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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지속가능한 미래는 없지요. 근데 지속가능한 미래를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실례임.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건 애시당초 현재 체급보다 다운사이즈된, 덜 성장된 상태에서 말할 수 있었던 것임. 우리는 자원 하나 없잖아요. 사람이 유일한 자원. 사람을 쥐어짜서 가치를 창출하는 나라인데, 쥐어짜도 어느 정도껏 쥐어짰어야죠. 주어진 시간 하루 24시간 중 6-8시간만 쥐어짜면서 살았어야했죠. 6시간을 쥐어짜서 1인당 GDP 2만 달러 국가를 만들 수 있고 9시간을 쥐어짤 때 1인당 GDP 3만 달러 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칩시다. 6시간만 쥐어짜서 GDP 2만 달러 국가의 상태에 만족을 하고, 나머지 3시간은 청년들이 자기 정비, 연애, 결혼에 시간을 쓸 수 있게 해주었어야죠. 그랬더라면 지속가능했을 겁니다. 근데 한국은 가진 인적자원들을 6시간 쥐어짜는 대신 12시간씩 쥐어짜왔습니다. 어거지로 1인당 GDP 37,000달러를 달성했지만, 대신 건강, 가족, 내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해야했고요. 근데 잔뜩 쥐어짜서 하루 12시간 일하게 하면서 GDP 37,000달러를 달성한 것이 우리 나라의 단면인데 이 상태에서 지속가능하기를 바란다? 이런 바람을 말하는 건 양심이 없는 겁니다. 애시당초 한국이라는 매트릭스가 지속가능하기를 바랐다면 '덜 성장했어야 합니다'. '성장된 상태'는 단일 게임이 아니라 연속 게임이라서 '성장된 상태'에서 머무르려면 지속된 희생과 헌신을 바쳐야하기 때문에요. '성장된 상태'를 단일 게임으로 만들어서, 그 상태에 머무는 기가 막히는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한창 성장하던 시기에 벌어들인 자본을 가지고, 해외 투자에 완벽하게 성공해서 그 자본, 지분에서 나오는 배당으로 자본수지 흑자를 이루는 방식이요. 일본이 성공했죠. 한국은 실패했습니다. 전국민 자산의 80%가 원화자산 국내 부동산에 매여있거든요. ㅎㅎ 따라서 자원 하나 없는 나라가 여기까지 올라온 걸 기적으로 포장하는 것도 달갑지 않아요. 그 기적의 이면은 국뽕이 혼재된 국가적 자해 행위였습니다. 우리나라 기성세대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재생산을 포기하고 오늘의 지표를 높이기 위한 방식으로만 살아왔음. 다음 세대들이 적절한 나이에 취업, 적령기에 결혼과 출산 같은 걸 하면서 지속가능한 사회경제구조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줘야했지만 기성세대 기득권들은 청년들을 곤경에 몰아넣어서 그들의 노동력을 갈취하고, 청년빈곤상태에 남겨두어서 남자는 노동력을 공급하고, 여성은 기성새대의 가벼운 연애 상대로 만들었다고 봅니다. 마치 일제가 조선인을 가난에 몰아넣어 그들로 하여금 취업을 갈구하게 하고 일자리 미끼로 조선 남자들을 데려가서 징용시키고, 여성들은 공장 취업시켜주겠다고 한 후 정신대로 끌고간 것과 비슷해보이네요. 다시 말해 윗 세대에 의하여 아랫 세대에 대한 조직적 착취가 있다 이 말입니다. 착취당하는 아랫세대는 지속가능한 직장 일자리 취업, 결혼, 출산을 미루고 마침내 아예 포기하게 되었죠. 미래 세대의 몫을 미리 당겨쓰면서 성장했기에 더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했고, 이제 당겨쓴 걸 토해내야하는 시기가 온 거임. 문제는 당겨쓴 세대는 책임을 지지 않고, 누린 것이 없는 후세대가 그 비용을 전가받았다는 게 원통한 부분입니다. 