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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법한 변호사 AL LAWYER
Южная Корея
Добавлен 9 фев 2021
군판사 재직 시절 만난 두 명의 서울대 출신 변호사가 대한민국의 모든 이슈를 법의 시각으로 분석하고,
가끔은 인상 깊은 사건이나 재밌는 에피소드도 공유합니다.
[상담 문의]
☎02-1522-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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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성공사례 피감독자간음죄 상습 가해자 성폭행 고소 형사 기소 결정 사례
법무법인 에이엘(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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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성공사례 성범죄 성폭행 형사 민사 고소대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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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성공사례 코인투자사기 피해자임에도 지인 추천으로 고소 당했다면? 실제 승소사례로 전략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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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성공사례 도박방조죄 불법홀덤펍 단속 기소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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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성공사례 촬영물등이용협박 몰카 피해 손해배상 간접강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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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상장사기 피해 입었다면 성공사례 보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 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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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성공사례 성범죄무고죄 성추행 증거불충분 불송치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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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유튜브명예훼손 영상물게재금지가처분신청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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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지역주택조합사기 지주택 변호사 탈퇴 환불 소송 조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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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투자사기 손실 회복을 위한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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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변호사 소송 준비 권리판단과 해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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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변호사 불법도박 적발 시 경찰조사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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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개장죄 처벌 우려된다면 도박범죄 성립요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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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네 형사입건되면 합의를 해야하는데 무슨 . 변호사 광고하니?
선수용.로드싸이클.사러 자전거 매장을 찾아 갔는데. 오래된재고.자 전거를.강매해서.신고 하려고.하는데용.? 상담 되나요.?
안녕하세요
상대측이 부적절한 방법법으로 제 신상을 특정할수있는 개인정보를 습득하였고 이에 대해 항의하니 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사용후(자신들의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의 글을 수정하여 제가 스스로 작성한듯이 수정) 유출까지하여 증거조작에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이 영상의 처벌방식에 적용되는건가요?
돈들여사랑고용해서 아나운싱 할시간에 사실확인도안하고 술값도안주고 행패불인기잔줄 알았잖아 사실을제대로 알고유튜부 해야지 거짓으로 외곡 하면되요 내같으면 고소하겠다 ㅉㅉ큰일날사람이네...
3:40 5:12 공소시효7년
안랩에서문자온거보니내이름여권발급신청한겄을보면왜일 까요
법률상원인없음의 입증에 거래처에서 20년간 물품의 선지급금을 요구하여 선결재방식으로 거래하다 선지급금이 남은 상태에서 거래거절을 하여 공급을 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거래취소행위로 법률상 원인 없음이 입증되는 것이 아니신지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피고가 원고 적격을 문제삼자 원고가 증거를 제출했는데 원고는 피고가 위원장 재직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한 투표용지라 제출한 투표용지에 찍힌 선거관리위원장 직인이 달라 위조가 의심되는데 만약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위조된 거라면 원고는 어떻게 되는지
이건 아주 이어령귀어령 쓰레기법.
고소인이 직고소를 검찰청에 했습니다 검찰청결정죄명 수리죄명 증거인멸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서에서는 불송치 각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청사이트에는 증거인멸이 뜨고있고 경찰사이트에는 불송치가 뜨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나요
😮😮😮
25년.남양주시진접읍사무소불법.. 남양주시국토부.진접읍사무소.26년. 1995.1996.1997.1998.1999.2000 구거300m안.업체.퇴직자.재직자.처럼.허위도면으로. 소하천.내각천.200m 소하천.궐터천100m 26년불법. 1999.12.23.남양주시감사실.내각2리교량.내각2리도로포장공사. 2000.8.진접읍사무소개발계장.감사받고사표. 법원2021.9. 남양주시2017.12.1.주민숙원사업포도밭안..내각새마을2교영구적허가취소. 2022.12..4500평소유주 주민들의오솔길787-1국토부도로,무허가축사.도로인접지어 2022.12.매매. 2023.7.24-2023.12.31 국토부도로.아스팔트설치.개인사유지.진접읍내각리782-4번지둔갑.호적이변경 국토부도로가.개인사유지로호적변경. 아스팔트 2026.6.30.진접읍내각리779-2에서.국토부도로.787-1. 구거.767-2 철거,폭5m길이14m허가된곳.국토부도로.개인점유 하천원상복구 26년,불법.
