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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담윤
Добавлен 29 июн 2021
보다 쉽고 재밌는 법이야기를 전하는 변호사들 "법무법인 담윤"입니다 :-)
개인적으로 자세한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 사무실 주소 / 찾아오시는 길
1)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20, T-508,509호(대원동, 더시티세븐) 시티세븐 교육문화센터 5층 508호, 509호입니다.
- 사무실 전화번호
1) 시티세븐
T. 055-719-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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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조사 모르고 가면 정말 후회합니다. 가해자 제대로 처벌 받게 하는 법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박세영 변호사입니다!
고소장 접수하고 나면 끝났다 싶으셨죠?
하지만 경찰 조사 한 번 잘못 받았다가는 가해자 처벌은 도로아미타불이 됩니다.
고소인 조사 제대로 받는 법.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고소인조사 #고소인진술 #경찰조사 #창원변호사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법률상담문의 010.8504.3025
■ 이메일: pnulawcl@naver.com
■ 블로그: blog.naver.com/qlaw21
■ 법무법인 담윤 홈페이지: 담윤.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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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 놓치면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Просмотров 1,2 тыс.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박세영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에게 유리한 고소장, 접수조차 되지 않는 고소장... 이것만은 피하고 싶으시죠? 제대로 된 고소장 작성법, 이것부터 체크하셔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 채널을 활용하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세요! #고소장작성법 #고소장 #창원변호사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법률상담문의 010.8504.3025 ■ 이메일: pnulawcl@naver.com ■ 블로그: blog.naver.com/qlaw21 ■ 법무법인 담윤 홈페이지: 담윤.com 구독과 좋아요는 담윤에 큰 힘이 됩니다.
음주운전 경찰조사, 사법처리 절차 사례를 통해 미리 알고 계세요(11년차 현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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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음주운전측정법 #음주측정 #음주호흡측정 #음주채혈측정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담윤에 큰 힘이 됩니다. ■ 법률상담문의 010.8504.3025 ■ 이메일: pnulawcl@naver.com ■ 블로그: blog.naver.com/qlaw21 ■ 법무법인 담윤 홈페이지: 담윤.com
"현장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 측정법이 더 높게 나옵니다." 여전히 논란이 많은 음주운전 단속에서의 호흡측정과 채혈측정. 과연 어떤 측정법이 맞을까?
Просмотров 7118 месяцев назад
#창원변호사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음주운전측정법 #음주측정 #음주호흡측정 #음주채혈측정 한때 연예인들이 음주단속에 걸리기만 하면 호흡측정을 거부하고 채혈측정을 받겠다고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채혈측정을 하면 혈중알콜 수치가 더 낮게 나올까요? 아니면 더 높게 나올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호흡측정법과 채혈측정법의 차이를 알아보고, 어떤 경우에 채혈측정을 요구해야 하는지 샅샅이 살펴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담윤에 큰 힘이 됩니다. ■ 법률상담문의 010.8504.3025 ■ 이메일: pnulawcl@naver.com ■ 블로그: blog.naver.com/qlaw21 ■ 법무법인 담윤 홈페이지: 담윤.com
그냥 돈만 빌려주지 마세요. 그러다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썰)
Просмотров 7019 месяцев назад
#변호사#창원변호사 #돈빌려주기 돈을 빌려줘야 하는 상황. 그냥 돈만 빌려줬다가 나중에 돌려받지 못하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때 어떤걸 챙겨야 하는지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담윤에 큰 힘이 됩니다. ■ 법률상담문의 010.8504.3025 ■ 이메일: pnulawcl@naver.com ■ 블로그: blog.naver.com/qlaw21 ■ 법무법인 담윤 홈페이지: 담윤.com
사기죄 기망행위.고의여부,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려드립니다(변호사 설명)
Просмотров 1,2 тыс.9 месяцев назад
#변호사#창원변호사 #사기죄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소송결과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담윤에 큰 힘이 됩니다. ■ 법률상담문의 010.8504.3025 ■ 이메일: pnulawcl@naver.com ■ 블로그: blog.naver.com/qlaw21 ■ 법무법인 담윤 홈페이지: 담윤.com
