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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순위 - 4촌도 상속인?
법률사무소 세율 오윤지 변호사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대표전화 02-6958-6838로 전화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세율 지도 naver.me/5Q3u3aZ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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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과거양육비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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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내란죄 확정되면 탄핵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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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국방부장관 니가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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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국회 소집방해가 위법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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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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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ibbni4196
    @ibbni4196 23 часа назад

    2:56 실질적인요건에 하자가 많아 사실상 위법한 계엄이라 하셨는데..... 법리해석에 이견이 있을순 없나요??? 계엄전 군법무팀과 법적절차 회의가 있었던걸로 아는데.....

  • @호애앵-v4m
    @호애앵-v4m 2 дня назад

    계엄을 막지 못한 시점에서 현재 국무위원은 모두 쓸모를 다 한거죠. 다 탄핵해도 상관없습니다. 차관들은 탄핵을 기다릴듯.

  • @Kse-l1g
    @Kse-l1g 2 дня назад

    현직 대통령이 어떻게 내란죄가 돼나.... 성립 안된다 원인은 더불어 민주당의 거듭된 탄핵과 정부의 예산 발목잡기이며 내란죄 는 오히려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일당 ^^

  • @byungsun
    @byungsun 2 дня назад

    세수데야 고름짜는 소리하네 니가 뭔데 씨불레불하냐 입구용 당치라

  • @토탈리콜
    @토탈리콜 2 дня назад

    국가원수가 아니라 국가의 웬수라 사형.

  • @Bowers7Wilkins
    @Bowers7Wilkins 3 дня назад

    형사재판이 징계재판보다 먼저 확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탄핵이 먼저 될 것입니다.

  • @jinseoksohn917
    @jinseoksohn917 3 дня назад

    약간 고유정

  • @ErnestJSeong
    @ErnestJSeong 3 дня назад

    반대입니다. 헌재 파면이 우선이죠. 파면 되면 죽은 권력이 되기 때문에 모두들 하이에나처럼 물고 뜯으려고 달려들고 지켜주려는 사람 아무도 없게 됩니다. 그러면 윤이나 건희나 재판받고 사형 받는건 시간문제죠. 윤이 수사 무시하고 헌재에만 매달리는 게 바로 그 이유때문입니다.

  • @김경자-s5h
    @김경자-s5h 3 дня назад

    변호사님 감사 합니다

  • @김예숙-n7v
    @김예숙-n7v 3 дня назад

    내란죄 아니거든 그 입다물어라 대통령이 내란할 일이 뭐가 있겠니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말을해도 참 미치겠다

  • @조재영-l6d
    @조재영-l6d 3 дня назад

    국민투표 합시다 ! !

  • @논현동-r2g
    @논현동-r2g 3 дня назад

    내란 외환죄는 대통령 사면권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수괴는 물론 공조범까지 대통령 사면권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것부터 발의해주세요

  • @rumi8045
    @rumi8045 4 дня назад

    윤석열은 내란, 외환 둘다 해당, 빠른 파면으로 내란죄 재판 받도록 해야 됨. 내란에 동참한자, 선동한자, 옹호한자 모조리 처벌해야 됨. 내란죄는 공소시효가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 @임중한성규
    @임중한성규 4 дня назад

    지금 장난 하시나~

  • @sambongjung2860
    @sambongjung2860 4 дня назад

    포고령이 계엄선포라고? 도대체 뭔 소리여?

  • @sambongjung2860
    @sambongjung2860 4 дня назад

    다 아는 내용을 왜 하나?

  • @황현구-t9k
    @황현구-t9k 4 дня назад

    현행범인데탄핵이왜필요한가구속수사해야자동자격정지😢

  • @hawknamjeon7590
    @hawknamjeon7590 4 дня назад

    아니 남파변호사도 잇네

  • @모나니-w6s
    @모나니-w6s 4 дня назад

    바로파면 않되는가

  • @윤정찬-w3d
    @윤정찬-w3d 4 дня назад

    내란죄타령만하는데 계엄령은 대통령권한이라 내란죄에 해당할수없고 계엄령을 선포하게만든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

  • @gylee4840
    @gylee4840 5 дней назад

    피해자 -> 피의자. 변호사 맞아?

  • @주니-m1x
    @주니-m1x 5 дней назад

    민주당 탄핵해야한다

  • @The_One_Who_Moves_the_Stars
    @The_One_Who_Moves_the_Stars 5 дней назад

    구독자 와~ 317만명인 줄 알았는데, 317명이네.

