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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법랜드
Южная Корея
Добавлен 1 фев 2023
(채널소개)
본인에게 어려움이 닥쳤지만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해 법률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개인에게
이 영상을 통해 기본적인 지식을 제공하여
본인 상황을 인지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당부말씀)
정확하고 구체적인 상담은 꼭 법률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비즈니스 문의)
woom03820@gmail.com
본인에게 어려움이 닥쳤지만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해 법률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개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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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아이 거부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내용 변화부터 기본개념 잡으세요. #면접교섭권 아이 거부 #면접교섭권 불이행 #면접교섭권 제한 #면접교섭권 박탈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 아이 거부, #면접교섭권의 내용 변화, #면접교섭권의 원활한 이행, #면접교섭권 아이 거부 시 조치, #면접교섭권 불이행, #면접교섭권 제한, #면접교섭권 박탈, #면접교섭권, #면접교섭, 면접교섭권 아이 거부에 대해 잘 모르시죠?
@면접교섭권의 내용 변화
부부가 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사람을 양육자라고 하고,
키우지 않는 사람을 비양육자라고 합니다.
비양육자가 미성년 자녀를 만나는 것을 면접교섭이라고 하는데,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면접교섭권입니다.
과거 법에서는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라고
정의했었습니다.
그래서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갖는 권리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자녀의 의사는 개입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도에 법이 개정되어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양육자뿐만 아니라 미성년 자녀도 면접교섭의 주체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양육 : 아이를 보살펴 자라게 함
일방 : 어느 한쪽 또는 어느 한편
@면접교섭권의 원활한 이행
법원에서는 자녀가 이혼 이후에도,
이혼 전과 똑같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정으로 이혼하게 되었을 뿐이지 자녀 때문에 이혼을 한 것이 아니고,
이혼 전과 똑같이 자녀를 보살피고...
@면접교섭권의 내용 변화
부부가 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사람을 양육자라고 하고,
키우지 않는 사람을 비양육자라고 합니다.
비양육자가 미성년 자녀를 만나는 것을 면접교섭이라고 하는데,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면접교섭권입니다.
과거 법에서는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라고
정의했었습니다.
그래서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갖는 권리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자녀의 의사는 개입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도에 법이 개정되어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양육자뿐만 아니라 미성년 자녀도 면접교섭의 주체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양육 : 아이를 보살펴 자라게 함
일방 : 어느 한쪽 또는 어느 한편
@면접교섭권의 원활한 이행
법원에서는 자녀가 이혼 이후에도,
이혼 전과 똑같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정으로 이혼하게 되었을 뿐이지 자녀 때문에 이혼을 한 것이 아니고,
이혼 전과 똑같이 자녀를 보살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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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부터 신청 비용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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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작성법,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비용,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란,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에 대해 잘 모르시죠?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란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의 명령에 따라 그 임차권을 등기부에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 이후, 임대인이 미지급한 임대차 보증금 전부를 임차인에게 지급하거나 일부를 지급하면서 적정한 합의를 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간혹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을 하...
상간소송 위자료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진행 요건부터 금액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상간소송 위자료 #상간남 위자료 금액 #상간녀 소송 #상간남 소송 #상간자소송 #상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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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위자료, #상간소송 위자료 진행 요건, #상간소송 위자료 관할 법원, #상간소송 위자료 금액, #상간녀 소송, #상간남 소송, #상간자소송, #상간소송, 상간소송 위자료에 대해 잘 모르시죠? @상간소송 위자료 진행 요건 상간소송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두 가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첫째, 상간자가 연인 관계로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결혼한 유부남(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나의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결혼한 사실을 속여서, 상간자와 외도를 했고, 상간자도 나의 배우자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상간자도 나의 배우자에게 결혼 여부에 대해서 속은 입장이라, 이런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기는 힘듭니다. 둘째, 외도한 증거를 원고가 제출해야 합니다. 이...
협의이혼 재산분할 협의서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기본개념 잡으세요. #협의이혼 재산분할 협의서 #협의이혼 재산분할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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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재산분할 협의서, #협의이혼 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항목, #협의이혼 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방법, #협의이혼 재산분할,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 협의이혼 재산분할 협의서에 대해 잘 모르시죠? @협의이혼 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항목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협의이혼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지참하여 법원에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이때 협의이혼 신청서에는 ① 이혼 신청, ②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자 결정, ③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매월 지급하는 양육비, ④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면접교섭 날짜 및 시간 정도만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제목은 ‘협의이혼 재산...