떼인돈, 그렇게 해서는 못받아냅니다...(실제성공사례공유-11년차 서울대 출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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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빌려준돈#떼인돈#창원변호사 빌려준돈 이렇게 돌려받아냈습니다. 형사고소를 통한 빠른 해결. 실제사례를 통해 어떻게 해결해나갔는지 시청자분들께 공유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담윤에 큰 힘이 됩니다. ■ 법률상담문의 010.8504.3025 ■ 이메일: pnulawcl@naver.com ■ 블로그: blog.naver.com/qlaw21 ■ 법무법인 담윤 홈페이지: 담윤.com
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기꾼 구별하는 방법 '이것만 조심하세요'
Просмотров 1,7 тыс.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변호사#사기꾼 #창원변호사 이외로 사기를 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사전에 사기꾼을 식별할 수 있는데요. 어떤방법과 말을 통해 상대를 현혹시키는지 사기꾼의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담윤에 큰 힘이 됩니다. ■ 법률상담문의 010.8504.3025 ■ 이메일: pnulawcl@naver.com ■ 블로그: blog.naver.com/qlaw21 ■ 법무법인 담윤 홈페이지: 담윤.com
"그냥 알바인 줄 알고 했는데요..." 급증하는 보이스피싱범죄. 무혐의 처분 받으려면 범죄 연루 사실 안 즉시 '이것' 하셔야 합니다.
Просмотров 916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변호사#보이스피싱 #창원변호사 급증하는 보이스피싱범죄. 단순 가담이라하더라도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이스피싱범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알바 수락 전 체크하셔야 할 부분들과 연루 사실을 알았을 때 취해야 할 대응방법을 실제 무혐의 사건을 통해 알아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담윤에 큰 힘이 됩니다. ■ 법률상담문의 010.8504.3025 ■ 이메일: pnulawcl@naver.com ■ 블로그: blog.naver.com/qlaw21 ■ 법무법인 담윤 홈페이지: 담윤.com
[승소사례]돈 빌리고 안갚으면 사기죄인가요? 무죄승소사례 소개, 박세영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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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사기 사기죄,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사기죄 해당하는 성립요건을 법률전문가와 검토하시고 상대측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담윤에 큰 힘이 됩니다. ■ 법률상담문의 010.8504.3025 ■ 이메일: pnulawcl@naver.com ■ 블로그: blog.naver.com/qlaw21 ■ 법무법인 담윤 홈페이지: 담윤.com
경쟁사로 이직한 직원 손해배상,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이 영상으로 종결합니다(11년차 서울대 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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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로 이직한 직원 손해배상,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이 영상으로 종결합니다(11년차 서울대 출신 변호사)
상속절차, 부모님 사망 후 시기별로 해야할일 종결영상(11년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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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윤 오리지널] 교권 침해로 본 「아동학대처벌법」 _ "페트병 사건"
Просмотров 821Год назад
[담윤 오리지널] 교권 침해로 본 「아동학대처벌법」 _ "페트병 사건"
제발 경찰조사 그냥 가지 마세요. 경찰서 자주 가는 변호사가 전하는 노하우(11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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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경찰조사 그냥 가지 마세요. 경찰서 자주 가는 변호사가 전하는 노하우(11년차)
불륜의 씨앗이 싹트는 불륜의 성지 TOP4와 그곳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일들(현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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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의 씨앗이 싹트는 불륜의 성지 TOP4와 그곳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일들(현직 변호사)
[담윤 오리지널] 점차 증가하는 소년 범죄,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은 필요한가?
Просмотров 813Год назад
[담윤 오리지널] 점차 증가하는 소년 범죄,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은 필요한가?
