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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법관TV
Добавлен 9 июн 2014
일상생활 속 접할 수 있는 모든 법률 문제, 사회 문제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려고 해요~
매주 1회 업로드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1회 업로드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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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침수 피해를 당하기 전 대처방법!
Просмотров 2594 года назад
요즘 물난리로 혼란스러운 시기에 차량 침수 피해를 당하기 전 대처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률사무원이 하는 일은 뭐지?
Просмотров 33 тыс.4 года назад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법률사무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보았습니다 :)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는 소장을 어떻게 쓸까?
Просмотров 5924 года назад
변호사님들은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를 어떻게 작성할까요? 일반인들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자! 어떻게 다른지...짧게 설명드려보았습니다.
게임 내 모욕죄고소에 대해 알아두세요!
Просмотров 18 тыс.4 года назад
이전 영상에서도 모욕죄와 관련하여 영상을 많이 올렸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모욕죄 고소시 성립요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특정성 성립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네요! 욕설없는 그날까지.... 저 머법관이 함께하겠습니다!
故최숙현 청문회, 이렇게 진행 해주시면 안되나요?
Просмотров 7714 года назад
故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사건과 관련해 국회가 긴급 상임위원회를 열고, 문화테육부 장관과 대한체육회 등을 상대로 진상 규명에 돌입하였습니다. 해당 청문회 진행에 대한 작은 바람을 영상으로 담아보았습니다.
빨간줄가면 어떻게 되지?
Просмотров 4,2 тыс.4 года назад
속칭 빨간줄..... 전과기록을 어떻게 쌓이고...전과기록이 있으면 어떤 점이 안좋은지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하여 보았습니다.
범죄는 어떻게 성립되는가? 위법성 조각?
Просмотров 3,3 тыс.4 года назад
범죄는 어떻게 성립되는지... 궁금하시죠? (안궁금하실려나?ㅎㅎ) 뉴스기사들을 보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 뭐 이런 말들 들어보셨을텐데... 제 영상 보시면서 궁금증이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수 박경! 음원 사재기 의혹?
Просмотров 1,2 тыс.4 года назад
가수 박경이 제기한 음원 사재기 의혹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죄 성립요건등 몇마디 끄적여 보았습니다^^ 조심스럽게 BIG PICTURE 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ㅎㅎ
조국 기소?? 시험이 왜?
Просмотров 1,2 тыс.4 года назад
이 영상의 의도는 절대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다만 국민 법감정에 비춰 기소할 만한 것을 기소하라는 취지에서 영상을 올린 것인데... 물론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하겠지만..이건 과제를 도와준게 아니라 "대리 시험"을 한 것 같네요. 하물며 저는 2016. 11. 18. 최순실 딸 정유라의 과제를 이대 교수가 대신해줬다는 기사를 링크하며 조 전장관이 비판한 트위터를 보고 말았습니다... 결론은...제 생각이 틀린 것 같습니다 ㅠㅠ 썸네일 사진 출처 : www.flickr.com/photos/koreanet/34031890574
계정거래 ? 불법? 사기?
Просмотров 56 тыс.4 года назад
계정거래에 대해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사기를 당하였을 경우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하여 보았습니다.
모욕죄로 고소당했을때 대처방법!
Просмотров 91 тыс.4 года назад
상대방이 트롤 짓해서 욱하는 마음에 욕설한 경우, 상대방이 욕설하길래 나도 똑같이 욕설한 경우, 고소를 당할 것 같거나 혹은 고소를 당했을때의 그 대처방법에 대해서 고소당하기 전과 이후로 나눠서 설명드려보았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의견이니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길거리 욕설! 참교육 영상!
Просмотров 10 тыс.5 лет назад
길거리에서 별 이유도 없이 저한테 욕설한 분에 대하여 모욕죄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가지 안타까운 점은...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인데... 저도 왠만하면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부모님 욕설에... 도가 너무 지나치셨습니다. 더욱이 제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주차좀 했기로소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합의금 받고자 고소 진행한 것은 아닙니다. 수차례!! 몇번이나 욕설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패드립에(영상에는 안나왔지만..) 욕설이 너무 심하셔서.. 고소를 제기한 것이오니...오해하시는 분들 없으셨음 하네요. (한편 민사 소장 쓰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욕설없는 그날까지!!! 머법관TV 가 함께 하겠습니다.