공탁금 회수 방법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공탁금 회수 방법부터 찾는법까지 기본개념잡으세요. #공탁금 회수 방법 #공탁 #공탁금 #공탁금이란 #공탁금 수령방법 #공탁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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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회수 방법, #공탁금 찾는 방법, #공탁금액에 따른 회수 방법, #공탁, #공탁금, #공탁금이란, #공탁금 수령방법, #공탁금 회수, #공탁금 수령 절차, 공탁금 회수 방법에 대해 잘 모르시죠? @공탁금 찾는 방법 공탁을 하는 사람을 ‘공탁자’라고 하고, 공탁을 받는 사람(공탁의 상대방)을 ‘피공탁자’라고 합니다. 공탁금을 찾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공탁자의 상대방인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찾아가는 ‘출급’ 절차입니다. 둘째, 공탁한 ‘공탁자’가 공탁금을 다시 찾아가는 ‘회수’ 절차입니다. 여기서는 공탁자가 공탁금을 다시 찾아가는 ‘회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찾아가는 ‘출급’ 절차는 ‘공탁금 수령방법’ 영상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공탁 : 법...
상속비율계산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상속비율계산부터 상속비율계산 수식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상속비율계산 #상속비율 #상속 #상속인 #상속순위 #상속순서 #상속순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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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비율계산, #상속비율계산 수식, #상속비율, #상속, #상속인, #상속순위, #상속순서, #상속순위 비율, 상속비율계산에 대해 잘 모르시죠? @상속비율계산 상속비율계산 전에 먼저 ‘상속순위’에 대해서 숙지해야 합니다. 상속순위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상속순위’ 영상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상속비율은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공동상속인은 모두 1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둘째,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을 받는 경우 그들보다 50%를 가산하여 1.5(=1 0.5)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상속비율계산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들자면, 피상속인(망인)의 사망 시, 1. 배우자는 없었고, 자녀가 2명 있었고, 아버지가 1명 있었다면, 직계비속인 자녀는 상속 1순위이고, 직계존속인 아버...
차용증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차용증 확정일자의 의미 부터 받는법 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차용증 확정일자 받는법 #차용증 #차용증 효력 #차용증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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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확정일자 받는법, #차용증 확정일자의 의미, #차용증 확정일자 유무, #차용증, #차용증 효력, #차용증 양식, #차용증 공증, 차용증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 잘 모르시죠? @차용증 확정일자의 의미 차용증 확정일자는 해당 차용증이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공적인 기관을 통해서 증명된 일자 또는 그러한 증명 자체를 말합니다. 차용증은 금전을 차용(대여)할 때 작성하는 문서인데, 실제 차용한 날짜에 작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날짜가 한참 지난 이후에 작성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용증 확정일자를 받으면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에 해당 차용증이 존재했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해서 차용(대여)한 사실이 있었다거나 위·변조가 되지 않았다는...
가처분이란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가처분과 가압류의 구분 부터 필요성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가처분이란 #가처분 #가처분신청방법 #가처분취소신청 #가처분신청 #가처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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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이란, #가처분과 가압류의 구분, #가처분의 필요성, #가처분, #가처분신청방법, #가처분취소신청, #가처분신청, #가처분등기, 가처분이란에 대해 잘 모르시죠? @가처분이란 가처분이란 재판에서 판결을 받기까지 시일이 오래 걸리므로 빠른 시간 안에 임시적인 조치를 해두는 것입니다. 가처분의 한자식 표기는 假處分으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임시로 처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처분 결정을 받는다고 해서 앞으로 진행할 재판에서 승소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가처분은 크게 1.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신청, 2.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신청으로 나눠집니다. 1.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신청 신청인이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내용증명 수취거부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내용증명 수취거부 효력 부터 방법 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내용증명 수취거부 #내용증명 #내용증명 효력 #내용증명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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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수취거부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내용증명 수취거부 효력 부터 방법 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내용증명 수취거부 #내용증명 #내용증명 효력 #내용증명 작성법
지급명령 강제집행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지급명령 강제집행의 의미 부터 방법 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지급명령 강제집행 #지급명령 #지급명령 이의신청 #지급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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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강제집행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지급명령 강제집행의 의미 부터 방법 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지급명령 강제집행 #지급명령 #지급명령 이의신청 #지급명령신청
공탁금 수령방법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공탁금 찾는 방법 부터 공탁금 수령방법 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공탁금 수령방법 #공탁 #공탁금 #공탁금이란 #공탁금 회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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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수령방법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공탁금 찾는 방법 부터 공탁금 수령방법 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공탁금 수령방법 #공탁 #공탁금 #공탁금이란 #공탁금 회수 방법
공증 강제집행 절차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공증 강제집행 가능부터 공증 강제집행 절차 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공증 강제집행 절차 #공증 #공증 법적 효력 #공증받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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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강제집행 절차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공증 강제집행 가능부터 공증 강제집행 절차 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공증 강제집행 절차 #공증 #공증 법적 효력 #공증받는방법