[담윤 오리지널] 증여세 절세 가능!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확대된다고?!
Просмотров 2,8 тыс.Год назад
[담윤 오리지널] 증여세 절세 가능!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확대된다고?!
세금피할 수 있습니다. 가족간 돈거래 '이것'만 기억하세요(feat.11년차 변호사)
Просмотров 1,9 тыс.Год назад
세금피할 수 있습니다. 가족간 돈거래 '이것'만 기억하세요(feat.11년차 변호사)
수십억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털림 ㄷㄷ 내돈 지키는 방법 꼭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11년차 변호사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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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털림 ㄷㄷ 내돈 지키는 방법 꼭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11년차 변호사 설명)
좋아요😢ㅡ ᆢ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게 설명 하는게 중요하다는 말씀 ᆢ핵심이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끝까지 잘보았습니다 저는 나이는70이고오 10월27일밤 11시30분경 아무도 없는 밤에 계단 오르기 운동중 20대초반되는 사람한테 야~너는 좌우도 모르냐 해서 제가 어린사람이 지금뭐라. 하나고 물었더니 이사람 죽고싶지 않으면 저리 비겨라 욕을해서 컴컴한 그곳에서. 말댓구하다간. 이젊은 사람 발길질에 자칫 맞기라도 하면 65개 계단아래도 떨어저 죽겠다는 심한 공포심이들어. 뒤도안보고 계단을 내려와 화환복도에 와서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이 젊은사람은 계단을 내려와 도망치려 해서 네가 잘했으면 기다리라해도 계속 여친과 도망치려 해서 힘도 부치고 해서. 그럼 밑에 씨씨티브이가 있는곳으로 내려가 기다리자 했더니 이젊은사람 동의하고 뒤에서 따라온가 싶더니. 에스컬레이터 입구에서 저를 뒤에서 저를 밀치는 도망치는 바람에 저는 계단에 무릎2주정도 상처을 입고 분하고억울해서 식식거리고 있는데 경찰이11시45분경도착했으나 신상파학도 못하고 돌아 갔었는데 10월30일 생각지도 않게 범인을 길에서 마주치게되어 신고를하고 신원파학이되어 사과 하기만 기다렸으나 사과도 없고 해서 7일후 진다서를때어 고소를 했으나 가해자는 시비는 있었으나 욕한일도 밀친일도 없고 자신은 바빠 가든길을 갔었다고 부인을 하여 수사가 난감하여 가해자 말대로 도망치것이 아니고 바빠 가던길을 같아면 씨씨티비를 보면 가던길을 가던 걸음이지 아니면 도망치는 모습인지 알것다 싶어 씨씨티비를 확인해보니 사건10월27일거라 영상이 자동 지워저 확인 할수 없다 가해자가 이걸미리 알고 부인을 하는가는 모르지만 저는 넘 분하고 억울해서. 집에와 몇날밤을 날밤을 세우다 . 생각끝에 사건 나던날밤 가해자가 변칙으로 도망치는 합리적인 증거를 찾기만 한다면 형사님도 그점을. 그점을 가해자 한테 괘묻지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 나름 추론을 하건데 혹시 가해자가 사건 나던날 나를 밀치고 도망치며 대합실 씨씨티브이를 의식해서 가던길 대합실을 피해 힘들드라도 내가 너어진 틈을타 65개단을 올라와 씨씨티비가 없는 밖으로 도망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들어 실낮같은 꿈을갖고 5일동일 지상절철입구 주위 씨씨티비가 있는곳을 찾아 헤맷으나 시간이 경과되어 영상이 있지않아 증거찾기 실패 마지막 개업한지2달된집을 어제 찾아가 사정을하여 씨씨티비를 확인해보니 가해자가10월27일밤11시29분에. 1번출구 계단을 올라와 도망치는 모습을 확보하게 되어습니다 지금 어제 제가 확보한 영상은 형사님도 모르고 이습니다 선생님 이영상이 가해자가 부인하는 결정적 반박증거가 될수있을까요 제생각엔 가해자 부인하는 데로 27일 죄도없어 가던길 같아면 왜 정상적인 가던길 쉬운길. 대합실을 나두고 힘들게 65개계단을 올라와 밖으로 도망첫을까요 조언부탁합니다요
