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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법랜드
Южная Корея
Добавлен 1 фев 2023
(채널소개)
본인에게 어려움이 닥쳤지만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해 법률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개인에게
이 영상을 통해 기본적인 지식을 제공하여
본인 상황을 인지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당부말씀)
정확하고 구체적인 상담은 꼭 법률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비즈니스 문의)
woom03820@gmail.com
본인에게 어려움이 닥쳤지만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해 법률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개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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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효력기간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기간부터 연장방법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공증효력기간 #공증 법적 효력 #공증받는방법 #공증 강제집행 절차 #공증비용 #공증 강제집행
#공증효력기간, #공증효력기간 연장 방법, #공증 법적 효력, #공증받는방법, #공증 강제집행 절차, #공증비용, #공증 강제집행, #공증서류, #공증 채권추심, #공증효력, #공증, 공증효력기간에 대해 잘 모르시죠?
@공증효력기간
공증은 ‘공적으로 증명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게 공증 제도입니다.
공증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바로 사서증서 인증과 공정증서 공증입니다.
공증을 받는다고 효력이 평생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공증 종류에 따라서 효력 기간이 다릅니다.
대표적인 공증 두 가지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약속어음 공정증서
약속어음에 강제집행을 확인하고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입니다.
어음수표법상의 효력과 공증인법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약속한 금액을 지급기일에 미지급 시,
소송절차 없이 신속하게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공증의 효력 기간은 약속어음에 기재된 ‘지급일’로부터 3년입니다.
만약 ‘지급일’을 ‘일람출급’으로 기재하였으면 ‘발행일’로부터 4년입니다.
‘일람출급’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약속어음을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고,
채무자는 제시받은 즉시, 약속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약속어음은 ‘지급일’을 ‘특정한 날짜’로 기재할 수도 있고,
‘일람출급’으로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2.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채권자와 ...
@공증효력기간
공증은 ‘공적으로 증명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게 공증 제도입니다.
공증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바로 사서증서 인증과 공정증서 공증입니다.
공증을 받는다고 효력이 평생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공증 종류에 따라서 효력 기간이 다릅니다.
대표적인 공증 두 가지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약속어음 공정증서
약속어음에 강제집행을 확인하고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입니다.
어음수표법상의 효력과 공증인법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약속한 금액을 지급기일에 미지급 시,
소송절차 없이 신속하게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공증의 효력 기간은 약속어음에 기재된 ‘지급일’로부터 3년입니다.
만약 ‘지급일’을 ‘일람출급’으로 기재하였으면 ‘발행일’로부터 4년입니다.
‘일람출급’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약속어음을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고,
채무자는 제시받은 즉시, 약속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약속어음은 ‘지급일’을 ‘특정한 날짜’로 기재할 수도 있고,
‘일람출급’으로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2.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채권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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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증여세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가족 간 차용부터 증여세 부과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차용증 증여세 #차용증쓰는방법 #차용증 양식 #차용증 공증 #차용증 확정일자 받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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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증여세, #가족 간의 차용, #차용증 증여세 부과, #차용증쓰는방법, #차용증 양식, #차용증 공증, #차용증 확정일자 받는법, #차용증 내용증명, #차용증없이 빌려준돈, #차용증, 차용증 증여세에 대해 잘 모르시죠? @가족 간의 차용 사람이 살아가면서 본인이 가진 돈만으로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금융기관을 통해서 돈을 빌리는 경우도 있지만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려고 하면 대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 결과 대출 자격 요건이 안 되거나 서류 준비가 번거롭고 시일이 많이 소요되어 대출이 어려우면, 사채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또한 빌리는 금액이 많지 않을 경우 지인에게 빌려서 빠른 시일...