  • @김재용-j6c
    @김재용-j6c 5 дней назад

    법보다 상위가 헌법이고 헌법보다도 가장상위가 국민입니다 즉 가장높은것은 국민이고 국민의뜻으로 모든것을 직접하면됩니다 헌법 국가 제도등 모든것들은 국민에의해서 만들어진것에 불과하니까요 현행법을 설명해주려는 취지는 이해를하지만 법은 사회의 많은부분들중에서 하나에불과할뿐이고 특히 이런사건을 법으로만 제단을하려는게 법을직업으로 삼는자들의 한계인것입니다 수구세력이 쿠테타를 일으킨순간 이미모든 법질서는 깨진것이고 쿠테타세력을 진압하는것이 유일한 질서회복인데 그방법은 국민이 정하는것입니다 이번쿠테타는 국민과 독재와의 싸움이고 국민은 이미독재에게 사형을선고했습니다 마치 법이절대적인것마냥 감히 국민을 법테두리안에 가두지말길 쉽게말해서 국민들이 직접 모두들고일어나서 수구세력을 모조리 때려죽이고 새헌법을 만들어도 그만인것입니다 말씀하시는 법질서는 상대방도 법질서안에 있을때나 필요한것일뿐 이미모든 질서를깨고 총으로죽이겠다고 쿠테타를 일으킨놈들한테 뭔놈의 법질서를 운운하나요 그냥모조리 때려죽여도 그만인것 가뜩이나 수구세력의 대표적수하 검찰놈들이 법으로 장난치는것에 이골이난 국민들이기때문에 원론적인법따위는 그래서 말장난으로밖에 안여겨지는것입니다 법을업으로 삼는자들은 나름의법을동원해서 국민의뜻을 관철시키면 될뿐 그외는모두 법장난질에 불과한것입니다 국민이만들어낸 법따위가 감히 국민보다 위에있는것마냥 착각하지말길

    • @ibbni4196
      @ibbni4196 23 часа назад

      이분 진짜 위험하신분이네.... 당신생각이 국민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지마세요... 대통령을 지키려는사람들도 국민입니다. 그리고...머 법은 사회의많은것중에 하나라고....와... 진짜 무서운 생각하시네..... 법치주의 국가에 근간을 흔들려는자.....자신이 무슨말을하고 있는지 생각좀 하고 댓글을 다세요......무정부를 원하십니까??? 무법천지를 원하십니까?? 공동체의 법질서안은 무시하고 내전을 일으켜 폭력으로 해결하시겠다는겁니까????

  • @은하수저편하늘에
    @은하수저편하늘에 5 дней назад

    치매로 병원에서 생을 마감 할지도 모른다고 하던데 어느 무당이 그리고 장담 합니다 한달 내에 헌재가 판결 할 겁니다

  • @노일성-s7f
    @노일성-s7f 5 дней назад

    좌빨이들 우글우글 하는구나 왜 CIA 신고 들어가니까 이제는 숨어서 온라인으로 떠들어데니 이것도 미국 못가게 CIA 신고 해야겟다

  • @박춘-k2n
    @박춘-k2n 5 дней назад

    무장해제후 잡아 족치는게 수월함.

  • @졸린거북이-v6s
    @졸린거북이-v6s 5 дней назад

    나라 망하고 또 국정안정 민주당이 망쳤다고 하겄네요

  • @스나이퍼-x7v
    @스나이퍼-x7v 5 дней назад

    현실의 두창이는 워낙 많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이건 워낙 복잡하니까 차후에 따지고 지금은 내란죄 100000000%++ 외환죄 100000000000%로 즉결 처단감이지

    • @BOX-w2y
      @BOX-w2y 5 дней назад

      계엄을 통해 부정선거를 했다고 주권을 도둑질했다고 도둑넘을 신고했는데 도둑질한 사람에 대해 조사는 안하고 신고자를 조사하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나 그리고 내란죄 외란죄에 대해 조사할 수 있지만 언론의 보도내용만가지고 조사할 수도 없고 또 공수처가 이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는데 이게 가능하다는 말은 잘못된 것이고 이는 직권남용임 이게 이리 꼬인것은 과거 문재인때 윤석열이 수사를 못하게 공수처를 만들어 법을 꼬아 놓았기 때문이라 윤석열의 주장은 법적으로 맞는 말이다 결국 헌재로 넘어가야 하는데 계엄의 목적이 부정선거 조사라 이거 조사 없이는 탄핵이 불가하다 때문에 지금 먼저해야 할것은 부정선거 조사인데 이를 건너뛰고 조사하려니 선동만 남무하고 법 절차대로 진행 할수 없는것임 변호사라 하여 언론이라 하여 다 정답이 아님 이들은 그냥 본인이 유리한 말만 하는 것이라 장점만 말하지 이에 반박대는 말은 하지 않으니 정답이 아니다