수해유발시커.1650밀윈. 수해입은자.허위공문작성0 원26년불법.허위기안
내긱리GB불법매립.내각리수해복구진정민원. 흄관1m짜리3개.계곡.1개막는다.수해유발.수해입혀천재지변0 수해입은곳.수해복구위원 1650만원. 국유지이용.장애인이장아들850만원..공직자.주민.수해복구업체전시의윈부친.
해당임직원모두구속해라 다사기꾼이구만
불법무기소지죄 이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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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변경을 햇는데.불편햇다면서 신호대기후에 좌회전을 하고 있는데.자기차 옆구리로 제차를 들이받아 버리네요. <차량견적150만.인피 2주진단>법률에는 보복운전으로 특수폭행은 1년이상10년이하징역으로 되어 있는데 차량피해 없고.인피도 없고.불구.불치가 아니라면서.가해차가 종합보험가입이돼 있어서 공소권없음이라는통보 받앗네요.............견찰이 아니라 개만도 못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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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 본사대표가 경업을하면 어떻게되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문서 위조죄 증명하려고 필적감정 하려합니다 필저캄정 어디에서 하나요
경찰에 고소접수하시고 진술하실때 필적감정요청하면됩니다
잘봤어요! 20만원 이하 범칙금이 전부입니다! 도주가 더 나은거 같네요!
3:05 3:16
어떻게 조사를 받어야할지 궁금해서요
시험성적서ㆍ나품확인서 위조
세종시 상가는 인구 80 만을 기준으로 설계되었는데 인구 사십만이니 반이상 공실이 당연
새 증거나 증인이 있어야하는데 어렵습니다
변호사님 도움되는 영상 감사합니다 식당 거래처가 규모도 어느정도 크고, 버젓이 장사도 잘되고 돈이 없는게 아닌데 미수금을 안 갚고 전화, 문자, 카톡 다 차단 당했습니다. 1. 배째라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신고한다 그러면서 매장으로 전화도 하지말고 찾아오지도 말라하는데 과도한 전화나 과도하게 찾아가는게 아닌이상 스토킹처벌법이나 업무방해죄가 성립될수 있을까요? (위법에 해당되지 않는 빈도수? 궁금합니다) 2. 모욕죄, 업무방해죄, 명옣히손 등이 성립되지 않는 선에서 피켓 문구 주의하여 식당앞에서 피켓들고 서있어도 괜찮을까요? (특정 거래처 이름 언급 하지 않으면서 미수금 안갚는 거래처들 때문에 유통업체들이 위협받는다라는 식으로만) 미수금액이 100만원 200만원 소액이라 민사까지 걸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니 생각도 못하며 승소한다 한들 돈 받아내기도 힘드니 지급명령도 신청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또한 이의신청 해버리면 그만이니 이런 방법 밖에 할수가 없네요 ㅜㅜ 간절히 도움 부탁드립니다
피해자는 누구나 다 억울하겠지요? 저는 진짜 억울한게 토지를 분할매수를 했는데 매도인이 계약된 면적대로 측량을 의뢰는 했지만 인도할때는 측량경계선을 침범하여 계약면적에 못미치게 인도를 했고, 1년후 사정이 생겨서 측량을 해보니 제땅이 맹지가 되었고 매도인은 해결해줄 노력없이 자신의 나머지 토지를 부동산시장에 매물로 내놔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수사부실(상담변호사들 의견)로 증거불충분처리를 하고 이의신청을 했으나 그것도 의미가 없어 이제 변호사를 선임 민사소송을 진행입니다. 질문은 이의신청후 한달안에 고등검찰청으로 항고를 하고 기각이 되면 10일안에 재정신청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항고를 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항고를 지금이라도 하면 당연히 기각을 당할것이고 그러면 그 기각을 근거로 재정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가능한 얘기인가요?