내용증명 주소를 모를때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보내기 전부터 보낸 후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내용증명 주소를 모를때 #내용증명서 작성법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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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주소를 모를때, #내용증명 보내기 전 주소를 모를 때, #내용증명 보낸 후 송달이 안 되었을 때, #내용증명서 작성법,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 #내용증명 받았을 때, #내용증명 효력, #내용증명 수취거부, #내용증명 폐문부재, #내용증명서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 주소를 모를때에 대해 잘 모르시죠? @내용증명 보내기 전 주소를 모를 때 내용증명이란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우편 서비스입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발신인과 수신인의 인적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인적 사항은 성명과 주소를 필수로 기재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는 선택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그러니 주소를 모르면 내용증명을 발송할 ...
상간녀소송 남편반응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가능부터 종류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상간녀소송 남편반응 #상간소송 위자료 #상간남 위자료 금액 #상간녀 소송 #상간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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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남편반응, #상간녀소송 진행 가능 여부, #상간녀소송 남편반응 종류, #상간소송 위자료, #상간남 위자료 금액, #상간소송 맞소송, #상간녀살인사건 결말, #상간소송 피고입장 대응법, #상간녀 소송, #상간남 소송, #상간자소송, #상간소송, 상간녀소송 남편반응에 대해 잘 모르시죠? @상간녀소송 진행 가능 여부 아내인 원고가 상간녀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원고 쪽에서 두 가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첫째, 남편과 상간녀가 외도했다는 증거와 둘째, 상간녀 쪽에서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1. 남편과 상간녀가 외도했다는 증거 단순히 서로 친분이 있는 지인으로서 만나거나 대화하는 등의 증거는 안 됩니다. 둘이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가 있거나 최소 연인관계로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공탁금 거는법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양식부터 거는법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공탁금 거는법 #공탁금이란 #공탁금 수령방법 #공탁 #공탁금 #공탁금 회수 방법 #공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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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거는법, #공탁의 종류에 따른 양식, #공탁금이란, #공탁금 수령방법, #공탁, #공탁금, #공탁금 회수 방법, #공탁법, #공탁이란, #공탁금 거부, #공탁금 수령 절차, #공탁금 회수, #공탁금 찾는 방법, 공탁금 거는법에 대해 잘 모르시죠? @공탁의 종류에 따른 양식 공탁소에 금전, 유가증권, 물품 등 무언가를 맡기는 행위를 공탁이라고 합니다. 맡기는 대상 중 금전을 맡기는 경우, 그 금전을 ‘공탁금’이라고 칭합니다. 공탁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1. 변제공탁, 2. 담보공탁, 3. 해방공탁, 4. 형사공탁입니다. 공탁하기 위해서는 ‘금전공탁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금전공탁서는 공탁의 종류에 따라 별도로 양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변제공탁을 위해서는...
상속등기 안하면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시점부터 세금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상속등기 안하면 #상속세 #상속세 계산 #상속세 증여세 #상속등기절차 #상속등기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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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안하면, #상속시점과 상속등기 시점, #상속에 관한 세금, #상속세, #상속세 계산, #상속세 증여세, #상속등기절차, #상속등기 필요서류, #상속등기전 매매, #상속등기 취득세 계산, #상속등기비용, #상속등기 위임장, #상속등기 취득세, #상속등기후 매매, 상속등기 안하면에 대해 잘 모르시죠? @상속시점과 상속등기 시점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후에 망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상속인에게 이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상속시점은 망인(피상속인)의 사망부터입니다. 일단, 상속시점에 상속인의 법정 상속 지분이 확보됩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의 규모와 종류를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다소 걸리지만, 법적인 개념으로는 사망과 동시에 상속은 이루어 진 겁니다. 상속 재산은 금융 재산...
협의이혼서류 작성법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양식부터 작성법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협의이혼서류 작성법 #협의이혼절차 #협의이혼 #협의이혼자녀양육안내 #협의이혼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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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서류 작성법, #협의이혼서류 양식, #협의이혼절차, #협의이혼, #협의이혼 재산분할, #협의이혼자녀양육안내, #협의이혼 재산분할 협의서, #협의이혼 양육비,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협의이혼 위자료, #협의이혼 조정이혼, #협의이혼서류, #합의이혼방법, 협의이혼서류 작성법에 대해 잘 모르시죠? @협의이혼서류 양식 이혼 시 부부가 서로 협의가 되면 협의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대부분이 협의이혼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러한 협의이혼을 진행하려면 협의이혼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서류의 정식 명칭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입니다. 해당 신청서 양식은 1. 법원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거나, 2. 협의이혼법원에 방문하여 법원에 비치된 양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각 가...
