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Добавлен 8 сен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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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원의 허위감정평가 및 양벌규정 적용 여부(2002도4727)
질문 : 사무직원의 허위감정평가 및 양벌규정 적용 여부(2002도4727)
판시사항 : 감정평가업자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감정평가업자를 보조하여 실지조사를 함에 있어서 진실에 반하거나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수집,제공함으로써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허위의 감정평가를 하게 한 경우,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허위의 감정평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 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종합하면 감정평가업자의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감정평가업자를 보조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여 감정 대상인 물건을 확인하고 감정에 필요한 관계 자료를 수집함에 있어서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자료나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수집하여 감정평가업자에게 제공하여다 하더라도, 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허위감정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감정평가업자와 공모하였거나, 그 정을 모르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수집한 자료가 마치 진실하거나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인 것처럼 가장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결과적으로 허위의 감정평가를 하게 한 경우가 아닌 한, 이로써 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허위의 감정평가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 그렇다면 양벌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감정평가업자를 보조하여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을뿐 감정평가업자와의 공모 등에...
판시사항 : 감정평가업자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감정평가업자를 보조하여 실지조사를 함에 있어서 진실에 반하거나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수집,제공함으로써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허위의 감정평가를 하게 한 경우,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허위의 감정평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 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종합하면 감정평가업자의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감정평가업자를 보조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여 감정 대상인 물건을 확인하고 감정에 필요한 관계 자료를 수집함에 있어서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자료나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수집하여 감정평가업자에게 제공하여다 하더라도, 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허위감정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감정평가업자와 공모하였거나, 그 정을 모르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수집한 자료가 마치 진실하거나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인 것처럼 가장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결과적으로 허위의 감정평가를 하게 한 경우가 아닌 한, 이로써 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허위의 감정평가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 그렇다면 양벌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감정평가업자를 보조하여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을뿐 감정평가업자와의 공모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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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평가시 토지에 속한 토석 또는 사력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말아?
Просмотров 1009 месяцев назад
질문 : 토지보상평가시 토지에 속한 토석 또는 사력의 경제적 가치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2002두4518) 판시사항 : 토지수용보상금 산정시 수용대상 토지에 속한 토석 또는 사력의 경제적 가치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 수용대상 토지에 속한 토석 또는 사력은 적어도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채석,채취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있거나 그것이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토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형 경기 남부,북부지사 구성원을 파헤치다!! 감정평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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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경기 남부,북부지사 구성원을 파헤치다!! 감정평가법인!! 이번에는 남부권,북부권 지사를 파헤쳤습니다. 본사에 비해 구성원이 적어 통계의 의미가 굉장히 적지만 나름의 의미가 있는 분들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대형감정평가법인본사 구성원을 파헤치다!! 어디가 가장 젊은 법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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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감정평가법인본사 구성원을 파헤치다!! 어디가 가장 젊은 법인일까 회원번호 4000번 이상을 기준으로 한번 파헤쳐봤습니다
감정평가사 이벤트(또감TV 구독자 감사합니다)
Просмотров 8823 года назад
이벤트 기간은 2021.11.01~2021.11.06 오후 6시까지 카톡방에 참여하신분에 한하여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카톡방에 공지할게요 오픈카톡방 : 또감TV이벤트 감정평가사 구독자 이벤트, 또감TV 구독자 이벤트
감정평가사합격 그 시간부터 취업까지의 썰(기억이 많이 삭제됨ㅠ)
Просмотров 4,3 тыс.3 года назад
감정평가사합격 그 시간부터 취업까지의 썰(기억이 많이 삭제됨ㅠ)
평가사님 진짜 부동산을 좀 많이 관심있어하는 청년인데 메일로 상담좀 부탁드려도될까요?̊̈ 평가사님의 소중한 시간 제가 괜히 뺏는것같아 조심스럽네요ㅠㅠ
제가 관리를 안해서 댓글을 이제 봤네요 메일로 우선 연락 주세요
개인이 프리로뛰면 얼마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혹시 기준시점 현재로 최신화할 예정은 없으십니까?
경력쌓이면 억대로 번다던데...
아... 이래서 요즘 세무사보가 감평사가 상위레벨이라고들 하는구나.... 기본급이높네.....
감평은 회계 변리 라인
감평사 회계사구분SUV타면 감평사 세단타면 회계사 등산화 신고있으면 감평사 구두신고있으면 회계사 😂
삼성전자 대리급 연봉이네요.. 게다가 출장비는 빼야지요
일본 부동산 역사, 추세를 봐라. 초고령화 사회 초입이다.
음식이 맛있어보입니다
노래가 좋아서그런가 깔끔하게 좋은데염 ?? 자막도 담백하구
괜찮은데요?? 깔끔하고 필요한 정보 다있구여
지인이 편집했다고 어떤지 봐달라는데 어떤가요? :)
구독하고 갑니다.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누나 이제 7년차 월급내역 올려줘용ㅎ
저 남자입니다 ㅎㅎ 조만간 복귀합니다
형 ㅠㅠ 언제 오는데용?
형! 그래서 언제 돌아오는데용?
평가사님 안녕하십니까. 현직 수습 감정평가사입니다. 조언 여쭙고 싶은데 연락드려도 괜찮을까요
답장이 늦었네요. 찾아오신분들 많습니다.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여자 30대 중후반도 취업 가능한가요..?ㅠㅠㅠㅠ
비슷한 질문 많지만 답은 늘 오케이입니다.