상속비율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법정상속이란 부터 상속비율 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상속비율 #상속 #상속비율계산 #상속비용 #형제 상속비율 #상속순위 비율 #상속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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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해방공탁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가압류 당한 사실 확인 부터 가압류해방공탁 이후 조치 방법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가압류해방공탁 #가압류 #해방공탁 #가압류푸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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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 부터 임차권등기 기재 방법 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임차권등기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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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공증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차용증 공증 부터 차용증 공증 장소 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차용증 공증 #차용증 #공증 #차용증쓰는방법 #차용증 양식 #차용증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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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이란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공탁금이란 부터 공탁금 처리 기관 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공탁금이란 #공탁금 #공탁 #공탁금 수령방법 #공탁금 거는법 #공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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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이란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공탁금이란 부터 공탁금 처리 기관 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공탁금이란 #공탁금 #공탁 #공탁금 수령방법 #공탁금 거는법 #공탁법
부동산가압류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부동산가압류 시 확인할 사항 부터 부동산가압류 진행 시기 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가압류 #부동산가압류 #부동산가압류해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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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부동산가압류 시 확인할 사항 부터 부동산가압류 진행 시기 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가압류 #부동산가압류 #부동산가압류해제방법
상속순위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상속의 개념 부터 상속순위 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상속순위 #상속 #상속인 #상속자 #상속순위 비율 #상속순서 #상속순위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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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확정 후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 진행 방법 부터 지급명령 확정 후 대처방법 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지급명령 확정 후 #지급명령 #지급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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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확정 후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 진행 방법 부터 지급명령 확정 후 대처방법 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지급명령 확정 후 #지급명령 #지급명령신청
공증받는방법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공증받는방법 부터 차용증 공증받는방법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공증받는방법 #차용증 공증 #공증 #공증 법적 효력 #공증비용 #공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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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받았을때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내용증명 받았을때 대응하는 경우 부터 내용증명 받았을때 무대응하는 경우 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내용증명 받았을때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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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받았을때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내용증명 받았을때 대응하는 경우 부터 내용증명 받았을때 무대응하는 경우 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내용증명 받았을때 #내용증명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부터 인터넷 우체국을 통하여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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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부터 인터넷 우체국을 통하여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
양육권소송에 대한 궁금증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이 영상으로 양육권소송에 대한 기본개념 잡으세요. #양육권소송 #양육권 #양육권 분쟁 #양육권 기준 #양육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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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양식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차용증 양식 부터 차용증 작성 시 주의할 점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차용증 양식 #차용증 #차용증쓰는방법 #차용증 공증 #차용증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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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양식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차용증 양식 부터 차용증 작성 시 주의할 점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차용증 양식 #차용증 #차용증쓰는방법 #차용증 공증 #차용증 이자
친권자 변경에 대한 궁금증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이 영상으로 친권포기각서에 대한 기본개념 잡으세요. #친권자 변경 #친권 #친권자 #친권자 양육자 #친권자 부모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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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차용증 부터 차용증 작성 시 유의 사항 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차용증 #차용증쓰는방법 #차용증 양식 #차용증 공증 #차용증쓰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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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차용증 부터 차용증 작성 시 유의 사항 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차용증 #차용증쓰는방법 #차용증 양식 #차용증 공증 #차용증쓰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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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부터 임대차등기 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등기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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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부터 임대차등기 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등기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안녕하세여. 궁금한게 있어서요. 1.공증에 채무자 집이 예전 이사간 집으로 기재되어있는데, 집행이 가능한가요? 2. 공증서류에 만료날짜가 곧 다가오는데, 집행하려면 법원에 가야하나요?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1.번의 질문 의미가 가. 공증에 예전 주소가 적혀져 있어도 집행이 가능한지(현 주소가 아니라)? 네. 가능합니다. 나. 예전 집에 집행이 가능한지? 그 집에 주인인지 부동산등기부를 보고 소유자라면 그 집에 집행 가능합니다. 2. 공증 받았던 공증사무실에서 집행문을 발급 요청하시면 됩니다.