조정이혼 절차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신청부터 절차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조정이혼 절차 #조정이혼 변호사 비용 #조정이혼 재산분할 #조정이혼 기간 #조정이혼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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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절차, #조정이혼 신청, #조정이혼, #조정이혼 변호사 비용, #조정이혼 재산분할, #조정이혼 기간, #조정이혼 신청서, #조정이혼 답변서, #조정이혼 비용, #조정이혼 양육비, #조정이혼 기일, 조정이혼 절차에 대해 잘 모르시죠? @조정이혼 신청 이혼하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소송)이혼으로 나눠집니다. 이혼 시 부부가 서로 협의가 되면 협의이혼을 진행하고, 협의가 안 되면 재판이혼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이혼은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조정전치주의란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기 전에 조정절차를 꼭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판이혼은 한 가정이 유지되거나 깨지는 일이기 때문에 가급적 부부가 조정을 통해서 원한만 합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판이혼에서 조정 절차를 거치...
양육권 포기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의미부터 효력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양육권 포기 #양육권 #양육권소송 #양육권 분쟁 #양육권 변경 #양육권 친권 #양육권변경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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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포기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의미부터 효력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양육권 포기 #양육권 #양육권소송 #양육권 분쟁 #양육권 변경 #양육권 친권 #양육권변경소송
양육비 미지급 강제집행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종류부터 진행 문의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양육비 미지급 강제집행 #양육비 #양육비 미지급 #양육비청구소송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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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강제집행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종류부터 진행 문의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양육비 미지급 강제집행 #양육비 #양육비 미지급 #양육비청구소송 #양육비
면접교섭권 아이 거부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내용 변화부터 기본개념 잡으세요. #면접교섭권 아이 거부 #면접교섭권 불이행 #면접교섭권 제한 #면접교섭권 박탈 #면접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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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아이 거부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내용 변화부터 기본개념 잡으세요. #면접교섭권 아이 거부 #면접교섭권 불이행 #면접교섭권 제한 #면접교섭권 박탈 #면접교섭권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부터 신청 비용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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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부터 신청 비용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상간소송 위자료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진행 요건부터 금액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상간소송 위자료 #상간남 위자료 금액 #상간녀 소송 #상간남 소송 #상간자소송 #상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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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위자료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진행 요건부터 금액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상간소송 위자료 #상간남 위자료 금액 #상간녀 소송 #상간남 소송 #상간자소송 #상간소송
협의이혼 재산분할 협의서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기본개념 잡으세요. #협의이혼 재산분할 협의서 #협의이혼 재산분할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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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회수 방법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공탁금 회수 방법부터 찾는법까지 기본개념잡으세요. #공탁금 회수 방법 #공탁 #공탁금 #공탁금이란 #공탁금 수령방법 #공탁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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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비율계산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상속비율계산부터 상속비율계산 수식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상속비율계산 #상속비율 #상속 #상속인 #상속순위 #상속순서 #상속순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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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비율계산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상속비율계산부터 상속비율계산 수식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상속비율계산 #상속비율 #상속 #상속인 #상속순위 #상속순서 #상속순위 비율
차용증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차용증 확정일자의 의미 부터 받는법 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차용증 확정일자 받는법 #차용증 #차용증 효력 #차용증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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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차용증 확정일자의 의미 부터 받는법 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차용증 확정일자 받는법 #차용증 #차용증 효력 #차용증 양식
가처분이란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가처분과 가압류의 구분 부터 필요성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가처분이란 #가처분 #가처분신청방법 #가처분취소신청 #가처분신청 #가처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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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이란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가처분과 가압류의 구분 부터 필요성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가처분이란 #가처분 #가처분신청방법 #가처분취소신청 #가처분신청 #가처분등기
내용증명 수취거부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내용증명 수취거부 효력 부터 방법 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내용증명 수취거부 #내용증명 #내용증명 효력 #내용증명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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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수취거부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내용증명 수취거부 효력 부터 방법 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내용증명 수취거부 #내용증명 #내용증명 효력 #내용증명 작성법