죄송한데요 이 영상은 어떤 희망을 주는 영상인거죠? 현실적인건 없나요? 아직도 세상은 1도 변한게 없고 구매자가 입증해야하는시스템인데ㅋㅋㅋㅋㅋ 만약 핸드폰을 샀다고 치면 그 순간부터 동영상을찍어서 이게 문제가 나올때까지 동영상녹화가 되야 입증할수있자나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사기꾼은 단 10분이라도 가져갔다면 그 사이 고장난걸수도 있다 주장하면 대처방법은 무엇인가요? 이런 현실적인게 필요하죠
영상 잘봤습니다. 구독 했습니다! 문의드릴게 하나 있어 간략히 하나만 여쭤보네요. 망자의 각종 보험금, 보험환급금, 은행 계좌에 현금은 상속세 신고 이전에 미리 수령해도 문제가 안되는 것인가요? 결론은 보험사나 은행에 상속 입증 후 바로 수령하고 6개월 내에 상속세 신고만 잘하면 문제 없는지 문의 한번 드려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보험금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자산의 경우 이를 수령 후 상속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상속공제 금액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전체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 신고를 하더라도 상속세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속공제 금액보다 적더라도 상속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담윤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전 상속 신고 이전에 수령하면 안되는줄 알았네요. 감사합니다!
상세한 설명 감시합니다
다수인원에서 허위사실및 명예훼손을 하면 성립되는거죠?
피고소인을 폭행과 협박이 한날 한시에 있어서 협박을 먼저 고소하였더니 피고소인 진술은 *고소인 문자보고 화나서 고소인에게 와서 고소 고발해라 제발 고소해라 안하면 두고보자 진술했다고 하는데 4개월후 폭행으로 고소하니 피고소인 진술은 *정말 고소인에게 고소 할건지 문기 위해서 간 것이라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폭행 협박 한날 한시에 일어난 사건을 피고소인은 두가지 진술을 다 틀리게 진술합니다 진짜 내용은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와서 신발로 때리려는 행동 3회반복하고 고소안하면 죽을줄 알아라 협박까지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죄를 피하기 위해 거짓진술 한것인데 고소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쳐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일단 질문 내용을 정리해보면, 피고소인의 폭행, 협박이 같은 날에 있었는데, 협박으로 먼저 고소를 하고 나중에 폭행으로 고소를 하였더니 다른 날에 정말로 고소를 할 건지 물어보러 갔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네요.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해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할 경우 고소를 하는 쪽에서 이에 관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증거는 문자, 이메일, 전화 녹음, 대화 녹음, CCTV 영상 등의 물적 증거뿐만 아니라 당시 현장을 목격한 증인 등의 인적 증거도 제출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질 조사를 통하여 당시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서로의 주장 내용을 들어보고 수사관이 누구의 주장이 더 사실관계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은지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담윤 상대방 대질조사 요청했지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짓말탐지기도 응하고 저를 무고죄 고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거짓말 들통나기에 못하는 것입니다
유익하고 자세한 설명, 감사 합니다.
자세하고 차분한 설명 고맙습니다.
진짜 공부잘했겠다....
이 영상 좀더 많은분들이 보시면 좋겠네요. 조국가족과 김경록님같은 분이 아직도 우리나라에 있다는게 감사할뿐입니다
소리가 나오나요?