당한거같아요 ㅜㅜ
제가 몇달전 일을하다 무릎을 다치고 구직을 못하는 가운데 당근마켓 동네커뮤니티에 먹거리나 반찬류를 나눔받거나 요청글을 몇번 작성하여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저께 A동네주민분이 평소 저를 안타깝게 생각하셨는지 도움을주겠다는글을 작성해주셨고 이미 다른분들께 몇차례 도움을받은터라 저의 상황을 알거나 저를 실제로 아는주민분들이 간혹 제닉네임을 보시고 댓글에 응원이나 격려를 남겨주시고하시는데 저도 때마침 돈이생겼고 최근에도 도움을 받은터라 저처럼 힘든분들께 저렴한반찬 한두개씩 나눔한다는 내용으로 글을쓰게 되었습니다 근대 한댓글에 이런글이 올라오더군요 (피고소인댓글)맨날 뭐없다 나눔요구 구걸하면서 주머니에 얼마않는돈생겼다고 나눔할생각하느냐 그돈으로 자기 먹고사는거나 해결해라 한심하다 라고 작성하였습니다 그댓글을 본후 당사자를 차단했습니다 A동네주민분 글에 대댓글이 작성되었다고 알림이와서 그글을 보았습니다 댓글에 차단된 유저라고 뜨길래 사람이 말실수도 할수있지하는마음으로 차단을 풀었더니 댓글내용은 이렇습니다 (피고소인댓글)XXX(저의닉네임) 저분이 차단을하셨네 구걸하시는데 내가 방해를 한건가 요기 글로 구걸할시간에 진짜 무릎에 압박붕대감고 돈벌러다니겠다 한심하네 댓글을 보고 사과를 요구했지만 할테면 하라며 거부의사 밣히셔서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경찰서에 방문후 담당수사관님이 내용이 애매하다며 추가내용을 요구하셔서 고소사실을 커뮤니티에 글을쓰니 피고소인이 하는말은 이렇습니다 (피고소인댓글)고소했네 고마워 경찰조사 성실히받고올게 꼭 무혐의받고 다시와서 똑같이 글써줄게 한동안 재밌겠네라며 제가 작성하는 글마다 찾아다니며 수차례 비아냥 거리며 동네주민분들의 나눔글마다 저의 닉네임을 거론하며 먹을거 걱정하는데 줘라라는 식의 댓글도 쓰더라구요 현재 모든 내용을 캡쳐해둔 상태이고 24일 고소인조사출석이며 피고소인의 모든 댓글은 당근마켓 운영진의 제재로 삭제및 이용정지를 당한 상태입니다 정신적으로도 자살충동으로 이틀째 잠도 못이루고 두통과 근육통등 육체적으로 통증이 생긴상태라 25일에 정신삼담진료까지 예약해둔 상태입니다 위 내용으로 판검사의 처벌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진다면 어떤죄명일까요?