시청자분들께 법률에 대한 기초 지식을 제공하고 있는 '법법랜드' 입니다. 해당 영상에 대해 느낀 점이나 의견, 원하시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적극 참조하겠습니다. 응원과 격려의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직접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네이버 폼을 통해 남겨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naver.me/xuidZZT9
판결문 받은 후 이 판결문이 효력 발생하는 기간은 어느정도 되나요? 압류하기 전까지 계속 사용할수있나요?
판결문은 10년 동안 효력이 있습니다. 압류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10년 동안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해서 압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10년 안에 판결문 효력을 연장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법랜드 명쾌한 답변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께 법률에 대한 기초 지식을 제공하고 있는 '법법랜드' 입니다. 해당 영상에 대해 느낀 점이나 의견, 원하시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적극 참조하겠습니다. 응원과 격려의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직접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네이버 폼을 통해 남겨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naver.me/xuidZZT9
채무자의 명의로된 재산은 자동차 1대뿐인데요, 이미 저축은행 자동차담보대출이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압류 가능한가요?
네. 압류는 가능합니다. 자동차압류의 경우 차량을 집행관이 임치하기 때문에 채무자측에서 그 차량을 유지하려고 하면 채무를 갚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압류가 되도록 채무자가 방치한다면 자동차가 경매로 낙찰된 후 선순위 저축은행이 돈을 회수한 후 님에게 배당되는 금액은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법법랜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쭙습니다 채무액은 2900만원인데 차량은 12년(11만킬로주행)이 넘어 현재평가액은 850만원쯤이라하고, 저축은행 채무는 천만원가량 남은 상태라합니다. 저축은행에는 연체없이 꼬박꼬박 납입하는 상태라합니다. 이 경우 압류는 무의미한건가요?
@@motorcat 차량가액 850만원보다 저축은행 채무 1천만원이 더 많은 상태로, 차량 자체는 깡통 차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압류를 해서 경매를 해도 저축은행 채무가 우선 변제되므로(저축은행 채무도 다 못 갚는 상황) 압류는 무의미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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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은 연체 기간 몇일부터하나요
변제기일 지난 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이나 차용증 작성할 때 특약사항에 위 차용금액은 개인회생/파산 시 채무목록에 포함할 수 없다고 명시할 수 있나요? 또, 그러한들 추후 채무자가 진짜 회생하게 되면 무의미한가요?
대여 시 명시는 할 수 있지만 강제력을 가지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추후 개인회생/파산이 걱정이 되신다면 담보를 잡거나 최단기간에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시거나 대여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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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안주는 집주인에게 제가 살았던 전세집이 아닌.. 집주인의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도 가압류 가능한가요? 집주인이 자기명의로 된 집에 살고 있는데.. 그집을 가압류하고싶어서 그러거든요.
네. 가능합니다. 집주인의 다른 부동산의 주소를 알고 계시면, 부동산등기부를 발급 받아서 권리관계를 확인하시고, 가압류 실익이 있는지 판단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도 공증사무실에서 하는 건가요? 금전소비다차계약서 비용은 어떻게 산출되나요?
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이 공증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소비대차금액에 따라 공증비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증비용'편을 참조하세요. 그리고 가까운 공증사무실을 포털사이트에 검색하시고 이용방법 및 비용 확인하시면 편하실 거 같습니다.
@@법법랜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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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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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 . 회사입사후 바로 차량렌트받음.두달뒤퇴사.위약금 저한테청구하는 내용.사업주말은 제가오래다닌다고 차량을지원해달라고했다고 주장함.그래서 필요도없는데 지원해줌.차량렌트 임차인은 법인회사명 연대보증인은 대표자임..또한 제가 흠집낸것도 아닌데 차량수리비 청구.차렌트받을때 있던거라고 인도받을시 렌트회사랑 확인한거라 말해도 제가 출퇴근및 업무용으로 단독으로 사용하고 렌트회사내부계약서에 주운전자라고 등록되어있고 대리인이라 명시되어있으니 사업주는 당연 위약금 내야한다고하네요.이게 진짜맞는말인가요?
맞는 말은 아닌 거 같습니다. 아마도 일찍 그만둔 거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모든 비용을 님께 청구하려는 심사인 듯 합니다. 계속해서 요구한다면 정식으로 법률 상담 받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법법랜드 감사합니다..민사소송한다고하니 기다려보려고합니다ㅠ
@@완득두리 소장을 받게 되면 그때 상담을 통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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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받고 인가전인데 채권자목록에 들어있는데도 축협에서 지급명령 보내서 일단 이의신청서 냈는데 개인회생 개시 받았어도 채권자 한곳에서 강제집행 할수 있나요?