혹시 3년차 이내의 초임(?) 평가사들은 주로 어떤 차종들 타나요? (차 급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3년차이내의 국산차와 수입차 비율도 궁금하구요 ㅎㅎ 마지막으로 수습이 5시리즈나 e클 타고 가도 눈치가 안보이는 조직문화인지 알고싶어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차를 떠나 아예 상관없다고 말하는게 맞는거 같네요. 기본적으로 수직문화는 아니니까요
기본급 계약 4백이면 좋넹
기본급이 중한게 아니여
55세에 시험볼껀데 40대도 취업 고민 하시는군요 휴~~~
전기차는어떤가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현직에 계시고 그래도 오래일하신 분이신거같아서 여쭤봅니다 감정평가사라는 게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자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회사에 들어가신건가요? 그리고 학벌이 많이 중요하나요? ㅠㅠ
예전 글이지만 답은 남길게요. 질문의 의도가 맞는 대답인지 모르겠지만 합격하고 감평회사로 들어갔습니다. 그전에는 사회경험은 전무 하다고 볼수 있겠네요
영상 잘봤습니다~ 조금 다른 질문 인데.. 급하고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감정인이 방수공사 하자로 인해 누수가 있는지 법원의 의뢰 받고 감정을 실시하였는데 감정인이 뒷돈을 받고 했다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
세금은 어느정도 빼야되나요?? 실수령액인가요 보여주신 금액이??
저는 영업왕이거든요
전문대졸 현재 40입니다. 대기업 11년간 개발업무를 했고 지금은 영업직에 있습니다. 2년전 공인중개사 동차합격했구요. 감정평가사가 예전부터 하고싶었는데 이제 좀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학벌을 본다면 3년내 합격 가정하에 취업 잘 될까요??
평가법인도 영업능력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개인별로 평가할 토지일을 분담해주나요?
엑셀표는 나도 만든다 ㅋㅋ
평가사님.. 요즘 감평업계가 많이 안좋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힘들어 진건가요?. 경기를 많이 타나요? 경기가 안 좋을 땐 경매 물건도 마니 나온다고 해서요..
ㅋㅋㅋ근데 이건 어느직업도 마찬가지임 상대적으로 자기가 갑인 위치에 있으면 을인 위치도 있음 은행도 감평사한테는 갑이라도 금감원직원한테는 완전을임 ㅋㅋㅋ
감평 시험 많이 어렵나요ㅛㅠ
와 억대 연봉..
기본급은있는거죠?
당연하죠 ㅎ
영상 잘 보았습니다 26살에 감정평가보조원으로 취업하고 5년 뒤 1차 유예 받고 2차 시험 합격해서 감정평가사로 일하는 루트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감정평가보조원 현장조사직의 활동이 어떻나요?
ㅋㅋㅋ 신입 주제에 .... 넵 알겠습니다 ~~
무슨 답글인지 모르겠지만 ㅋㅋㅋ 좋아요
밥까지 묵고 뭐꼬ㅎㅎㅎ
대학교 중퇴해서 고졸인데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했더니 서류 광탈 하는거 아닐지 궁금하네요ㅠ
고졸때매 탈락할 일은 없을거에요 ㅎ
에쓰. 손절ㅎㅎ
평가사님,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감평사 진입 고민으로 현직자 분을 만나뵙고 싶은데, 혹시 시간 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메일주세요
@@freakapp 메일 드렸습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 요새 많이 바뻐? 수험생이라 업계 궁금증 잘 알려줘서 영상 자주 봤었는데 올해 들어 안 올라오니까 넘나 슬프네.. ㅠㅠ) 화이팅이야
네!! 힘내볼게요
30대 중후반(35~37살) 정도 나이면 신입으로 많이 늦은 나이일까요? 대형본사나 경기도 지사 입사 가능한가요?
40대에도 본사 및 수도권 지사 동기들 다 입사했습니다 ㅎㅎ 걱정 마세요
혹시 대학 나오시고 자격증 따셨나요?!
대학교 졸업 거의 할때쯤부터 시작했습니다 ㅎㅎ
ㅋㅋㅋㅋ인정..... 안 당해본 평가사 찾기가 더 힘들죠 ㅎ 근데 몇년 지나서 그런지 할 때랑은 또 다르네요 어떻게 더 심해졌네............
이거보면 사람들 또 금액보고.. ㅎ 달려들지도 이 시험난도가 얼마나 어려운줄모르고. 저 정도면 본인이 그동안 학창시절부터 노력해온거 경험치부터해서 평가사 통과까지 생각하고 감안하고 봐야함. 열심히 해온 결실인데 당연하다 보여지네요 ㅎ. (근데 생각했던것보단 옴총나게 많은건 아닌듯 ㅠ) 알고리즘으로 왔는데 잘보구갑니다
감평이 은행에 기어야하는구나
ㅋㅋㅋㅋㅋㅋ 그정도 아니에요!!
또감님 면접관련은 언제 볼 수 있을까용 ㅠㅠ
혹시 제일 궁금한게 뭘까요?? 이왕이면 궁금하신걸로 하면 좋을거 같아서요
또감형님. 취업 나이에 상한선 같은게 대략 있을까요? 43에 취업하기는 거의 불가능일까요?
거의 불가능? 어느 분야던 쉽지 않은건 사실이겠죠! 43이라면 어느정도 영업처가 어필가능하다면 더 좋을수도 있고요!!
@@freakapp40대중후반은 아예 힘들겠네요. 🤔
@@꿈보-x8f 전혀요 최소한 제가 본바로는 그런일 없었습니다
이것들이 진점산 사기꾼집단
또감님은 몇기에 합격하신건가여??
아직은 비공개입니다 ㅎ
마통은 얼마정도 뚫리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합격후 8천, 취업하면 1억
나이 23세 군대에서 1차 공부 기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