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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중 통과됩니다.입법 예고 되었습니다.

확실하게 결정 안나지요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법령개정 으로 가입연령이 65세에서 60세로 하향 조정 되었습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도랑치고 가재를 잡는다는 말을 어려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 선생님 덕분에 다시 음미를 해 봅니다. 제가 16살까지 시골 도랑에서 가재를 잡으면서 자랐거든요. 이번 행사에서 뵙게 되어서 반가웠습니다. 앞으로 자주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김교수님~반갑습니다^^

ruclips.net/video/htMPaq93pcM/видео.html

감사합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

교수님 유익한 강의 감사합니다 😊

23-2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일반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고 있으므로, 개업공 인중개사는 그 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②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경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 유효기간은 6 월로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 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설등록이 취소된다. ④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를 이행 하는데 중개의뢰인이 협조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의뢰인이 그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제3자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 정답 ④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교부할 의무는 없다. ②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경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 유효기간은 3 월로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처분사유에 해당된다. 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의뢰인이 그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제3자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 불하면 된다. 23-30.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선매제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이 있는 토지 중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선매대상이 된다. ② 선매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매수청구 시 매수할 자로 지정되는 자와 동일하다. ③ 허가관청은 선매대상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알려야 한 다. ④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그 지정일부터 15일 이내에 매수가격 등 선매조건을 기재 한 서면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협의를 해야 한다. ⑤ 선매자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매협의조서를 허가관청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정답 ⑤ ② 선매자와 매수청구 시 매수할 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이므로 동일하다. ⑤ 선매자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협의조서를 허가관청에 제출 하여야 한다. 23-31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중간생략형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 립하지 않는다. ② 2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 다. ③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명의신탁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 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정답 ② ②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 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23-32.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적는다. ③ 매매의 경우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지방 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는다. ④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확인·설명서에 개업공인중개 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⑤ 중개보수는 거래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는다. 정답 ④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확인·설명서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한다.

교수님~ 유익한 강의 감사합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유익정보 감사합니다

박사님~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가입연령이 65세에서 60세로 하향되었습니다

법령개정으로 가입연령이 65세에서 60세로 개정되었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멋진 강의 감사합니다

김 박사님~ 반갑습니다^^

영상이 한달 넘으면 않되ㅇ

오세훈tv 에서 뵙고 찾아왔습니다

말소 기준권리를 중심으로 실전 사례별 권리분석의 정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