빨리잡아삿기손해본것접수받아처리좀부탁할게요수업이사기당한사람많은것갇은대
사기당한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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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치고다니는곳이아직있어요 잡아주세요 사기꾼들진짜
혹시 피해가 있으시다면 연락주세요..! ^^
@@allawyer4301 저는안당했는데 뻔히보이는사기를치고있다보니..답답합니다
비상장주식판매쁘러커에 속아서상장한다고속여판매후 잠적함 피해금액1억5천
신원확인이안돼서 법적조치를어떻게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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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으로 인한 사기를 당한거같아요 상담신청을 할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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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상장 주식 거래 사기 당한거같아서 카톡상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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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처기한이란? 침해안날(아버지가 너는 지분을 좀 많이줄게 라고 유언을 알게된날짜 로3년), 상속침해행위(지분을 보다 많이 다른 상속인과 분할협의없이 지분이상으로 상속등기 경료된것을 안날로 10년) 이른 내용으로 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에이엘에 연락주셔서 변호사님에게 무료 상담 받아보기시 바랍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고 톡을 남긴다고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 카톡 무료법률상담 링크 👉pf.kakao.com/_XETxiK 전화 문의 👉 02-1522-5317
비상장 사기 당한것 같아서 문의해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에이엘에 연락주셔서 변호사님에게 상담받아보기시 바랍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고 톡을 남긴다고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카톡 무료법률상담 링크 👉pf.kakao.com/_XETxiK 전화 문의 👉 02-1522-5317
내일신속히 고소해야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에이엘로 연락주세요 ^^ 법률사무소 에이엘(AL) 카톡 무료법률상담 링크 👉pf.kakao.com/_XETxiK 전화 문의 👉 02-1522-5317
비상장주를 매입했는데요 본사에서 상장에대한 일정확인과 본사계좌에 입금확인되어 정식 주주로 등록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건 본사도 사기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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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을 막으려면 해킹 기술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KBS추적의 보이스피싱의 화이트 해커의 말을 공부하십시요. 100% 맞는 말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보이스 피싱은 악성앱을 보내서 폰을 해킹한후에 사기치는방법입니다. 악성앱의 사기도 3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 : 해킹된 폰에서 정보를 빼내서 각종 금융결제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전화가 안걸려 옵니다. 이것은 자신이 폰을 이용해서 금융거래및 대출이 가능하다면 그 계좌가 다 털린다고 봐야 합니다. 이것은 한국말을 안해도 되기 때문에 중국해커가 직접 빼돌립니다. 빼돌리는 방법은 한국 사이트를 그림 설명서로 해커끼리 공유하고 있습니다. 2단계 : 자동으로 빼먹을게 없을때는 한국 총책이나 조선족 총책 조직에게 하청을 주어 본인에게 전화해서 검찰청 금융감독원 사칭해서 다시 전화해보라고 해서 전화를 낚아채서 사기치는 방법입니다. 3단계 : 더이상 빼먹을게 없을때는 가족에게 전화나 카톡을 통하여 납치나 금융사기치는 방법입니다. 3단계로 나뉘는 이유는 악성앱이 노출되어서 없어지기전에 피싱범이 최대한 사기를 많이 칠려고 하기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정부의 사이버 공격이 있습니다. 강조하면 일단 악성앱이 깔리면 해커가 그 폰을 통해서 다른사람에게 전화가능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화오면 가로챌수 있습니다. 1. 우선 보이스피싱의 정의는 음성과 낚시의 합성의 뜻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수법은 악성앱을 이용한 낚시이므로 스미싱으로 이름을 구분해야 사람들이 더욱 주의를 하게 됩니다. 2. 가족이름으로 카톡이나 전화가 오는것은 그 가족의 스마트폰이 해킹되어서 그런겁니다. 그래서 그 폰을 통해서 카톡이 오고 전화가 오는겁니다. 다른 번호에서 오는게 결코 아닙니다. 카톡은 전화번호 뒷 8자리가 같다고 해서 동일 카톡으로 연락이 절대 올수 없습니다. 우선 가족간의 금전문제나 납치,강간등의 경우를 대비해서 가족 암구호를 구두로 약속해야 합니다. 폰에 남기면 안되구요. 