음향이 녹음문제로 좋지못한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도움되었네요. 굿
25년전에 다세대주택을 남편앞으로 구입했는데 지금은 집가격이 많이올랐어요 나이도 먹어가다보니 세금이걱정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면 상속을 받아야되는데. 지금이라도 부부공동명의 등기를 하는게 세금 절세면에서 유리한걸까요??
헐~ 변호사 비용 엄청 비싸네~ 500에서 2000 ㄷㄷㄷ
사안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
12년전부터 친정어머니 명의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두달전 돌아가셨어요. 오래된 아파트라 제가 송금한 전세가와 현시점 매매가가 1억3500으로 동일합니다. 상속으로 받는건지, 취득세는 현시가 인지 공시지가로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당근으로 직거래 신발을 구입했습니다ᆢ외간 밑창등 하자가 없는지 살펴봤고 너무 깔끔해서 문제 없겠구나ᆢ지불을 할려고 현금 받는걸 좋아들하셔서 현금까지 챙겨 현금으로 드릴까요 했는데ᆢ계좌이체 해달라고 해서 아네하고 폰으로 이체하는데 자꾸 폰을 쳐다볼려고해서 숨기고 이체를 했고 전철타러가면서 구두를 신고 있어서 구매한 신발로 갈아신고 갔습니다ᆢ솔직히 치수도 너무커서 공지사이즈가 맞냐고 물어봤는데ᆢ사진 영상에 한치수 크게 나온다라고 설명되서 그냥 신자하고 집에와서 신발을 벗었는데ᆢ안쪽 내피가 가루처럼 다 벗겨져서 양발이 밀가루 밝은것 처럼 된거에요ᆢ이런걸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ᆢ신발을 보니 무슨 각질생겨서 벗겨진것처럼 내피가 다 벗겨져있더라고요ᆢ신발이 한번 신었다고 내피가 다 벗겨지는게 정상적인건가요?중고 신발 특성이 외부상태ᆢ밑창ᆢ발목이 접촉되는 부분 헤어짐을 보는데ᆢ이건 상상도 못했네요 사진찍어 이걸 신발이라고 판매하냐고ᆢ당장환불해달라고 했더니ᆢ직거래때 확인하고 거래했는데ᆢ본인이 신고 다 뜯어놓고 환불해달라니 안된다ᆢ 말하는거 딱보니 상습인것 같아ᆢ 이런하자 설명없었고 최상의 상태라는 설명만 들었습니다ᆢ법적인 조치 다하겠습니다ᆢ하고 이런 의미없는 톡 안하겠다 하니깐ᆢ구구절절 핵심1원상태로 가져오면 환불 2본인에게도 책임있으니 반값 환불 이걸 계속 강조하며 자신도 자기를 보호하기위한 조치를 하겠다면서 마지막으로 한번더 위 핵심만 강조 이정도면 반값환불 유도한 사기 아닌가요?
글쓴이본인 진짜 피곤한성격이네요. 딱봐도 히스테릭하고 나이많은 아줌마이실듯.. 만났을때 안쪽도 확인 다 가능한데 안하고 거래마쳤으면 그정도는 아쉽네 똥밟은셈치자. 하고 본인책임도 있다고 생각하는게 맞는겁니다. 캣맘같은 유형의 성격이실듯
혹시 중고직거래도 포함입니까?! 직접 보시고 돈달라고 말했는데 괜찮다고 하시고 집에가셔서 제가 볼때는 없던 조만한 구멍이 있다고 환불해달라고 하네요
이거 어떻게 되셨나요? 저도 똑같은 상황인데 신고한다던데ㅋㅋ 어이가 없네요
@@mis8544어떻게 되셨는지 조언 구해도 될까요?.. 저도 똑같은 상황인데 변호사 선임해야할지 고민 중입니다.. 소액이긴한데 너무 억울해서 지기는 싫어서
@@mis8544님들 두분다 어떻게되셨나요
직거래는 영상처럼 보호받지 못함 물품 구매 이후 문제 발생 시 구매하기 전에 고장났다는 점을 구매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입증할까요 ㄷㄷ
이같이 음주운전을 너무 쎄게 따리니 상대적으로 약한 도주를 택하는 운전자들 많아졌지요 술깨고 가면 뺑소니처벌만 받고 말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12년전쯤 압류통장에 착오송금 한적이 있는데 받을슨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압류된 통장에 착오송금을 하였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어서 12년 전이라면 소멸시효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소멸시효는 상대방이 주장하여야 하는 항변 사유여서 일단 반환청구 소송 제기는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청구가 인용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인들 일괄공제 20 억으로 올려라 요즘 집값이 얼마인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상속세 증ㅈ여세는 왜 있는겨 살아 생전 세금다내고 모은돈인데 또 내라는거 이중과세잖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최근 돌아가신 시어머님께 남편명의로 상속받아 1세대1주택이 되었는데요 2년이후부터 정해진 퍼센트만큼 양도세율이 감해진다고 하셨는데 보유및 거주기간은 시어머님과 함께살았던 1997년부터 카운트되나요? 아님 상속받고 취득세를 낸 시점부터인가요?