지급명령 강제집행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지급명령 강제집행의 의미 부터 방법 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지급명령 강제집행 #지급명령 #지급명령 이의신청 #지급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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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강제집행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지급명령 강제집행의 의미 부터 방법 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지급명령 강제집행 #지급명령 #지급명령 이의신청 #지급명령신청
공탁금 수령방법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공탁금 찾는 방법 부터 공탁금 수령방법 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공탁금 수령방법 #공탁 #공탁금 #공탁금이란 #공탁금 회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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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수령방법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공탁금 찾는 방법 부터 공탁금 수령방법 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공탁금 수령방법 #공탁 #공탁금 #공탁금이란 #공탁금 회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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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강제집행 절차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공증 강제집행 가능부터 공증 강제집행 절차 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공증 강제집행 절차 #공증 #공증 법적 효력 #공증받는방법
상속비율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법정상속이란 부터 상속비율 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상속비율 #상속 #상속비율계산 #상속비용 #형제 상속비율 #상속순위 비율 #상속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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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비율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법정상속이란 부터 상속비율 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상속비율 #상속 #상속비율계산 #상속비용 #형제 상속비율 #상속순위 비율 #상속순위
가압류해방공탁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가압류 당한 사실 확인 부터 가압류해방공탁 이후 조치 방법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가압류해방공탁 #가압류 #해방공탁 #가압류푸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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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해방공탁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가압류 당한 사실 확인 부터 가압류해방공탁 이후 조치 방법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가압류해방공탁 #가압류 #해방공탁 #가압류푸는방법
임차권등기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 부터 임차권등기 기재 방법 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임차권등기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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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 부터 임차권등기 기재 방법 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임차권등기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차용증 공증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차용증 공증 부터 차용증 공증 장소 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차용증 공증 #차용증 #공증 #차용증쓰는방법 #차용증 양식 #차용증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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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공증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차용증 공증 부터 차용증 공증 장소 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차용증 공증 #차용증 #공증 #차용증쓰는방법 #차용증 양식 #차용증 이자
공탁금이란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공탁금이란 부터 공탁금 처리 기관 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공탁금이란 #공탁금 #공탁 #공탁금 수령방법 #공탁금 거는법 #공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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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이란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공탁금이란 부터 공탁금 처리 기관 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공탁금이란 #공탁금 #공탁 #공탁금 수령방법 #공탁금 거는법 #공탁법
부동산가압류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부동산가압류 시 확인할 사항 부터 부동산가압류 진행 시기 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가압류 #부동산가압류 #부동산가압류해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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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부동산가압류 시 확인할 사항 부터 부동산가압류 진행 시기 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가압류 #부동산가압류 #부동산가압류해제방법
상속순위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상속의 개념 부터 상속순위 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상속순위 #상속 #상속인 #상속자 #상속순위 비율 #상속순서 #상속순위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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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위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상속의 개념 부터 상속순위 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상속순위 #상속 #상속인 #상속자 #상속순위 비율 #상속순서 #상속순위 형제자매
지급명령 확정 후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 진행 방법 부터 지급명령 확정 후 대처방법 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지급명령 확정 후 #지급명령 #지급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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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확정 후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 진행 방법 부터 지급명령 확정 후 대처방법 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지급명령 확정 후 #지급명령 #지급명령신청
시청자분들께 법률에 대한 기초 지식을 제공하고 있는 '법법랜드' 입니다. 해당 영상에 대해 느낀 점이나 의견, 원하시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적극 참조하겠습니다. 응원과 격려의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직접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네이버 폼을 통해 남겨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naver.me/xuidZZT9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
왜요?