채권자목록에 있는 경우 강제집행은 불가합니다. 법원에 중지명령을 받았으면 상관없고, 혹시 중지명령 대상에 포함이 안 된 상태라고 하면, 금지명령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을 하셨으므로 잘 해결되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결국 돈 문제는 증거가 필수.. 차용증 같은 거 꼭 써놔야 함.. 머니가드 같은 거 괜찮음
혹시 전자소송으로 임대보증금 가압류 신청방법 동영상도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전자소송으로 임대보증금 가압류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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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요즘 머니가드 모바일 차용증으로 돈 거래 합니다!ㅎㅎ 쓰는 방법 찾을 필요없이 양식다 있고, 빈칸만 입력하면 1분만에 작성 끝이구, 3분만에 발급돼요! 완전 편해서 추천합니다!
최초계약 2년, 재계약2년 후 임차권등기신청시, 임대차계약일자에는 어떤 날짜를 써야되나요? 두계약날짜 모두써야되나요?
신청취지는 최초날짜로 받는 게 좋으므로, 최초계약을 기준으로 작성하시고, 신청원인(이유)란에는 두 가지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 법원에서 보정이 나오면 그에 맞게 보완하시면 됩니다(첨부서류로 두 가지 모두 제출).
@@법법랜드 답변감사합니다. 다른 영상에서는 1차, 2차 구분해서 두날짜 모두 쓰라는 것도 봤는데 최초날짜로 받는게 더 좋다는 말씀이시죠..? 두날짜 모두썼을때 혹시라도 좀 불리한게 있을수있을까요?
@@란주-z1l 신청취지에 두날짜를 적어도 결정이 그렇게 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1차와 2차의 금액이 같다고 하면 1차 날짜를 쓰는 게 우리한테 더 좋으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님께서 두날짜를 다 적어보시고, 법원에서 보정이 나오면 그때 수정하는 걸로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꺼 같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등기소 가서 확정일자를 받을 예정인데요. 확정일자는 돈을 실제 빌리기 전에 등기소 가서 받는건가요?
통상은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건네주고, 그렇게 건네준 차용증을 채권자가 확정일자를 받는 편입니다. 그런데 만약 채권자가 확정일자를 받아오면 돈을 주겠다고 하는 경우, 님이 말씀하신대로 해도 상관은 없을 거 같습니다. 다만, 확정일자 받은 차용증을 건네주면서 돈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차용증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을 예정인데요. 확정일자는 실제 자금을 빌리는 날 전에 등기소 가서 받는 게 맞을까요? (채무자인 저만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을 계획입니다.)
통상은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건네주고, 그렇게 건네준 차용증을 채권자가 확정일자를 받는 편입니다. 그런데 만약 채권자가 확정일자를 받아오면 돈을 주겠다고 하는 경우, 님이 말씀하신대로 해도 상관은 없을 거 같습니다. 다만, 확정일자 받은 차용증을 건네주면서 돈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상세한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채무자가 주거지불분명에 신용불량자라서 어떻게 해야될지를 모르겠네요 공시송달로 지급명령결정받았는데 그 이후 방법을 모르겠네요.. 그런부분도 설명해주실수있나요?
강제집행을 하셔야 하는데, 채무자의 재산을 알고 있으면 바로 그 재산에 압류를 하시고, 채무자의 재산을 모른다면 법원에 재산명신신청이나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신용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의 경우 송달이 안 되면 진행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위 방법이 다 안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셔서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재시키고, 추후 상황을 지켜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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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형사공탁금 수령거부의사 표명 후 형량선고후 에 변심 공탁금을 수령 가능한가요?