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한다고 보시면 되고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날부터 기산되므로 주민등록상 전입일부터 기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2년에 1회차 벌금 13년 9월에 2회차 벌금 18년에 3회차 징역6개월 집유2년 23년 11월에 4회차 0.88로 단순적발 4회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법정형 내에서 선고형이 결정될 것입니다.
실행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제생각에 모범택시 타고다니고 자차는 파는게 싸게 치겠네요
검찰이 국민세금으로 괴물같은 일을 하는 곳이구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바쁘실텐데.. 문의드립니다. 경찰 출석을 앞둔 피고소인입니다 (권리행사방해죄). 정보공개요청해서 고소장 받아 보았는데, 사실이 아닌 내용과 허위사실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경찰에가면 주로 수사관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고소인의 허위주장에 대해 어떻게 반론해야합니까? 그럴 시간과 기회를 주기나 하나요? 따로 의견서 같은걸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소인 조사를 받기 전에 의견서에 허위 사실에 대한 반박 내용을 적고 증거를 붙여서 제출하시면 조사를 받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조사 과정에서 일일이 설명해야 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뜻과 다르게 수사관이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디 억울한 점을 잘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담윤 답변 감사합니다.
참! 꼼꼼하게 따라다니네... 스토킹에 가깝다고 표현해야 할까?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니라고 보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법무법인담윤 아 ! 오해하실것 같아 다시 글 올립니다. 절대로 법무법인에게 드리는 댓글아 아니라는 점을 전해드립니다.
시간대별로 다 정리해 주니 매우 유용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술술법 화이팅~!!!
상속이든 포기든 빨리빨리 확인해서 진행해야한다고 지인에게 들었어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발 세금 폭탄도 좋다! 폭탄 먹을 돈이 없는 가난한자들이 더 많아서 이게 문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영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동기와 함께 영상을 촬영해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술술법 화이팅~!!!
혹시옷을 당근마캣을이용햇는대 옷을돌려밧을방법이없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당근마켓 사기를 당하신 거라면, 신고를 하고 경찰 도움을 받아 옷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구매자와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난 바람필때 등산 카페 드라이브 다갔는데 어디든 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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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아버지가 등산하시다가 바람남~ 정년퇴직 후..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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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20년에바지 걷고다니는것 못봤읍 신선한등산을 펨해 하시네 산에오르다 한해서 ,,,아닌것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이러한 경우도 있더라 혹은 이러한 얘기도 있더라는 것이어서 가볍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산은 건전하고 좋은 것이지요.