피싱범은 해킹당한 폰의 모든 대화와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카톡에 음성메시지를 남기면 그 음성을 모조해서 피싱범이 이용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경우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암구호를 말하세요. 대답 못하면 보이스피싱들의 작당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의 폰을 초기화해야 합니다. 기기를 바꾸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폰을 초기화해도 지워지지 않는 해킹프로그램이 있습니다. 3. 한국 총책이나 중국 총책도 악성앱을 만든 해커가 아닙니다. 중국 해커가 따로 있습니다. 이 해커들이 중국정부에 서버와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있습니다. 가. KBS나 동아일보등 각종 온라인 회원을 해킹된 스마트폰으로 본인인증을 한후에 중국정부에 소속된 조선족들이 댓글들을 마구 작성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온라인 사이트는 댓글을 작성한 회원에게 전화를 해서 본인이 작성한것인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해진 전화번호로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는데 그러면 그런 번호는 해커들이 다 알고 있어서 그 번호에서 해킹된 스마트폰으로 전화가 걸려오면 해커가 전화를 낚아 챌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곡된 여론조사가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여론조사 업체는 고정된 전화번호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이것외에 상상할수 있는것은 엄청 많습니다. 중국의 목표는 한국을 매우 혼란스럽게 하고 중국 편으로 여론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 그 방법은 엄청 진화될것입니다. 중국은 절대 인정안하니 사이버 방어만이 최선입니다. 4. 각종 문자나 카카오톡에서 안전하지 않은 링크는 경고가 뜨지만 추가로 신고기능도 넣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온 링크는 자동으로 스팸 처리해야 합니다. 5. 중국 해커 : 중국 해커는 한국 사람이 거의 만나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나는 만나서 친구가 되어서 보고 들은 이야기를 적게 되었습니다. 중국 해커는 중국정부에서 절대로 중국 국내는 해킹하지 마라. 해외에는 해킹해도 상관없다. 국내에만 해킹하지 않으면 절대로 감옥에 가지 않게 보호해준다. 대신 신고하고 중국 국내에 해킹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서버와 정보를 제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해외로부터 역해킹에 대비하여 북한 IP를 사용하거나 북한 말이나 북한 신분증을 남기도록 충고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감옥도 안가고 돈이 되니까 해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6. 중국 해커가 한국의 최신 백신을 다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 업데이트 직후 1-2시간내로 다 뚫는것을 확실히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시중의 백신에만 의존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7. 한국 사이트에 가입할수 있는 모든 한국사람 주민번호, 전화번호, 가입사이트 아이디, 비번등이 중국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이트를 해킹했기 때문에 총 자료숫자는 수십억개가 넘습니다. 한국에서는 거래가 불법이지만 중국에서는 불법이 아니라서 중국 QQ에서 韩国身份证 검색하면 판매자들을 쉽게 찾아보고 구매할수 있습니다. 8. 지금 악성앱에 감염된 폰이 적어도 수백만개입니다. 방치하면 앞으로 한국은 극도의 혼란에 빠질겁니다. 9. 앞으로는 링크를 눌러 악성앱을 수동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사설 공개 와이파이를 쓰면 해킹되어서 자동으로 악성앱이 설치될 정도로 진화될것입니다. 10. 시중에 전화번호 뒤8자리가 같으면 아이폰인 경우 가족인것처럼 문자로 연락올수 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사이트를 해킹해서 모든 사람들의 아이디 비번 주민번호 전화번호는 다 노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가족사항이 없습니다. 가족 사항은 가족관계 증명서 자료를 해킹해야 합니다. 또한 해커는 아이폰 사용자 명단을 해킹해야 하고 그래서 그 3개의 수억개의 자료를 Access로 최소 며칠간 돌려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번거롭게 하는 해커는 거의 없습니다. 피싱범은 매우 간편한 악성앱을 깔게 한후에 진짜로 믿게 하기 위해서 가족의 비밀스러운 부분을 이야기 합니다. 가족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는 인터넷상에서 절대 찾을수 없습니다. 오로지 카톡안에만 있습니다. 피싱범은 카톡의 내용을 공부하고 강수강발로 전화나 문자나 카톡을하는 겁니다. 그러니 꼼짝없이 당합니다.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
당할뻔했네 ㅅㅂ...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궁금한게 있습니다 선물 마진 유튜브가 가상 머니로 4억5천 꼴았다고 실제돈인척 하고 방송하는건 사기죄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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