왜요??
영상을 보고 문의 드립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진행하는 시간과 정신적 비용을 보상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지급명령 확정후 채무자가 지급을 계속 않는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요?
지급명령에 소요되는 인지대 및 송달료는 기존 채권에 같이 청구할 수 있으나 시간과 정신적 비용을 보상받기는 힘드니 상황입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 채무자의 재산을 알고 있다면 그 재산에 압류를 하면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모른다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한 후, 압류를 진행하면 됩니다.
시청자분들께 법률에 대한 기초 지식을 제공하고 있는 '법법랜드' 입니다. 해당 영상에 대해 느낀 점이나 의견, 원하시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적극 참조하겠습니다. 응원과 격려의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직접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네이버 폼을 통해 남겨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naver.me/xuidZZT9
2024년12월2일3천만원받기로하고 계약금2백만원받고 제 집을팔기로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며 잔금은12월31일 지불함 이라고썻는데 갑짜기 천삼백만원을보내고 아직까지 잔금을지않는데 매수인인 제가 매도인에게 공탁을 하겠다고 할수있나요?답좀해주십시요.
님께서는 3천만원을 받고 집을 팔기로 한 매도인으로 보여집니다. 계약금만 받은 상태라고 하면 계약금을 몰취하고 계약을 해지하면 됩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명확히 파악이 안됩니다(계약서 등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집을 넘기고 싶은 마음이 크시다고 하면 서류 공탁을 하시고, 잔금을 요구하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계약 내용 등 정확한 사항을 파악 후 조언을 받으시는 게 좋을 거 같으니, 가까운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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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채권이 485만원인데 부동산 가압류 될까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까요? 3억5천정도 시세나가는 아파트인데 이미 은행이 근저당권을 1억5천정도 설정한 아파트입니다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 다른 것이 없고(또는 다른 것이 있는지 모르고), 청구채권에 대한 증명이 확실히 된다고 하면, 부동산 가압류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집니다.
80세 할머니입니다 이 엄동설한에 눈부처 동상이된. 그대들모습에 가슴이 아리고 눈물이 납니다. 입으로만 나불 되는.공정.상식.법질서가 다시 회복되어 우리의소망인 좋은나라 새나라가 ㅡ될것입니다 적은돈이지만.촛불행동에 지속적으로 후원금 보냅니다 그대들이 영웅이며 희망입니다 고맙고 고맙고 고맙습니다. ❤❤합니다
알기쉬운 설명 감사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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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상 잘봤습니다! 상해 가해자가 아파트재산이 있어 합의가 이뤄지지않아 가압류 신청하려하는데요 피보전권리를 어떻게 설정해야하나요? 가해자 주민번호를 모르면 신청이 어려운가요?
손해배상금 청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부동산등기부에 나와 있는 성명,주민번호앞자리,주소를 토대로 신청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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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채권회수는 상대방의 재산을 알고 있으면, 바로 거기에 압류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재산을 모른다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이나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세금을 못받아서 지급명령 신청후 이의제기를 하지않아 그대로 확정 판결났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통해서 지급명령을 했기때문에 이후에 해당건물에 대한 경매절차라던가, 직장정보와 거주아파트 아는 정보가 많습니다 이걸가지고 가압류라던가 또 변호사 사무실 통해서 진행해야되나요? 셀프로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네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면 집행권원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당 집에 대해 경매를 바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진행을 하실 수도 있으나 법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본인이 진행할 수 있는 실력이 되는지 체크하시고, 만약 학습 등을 통해서도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면 전문가의 상담도 받아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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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7일. 지급명령 우편 받았는데 1월8일날 신복위 접수예정인대 그전에 지급명령 확정이 되는데 이의신청해야 되는건가요?