상속세 50억미만은 무적건 폐지되어야 됩니다.왜 악법이기 때문입니다.요즘 로또1등도 50억이 않이되는대 우리나라에서나 50억이 크지 일본만가도 5억입니다.그런대 당첨금탈때 33%로 세금까고 나서 내가 한달후에 죽는다면 또 국가에서 상속세 받아가면 결론은 당첨금 다뺏어가는 결과가 되는겁니다.그래서 50억미만은 상속세 폐지가 되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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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하지만 제가 참 윤씨를 너무 좋아했는데요. 지금은 윤자만 보면 경기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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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매달 20만원 정도의 금액은 대상은 아니겠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특별한 소득이 없으시다면 20만 원 정도의 통상적인 생활비 지원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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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1억 계좌이체후 1년뒤 다시 돌려 받는다면 증여로 봐야하나요? 증여세가 부가 되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년 뒤에 다시 갚는다고 한다면 증여로 보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세무서에서 소명을 요구한다면, 해당 금원의 사용 용도와 빌려주고 1년 후 다시 갚았다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수는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ruclips.net/video/THBMAPes8AY/видео.htmlsi=0PNwf0Ws76FNF9X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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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녕하세요 저는 집을 둘아들에게 증여 할려고 하는데 상속으로 하는게 유리한지요? 그러치 않으 면 증여가 유리한지요?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상담가능하십니다
받는분통장에 보낸사람 이름이아닌 다른이름으로 보냇더라도 회수가 가능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내는분에 다른 이름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착오송금이 맞다면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정상 매도해야만 하는 농지(공시지가로 1억6천만원)가 있습니다(퇴직 후~ 자경 기간이 6년 쯤 되지만 현재 개정된 농지법에는 농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면 농가가 아니라고 하며, 연금소득+근로소득이 그 이상 됩니다). 현재 소유자가 매도하는 것과 배우자에게 증여했다가 곧 바로 매도하는 것. 둘 중 어느쪽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요? 증여했다가 매도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지요?(오히려 손해?). 답답해서 담윤에 질문 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농지라면 배우자에게 농지취득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일단 이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보고 증여공제한도가 배우자에게 10년간 6억 원이고 특히나 농지는 증여감면대상이므로 증여세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취등록세 등의 다른 세금이 발생할 수 있고 증여로 인한 등기비용도 발생합니다. 배우자가 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매도하는 것이 나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증여해서 바로 매도한다면 오히려 절차와 비용이 더 드는 것으로 보여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런 인간들 둘다 모두 엄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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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됬음에도 벌금은 왜 저꼬라지 인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지금의 두배는 돼야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유트브를 봤지만 가장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분이 나란히 앉아서 찬찬히 설명해 주는 모습이 믿음을 주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가족간은 타인이 아니지요~ 우리 풍습 상 가족은 남이 아니기 때문에 부부간의 재산을 계좌이체 하고 내주머니 네주머니 따로 차지도 않는데... 상속세 내라니... 기가 막힙니다. 남편돈으로 쓸일도 부인이 번 돈으로 생활해 왔는데, 상속세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예 부인돈으로 생활비 쓰면 안 되겠네요, 평생을 부인돈으로 생활하면 안 되겠네요~ 계산이 안 되쟎아요?
저희도 다른 나라보다 높은 세율의 상속세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안되는 재산을 상속세로 증여세로 뺏기지 않기 바랍니다 상속세 증여세 없애 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회사에 급여통장을 주택청약통장으로 잘못보내서 월급을 쓰지못하는상황인데 이런경우 회사에서 신청하면 송금반환 가능할까요 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이 본인 것이라고 읽혀지는데 맞다면, 14일 이내라고 하면 자금반환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가 돈을 보낸 은행과 질문자의 주택청약예금 계좌가 있는 은행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라는 것이 원래 보내고자 한 통장이 아닌 다른 통장으로 간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질문하신 사안은 회사에서 보내고자 한 통장(질문자가 잘못 알려 준 통장)으로 보낸 것이어서 위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났다면 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해볼 수밖에는 없는데 질문하신 사례도 지원이 되는지는 예금보험공사에 문의를 해보실 수밖에는 없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