형사공탁금 수령거부의사를 밝히시면 추후 공탁금을 수령하기는 힘들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법법랜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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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문서만들어서 법원어디에 재출하면 되나여?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에 접수하시면 되는데, 법원마다 (종합)민원실(또는 접수창구)이 있습니다. 거기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채무자가 임차인으로 있는 상가를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채무자의 월세 보증금을 압류신청했다가 상가가 이미 다른사람에게 인수 됐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압류 결정 후 임대인(건물주)에게 압류 결정문이 도달을 했는데, 그 이후에 다른 임차인이 들어왔다고 하면, 해당 보증금에 대해서 임대인(건물주)을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압류 결정 후 임대인(건물주)에게 압류 결정문이 도달하기 전에 다른 임차인이 들어왔다면 압류가 한발 늦은 겁니다.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확인해서 압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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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명령을 등기우편을 집에있는데도 안받는것같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해야하는지 차용증 이랑 인감 주민등본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재송달이나 받을 만한 주소지로 다시 보냈는데도 채무자가 일부러 피한다고 하면, 지급명령 결정은 나지 않게 됩니다. 그때는 채권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는 소액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3천만원을 초과한다고 하면 일반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혹시 소송이 부담스러우시면 집주소의 부동산등기부를 띄워보고, 해당 집에 소유자면 부동산가압류, 세입자로 보여지면 보증금 가압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왜 이제서야 이 채널을 알았을까요ㅜㅜ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는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야 할까요? 사정이 있어 이미 이사를 나와 전입신고도 한 상태입니다
아니요. 전세권설정이 이미 되어 있으니 괜찮습니다. 통상 임대차계약을 할 때 전세권을 설정해주는 집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아서 보증금을 보호받게끔 되어 있는데, 이후 이사를 가면 보증금 보호가 되지 않아 마련한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제도'입니다. 그리니 님께서는 임차권등기를 하실 필요가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단, 계속해서 임대인(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등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당췌;;;
'가처분 재생목록'에서 1.가처분 2.가처분이란 영상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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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후 경매 진행 된 다음에는 어덯게 되는지요? 제 빚이 3천인데 경매를 통해서 겨우 300밖에 못건진 채권자가 나머지 2700만에 대ㅙ서는 어떻게 하는지요? 대응 방법은요?
나머지 2,700만원에 대해서 채권자는 돈이 회수될 때까지 계속해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님께서 재산이 없다고 하면 당장 압류는 불가하지만요. 혹시 분할하여 갚으실 수 있는 상황이면 채권자에게 분할로 갚겠다고 제안을 해보시거나 채무가 2,700만원 외에 더 있으셔서 감당이 안 될 상황이면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을 고려해 보실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음악 꺼요
참고하겠습니다.
문의하나드려도 될까요? 현재 채무자 2명이 있는데 사업장 주소, 생년월일 집주소만 알고 있습니다.(한명은 휴대폰번호만알고있음) 이럴경우도 강제집행 혹은 가압류신청이가능할까요?
1.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 취득 전이라면, 강제집행은 안되고, 가압류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1(사업장,생년월일,집주소) : 먼저 사업장과 집주소의 부동산등기부를 발급 후 소유자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채무자가 소유자가 아니라면 보증금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채무자2(핸드폰번호) : 채무자의 재산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가압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법원에 소송을 내서 통신사 조회를 통해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2.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 취득 후라면,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채무자1(사업장,생년월일,집주소) : 부동산등기부 확인후 소유주면 압류(경매)를 진행하고, 소유자가 아니라면 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2(핸드폰번호) : 소송으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게된 상황이라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통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해 보고, 이후 파악된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법법랜드 저의경우 공사계약대금 중 일부를 작년말부터 현재까지 지급하지않아서 내용증명을보냈지만 유선상 변제약속만할 뿐 아직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않아 현재 지급명령신청은 제출한 상태이고 관급계약건 및 재산(부동산 및 사업장보증금등)은 알고있습니다. 주민번호 제외 다 확인완료하였습니다. 사실신청조회는 소장이들어가야만 알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현재 지급명령은 수요일 제출한 상태이고 만약 이의제기가없어서 집행권 그대로 날 경우 추후 강제집행이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저는 법인 대표이고 상대 채무자들은 개인사업자 공동대표입니다 (두사람은부부) 지불명령에 채무자 1, 채무자 2 이름, 집주소(소유주확인완료),전화번호, 생년월일기입완료(사업자등록증 상 주민번호앞자리) 이렇게 작성하였는데 집행권이 나오는지 그게 궁금해서 답글을 달게되었습니다
@@이은지-w5b 첫번째 건 : 지급명령 확정이 되면 채무자의 재산이 있으니 강제집행은 가능할 거 같습니다. 두번째 건 : 지급명령 결정이 되면 따로 집행문 부여를 받을 필요가 없고, 그 결정문 안에 집행문의 효력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은지-w5b 다른 글에도 똑같은 질문주셔서 그쪽에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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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보정서가능 잘못된정보
지급명령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일정한 보정기한내 (7일 이내) 송달 가능한 채무자의 주소 보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