요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앤온리-f5v 안녕하세요 답변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ㅜㅜ 지금 상황이 저는 계약금 2천을 납부하고. 그날이 주말이라 시행사 직인이 못들어간다는 이유로 저만 사인하고 그 계약서 사본을 받아왔습니다 계약서에는 갑ㅡ시행사 을ㅡ저 중에 해지에대핸 조항은 갑은 ~~이러이러할때 해지할수 있다 그럴때 위약금은 10프로이다 이린식으로만 되어있고 을이 해지할수있다는 조항은 계약서에는 따로 없습니다 계약금은 이미 냈지만 중도금은 안 들어가서 계약금만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을인 저는 취소할 권한이 없다고합니다ㅠㅜ 을의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해서 해지가 완전 안되나요?ㅠㅠ 저는 사실 중도금도 안냈는데 해지가 안된다는 것도 이해가 안됩니다ㅠ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전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부동산 분양계약서를 작성할때 갑에게만 권리를 주고 을에게는 주지않는 불평등한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게 되어있어서 꼭 들어가야만 하는 내용이 법으로 정해져있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모두 알지는 못하고, 추가로 본인 서명이 있는 계약서만 가지고 있다고 하시니 저보다는 분양, 또는 부동상 분쟁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위에 말씀드린 계약에서 관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또는 국토교통부 관할처에 전화해보시면 확인 하실 수 있고, 다만 계약서에 계약자분만 서명되어있다고 하니 변호사 상담도 같이 추천드립니다

@@원앤온리-f5v 넵 정말 감사합니다ㅜㅜ 내일 분양사무소는 가보려합니다... 계약금은 이미 포기한 마음이어서 상관없는데ㅜㅜ 중도금 납부 안했어도 해지를 못하고 강제 이행해야한다고만 들으니 너무 답답했습니다 조언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물건을 분양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분양사무실 보다는 변호사 사무실을 빠르게 방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분양사무실 내방은 해결책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