해당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넣으신다고 하면 이의신청 여부가 중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의 종류나 상태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신복위에 문의하셔서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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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인테리어 청소업체가 상가청소를 제대로 하지않고 와서 다시 해달라고하니 일이잡혀서 못해주겠다 어느정도 이상 돈을 안주면 지급명령신청한다고하는데 저희는 앞으로 인터넷에 나온대로 이의제기하고 답변서 제출하려고 하는데 대응은 어떤식으로 해야할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현재 청소업체는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비(청소비)를 요구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만약 지급명령이 오면 이의신청을 하고, 재판에서 청소업체와의 계약사항에 대해서 열거를 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청소 마무리를 한 게 맞는지 아닌지가 쟁점이 될 수 있을 거 같으니, 청소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증거(현장 사진 등)를 미리 확보해 놓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법법랜드감사합니다 조정으로 들어가게되면 증거가 있어도 금액협의 비율이 통상 어떻게 되는지요?
@@user-of2nw2sy1d 금액협의 비율이 딱히 정해진 게 업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에 대하여 최대한 반대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면서 본인은 최대한 적은 금액이나 한 푼도 줄 수 없는 제안을 답변서에 적을 필요가 있습니다(물론 증거가 받쳐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궁금한게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이의신청을 하고 변제를 해야하는건가요? 변제 확인서 제출해야 하나요? 채권자가 전자소송 취하 안해주면 어쩌나요 ㅊ
님께서 변제를 할 마음이 있다고 하시면, 채권자에게 연락해서 변제를 하고,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취하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만약 채권자와 연락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시면, 이의신청 후 재판부를 통해서 변제하시고, 취하하는 조건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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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생활고 시달리는 경우는요?내년 초듬학교나 갈수 있을까요 모르겠네요 아이 주소가 붕떠 있건든요 저한테아이 맡겼놨는데요 방치 방임하는것 아니가요
과거 만 13세이상 자녀만 진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나이에 대한 제한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판사의 재량에 따라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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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구독 눌렀구요!! 도서도 꼭 구매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돈 빌려줄 친구가 있었는데 차용증은 머니가드, 돈리멤버 같은 것들 있더라구요!! 우선 고민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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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감사합니다..ㅜㅜ 너무 필요한 내용이었는데 차용증 양식 관련해서 가장 정확한 설명을 올려주신 것 같아요.!!! 덕분에 영상보고 찾다가 머니 가드 어플로 차용증 작성 편하게 했어요..ㅠㅠ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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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소액이지만 변호사 선임 없이 법무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몰라서 1:30의 방법으로 재산을 확인 후 1:20의 재산 압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 정본을 가지고 법원에서 강제 집핸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또한 근무로 인하여 가족이 대신해서 법무절차를 봐줘야하는데 대리인 위임장이 필요한가요?
재산의 종류에 따른 압류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해당 신청서에 지급명령 정본을 첨부하여 법원에 접수하는데, 법원전자소송을 이용할 수도 있고, 법원에 우편으로 접수할수도 있습니다. 만약 접수를 가족이 한다고 하면 접수하는 부분에 대한 위임장을 추가로 작성해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것이 있습니다. 채무자 신용정보조회는 반드시 신용정보회사에 유상으로 의뢰를 맡기는 방법뿐인가요? ㅠㅠㅜ 법원 재산명시 신청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무료로 채무자의 신용정보조회 방법은 없을까요?
@@Dndudndus 네. 안타깝게도 공공기관에서 무료로 조회하는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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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이혼했는데요 아이 양육권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판사님이 판결문에 면접교섭일 다 정해주셨고 면접교섭일외에 아이를 볼수없는 날에대한시긴(통화시간)도 꼼꼼하게 다 정해주셨습니다 면접교섭일이 아닌 날도 불쑥찾아와서 아이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런것은 다 이해하는데 아무때나 본인이 전화해서 아이가 받지않는것으로 아이에게 왜 전화를 받지않느냐 부재중전화가 왔으면 전화를 해야지 하면서 아이에게 과하게 요구를하고있는데 소송으로 판결도 다 받았는데 양육하는 저로서는 너무 힘이듭니다 혹시 이런 이유로 전남편을 좀 더 명확하게 선을 그어줄수있는방법은 없을까요..
