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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Ath Kommora
Добавлен 17 ма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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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강]황근 교수의 '미디어의 자유주의적 이해' - 7강. kbs수신료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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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강]황근 교수의 '미디어의 자유주의적 이해' - 7강. kbs수신료의 문제
[자유인의 서재-한상일교수]행운에 속지마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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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시민회의 운영위원이시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부 교수이신 한상일 교수님과 나심 니콜라스 탈렙이 쓴 '행운에 속지마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국민연금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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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짜리 기초연금은 결국 세금에서 주는 것으로 정리되는 모양새다. "(국민연금 등) 다른 곳에서 빼서 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 박근혜 당선인이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다. 국민연금에서 가져다 쓰자던 인수위원은 졸지에 꿀먹은 벙어리다. 보편적 복지는 보편적 세금으로 주어야 한다는 면에서 당선인 말이 맞다. 그러나 시행 첫해만도 13조8000억원이 든다. 추경이라도 편성해야 할 판이다. '당선인이 약속하면 인수위는 책임진다'는 것이 인수위에 내려진 특명이다. 토론은 인수위, 결론은 당선인 몫이다. 거 참, 고약하게 돌아가고 있다. 박 당선인의 말을 듣고 있자면 그는 아직 국민연금의 본질을 잘 모르는 것 같다. 당선인만도 아니다. 기초연금에 관한 언론보도를 보면 대부분이 국민연금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
춤추는 인사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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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털기에 치중하는 청문회 때문에 능력있는 사람들이 고위 공직자로 일하기를 기피할까 봐 걱정"이라는 박근혜 당선인의 토로는 이중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당선인이 도덕문제에 무감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 하나라면 최근의 청문회가 과도하게 흥미유발적 인격파괴로 빠져들고 있다고 공감하는 것이 둘일 것이다. 터져나오는 비리 의혹은 한 건, 한 건이 실로 개탄할 만한 것이지만 꼭 이런 방법의 청문회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동시에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고위직 인사 업무에 깊숙이 관여해본 사람들이 털어놓는 이야기들도 그렇다. 내로라하는 저명인사도 조사해보니 알려진 것과 다르더라는 등의 이야기에는 실로 귀가 솔깃하게 된다. 타인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이중잣대나 허위의식의 문제일 수도 있을...
[극강]김광동 박사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이야기' - 1강. 1948 건국 한국 민주주의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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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 자유세상]자유주의와 공산주의. 가정이 바로 공산주의사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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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의 경제적 측면은 시장경제 자본주의. 그 반대는 공산주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는 원칙. 그런데 자유주의는 그런 공산주의 사회를 포용한다. 당장 여러분이 매일 매일 살아가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정이 바로 공산주의 사회. 능력없는 자식일수록 더 마음이 쓰이는 것, 그래서 더 많이 분배한다. 그래서 자유주의 사회의 가장 밑바닥은 공산주의다. 그런데 그런 원리는 이타심이 작동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4촌만 되더라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 당연히 국가 단위는 공산주의가 어림도 없는 일이다. 김진홍 목사님의 두레공동체 같은 곳도 원래는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내걸었지만 하다 보니 안돼서 상당한 인센티브를 도입했다고 들었다. 중요한 것은 자유주의가 공산주의를 용납한다는 것이...
[극강]오정근 교수의 금융 경제 이해하기 9. 엔화가치 폭락과 위안화 평가절하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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