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일정한 조건이 되면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농지위원회 심의: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발급기한: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4일, 농지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야 한다.
③ 첨부서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④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관한 민원의 처리에 관하여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법 제8조제3항에서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2.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자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