지금 문제를 3줄로 요약해볼게요. 1. 개혁의 골든 아워를 놓침(골든 아워를 놓친 후에 개혁에 성공하더라도 에코붐 세대가 늙어버려서 놓쳐버린 결혼, 출산 시기를 되찾을 수 없음) 2. 개선의 의지가 없음(타이밍을 놓치고 저출산 지표를 보면서 한탄만 할뿐. 사실 기득권은 진정성 있는 구조 개혁 의지 없음) 3.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음(기득권으로 표상되는 선출직, 재벌 뒤에 사실 그들과 이해공유하는 기성세대 사회 전체가 있음. 사실 그들은 개혁을 바라지 않음. 제 집값이 더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현상을 짚어보았으니 앞날도 예측해봅시다. 98년에는 안티프레질적 구조로 고환율에 수출경쟁력 부활하면서 1보 후퇴 이후 2보 전진을 이뤘지만, 이번에 오는 위기에도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하다면 한국은 GDP 3만 달러 수준으로 한번 후퇴한 이후, 다시 4만불을 넘기는 성장을 이루겠죠. 곰곰이 살펴보지만 그럴 거 같지가 않네요. 1. 산업 기술 경쟁력 상실되어서 해외에서 수출달러 벌어올 캐쉬카우 산업이 없음. 2. 미국 중심 경제와 중국 중심 경제가 분화되어서 수출할 수 있는 시장 자체가 사라지거나 쪼그라들음. 3. 산업시설이 리쇼어링되면서, 국내 대기업도 한국에 일자리를 두고 있지 않고 미국에 플랜트를 지음. 거기서 번 돈이 현지 재투자를 위해 현지 법인에 머무르고 한국으로 안 들어올 가능성 큼. 4. 기득권 3, 4세대가 미국 국적을 대거 취득함. (기득권 1,2 세대는 '내 나라 내 민족을 대표한다는 국가대표 의식'이라도 있었지만 3세, 4세 기득권들에게 국가대표 의식 희박하고 자본과 거주지도 해외에 소유. 한국의 위기에서 이들은 한국에 빨대만 꽂은 상태에서 한국을 버릴 거임) 5. 98년 고환율 상황에서는 민간부채가 없었지만, 지금은 민간섹터 부채가 많아서 고환율 상황에서 주택 버블이 크게 붕괴될 거라 안티프레질적 부활을 바라기 힘듦. 생산가능인구와 중심소비인구규모의 감소가 겹치면서 반등 없는 장기 불황으로 들어갈 걸로 전망됨. 만약 한국에 대체 미래가 있다면, 그건 98년에 보았던 '다시 뛰자 대한민국!" 모델로 부활한 게 아니라, 한 20~30년 정도의 기간 조정을 겪으면서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처참히 사그러진 폐허 위에서 이민자들과 기득권 한국인(살아남은 젊은세대가 기성세대에 진입한 상태)들이 함께 만든 다인종 양극화 모델일 거라고 봅니다.

언제 대한민국에 국가재난대응체계가 있었던 적이 있었냐?

그나마 문재인정부는 욕할가치라도 있지 윤석열은 그럴가치도없죠

의미있는 자리 감사합니다. 학계에서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 같아 더욱 기대됩니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5% 입니다. 한국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에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 중국, 러시아 - COP26 불참, 인도 - 감축안 미확정 ruclips.net/video/pvoUNYufp18/видео.html ==> 석탄 발전 중단 - 미국, 중국, 인도 불참 ruclips.net/video/OMwcKh0KTcA/видео.html 그러므로 기존의 방법으로는 될 수 없으며 시간 낭비입니다. 지구를 살리기 위하여 새로운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새로운 방법이란 무엇일까요? ruclips.net/video/PPSYQe5Midk/видео.html 이런 방법을 연구하여 정부와 기업에 제안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