이미 전남편은 본인 멋대로 면접교섭을 하는 게 습관이 되어 버려, 그런 전남편의 태도를 바꾸는게 쉽지는 않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면접교섭에 나오는 시간과 날짜를 지키는 게 중요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님께서도 좀 더 단호하게 대처를 하셔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면졉교섭이 되기까지 전남편과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일상이 너무 방해가 된다고 하면, 그러한 증거를 모아서 면접교섭제한신청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아무쪼록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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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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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궁금한게 있어서요. 1.공증에 채무자 집이 예전 이사간 집으로 기재되어있는데, 집행이 가능한가요? 2. 공증서류에 만료날짜가 곧 다가오는데, 집행하려면 법원에 가야하나요?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1.번의 질문 의미가 가. 공증에 예전 주소가 적혀져 있어도 집행이 가능한지(현 주소가 아니라)? 네. 가능합니다. 나. 예전 집에 집행이 가능한지? 그 집에 주인인지 부동산등기부를 보고 소유자라면 그 집에 집행 가능합니다. 2. 공증 받았던 공증사무실에서 집행문을 발급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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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받은 후 이 판결문이 효력 발생하는 기간은 어느정도 되나요? 압류하기 전까지 계속 사용할수있나요?
판결문은 10년 동안 효력이 있습니다. 압류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10년 동안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해서 압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10년 안에 판결문 효력을 연장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법랜드 명쾌한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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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명의로된 재산은 자동차 1대뿐인데요, 이미 저축은행 자동차담보대출이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압류 가능한가요?
네. 압류는 가능합니다. 자동차압류의 경우 차량을 집행관이 임치하기 때문에 채무자측에서 그 차량을 유지하려고 하면 채무를 갚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압류가 되도록 채무자가 방치한다면 자동차가 경매로 낙찰된 후 선순위 저축은행이 돈을 회수한 후 님에게 배당되는 금액은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법법랜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쭙습니다 채무액은 2900만원인데 차량은 12년(11만킬로주행)이 넘어 현재평가액은 850만원쯤이라하고, 저축은행 채무는 천만원가량 남은 상태라합니다. 저축은행에는 연체없이 꼬박꼬박 납입하는 상태라합니다. 이 경우 압류는 무의미한건가요?
@@motorcat 차량가액 850만원보다 저축은행 채무 1천만원이 더 많은 상태로, 차량 자체는 깡통 차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압류를 해서 경매를 해도 저축은행 채무가 우선 변제되므로(저축은행 채무도 다 못 갚는 상황) 압류는 무의미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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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은 연체 기간 몇일부터하나요
변제기일 지난 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이나 차용증 작성할 때 특약사항에 위 차용금액은 개인회생/파산 시 채무목록에 포함할 수 없다고 명시할 수 있나요? 또, 그러한들 추후 채무자가 진짜 회생하게 되면 무의미한가요?
대여 시 명시는 할 수 있지만 강제력을 가지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추후 개인회생/파산이 걱정이 되신다면 담보를 잡거나 최단기간에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시거나 대여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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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안주는 집주인에게 제가 살았던 전세집이 아닌.. 집주인의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도 가압류 가능한가요? 집주인이 자기명의로 된 집에 살고 있는데.. 그집을 가압류하고싶어서 그러거든요.
네. 가능합니다. 집주인의 다른 부동산의 주소를 알고 계시면, 부동산등기부를 발급 받아서 권리관계를 확인하시고, 가압류 실익이 있는지 판단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도 공증사무실에서 하는 건가요? 금전소비다차계약서 비용은 어떻게 산출되나요?
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이 공증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소비대차금액에 따라 공증비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증비용'편을 참조하세요. 그리고 가까운 공증사무실을 포털사이트에 검색하시고 이용방법 및 비용 확인하시면 편하실 거 같습니다.
@@법법랜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