  • @재미짤튜브
    @재미짤튜브 5 дней назад

    뻔한 소리

  • @손손명진-j7v
    @손손명진-j7v 5 дней назад

    뭘알고 쭈끼세요

  • @아무개-h8l
    @아무개-h8l 6 дней назад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은 교도소 감방에서 셋이서 역적모의 하거라

  • @겨울남자-s1e
    @겨울남자-s1e 6 дней назад

    북한은 헌법상 나라가 아니라서 외환제 성립요건이 안되나여 ?

  • @김동진-s9u
    @김동진-s9u 6 дней наза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킬 이유가 있냐?? 정신나간 거 아냐?

  • @js52307
    @js52307 6 дней назад

    오래끌면 나라 개박살 납니다 탄핵이 답

  • @승우신-u3e
    @승우신-u3e 6 дней назад

    윤지야, 나야 세훈(승우). 유튜브에서 네 모습을 보다니..ㅎㅎ

  • @ejoynet
    @ejoynet 6 дней назад

    입법 독재 수괴 죄명이+원식이+찬대를 구속하는 천만 서명 운동을 하여야 하며 그래서 국민이 무정부 상태 독주를 막을수 있습니다. . 재난 예산 1조 삭감 원흉들

  • @이서연-r6p
    @이서연-r6p 6 дней назад

    재명이를 하루빨리. 구속시키세요

  • @이서연-r6p
    @이서연-r6p 6 дней назад

    이재명. 구속십겱ㆍ

  • @이서연-r6p
    @이서연-r6p 6 дней назад

    민주당들. 내란이네요

  • @케인리
    @케인리 6 дней назад

    그니까요! 내란죄 확정은 시간이 오래걸리니까 문제지요! ㅎ

  • @산이조아-h6w
    @산이조아-h6w 6 дней назад

    설명 들으니 탄핵을 빨리 진행하는게 최선이네요 감사합니다

  • @batuu2601
    @batuu2601 6 дней назад

    민주당은 무식한건지?? 내란의 요건에 해당 되지 않는데 헌재에 갔다가 나중에 윤석렬 복귀허면 검찰 공수처 다 모가지 날아간다

  • @riadahl8544
    @riadahl8544 6 дней назад

    형사재판 3심제인데 언제까지 기다려요?

  • @박규화-d2w
    @박규화-d2w 6 дней назад

    국가의 웬수 내란수괴님 ㅋㅋㅋㅋ ㅋㅋㅋㅋ

  • @박규화-d2w
    @박규화-d2w 6 дней назад

    내란수괴님 빨리구속시켜야 나라가산다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 @류병춘-s3g
    @류병춘-s3g 6 дней назад

    여보게 내란을 저질은 자가 방송하는 사람이 있느냐? 변호사답게 솔직담백하게 양심적인 표현하여라

  • @큰소망-p3w
    @큰소망-p3w 6 дней назад

    내란죄 이런 역적을 제대로 다루자 옛날 처럼 역적 9족 멸 시켜도 모자르다

  • @angelovyyu6676
    @angelovyyu6676 6 дней назад

    윤은 야당 의원들을 반군가세력으로 규정 군을 동원하여 친위쿠테타 vs 야당은 윤이 불법계엄령과 함께 군을 동원하여 입법부 무력장악 시도로 헌법을 파괴하는 내란 및 국헌문란을 하는 내란수괴로 규정 탄핵함 일반 시민인 1인으로 제 생각은 군을 동원하여 헌법기관과 시민들의 자유를 업악 통제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체제에 대한 무모한 도전으로 보임 아무리 권력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지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대한민국을 힘과 폭력을 앞 세워 지배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 @parmenideskim9739
    @parmenideskim9739 6 дней наза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1조입니다. 솔직히 선출직이 아닌 헌법재판관들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직접 부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는 사법 만능주의를 경계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죽이고 내란을 일으키려고 했고 국회의원 2/3가 탄핵에 찬성했으면 헌재가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건 너무 당연.

    • @ibbni4196
      @ibbni4196 23 часа назад

      그 국민이 뽑아놓은 대통령이다. 행정 입법 사법이 서로 견제하고 협치 하여야하는데 이시국을 만든게 꼭 행정만이 문제더냐???? 머 국민을 죽이고 내란을 일으켜?? 국민죽이려고 실탄도 빼고 출동시켰냐??? 원인을 보려하지 않코..... 한심하다 한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